김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보호과,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호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장 박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선미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은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추선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보고사항은 사업별 소요 예산의 증감 요인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3-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아동보호과는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우리 구 예산의 3.6%이고 13-4~6페이지 2026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은 총 37개이며, 전년 대비 28억 3221만 원이 증가한 총 288억 3630만 원입니다. 13-7~11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2~18페이지, 아동돌봄 체계 운영의 3개 세부사업 중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780만 원이 증가한 59억 3246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운영비 및 인건비 기준액이 전년 대비 약 3.5% 인상되었고 지역아동센터 돌봄보조 인력 지원 및 방학 중 틈새돌봄 지원사업 신설에 따라 7개소 돌봄보조 인력 배치와 22개소 점심·저녁 급식 등 지원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내년에도 24개소 567명의 이용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5918만 원이 증가한 8억 4397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서 6개소 확대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증가입니다. 세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올해 3개소 설치비 및 기자재비 반영에 이어 내년에는 27년 10월 준공 예정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내 아파트 2개소 7, 8호점에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각 센터 특성 및 아동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13-19~24페이지,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의 4개 세부사업 중 첫 번째,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29억 66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내시되었습니다. 지원 현황은 1262명으로 면밀히 파악하여 부족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6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52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이 기존 9세 이하에서 10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내년에도 지원 대상 아동에게 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안내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꿈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0억 5347만 원으로 2016년생 아동 1753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150만 원이 증가한 21억 272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지원 대상 아동이 전년 대비 5% 증가하여 2230명에 대한 예산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대상 아동 모두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5~28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및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의 2개 세부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290만 원이 증가한 1590만 원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에 따라 출장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신속하게 학대의심 신고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을 줄이고 긍정적인 양육문화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3-29~37페이지,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의 6개 세부사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년 대비 3억 3670만 원이 감소한 3억 5585만 원이고 공동생활가정은 전년 대비 1150만 원이 증가한 2억 5441만 원입니다. 홀트미추홀이 올해 11월 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으로 27년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와 공동생활가정 1개소만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정위탁양육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6188만 원이 증가한 4억 3890만 원으로 지원 아동이 10명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탁부모들이 안정적으로 보호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자립정착금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3000만 원이고 자립수당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으로 자립준비청년 30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보호종료 아동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입양아동가족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1680만 원이 증가한 2억 1565만 원으로 사업별 실집행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입양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38~4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 9259만 원으로 대상 아동은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민간 또는 지역복지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3-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운 점을 의견을 들었을 때 인력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사실은 그 안에 돌봄도 있지만 제일 문제 있는 부분이 여기도 사업이 대부분 보니까 아침, 간식, 점심, 저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기 급식소에서 다 만드는 거죠? 아니면 만들어진 음식을 이렇게 도시락이나 이런 식으로…….

네, 만드는 데도 있고요. 또 도시락으로, 도시락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배식을 이렇게 주문해서 하는, 도시락 위주로 급식을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때 인력이 여기서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보통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근무랑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셨을까요?

네, 저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간담회 때 청취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도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다 했지만, 매달 하고 있지만 또 별도로 했지만 제가 24개소를 다 다니면서 센터장님들 상담을, 어려운 상황들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인력을, 급식도우미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24개소 중에서 22개소가 급식을 차질 없이 하고 있고 2개소가 도시락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오레시피에서 주문을 받아서 그것을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2개소는 본인들이 그게 편해서, 애들하고 편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급식도우미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노인일자리랑 비교를 했을 때 센터마다 노인일자리 분이 거의 세 분 정도가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다 급식으로 배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센터장님 재량권으로 업무분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센터가 두 분 정도는 청소로 배치를 하고, 청소나 물건 정리, 애들 보조업무, 한 분을 급식을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까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보조로 하다 보니까 실제 급식도우미보다는 업무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급식도우미가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1만 320원으로 지원을 하고 명절수당을 5만 원씩 해서 두 번 지원을 하는데, 노인일자리 분은 공익형 노인일자리라고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만 560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애로사항이 같은 일을 하고 본인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가 그쪽보다,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보다 적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 때 충분히 소통을 했고요. 사실 그것은 급식으로 딱 업무 지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균형을 맞춰주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 한 4년 정도마다 인상이 되고 내년에는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을 봤을 때는 급식도우미 그분들이 인건비가 더 많이 상승, 지원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은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들의 불만보다는 시설장님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고생을 하니까 생활지원금이나 생활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셨고 그 부분은 사실상 급식도우미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양구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고용된 분들이 전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또 설득을 했고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 주실 때 갑자기 또 하나 궁금한 게 24개소 중에 22개소는 하고 2개소는 아까 이렇게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받는 곳의 서비스, 그러니까 평가랑 직접 급식을 해서, 조리를 해서 주는 곳의 평가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조리해서 주는 게 아동 건강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리를 해서 주면 우선 식재료부터 해서 센터에서 구입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생활복지사나 센터장님이 또 관여를 하시게 되시고 그래서 건강한 식품을 줄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도시락 식으로 받아서 하는 데도 우리 자활사업단 오레시피 거기 기관이기 때문에 메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보고 사진으로도 지금 촬영을 해 놨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복지정책과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 먹는 매식이 아닌 이상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어서 먹는 게, 그래서 내년에는 급식도우미 분들을 채용하시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또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으로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13-16페이지인데, 여기 지금 신도시에 30년까지 17개소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개소 빼고, 그러니까 14개소가 설치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원도심에 있는 것은 3개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전권역별 그쪽이 지금 편성을 해 놨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이 30년에 가면 좀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래서 작전권을 저희가 꼭 해야 되고 또 사실 그 예산을 효성개발지역으로 받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의무시설이 아닌 이상은 복지부나 시에서 사실 편성을 못 해 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라도 얻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가격 면이나 지금 저희가 거의 20개소를 다 이렇게 다니고 해서 이제 한 12개소 정도로 압축을 해 놓기는 했는데, 하려고 하면 또 하나가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별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게 신도시에 지금 14개소인데요. 아직 신도시에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 원도심에는 이 방대한 원도심에는 지금 4개소, 그러니까 이게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4개소고 신도시에 14개소, 이게 과연 균형 있게 잘 갈지, 이것 신도시에 14개를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하게 돼 있고 그 대신 만약에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만약에 A2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장소 제공을 무료로 다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장소를 얻지 않는 한 좀 더 구도심에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 제가 염려되는 것은 다 만들어지고 나서 500,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아이들이 줄고 있는 실정이라 나중에 돼서 또 돼도, 만약에 애들이 없더라도 관리비는 저희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 아닐까요?

우선은 그게 먼 장래에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대기자도 있고 이용 인원 보시면 정원 대비 사실,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다른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랑 좀 다른 면이 일시 돌봄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간대에 학원 가기 전에 1시간, 2시간 일시 돌봄을 했어서 그 시간대에 정원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 정원보다 지금 더 현원 이용 인원이 많은 상태고 대기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꼭 좀 넓혀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저께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혹시 저희가 경로당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함께돌봄센터 작전권 외에는 다 아파트, LH에서, 짓는 곳에서 공간 대여를 다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구분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신도시 말고 저희 원도심에 이게 균형이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원도심 애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경로당을 그러면 돌봄센터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쓰는 경우가 보통은 오전에서 점심시간 그때 이후에 하실 때,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용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동 1명당 6.6㎡ 이상씩 있어야 되고 아동만 써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어렵다고 봅니다.

규정, 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신도시하고 원도심의 균형 때문에 계속 말씀, 끝까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여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가 1순위 맞벌이, 2순위 저학년, 3순위 다자녀가정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한부모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한 부모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50% 이상 이용하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90%가 한부모가정, 저소득, 차상위계층, 수급자 아동인데,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아동 위주고 저학년 위주라서 사실상 제가 파악한 것에 저소득 아동은 1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부모,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부모니까 당연히 부모가 다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저소득이 아니신 분이라서 상대적으로 이게, 저희가 보통은 한부모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 구에서만큼 한부모에 대한 생각을, 이것 한번 좀 진지하게, 맞벌이 가정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일찍 오거나 하면 봐주는 분이 있지만 전혀 없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제 맞벌이도, 사실 이 맞벌이의 개념이 한부모라도 어머님이 직장생활에서 돌봄을 하지 못하면 이 맞벌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렸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가 지금 아동센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혹시 만족도 평가할 때 아이들 평가도 들어가나요?

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말씀을 하시는…….

네, 지역아동센터 이런…….

네, 아이들 평가가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우선은 센터에 대한 평가보다는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네, 그걸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아동들이어서 아동들한테 잘 맞춰 가지고 되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13-29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홀트피해아동센터가 이번에 빠진다고 하셨거든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계양구가 되게 우수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홀트미추홀이 빠지면 네 저희가 영향이 좀 미쳐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남아, 여아 이렇게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2개소를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평구에 또 여아쉼터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리가 없어 보이고 사실 그때도 저희가 정원이 거의 7명인데 입소 아동이 거의 한두 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타 구하고 협의해서 하면 저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매일 예산 수정을 먼저 하고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13-5페이지 19번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여기 예산 있잖아요. 3억 6019만 8천 원, 세부내역이 지금 30페이지에 있는 것 같거든요. 2027년 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것은 위원님, 3억 5500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종사자 처우 개선이랑 이 부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적해 주신 13-5페이지에 19번, 20번이 합한 금액으로, 이것 30페이지에 놓은 것은 운영비나 임금 외에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학대피해쉼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합해서 놓은 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것은 어쨌든 매칭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다음 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3-4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 요구현황의 합계와 소계는 같은 거죠?

네.

변경이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또 궁금한 게 있어서, 13-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21페이지네요. 이게 내년 아동수당 예산이 월 10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성해 주신 소요 예산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이게 1만 1710명이거든요. 그런데 지원 인원은 1만 5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이 되실까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어찌 됐든 예산 대비 추계인데, 이게 0세 아동들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작성할 때 그냥 현재 인원으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더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상의 정정할 부분은 없는 건가요?

우선 예산 대비해서 기재를 하면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0세 출생아동을 추계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부분을 기재했는데, 27년도 업무보고이니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부터는 기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8페이지인 것 같거든요.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네요. 지금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약 385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현황에 보시면 신고 건수 있잖아요. 이게 385건 중에 과거에 혹시 신고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재신고 대상 사례관리 대상이었던 아동이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재신고가 110건입니다. 28%입니다. 엄청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동보호팀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1명이 막 다섯 번 신고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8%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현황상으로는 어쨌든 385건 중에서 110건이 예전에 신고한 이력이 있는 사례관리 대상을 받았거나 신고 이력이 있는 아동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반복 신고잖아요. 그러면 학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건데, 혹시 그런 내용 아닌가요?

우선은 학대가 이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아동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도하게 신고하는, 요새 중학생 정도 되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될 때마다 반복성이나 지속성 이런 부분을 또 검토를 해서 아동학대 판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건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연속적으로 지금 학대가 지속적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류해서 관리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38페이지거든요.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에 보니까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 인원이 268명, 그런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인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30명인데 그러면 약 38명 정도가 공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38명은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211세대 268명, 40페이지에 완료를 했고요. 이 전수조사는 취약계층, 수급자라든가 어쨌든 도움을 요청한 이 아동 세대가 있는 데 대해서 조사를 한 거고 여기에서 56명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으로. 무조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다 사례관리 대상은 아니고 복합적인 어떤 해결 과제가 있을 때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56명만 선정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는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문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다 방문조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전수조사 이런 게 많이 어려워서, 다른 부서에도 실태조사나 전수조사 관련해서 조금 요청을 드리면 조사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예산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실행한 게 저도 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저도, 13-32쪽에 보시면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서 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도 대비 2027년 예산액을 보시면은 총 4988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국비 지원액은 1680만 원인데 동결된 반면 구비 부담액이 한 1억 1904만 원에서 1억 3689만 원으로 한 1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784만 원. 국비 동결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만 증가하고 있는데, 구비 부담 증가한 요인이 혹시 뭔지 설명 좀…….

이게 가정위탁 양육 지원이 매칭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육비 매칭도 그렇고 학원비, 수학여행비, 뒤에 그런 예산의 매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구비 편성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동 수가 늘어난 건가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아동 수는 10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우선은 33페이지 혹시 실적을 보시면 진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 구비가 5대5고 또 이제 가정위탁 양육 지원 같은 경우는 7대3,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구비 부담이 많은 부분에, 매칭률이 많은 부분에 아동의 수가 늘어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 아동 수가 있고 국비, 시비, 구비하고 비율이 다른 거네요.

네, 비율이 사업별로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아동 수 추이 및 지원 단가 현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세부내용을 보면 양육비 연령별 월 34만 원, 56만 원, 학원비, 예체능 활동비, 수학여행비, 대학생 생활안전 지원금도 있고요. 전문아동보호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관내 가정위탁 대상 아동 수의 변동 추이는 좀 어떠한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한 10명 정도가 저희가 예산 편성을 더 늘게 했는데요. 한 7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보다 한 5명 정도 는 것 같습니다.

7월 이후로 많이 늘었네요.

네, 1년에 한 10명 정도 저희가 느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아동보호비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기간이 작년도 추진 실적이거든요. 전문아동보호비가 항목이 편성되었는데 학대 피해나 장애,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계성 지능 아동 등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전문 가정위탁 대상 아동 관리 현황은 좀 혹시 문제가 없는지 좀…….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게 아동 위탁을 해서 일반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건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 아동은 없었고요. 장애 아동이라고 표기는 됐지만 다 2세 이하 영아였습니다. 그래서 영아를 돌보다 보면 아무래도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장애 아동이나 영아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아직 무리는 없어 보이고 또 이 전문아동보호비 같은 경우는 아무나 위탁을 해서 양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교사나 사회복지사 또 어떤 교육을 이수하거나 어떤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문 아동 보호가 지금 2명이 되어 있거든요, 추진 실적에 보면. 그러면 2세 이하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전에 2세 이상은 혹시 없었나요?

2세 이상은 전문아동보호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양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 위에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7세 미만 34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심리 치료나 정서 지원 프로그램들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 체계, 잘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호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아동보호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현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공공보건 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연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정미 건강돌봄팀장입니다. 이주희 진료재활팀장입니다. 보고서 14-3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6년 예산편성 비교표와 기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에서 8쪽의 의약업소 안전체계 강화입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의약업소는 총 1468개소이며, 신규 인허가 등록 시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시 법정 준수사항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사항 발생 업소를 중점 점검하고 자율점검을 병행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268개소를 점검하여 22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처분하였습니다. 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에서 12쪽 응급·재난 대비 및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체계 구축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난 대비 응급의료 훈련 및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의무 대상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의무 대상시설은 71개소이고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등 비의무 대상시설은 160개소로 총 31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계양구의회, 계산2동행정복지센터, 동양체육문화센터, 서부간선로 체력단련실 등에 신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 가능하도록 인천시 응급의료 위탁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시설 관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00명 이상이 모이는 지역축제나 행사에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여하여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 지원하고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대응반 운영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 긴급재난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운영하여 취약시간대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등 구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도 공공심야약국을 작전동 대명약국 1개소를 추가지정 운영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통하여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약물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996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3에서 14쪽까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지역주민과 재가암환자에게 건강관리 및 물품을 지원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며, AI-l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별 1명씩 공무직 전담간호사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9월 기준 3746가구 4282명에 대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한 건강관리 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미술, 원예 등 여가 프로그램, 재가암환자를 위한 힐링 자조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대상자의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건강 취약계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50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4-17에서 18쪽,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실 운영과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및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어르신들에게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사업과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문화센터, 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와 유아시설, 초등학교 등에 출장 검진하여 불소도포 및 구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 중 치아사랑캠프를 운영하여 구강 보건교육, 구강검진,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고 예방적 처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스케일링과 치아홈메우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전교생 모두에게 구강검진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구강 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건강 증진사업과 연계하여 구강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구강관리의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구민 건강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87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4-19에서 2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 및 유선을 통해 건강조사 및 재활평가를 실시하여 건강관리, 재활훈련, 사회참여, 건강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 발생 예방교육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강사가 동화 구연과 점자 체험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연령층 및 근 감소 의심자를 대상으로 근 감소 예방 운동프로그램과 식생활 개선 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재활 대상자가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58만 8천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지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참석하지 못한 장기보건지소장을 대리하여 건강관리팀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정희운입니다. 계양구민을 위해 의정에 매진하시는 김숙의 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재성 위원님, 김연자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지소장이 출석해 보고해야 하나, 진료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정은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장기보건지소 2026년 주요업무 실적과 2027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일반현황입니다. 2026년 10월 8일 자 조직 개편으로 구강 보건사업이 계양구보건소로 이관되며, 치위생사 직원 1명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장기보건지소는 2개팀 6명이며, 정원 외 물리치료사 1명, 생활체육지도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7년 세출예산 규모는 2026년과 비슷한 1억 6000만 원대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2026년의 경우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4%, 행정운영경비는 34%, 순수사업비는 12%인 1900만 원이었습니다. 18-4쪽, 진료민원실 운영입니다. 외과 전문의이며 의학박사인 지소장이 개소 때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질환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지소는 2025년부터 장기동 일대에서 유일하게 물리치료가 가능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회복비가 각 100만 원입니다. 2025년 4775명을 진료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추세여서 내년에도 진료 건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부 질환별 진료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6년 10월 8일 자로 구강 보건사업이 계양구보건소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이기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8-7쪽, 장기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질환을 예방·관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산은 약 5000만 원이며,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3900만 원, 체성분분석기 구입비 700만 원, 그 외 일반운영비, 강사비, 의료 및 회복비로 구청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18-8쪽입니다. 2027년 사업계획은 2026년과 큰 변동이 없으며, 올해 추진실적과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같이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질환 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산은 25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강사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8-10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을 위해 앞서 보고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므로 이 두 사업은 목적과 수단 관계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사업이 유사하고 2027년 계획이 2026년과 동일하므로 올해 업무실적과 내년 사업계획은 특별한 보고 없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11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재활보건 사업은 크게 두 개의 범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관리 목적의 재활서비스와 치료 목적의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예산은 6070만 원이며, 물리치료사 인건비 5300만 원과 나머지 예산은 일반운영비, 강사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8-12쪽입니다. 2027년 계획은 2026년과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추가로 모범 사례인 태극권교실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작한 태극권교실은 근력이 약한 노인이나 경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강도 근력 강화 운동으로 주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 상당수가 유연성, 평형성, 기동성, 통증 감소율이 개선됐고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구성해 매년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즐겁게 노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볼 때 계양구보건소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 재활보건사업의 2026년 추진실적과 2027년 사업계획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보건지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이 약사회와 연계하여 경로당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바른 불용의약품 폐기 방법, 교육 및 홍보 이 위주로 사실 돼 있더라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오남용 예방 사업은 지금 올바른 불용의약품 폐기 방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복용하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약물 복용에 관계되는 내용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가 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저희 만성질환자, 방문 대상자에서도 보면 당뇨환자 그리고 고혈압환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주변에 약이 생각보다, 병원으로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사실은 당뇨이신 분들이 많아서 약이 충돌이 일어나서 저혈당이 온다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좀 있더라고요. 제가 요새 자주 보게 돼서 혹시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살펴봐 주시는 사업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 지금 저희가 계획한 대로 방문, 그러니까 경로당을 방문해서 직접 대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제가 지금 앞단에 저희 사회보장과에서 의료급여관리사가 네 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요양보호사가 일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그때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의료급여관리사가 방문을 해서 약 처방받은 거나 이렇게 봐서 좀 오용되거나 하는 부분을, 오남용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특히 이런 부분에 오남용이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특히 어르신들 경우에 많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이게 당뇨 약을 처방받고 계신데, 위가 아파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위약을 받아오시고 심장이 약해져서 종합병원에 가서 심장약을 받아 오시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충돌이 나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어차피 약사회랑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약을 처방받을 때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경로당에 지금 말씀하셨던 관리사분들 다니시는 분들 외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병원을 가면 당연히 전산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약이 잘 처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종합병원하고 일반 병원하고도 그 약이 잘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오남용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봉투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약을 만약에 먹고 있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이 약을 먹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간혹 그것을 빼먹을 수는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약을 드시는지를 여쭤보고 처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이용자들 중에 약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 번 더 교육할 때 약 봉투 갖고 가라는 걸 교육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방문 대상자가 있는데요. 여기 허약노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약노인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허약노인일까요?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돌봄팀장 박정미입니다. 허약노인은 저희 지침에도 허약노인 체크하는 건강사정도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체크를 해서 이분들이 신체활동이라든가 보행 시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허약노인으로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에 허약노인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문하셔 가지고 관리를 저희가 구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24년도에는 1780명이셨는데, 지금 거의 한 40% 정도 감소가 된, 26년에는 163명이 됐더라고요. 많이 줄었는데, 이게 사실 거의 관리가 잘 돼서 준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질환이 또 생기셔 가지고 바뀌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저희가 방문을 나가는 거는 정기 관리로는 3개월에 한 번씩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많이 좋아지셨다, 이것은 아닐 것 같기도,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한 부분 교육해서 잘한 부분도 있어서 허약노인에서 많이 점수가 올라오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또 건강생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셔서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관리를 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저희 허약노인분들이 건강이 회복됐다는 말 반가운 소식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보건지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무거운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보다가 태극권 운동교실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저강도 근력 강화 운동 주 1회 한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무슨 요일에 하고 있죠?

지금 수요일 날 하고, 사실은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1회고요. 또 그분들이 스스로 모여서 하시는 게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주 2회 하는 꼴입니다.

그러면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연령대가 거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이시고 주로 70 정도 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걸 인상 깊게 본 게 장기태극권동아리가 여덟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가 교육을 했던 그분들이 그대로 동아리를 만든 겁니다.

이게 저강도 운동,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지금 계양구 어르신들한테 이 동아리로 같이 활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 좀 한번 퍼트릴 수 있게…….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남동구에서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계양구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목표는, 이 직원의 지금 목표는 나중에 회원들이 더 많이 모여지면 아라뱃길 잉어상 앞에서 아침마다 한번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가능하다면 적극 돕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자료 조금 정정할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예산이 4368만 원인데, 세부내역에 5016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뒤에 부분은 올해 26년도에 예산 된 부분을 기록을 해 놔서 그것은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추후에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202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요구 현황 1번에 취약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계양구에 올해 하나의 어린이 병원을 지정한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외된 환자들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 야간 또는 휴일에 외래 진료를 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7월 27일부터 365온메디의원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산동에 위치해 있고 계산역 주변에 있습니다. 평일 18시 30분에서 21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은 14시부터 18시, 일요일은 08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시간 이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이외의 시간들을 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계양테크노밸리 쪽에 신규로 많이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도 이런 어린이병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확장하거나 조금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의료기관이 일단 동의를 한다면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양구가 어떤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원하는 내용은, 지금 지원 항목은 의료기관당 1년에 1억 2천만 원인데, 그래서 그중에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가 활용 가능하고, 그러니까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교통비, 식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1개의 달빛어린이병원에 연간 지원하는 운영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확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 저희뿐만이 아니라 또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된 다음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고 그다음 시에서도 이 내용이 예산이 반영되고 또 그 반영된 걸 저희가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거쳐져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계양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하게 되면 수요는 분명히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금 준비를 먼저 해 놓으시면 그때 가서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 의료기관이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감안해서 운영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요청하고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문 주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양구에 보면 외부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주셨어요. 외부에 설치해 주셨는데, 계양구 관내에서 지금 보면 공공기관 이런 곳은 6시가 되면 문을 다 닫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 지금 계양구에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고요. 지금 올해서부터는 전부 다 외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밖에다 설치했고요.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외부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체육문화센터에도 외부에 설치돼 있고 서부간선수로 남자 체력단련실 바로 앞에 보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 외부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요. 이게 비용이 조금 비싸서 외부에 설치를 못 하시는 거죠? 내부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 건가요?

지금 외부 설치비용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내부가 200만 원 더 저렴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적인 면보다 실용적인 면을 봐야 되잖아요. 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는 급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보다 좀 활용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외부에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감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나왔었잖아요. 태아 관련해서, 36주 태아 관련해서 낙태 사건, 이 사건이 계양구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 면담했을 때 보니까 현장에 확인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때 현장 점검을 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1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이 업소가 의료인 진료기록부를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및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의 의료행위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함에도 그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 자격정지 15일 처분 의뢰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격정지 상황에서도 의료실을 운영했던 건가요?

자격정지 기간에는 의료 처분을, 그 기간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나중에 다시 환수되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거기 산부인과에서 수술실 그리고 시술실을 연계로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건소에 보고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수술실이 없는 거고요. 지금 수술실이 있다가 나중에 수술실을 시술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술실에서 어떠한 의료행위가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약 500건 넘는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 시술실에서 그러면 500건 넘는 이런 시술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저희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시술실에서 어떠한 그런 시술을, 수술을 했다면 의약품을 사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혹시 의약품 관련해서 사용하게 되면 보건소에 어떻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어떤 의약품에 썼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마약류를 썼을 경우에 그 마약류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한 내역을 정확하게 어떤 때,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면담에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죠. 여기에서 관내 산부인과가 한 10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특이하게 사용하는 걸 점검을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외에 특이 사용이 있는 산부인과가 혹시 있었나요?

지금 면담 이후에 저희가 하던 내용들이 있어서 현재는 점검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11월하고 12월 그중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런 시술을 했을 때 약품의 사용에 대한 점검이 있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약류 관련해서 이렇게 점검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특이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약류에 관계되는 특이사항이 발생되면 식약처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점검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식약처가 아니라 질병관리……. (보건행정과장,담당 팀장과 검토 중) 식약처가 맞습니다. 식약처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점검을 나가기도 합니다.

현장 점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속조치 관련된 내용을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후속 조치 결과를 본 위원한테도 서면으로 조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중앙산부인과 관련한 것은 2024년도에 폐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런 의료기관은 사실 저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불법적인 의료기관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그리고 의약품 관련해서도 마약류 관련한 사용 관련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기보건지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인데요. 장기보건지소 진료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진료 실적,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면 실적이 한 3179건이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건강증진센터 연계가 49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연계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주로 계양1동하고, 지금 저희가 원래는 업무 분장상에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이 저희 업무 관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계양1동이 거의 저희 업무 영역이라 가지고 기존에 오셨던 분들이 거의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거의 오셨던 분들이 오고 있어서 기존에 저희는 충분히 연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렇게 연계하는 실적은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미흡합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인데, 이것 업무보고 사항이 아닌데,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비율을 조금 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비고란에 이렇게 잘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 미흡한 사업이 어떤 건지 이렇게 보여서 너무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보고서를 더 충실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퍼센트로 보다 보니까 눈에 확 띄어서 이게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보니까 6개월 금연 성공률이 22%, 이게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금연율이 제일 낮은 건가요?

금연 성공률은 사실은 공인된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금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금연약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니코틴 패치를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의지로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지로만 하는 경우에는 성공률이 4%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금연약을 할 경우에는 28%, 니코틴 패치 같은 경우는 17%가 지금 공인된 통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금연 상담사라든가 의사들의 어떤 노력이 있을 때 그게 한 5%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현재 니코틴 패치를 계양구 보건소에서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17% 정도의 기본에다가 직원들의 노력이 한 5% 반영되기 때문에 22%는 그렇게 아주 낮거나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한 17명 정도 금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88명 중에 17명 금연은 수치상으로는 낮은데 효과는 많이 있었다,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서 질문 한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각 보건소들이 다 금연약 처방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부평구 보건소에서 시작을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각 보건소당 처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금연약 처방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또 과장님,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문턱을 낮춰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년, 취약계층 또 손쉽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편의성 개선을 추진해 주시고요. 보건소는 모든 사업이 구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현장 중심, 보건 사각지대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마음돌봄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