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승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안건 3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회의 진행을 김동일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수진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91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3호에서는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구역을 포함한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은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8조에 따라 관계 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협력의 범위를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일부 구체화하여 규정한 사항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범죄취약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김지윤 위원입니다.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7개소 중에 김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소는 2014년, 2015년부터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이 지정 사유들이 여성, 저소득층 이런 인구사회적 특성을 사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환경 개선이나 도시디자인으로 이런 특성에 대한 사유가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례 제2조제1호에 보시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거나 그다음에 제2호에 보시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으로 이런 지역이라든지 건물이나 환경 등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예, 구체적으로 일단 조례는 있는데 그런 환경이나 맞춰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그 상황에 맞춰서 아마 개선이 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범죄예방 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상경찰서에서 범죄 유형별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강화구역 이런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구역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추후에 사상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이런 구역들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지정되는 거나 현황 등을 보고 이 조례에 맞춰서 사업이 만약에 시행된다 하면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범죄예방을 위한 거고 이게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됐다는 거는 저희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경찰과 자료를 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 먼저 하세요. 제가 종합적으로……

예, 방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심사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김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냐의 부분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경찰서랑 함께 범죄예방 진단을 같이 해서 거기에 우범지역이나 그리고 범죄예방이 좀 우려되는 지역을 함께하자는 걸 6조에다가 새롭게 넣었고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이게 단순히 경찰서의 업무에 그치지 않고 여기 보면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이나 해제 같은 거는 우리가 합동해서 우리 구도 함께 범죄예방 진단에 협력하자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전에 김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사례가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 있더라고요, 부산시에. 거기 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냉정역 인근에 보면 골목길 그리고 좀 불안한 노후 건축물 사이사이 이런 곳은, 어두운 조명이 있는 골목도 마찬가지지만 노후된 건물 사이에도 사실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지역이라서 거기를 전반적으로 다 같이 정비하는 사업이고 또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사상공단 근처에 가면 밤에는 정말 어둡거든요. 거기는 진짜 우리가 한번 어떻게라도, 범죄예방 디자인을 해서라도 여기는 조정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괘법동에 보면 상가, 유흥시설 밀집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단순하게 우리가 조명을 바꾸고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도 범죄 우려 지역이기 때문에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도로를 정비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역을 해서 여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자는 사안이고, 우리 사상구에 보면 어쨌든 현재로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현안 사업을 보니까 모라에 있는 우리동네특공대 그다음에 안전취약지역 골목길 개선사업 그다음에 범죄발생 제로 골목길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성안심 무인택배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자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잘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사상구가 진짜 범죄에서 노출되지 않는 그런 어두컴컴한 사상이 아니라 밝고 환해지는 사상, 범죄가 없어지는 사상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잘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수진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손승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역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91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 운용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금의 용도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둘째, 기금의 관계규정 준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셋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제외 대상이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4개의 계정 중 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에 따라 설치한 법정의무기금이며, 나머지 3개의 계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구 조례를 근거로 설치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을 조례의 부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아울러,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기금의 존치의 필요성 및 연장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금정비계획에서 사회복지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음이 확인됩니다.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 개정에 대하여 사전 절차 이행, 존속기한 연장의 범위 등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노인‧장애인 복지 증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양성평등 촉진 등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을 연장하자는 건데 저는 이 기금을 계속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인데 현재 사회복지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사업은 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 정비 대상에서도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과 유사 및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합이나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기금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속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활계정 같은 경우는 법정의무기금이라서 계속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양성평등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이렇게 3개 계정은 저희가 항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일반회계랑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의 목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잘 실현되었다고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일반회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지금 기금을 계속 존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활계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정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나머지 계정을 일몰하는 게 어떨지,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가 어렵다,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다라는 것과 기금 운용 방식이 적정한가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기금에서 계속 추진하는 게 기금 운용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심지어 기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라고 권고가 내려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기금 계정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마친 상태이고, 나머지 2031년도에 다시 또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인데 그때 되어서 추가적으로 아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검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구‧군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 자체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교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조금 어려운 만큼 좀 명확하게 이 기금이 계속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존속기한 연장을 검토하면서 계정별로 일반회계 중복 여부, 집행실적, 기금을 별도로 운영해야 할 그런 결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존속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방식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향후 계정별 사업의 집행 실적과 성과, 일반회계와 유사 또는 중복 여부, 기금으로 별도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점검해 주시고 의회에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좀 정비해 주셨으면 하고 이 기금성과분석 등을 다시 검토해서 향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 발생 시 소방과 경찰서에서 출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찰서장, 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라고 개정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찰서장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제25조에 의해 사상경찰서장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원으로 신설하면서 재난 현장에서 경찰이 필요할 경우에만 참석하도록 제한을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초기에는 경찰 지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 대피나 교통 통제, 실종자 수색 등 경찰 등 협조가 뒤늦게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은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경찰서장의 참석에는 별도의 조건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제안으로 인해 재난 초기 공동 대응이나 의사결정이 늦어질 우려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동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초에 소방만 상황판단회의라든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를 경찰을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경찰을 명문화해서 조금 참석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지우기 위한 것이지 그 이전 조례에서라도 재난 관련해서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업무 관련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상황판단회의라든지 현장에 참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는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김동일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경찰에 대한 명문화를 통해서 조금 더 경찰에 대한 책임감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가 늘어날 수가 있고 제 말은 경찰서장이 바로 초기에 같이 회의 참석해서 오히려 필요가 없으면 또 그 소방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저는 뭐 사건이 그게 경찰이 관계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참석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수정을 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기 피해가 발생이 되면 현장에는 당연히 저희들 사상구뿐만이 아니고 관계기관에서 다들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경찰에서 최우선적으로 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말씀 주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경찰서장을 지금 포함을 시켜놨는데 경찰서장의 경우에는 서장이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찰 관련 총괄과장이 참석한다든지 회의는 경찰서장이라든지 총괄과장이 참석을 할 수 있는데, 현장에도 당연히 경찰이 참여를 해서 현장 지휘를 하고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초기에 제안설명 할 때는 담당 과장, 경찰서장이나 담당 과장 참석을 시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

예, 내용에 참석 불가능한 경우 경찰 관련 총괄과장이 재난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독관리통합센터가 부산시와 해운대와 사상구, 부산에 3군데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제도가 국비와 시비로 운영함으로써 사상구에 있다라는 것은 나쁜 사항은 아니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이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하는 우리 사상 구민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김동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저희 구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광역하고 그다음에 해운대하고 우리 구하고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으로서는 이런 센터가 저희 구에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중독자 조기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중독자 대상으로 상담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특화사업으로 취약계층 음주문화 개선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실질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혜택을 많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센터에서 한 실적은 조기 발견 및 개입서비스 같은 경우는 센터 등록을 80명, 8월 말 기준입니다. 80명 등록을 했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서비스라고 등록자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1300건 정도 진행을 했고 재활프로그램은 113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114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은 저희가 학장하고 모라3동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위주로 해서 15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 위탁 일하시는 분들이 6명 있다라고 들었는데, 봤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아니면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계신 전문인력들입니다. 물론 대상자가 늘어나면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로는 진행은 잘, 매끄럽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위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평가도 진행을 했습니다. 성과평가에 의해서 저희 평가표에 의하면 실적은 우수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했고, 향후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역량 있고 전문성이 있는 또 기관‧단체를 저희가 선정할 건데 저희가 위탁계약을 추진할 때도 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지윤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수탁기간이 2013년부터 계속해서 센터를 운영해 온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계속 3년이다가 바로 직전 재계약 때 5년으로 했는데 이 5년 계약으로 진행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독관리통합센터 위탁기간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재계약도 1회에 한해서 5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할 때 5년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위탁계약 기간이 3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는 3년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근거가 있어서 5년으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2019년 공개모집 당시에 몇 개의 기관이 신청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봤는데 자료를 보고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