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연천군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민통선 북상과 전면적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천군청, 지역 정치권 모두가 혼연일체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는 민통선 북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통선을 평균 2㎞ 북상하고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약 720㎢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대략적인 일정까지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발표가 나오기가 무섭게 접경지역 시·군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파주시는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특정 관광자원 개방 등 구체적인 민통선 조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직접 나서서 중앙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민통선 인근 이장님들과 시민들도 단체를 만들고 앞다투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등 강원도 5개 시·군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군수들이 모여 강원특별자치도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국방부와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연천은 어떻습니까?

정전 73년, 우리 연천군민들은 민통선과 첩첩이 쌓인 군사규제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생존의 위협까지 감수했습니다.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는 우리 연천군민의 숙원입니다.

연천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연천군민의 눈물겨운 희생을 보상받을 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회의 순간이 기적처럼 닥쳐오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오늘부터 군정업무보고를 시작합니다. 내년도 연천군의 업무계획을 군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연천군이 민통선 북상 정책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군정보고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대실망이었습니다. 560쪽에 이르는 방대한 군정업무보고 책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에 대한 연천군의 구상과 실행계획은 없었습니다.

연천군의 고민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한발도 전진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군수님! 민통선 북상 대상지에 대해 연천군의 정리된 요구안이 있으십니까?

왕징, 군남, 중면 등 지역별 북상 요구 구간은 정리되어 있으십니까? 민통선 북상 시 이곳만은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관광거점, 예비산업거점은 분류되어 있으십니까?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자료는 충실히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규제 완화 지역에 대한 설득력 있는 활용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군사 장애물 철거, 모바일 출입 관리, 농업용 드론 승인 간소화 등 관련 비용 추계는 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가 연천군민의 숙원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시간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째깍째깍 시곗바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정부가 방침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부 발표 전에 민통선 북상과 규제 완화 지역을 성안하는 담당자의 책상 위에 연천군과 연천군민의 집약된 요구안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총력전을 펼칠 시간입니다. 먼저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국방부와 총리실을 비롯한 중앙정부, 국회와 경기도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합니다. 끈질기게 설명하고 요구하고 읍소해야 합니다.

군수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도 똘똘 뭉쳐야 합니다. 소속정당을 초월하고 이념을 뛰어넘어 강력한 ‘연천 원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당 정치인은 여당의 힘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야당 정치인은 야당의 힘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오직 연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연천군민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당부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연천 원팀을 만들고 이끄는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먼저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에 대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남다른 전략과 논리를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정책 변화를 연천군 환골탈태의 기폭제로 연결할 청사진을 발표해 주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움직여주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에게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래야 지난 73년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받은 우리 연천군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 아니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은 참 답답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올해와 내년을 이렇게 앉아서 보내면 우리 연천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 역시 집권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입니다. 집행부가 전략과 방침을 세우고 앞장서 뛰어주신다면 저 역시 힘을 보태겠습니다. 집권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앞장서 뛰겠습니다.

군수님과 비록 소속정당은 다르지만 저 역시 오직 연천 발전만 생각하고 기꺼이 뒤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더 과감하게 행동하는 용기 있는 군수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군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