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향정과장 하태남입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계양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에 지원과 관심을 항상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태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현경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정남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재호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인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5-10페이지까지 국가 및 광역 철도망 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대장홍대선 계양 청라 연장 노선은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대장홍대선 계양 테크노밸리 원장은 사업 시행자인 LH 등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 신청과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한 노선입니다. 두 노선의 관련 계획 반영과 변경 승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주민분들의 뜻을 함께 모아 건의하고자 서명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28만 5천여 분들의 염원을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 발전될 수 있게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병방동 8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면 121면 정도 내외에 총사업비는 119억 원입니다. 2024년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토지주 반대 등으로 2년여 동안 잠정 보류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구비 59억 원을 포함, 11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 여건,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중으로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1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7월 31일 현재 각 층 바닥의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대상이며,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0월 7일 1808건에 28억 24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납부 기간은 10월 말까지입니다. 2027년도에도 7월부터 9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과년도 등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업무로 2026년 9월 1일 기준 체납액 79억 5천여만 원에 대하여 9억 2천여만 원의 징수를 통해 징수율 11.5%, 정리율 20.9%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 납부 동료와 강력한 체납 처분 등을 통해 체납 징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5페이지,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 확보입니다. 기업의 자동차 등록 유치와 저당 설정 등 자동차 관련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 1일 기준 48만 2천여 건의 신규 등록과 저당 등록 등을 통해 9월 말까지 88억 3천여만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서비스 기업의 등록 차량을 확대하고, 신규 기업 유치로 세원 발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국가 광역철도망 계획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구청장님과 국토부장관 면담을 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답변을 들으신 게 있으시거나 내용이 있나요?

우선 국토부장관과, 어쨌든 국토부와는 논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인 입장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논의를 하고, 대안도 서로 논의하고 했는데, 국토교통부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조용히 노력하는 것은 노력을 하되 지켜보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전달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의는 했지만 결과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과는 어쨌든,

결과를 지금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5차 국가철도망에 모든 게 반영이 돼서 공청회가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올 말 기준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의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GTS D가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대장홍대선 청라 연결선이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두 개 다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둘 중 하나만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안도 구에서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방동 8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게 되면 한 면당 추정 비용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하죠?

소규모로 하는 데는 1억에서 1억 5천, 어디는 2억까지도, 보상비와 지장물 비용 등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보상비 대비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건물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도시재생을 위해서 재생 사업에서는 일부 저희가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보상비 대비 가장 효율적인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타워식이 필요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권역별로 공영주차장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예.

병방동 8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을 관할하고 있는 권역에는 다른 주차장이 있나요?

지금 계양산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도 사실 계양1, 2동 쪽이고,

거기에 주차를 하기에는 거리가,

그렇죠. 지역적으로는,

예. 지역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절되는 도로, 크게 단절되는 데에 다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만, 모든 게 재정과 시간이 조금씩은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려면 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주와도 다시 한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방동 80번지 일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수차례, 9대 때부터 받았는데, 처음에는 나대지 상태, 밭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만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답변 중에 중종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다고 하셨어요. 면적이 좀 더 넓어진 건가요?

처음에는 나대지, 그 구간만 하게 되면 33면 정도, 약 36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효율적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 투자심사를 통과시킨 상황인 거고, 그런데 종중회 땅에서는 그것을 임대 주고 있어요. 임대를 줘서 건물이 지어져 있고, 2018년에 신축이 돼서, 거기에서 주방용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와 건물 임대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대지 위주로 할 건지, 그대로 다 포함할 건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업무보고에서는 그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적에 대한 변경이 한 번 있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를 해 주시는 거고,

예. 거기가 빌라가 많고, 그 정도를 해 주면 주차가 해결이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면적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더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된다거나 할 우려도 같이 안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저희 구 재정도, 50대 50이긴 한데 시와 구가, 몇 년간은 저희 구 재정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준비하셨던 것처럼 나대지 부분에 타워식으로 올리는 것도 고민을 해볼 만한데, 그것에 대한 고려는 안 해보셨나요?

그 두 필지만 하면 차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램프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정하게는 한 1400㎡가 정방향으로 있어야 이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주차장이 건립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약간 틀어지거나 하면 더 많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 면적에 대한 계획 변경은 언제쯤 하셨나요?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화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5페이지,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 확보권이 있습니다. 인천 맞춤형 자동차 등록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이 계양구 시스템인가요?

이 시스템 개발은 시와 시금고인 신한은행이 협의를 해서, 시스템은 신한은행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업무 진행 속도나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나요?

예. 그래서 그동안 2012년부터 계속 해 온 사항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지금까지, 신한은행이 시 금고로 계속 돼 있었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 자동차 업체들이 계양구에 등록을 하는 건도 많은 거잖아요? 편리성 때문에,

그렇죠. 바로바로, 빨리빨리 해줘야 자기들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인천 맞춤형 자동차 등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인천시의 다른 구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부평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동구가 9월에 기업민원시스템 팀이 생겨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가 생기게 되면 어쨌든 계양구에서는 경쟁 상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기업 민원 자동차 등록하는 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구가 오래 했고 그 업체들이 저희가 지금 63개 업체까지 늘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빨리 서비스를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인력 확충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 쪽에서는 더 확대를 해서 여러 곳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는 이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타 지자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계양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 부분도 프로그램 소유자 측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많으신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대장홍대선의 연결을 바라는 주민으로서, 국가철도망 5차 계획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 현황이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두 개를 합치면 한 40억가량이 증가가 됐는데,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원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아라온 쪽에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약 8억 원 특교금을 받은 게 있고, 고양골 주차장 정비에 4억 원 특교세, 합쳐서 한 12억 받은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세입 같은 경우는 기업민원서비스 증지 수수료 수입을 2회 추경에 15억 원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27억 정도의 세입이 증가됐고, 그것에 따라서 세출이 함께 포함돼서 일반 회계는 그렇게 됐고요. 특별회계는 병방동 80번지 공영주차장 시비 3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원, 국고 보조금 잔액 이월이 된 게 한 4억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약 12억 원 해서 20억 원 세입이 증감이 됐고,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 전입해 온 아라온 주차환경 약 8억 원, 공영주차장 위탁비 6천만 원, 그리고 고양골 주차장 정비 4억 원, 이런 것들과 효성동 511-36번지 주차장에 약 1억 원, 교통안전시설 국시비 보조금 해서 약 7억 원 정도 증가가 된 사항들입니다.

세출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 중에 연내 다 사업이 가능한 건 아니죠? 마무리가,

예. 일정 부분은 이월이 필요합니다.

11페이지, 병방동 공영주차장 질의 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3층 4단이면, 3층은 알겠는데 4단이면 어떤 건가요?

옥상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의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121면에서 더 늘릴 수 없냐고 했더니 용역이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 수급률은 사실은 121면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50%까지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 지역도 사실은 워낙 빌라가,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 빌라도 한 대 내지 두 대의 차량을 소유하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120면을 용역을 해도 현실적으로 더 이상 면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현재 사업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용역은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용역이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병방동 80번지 일원 관련된 용역은 현재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양구 전체, 약 3년에 한 번씩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를 해서 어느 쪽에 주차장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런 것을 함께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3년도부터인데, 추진 방향 설정이 26년도 하반기로 돼 있잖아요?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참고했을 때 3필지, 토지주들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사업이 시작보다 지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결정을 하기 위해서 2024년 4월쯤 용역을 착수해서, 9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주민 공론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토지주 3필지 다, 그리고 거기에 종중회 땅이 있기 때문에 종중회 포함해서 약 90여 명의 반대 의견이 제출이 된 상태다 보니 이 사업이 주민의 편의로 그 주변을 하지만, 또 토지주의 입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90여 명이 반대를 해서 사업 진행 자체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최근 2년 전인가는 주차장 시설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포함된 토지주가 소송을 냈을 때 강제로 시설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라는 판결도 받은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보류 중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는 추진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설계비도 1회 추경에 시비 3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안에,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대지 위주로 할 것이냐, 거기도 반대는 하고 있으십니다.

나대지도 반대하고 있어요?

예. 토지주도 다, 거기를 밭으로 쓰고 계신데, 어쨌든 토지주는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차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야 되고,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안에는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대, 소송까지도 간 상황인데, 이게 만약 계속 해소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백지화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최악의, 재판부의 판단이 그렇게 난다고 하면 그것은 쉽지는 않은 사항이죠.

그러면 매몰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일부 했기 때문에,

과장님, 되겠죠?

하려고 합니다. 추진해야죠.

그런데 이게 만약 생기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생기나요? 이런 주차장이 생기면 운영비 같이 계속 들어가는,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 지금 주차장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감안했을 때 120면이 준공이 됐을 때 감안하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전체적으로 계양구에 노상 같은 데에 무료 주차장도 많고, 또 유료 주차장도 있고 하지만, 개략적으로 공영주차장, 유료 주차장에서는 약 27~8억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위탁받은 6개 소에 대해서도 약 4억, 그리고 거주자 주차장 해서 약 34억 정도에서 36억 정도까지는 세입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유료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38억, 그래서 약 3~4억, 2~3억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 관리 시설비는 빼고, 소소한 유지관리비는 같이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시설관리공단과 무인화를 하면서 조금씩 적자는 조정해야 되지 않냐 해서, 현재 내년도에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축소 운영을 해서, 약 2억에서 3억은 축소를 해서 거의 비슷하게 현재는 맞춰 가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소규모 유료 주차장이 사실은 비용이 더 들어가죠. 이렇게 큰 주차장은 세입이 운영비가 흑자지만 소규모에서는 적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소규모를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하여간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이고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병방동 같은 경우의 규모면 거의 흑자를 예상하신다는 거죠?

예.

재정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은 거죠?

예. 이것은 투자심사까지 받아서 시비 3억도 보조해 줬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받아요?

시에서 받습니다. 시비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으로 14페이지 볼게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가 있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하고요.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 그리고 교통민원과에 주정차 위반, 현년도는 주정차 위반은 교통민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게 과년도로 이월되면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민원과에서 우선하고, 과년도가 되면 행정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예.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뭘까요? 과태료 중에,

올해 것은 제외하면, 과년도에 일반회계가 한 60% 차지하고요. 주정차 위반이 36%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항목 중에는 주정차 위반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주정차 위반이 차지한, 그런데 세부적으로 종류로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이 한 48%, 주정차 위반이 29%, 검사 지연이 17%, 체납액에서는 그게 거의 95%입니다.

여기 보시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낮은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체납액 중에서, 26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5년도까지 이미 계속 누적돼 왔던 부분들이 거의 87%, 83%를, 주정차 위반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누적된 분들이고.

그러니까 과년도가 포함돼서 낮다는 건가요? 징수율이,

예. 그런데 사실은 작년과 재작년은, 어쨌든 과년도 자동차 관련해서는 그래도 8개 구에서는 계양구가 계속 1위는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정리 보류, 재산 압류 실적이 1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압류된 것이 징수로 이어진 건가요?

아니요. 현재는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 압류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징수까지 이어진 건은 얼마 정도 될까요? 금액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징수가 11.5% 된 거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추진 실적에서 재산 압류 실적을 보면 7453건에서 10억가량이 있잖아요? 10억 가량을 확보했다, 확보를 했다는 것이 징수까지 이어졌다는 말은 아니니까,

예. 아니에요. 압류만 했다,

그렇죠. 여기에서 징수로 이어진 건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했죠. 압류가 돼서 저희가 징수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압류했다가 징수된 것만 별도로 정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정리율 같은 경우는, 징수된 것으로만 보면 안 되고, 정리 보류까지 합쳐져 있는 거죠?

예. 저희가 결손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정리율은 들어갑니다.

이걸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전체 약 1만 5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1만 5천 명 정도가 현재 체납자분들이고, 그중에 100만 원을 초과한 분들이 약 천 명에서 1100명 사이, 그분들이 사실은 36억 정도를,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재산 압류 또는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현장에 가서 만나 뵙고 독려하고, 그분들 위주로 100만 원 이상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안내도 하고 독촉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의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체납을 정리하려면 찾아뵙든지, 압류를 하든지, 뭔가는 계속 해야만 되는데, 사실은 자동차 관련 체납이, 전체적으로는 자동차를 폐차한다든가 자기가 판다든가, 이럴 때 정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폐차의 비용이 저희가 받아야 되는 비용을 다 초과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재산이 처분이 돼도 과태료는 제일 마지막 순이에요. 세금 먼저부터 이렇게 가고, 그리고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체납을 하면 단수, 단전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이 있는데, 앞서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관할에 소재한 기업은 무조건 저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해서 빨리 유치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예.

우리 계양구 관할에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경쟁 붙어서, 부평구든 타구에 있는 것도 저희가 이쪽으로 유치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거래를 저희가 쭉 해서, 지금 현재는 63개 업체까지 늘렸고요. 올해도 6개 업체는 추가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거의 영업이네요. 이것은 직접 누가 나가서 하는 시스템은, 아까 질의에 대해서 시와 신한은행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간편하고 편의성의 접근성으로 해서 많이 효과를 봤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현장 다니면서 기간제 근무자가 유도하고 하는 것들도 있나요?

저희 담당 팀장님과 직원이,

아, 팀장님이 나가세요?

예. 상공회의소나 이 단체라든가 직접, 또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업체가 신규로 생기면, 약간의 세일즈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세입 현황을 보면 증지 수수료, 등록 행정에 관한 수수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 계약을 할 때 담보로 설정을 하잖아요? 담보 설정 경우가 가장 큽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설정해 주는 비용을 받고요.

담보 설정이요?

예.

차 등록할 때 그냥 등록면허세와,

등록도 있는데, 사실은 그 포지션보다는 저당 설정 포지션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나 이런 것보다 증지 수수료가 큰 이유가 그런 건가요?

예.

보니까 세입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고 있어서,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는 계속 늘려서, 100억 원 이상까지 올해, 그래서 3회 추경에도 약 105억 원 세입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최대한 해서, 최근에는 기업민원팀이 많이 노력을 해서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운 재정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철도망 계획, 어차피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철도 관계자들 함구령 내려진 것도 다 알고 있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고, GTX가 들어오든, 연장선이 들어오든 간에, 양측 중에 하나를 요구했던 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두 개가 다 들어오지 않는 한 저희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물론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리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과와 협력하셔서, 어쨌든 12월에 발표가 나면 굉장히 다수의 민원이나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야 되고, 물론 교통과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12월에 발표가 나기 전에 홍보과와 협력하셔서, GTX가 들어올 경우 2호선에 대한 반발이 있던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나리오별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그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저희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준비해 주시면 소통 행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한 면당 1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3층 4단을 짓는데도 면당 1억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반, 그러니까 1층짜리, 지상에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단가가 높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토지 보상가 때문에 이게 더 높아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주차장들보다는 비싼 주차장이다 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적정 금액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면당 1억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박영삼입니다. 먼저 교통과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승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민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기웅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재정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문상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버스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 승강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26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버스 승강장 정비 사업은 2026년 4월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0월 계약 의뢰를 완료하였으며, 편의시설물 및 바람막이 정비에 대하여는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공사 시행 및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버스 승강장 67개소에 대하여 27년 3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0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력과 고정형 CCTV를 활용, 단속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6268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5만 8130건을 단속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18억 4800만 원 부과에 대하여 15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충분한 계도 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규제봉 설치 등을 통한 불법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입니다.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위 환경 보호 및 사업용 차량의 적법한 차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226대에 대하여 계도 48회를 실시하였으며,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 400대에 대하여 단속 16회를 실시하고, 과징금 214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하여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상습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자동차 등록 민원 고품격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 준수와 안전한 자동차 운행 시설을 확립하기 위하여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29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종합검사, 미수검 및 압류 등에 안내문 1만5800건과 체납 고지서 167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행정 효율성 강화를 통한 과태료 발생 사전 예방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민원으로 항상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처리해 주셔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단속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는 야간 시간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통행의 문제가 계양구청 근처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근처에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다 차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양쪽에 해서 차량 교행이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속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계속하다 보면, 공영주차장에 유도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또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확보를 더 많이 한다거나 그런 쪽, 아니면 더 저희가 추가적으로 단속을 더 열심히 한다는 쪽. 그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가에도 보통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가 주차장은 2시간 이내만 무료 주차를 허용한다든지,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식사하고 하는 시간이 오버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안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공영주차장이 근처에 있는데 이렇게 계속 불법 주차를,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근처 몇 미터 이내는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그런 인식 개선을 통해서 합법적인 주차를 유도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일단 현수막을 걸든지 홍보해서, 주말 시간대라든지 야간 등 혼잡한 시간대는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공영주차장에 유도하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바로 앞에도 불법 주차가 쭉 되어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오후에는, 그래도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말고, 그 시간 이외에 야간 시간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 피해서 지나가는 차를 보면 교행자들과 엉켜 있기도 하고,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4페이지 볼게요. 일반회계 세출 부분 볼게요. 본예산에는 7억가량이었는데, 9억가량이 증가가 됐어요. 그 사유가, 새로운 사업이 있었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증가분은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사업 9700만 원 하고요. 스마트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 8억 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 2대, 그리고 상하야동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 해서 9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본예산에는 할 수 없었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어차피 특교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 부분이라서요.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업들입니다.

특별회계도 보면, 세입에서는 증액이 별로 안 됐는데, 세출에서는 증액이 세입에 비해서 많이 됐는데 어떤 재원으로 충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특별회계 쪽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또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기 때문에, 주가 그 예산들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단 전입금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로 잡거든요. 예산들을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 그 사업 내용이고요. 일단 추가로는 바람막이 설치사업, 자체 사업 4천만 원 빼고는 아까처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대부분 다 넘어온 사업들입니다.

넘어오면 여기 세입에는 안 잡히나요?

세입 잡고, 다시 세출로 처리합니다.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입 잡아서 세출로 가고, 다시 그것을 전출금으로, 특별회계로 넘겨서 세입 처리하고, 다시 특별회계에서 세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세입 금액이 너무 작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아니고, 세출만 잡습니다. 전입금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중교통 오지지역 위탁 운영이 있잖아요? 3페이지에 보면 계양1동 자연마을 버스 운행 위탁 관리, 이 사업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취지가, 아무래도 교통에 열악한 부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일단 계양1동이 대상입니다. 계양1동에 2개 노선이 있는데, 하나는 선주지동과 이화동 쪽으로 노선이 가고요. 하나는 갈현동, 목상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게,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가는 등산로에서, 다 안 가고 거기서 꺾어서, 그런 민원을 저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변경하는 건 어렵나요?

이것은 일단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노선을 확정한 거라서, 등산객들 위주로 노선 변경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이용하시는, 우리 계양구의 계양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조금의 노선을, 거리는 별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민원 들었을 때 지도를 위성으로 봤을 때 멀지는 않은데, 그것은 추후에 한번 과장님과 논의를 해 보시죠.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 수와, 그런 게 파악된 게 있나요?

작년 기준으로 한 10만 5천 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2개 노선 다 합쳐서요?

예.

만족도도 그러면,.

좋습니다.

보고서, 만족도, 그런 것 한 것은 있어요? 좋습니다 라고 바로 나와서,

구민들 전화 오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없죠? 제가 볼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따로 뽑은 건 없습니다.

이용객 통계 자료도 없어요?

이용객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로, 경로와 노선,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아까 말했던 그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단속 내용이 있는데, 아까의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의 해결 방안은 단속을 계속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되는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예요? 어때요?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는 하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6만 5천 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일단 국가정보원 화재 사건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징수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아까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징수율이 낮아서 그런 행정적으로 제한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료에서 보시면 나오는데요. 대부분 징수율 자체는 교통행정과에 이관하기 전에 거의 80%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약 81.7%,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81.9%로 현재까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행정과에도 계셨잖아요?

예.

이 징수의 차이가 거기는 굉장히 낮은데, 이 차이가 뭘까요?

제일 큰 부분은, 아까도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세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제일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세금은 바로 납부를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과태료는 계속 안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차 같은 경우는 폐차할 때까지 끌고 간다는 그 나쁜 의식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번호판 영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 이상이 돼야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는 번호판 영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매했을 때, 일단 세금 같은 경우는 선순위가 되는데 이것은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데에서 저희가 체납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 주정차 단속도 후순위에 속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징수율이 11%, 12%가 과년도에 포함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도 과태료 체납 징수거든요. 같은 과태료 성격 아닌가요? 세금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세금의 성격으로, 사람들이 인지하는 게 세금은 뭔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과태료 부분은,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세금은 어차피 아까처럼, 납부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는 세금 성격이 아니고,

제가 비교를 해 드린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여기는 과태료 성격입니다.

그렇죠. 같은 과태료인데 징수율 차이가 왜 나는지, 전에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세금은 차치하고, 여기도 교통행정과 징수율이 11%, 12%대, 제가 질의했던 부분도 과태료 성격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CCTV 같은 경우도 과태료 성격인데, 그러면 세금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과태료라는 부분이 4만 원부터 시작은 하지만, 일수가 지날수록 60만 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2만 원이 100만 원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는 부분은, 아까처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그것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은 같은 어려움이 있겠죠. 과태료인데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저는 그게, 예를 들면 이 과태료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이 정도 제한인데, 지금 80%까지 높은 이유는 행정적으로 저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뭔가 차이점이 있는지,

일단 저희가 단적으로 한 1년 안에 처리는 하지만, 교통행정과는 15년, 20년부터 쌓여온 과거 연도 체납액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수치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거기도 현년도나 전년도 것은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 연도에 쌓여 있던 그런 부분들이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도 추진실적 및 각 주에 징수율 81.92%는 과년도 포함된 거예요?

아니요. 올해 겁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과년도 포함돼서 낮은 거면, 올해 실적만 했으면 그 정도 될까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통계를 따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대충,

현년도 징수율은 항상 높습니다. 과년도 누적된 게 낮은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과년도 것을 제외한 것을 비교해 보면,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면 비교가 되겠네요.

예. 저희는 현년도, 그리고 매년 해서 그다음 해 3월에 교통행정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싶어요. 과태료로 같은 성격이고, 비슷한 불법, 비슷한 건데 차이가 너무 나서,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의 과태료는 저희 것 외에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성격이 좀 다르겠죠.

저희는 주정차만 있다 보니까 한정적인 거고, 거기는 한 7~8가지가 있다 보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비교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사업용 화물 밤샘 주차 단속이 있잖아요? 추진 실적에 보면 단속이 400대인데. 과징금 처분은 195건이면, 나머지는 계도 처분인가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계도입니다.

계도와 과징금 부과의 차이는,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계도를 나가고, 한 번 정도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계도는 말 그대로 계도 차원에서 여기에 차를 대지 말라, 다음에 단속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계도장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잡아서 실질적으로 0시부터 4시까지 한 번은 나가서 실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경고, 계도 조치를 한두 번 받았는데, 세 번째는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나갔을 때 있으면 과징금 처분을 다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400대 중에 195건을 제외한 것은 나갔을 때 그냥 계도 처분 징수하는 날이 아니라 같이 계도 처분하는 날에 걸렸던, 단속했던 것들이에요?

예. 일단 저희가 월 3회는 계도 일정을 잡아서 계도하러 나가고, 하루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운이 좀 나쁘면, 그날 걸렸으면,

그런데 대부분 대는 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신고도 많이 하죠?

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 외에, 이것과 중복되게 나오면 하나는 중복으로 처분을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있나요?

중복 처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량이 안전신문고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갔는데 과징금이 똑같이 돼 있으면,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 운영 지침에 보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주변,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인도 보도, 딱 여섯 가지,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만 단속이 된 것만 안전신문에 신고하면 대상입니다. 그 외에 신고한 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전신문고는 6가지의 단속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자체 단속은,

이것은 화물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입니다.

그냥 저희는 구간 없이 밤샘, 대면 안 될 곳에 모든 것을 다 하는,

일단 차고지 외에 주차한 화물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범위로 보면 되겠네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

그런데 이게 겹쳤을 때가 궁금한 거죠. 만약 안전신문고에서 그 자리에 똑같은 차량이 올라왔을 때 중복으로,

똑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대에 올라온 것은 중복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궁금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답변해 주신 행안부 기준, 6대 구역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불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수용, 불수용은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를 해서 최대한,

최근에 자동차와 관련된 큰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었고, 언론도 보도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불수용되는 자리들에 대해서, 사실 언론 보도된 내용은 불법 주차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6대 원칙이 아니라서 안 한 거지 않습니까? 황색 복선,

예.

그러면 그 현장은 한번 가보셨나요?

현장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여섯군데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6개소 외에 안전신문고를 신청한 것 자체는 대상에서 저희가 빼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 단속원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단속하면 가능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녀와 보셨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단속반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 일대를 다시 한번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은 그곳에 계속, 주기적으로 그런 행위가 생겨서 불편이 있으니 안전신문고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상황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불수용을 했고,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불법 요소인데, 계속 불편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단속원을 그 동선에 좀 더 많이 가도록 하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6대 원칙이 아닌 황색 복선 같은 경우도 수용을 하는 지자체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자체적인 내부 방침에서 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대 말고 한 가지 추가가 안전지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추가하고 안 하고는 저희 재량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계속된다면 혹시 추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표에 약 5가지 정도 사항이 있습니다. 인력단속, 고정형 CCTV, 주행형 CCTV, 안전신문고, 기타가 있습니다. 인력단속의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가 발견되면 한번 경고를 주고, 급하게 뛰어나와서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정형 CCTV에 관한 것도 우리가 10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지만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은 그래도 주민 생활이라든지 상권에 관해서 유도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에 관해서는 신고자의 의지에 따라서 단 1분만인가, 그냥 사진 2장만 첨부를 하면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시는 분들 중에 상습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원한에 의한 신고가 일정 부분 포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한 20% 정도의 인원이 약 80% 정도의 건수를 신고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수의 인원이 개별적으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특정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신고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그냥 경고만 내보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그분이 악이든 선이든 신고를 하시는데요. 그게 틀린 부분이 아니고 맞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봐주고, 안 봐줄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는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타 지자체, 두 가지 정도의 지자체였던 것 같은데, 일정 수준이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를 한다는 것은 현재는 저희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군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다른 방안을 해도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려면 상위법을 고쳐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저희가 일반 노상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제공하는 주차장의 경우에, 물론 이쪽 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질문을 드리면, 특정 차량이 두 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거의 개인 소유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 제보도 혹시 많이 받으셨나요?

부동산처럼 알박기 주차라고 해서, 특히 경인아라뱃길 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출근할 때 자기 차를 세워 놓고, 화물차라든지 여객자동차, 버스, 그런 것을 끌고 출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한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라뱃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공사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또 민원인이 신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선 주차장은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 개념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사전에 고지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라뱃길에 있는 것 말고도, 일반 시내에 있는 주차장에서도 특정인들이 그렇게 알박기 주차 비슷하게, 개인 용도처럼 쓰는, 오토바이를 갖다 놓고 사업용을 쓰시고, 다시 밤에 바꿔 쓰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어서 어떤 처리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관련 법규상 검토할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 사전에 현장을 나가서 안내문을 많이 발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문을 일단 발부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 역시 상위법에서 규정해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선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돼야 되는데, 잠깐, 하루하루,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중교통 오지 지역 위탁 운영 관련 최근 3년간 이용객 통계 자료 및 노선도, 배차 시간 등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아까 불법 주정차 미수납에 대한 건, 교통행정과에 관한 두 가지 자료를 함께 요청하시겠습니까?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지과장 오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승화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팀 류경석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공원1팀 김대철 팀장입니다. 공원2팀 김진욱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추진실적과 2027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7-7쪽 녹지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와 녹지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아나지로 등 3개 노선의 가로수 629주에 대하여 수형 조절을 하였으며, 경명대로 30개 노선에 위험 수목 91주와 뿌리 256주를 제거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총 25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봉오대로 산책로 정비, 가로수 보식 및 수형 조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오대로 산책로는 작전동 코오롱아파트에서 효성동 노인문화센터까지 약 1.8㎞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명대로 등 33개 노선에 가로수 535주를 보식하고, 용종로 등 13개 노선에 가로수 1174주에 대해 가지치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산림 정비사업입니다. 계양산과 천마산의 노후 등산로를 정비하고, 계양산의 생태, 역사 자원을 활용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계양산 하느재부터 정상까지의 구간과 둘레길의 데크 바닥, 안전 로프, 조망 안내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총 1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계양산, 천마산 등산로 조성 및 확충 사업은 사업비 10억으로 약 24㎞의 등산로를 대상으로 노후시설을 교체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양산 생태 역사자원 탐방로 조성 사업은 사업비 4억 원으로, 계양산 등산로, 둘레길 등 일부 구간에 탐방로와 학습 체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객의 안전과 산림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1쪽, 계양 꽃마루 유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계양 꽃마루의 유지 관리 방향을 마련하고, 노후시설과 조경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서운동 106-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2만 2694㎡이며 27년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026년에는 봄철 유채와 가을철 코스모스를 파종 관리하여 계절별 꽃밭을 운영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 꽃마루의 활용과 유지 관리 방향을 구체화하고, 노후된 시설물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추진계획 수립과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편안하게 계절별, 구역별 특색 있는 볼거리와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12쪽 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공원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총 13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서운근린공원과 경명대로 남측, 북측 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명대로 북측 공원 정비사업은 동양근린공원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시설과 휴게시설 설치, 화장실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총 9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된밭근린공원 리모델링과 어린이공원 2개소의 놀이시설 환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된밭근린공원은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탄성 포장과 휴게시설, 바닥 분수 및 보행 동선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비 1억 9천만 원으로, 귤현2 어린이공원과 서녘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귤현2 어린이공원은 탄성포장재 교체 및 놀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고, 서녘 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027년 사업은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구민들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 녹지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방대하고, 관리해야 될 면적도 매우 넓어서 항상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1페이지에 계양 꽃마루 유지 관리 및 운영 건이 있습니다. 3억 원, 전액 구비로 꽃마루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기본 구상과 시설물 교체 설치, 꽃마루 유지 관리 방안 등을 구상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꽃마루 관련해서 기존에 매입 계약을 하고, 계속 돈을 납부하고 있잖아요?

예.

이곳에 체육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구청장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꽃마루를 시에 다시 반납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알아본다는 그런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구민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을 없는 상태로 보고서 지금 계양 꽃마루 기본 구상 용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데 시간 소요가 오래 걸릴 예정이라서 그 사이에 꽃마루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구상하는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체육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략사업실에서 추진을 하고, 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지 매입 관련해서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마루 부지는 2017년 아시안게임, 그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초화단지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지 도시바람숲 같은 것을 조성해서 많은 구민이 애용하는 지역인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꽃마루 코스모스 개장하고, 주민들 약 2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기존에 있는 초화류나 이런 것을 다양화하고, 그리고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정자, 파고라, 이렇게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더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조사가 돼서, 일단 이 지역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와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사유지도 아니고 시유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된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구민들에게, 12만㎡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의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유지 관리 방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구민들에게 계양 꽃마루의 넓은 지역을 초화단지로 관리해서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략사업실에서 하긴 하겠지만, 이 꽃마루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체육단지 조성으로 인한 구민들의 기대감도 많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절충을 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구민들에게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듯 보이고요. 꽃마루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렇게 구민에게 유휴부지로, 여가 부지로 제공을 하던 게 계양구에 아라온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아라온이 있는데, 아라온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많이 부족하다 라는 구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라온에 저희가 경관사업 해서 조명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명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조명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녹지대에 있긴 하지만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고 문체과에서 하게 되나요?

저희는 그전에는 제초 작업 정도, 그 정도를 해줬습니다. 거기가 수자원공사 부지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 관리할 때는 조명 시설과 함께, 풀이 무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조 작업은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잔디광장에 대해서는요?

잔디광장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구유지로 되어 있고요. 거기가 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저희가 잔디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업무 보고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다녀왔는데, 잔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제가 그 주 주말에 갔었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많이들 나와 계시더라고요. 잔디광장에,

예. 많습니다.

그리고 아라온의 백일홍 단지에도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국화축제와 분리가 돼서 방문객이 매우 적긴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적긴 했지만 그래도 꽤 많은 구민분이 방문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의 자세한 설명이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어떻게 되는 거냐는 민원들이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도 대답을 정확하게 해 드리려면 그것에 대한 추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양 꽃마루의 같은 경우도, 그전에 아라온 전부터 구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지역이고,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해서 많이 사랑을 받았던 지역인데, 2024년도 청보리와 백일홍을 하면서, 아라온으로 옮기게 되면서 사실은 꽃마루가 소홀하게 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계양 아라온 같은 경우는, 여기 사유지가 12필지인데 면적이 2만 7천㎡로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것을 사유지를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민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거기다가 경작하시는 분들의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라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면적이 워낙 넓고, 민간 토지, 사유지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지속성이라든지 사업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저희가 매입한 잔디광장을 활용해서 아라온 쪽을 조금 더 검토한다든지, 그리고 계양 꽃마루도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에 대해서 균형 있게,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꽃마루는 저희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지만, 시유지라서 사용하는 데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거고, 아라온 같은 경우는 사유지라서 유지 관리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이든지 주민들이 방문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이잖아요? 구에서 둘 다 관리를 했었던 곳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기대감이나, 그로 인한 불편함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12페이지에 공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2026년도에 4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업 진행이 다 완료가 됐나요? 안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안 된 곳은 경명대로 북쪽 공원 정비 사업이라고, 동양근린공원과 귤현근린공원, 그리고 병방동 낙원공원, 3개소가 지금 발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양근린공원에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 협의 등을 거치는 사항이 있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양구가 소규모 공원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없는 동들이 있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집 근처의 작은 공원들을 특화 공원으로 만들어서, 뭔가 하나 컨셉을 잡아서 관리 운영한다면 우리 동네는 이렇게 쉴 곳이 있다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놀이터에 똑같은 수목에, 똑같은 운동기구의 공원이 아니라, 좀 더 한 가지씩을 특화시킬 수 있는 컨셉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2027년도에도 이렇게 공원 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뭔가 아이템을 공원마다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재만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에 보시면 산림 정비사업이 있죠? 거기 보시면 하나는 10억, 하나는 4억 해서 총 14억이네요?

예.

비슷해 보이는데,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보면 숲길의 종류가 있습니다. 등산로는 산을 오르면서 심신 단련,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고, 탐방로는 산림 생태, 아이들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을 탐방로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양산이 인천의 진산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고려시대부터 계양산성이 축조돼서 계양 도호부청사 명칭도 되고, 계양정명 800년, 이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2022년도에 인천시에서 계양산 보호 실태조사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산 전체에 대한 수목 식생이라든지 동식물, 그리고 수목 등 여러 가지 식생 관련한 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역사, 자연, 이런 것을 활용해서, 등산로를 일정 구간 정해서 탐방로에 탐방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아, 이 지역은 어떤 스토리가 있고, 이 지역에 가면 어떤 동물의 식생이 있고, 어디에 가면 이런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입혀서 오시는 분들이 계양산을 더 기억하고, 또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22년도 용역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에서만 용역을 하고 끝냈지, 계양산에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구간을 보면, 사업 기간도 동일한데 구간이 겹치는 것은 없어요?

구간은 저희가 겹치지 않게, 등산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10억인데, 이것은 천마산까지 포함해서, 전체 등산로가 약 24㎞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손을 못 보던 계양산 북사면 쪽이라든지 천마산 같은 데는 등산로가 소홀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시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보가 된 건 아니고요?

예.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야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드리는 이유는, 우선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른지가 궁금했고, 사업 기간과 거리도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는 나와 있는 거죠? 구간도 정확하게 된 건 아니에요?

저희가 등산로 현황이라든지 계양산에 대한 자료는 다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구간이 정해졌냐는 거죠.

설계를 통해 조사를 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없는 거예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게끔요, 재정이 낭비되지 않게끔.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거기도 숲길 정비사업을 시행했잖아요?

예.

1억 원을 투자해서요. 거기와도 겹치지 않게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계양 꽃마루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3억 원 전액 구비인데, 밑에 보시면 용역이며, 시설물 교체 설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3억 원을 용역비와 시설 유지 관리 교체 비용과 구분을 한다면 얼마씩 구분이 될까요?

저희가 용역비는 소액으로 2천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인 구상을 새로이 하고요. 시설물 교체는 여기에 있는 파고라라든지 벤치, 이런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관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 구상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항은 저희가 꽃마루를 그동안 코스모스와 유채꽃만 했는데, 방문객들이 조금 너무 단조롭다, 몇 년간 보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아라온에 백일홍 한 것처럼, 다른 데도 더 구역을 정해서, 섹터를 정해서 초화를 다채롭게 하는 것을 구상하고, 거기에 시설물도 조금, 이용객들의 편의를, 여름철에 땡볕이기 때문에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적으로 다채로울 수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수반되는 예산이 없는데 다 만족을 시킬 순 없잖아요. 4페이지 연번 5번에 보면 계양 꽃마루 내 폭염 저감시설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게 그늘막인가요?

이것은 쿨링포그라고 해서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그것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3억 원은 별도 사업인 거죠? 포함돼 있는 사업이 아닌 거죠?

예. 별도입니다.

아까 신지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민선 8기 때는 매입을 해서 스포츠도 같이 문화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요. 지금은 그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요. 그러면 지금 변경된 방향성의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지금 재정적으로 봤을 때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출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이 제출해 주실 때,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 실시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했던 자료까지도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몇 명 참여했나요?

거의 200명 가까이 했습니다.

만족도는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명 정도 다 만족하시는 것으로 나왔어요?

83%가 만족이고요. 보통이 27% 정도 됩니다.

어려운 살림에 최대한, 이게 그렇잖아요. 어려운 재정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또 주민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별개의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그래요. 전체를 막 하기보다는 한 곳에 뭔가 집중해서 할 거면 그 부분에만 집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