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장 김종성입니다. 지금 방청석에 가평군 한달살기 귀농·귀촌프로그램 참여자 및 관계자분들이 본회의 방청을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평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오늘 제3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평군의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6개 읍·면 18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이 진행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의 일상과 관련된 체육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지확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군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평생교육학습관 건립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가평군의회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사업 추진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이오남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4일 집회공고하고 개의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9월 30일 유재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허은선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남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10월 14일 양재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부군수 임용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8일 가평군수로부터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9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9건, 보고의 건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6건을 포함하여 총 42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김진하입니다. 박준규 세정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693만 5000원입니다. 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방안 연구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가평군복지재단이며, 복지재단의 2027년 출연금은 인건비 3억 3500만 원과 물건비 1억 7300만 원 등 5억 8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6600만 원을 감액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입니다.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출연 금액은 8600만 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 금리에 따라 2차 보전율을 1.6%에서 2%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고물가·고금리 및 국내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의 기금 출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27년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출연금액은 252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120억 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우리 군이 추천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용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0배수로 보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혜숙입니다.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며, 소요예산은 5억 6000만 원으로 특례보증에 4억 원, 신용보증수수료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출연내용은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수수료이며, 사법내용은 금융기관대출 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가평군에서 출연한 금액의 10배수를 보증해 주고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과장 민병국입니다.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세출예산 출연계획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는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육성 등에 관한 지원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경기도이며, 출연금은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조성된 기금으로 농업생산유통시설 자금이나 경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숙입니다.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은 8000만 원으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협의회 운영 예산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조상희입니다.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7년 출연금은 42억 6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7억 9800만 원, 복리후생 및 공동경비 4억 1300만 원, 업무추진 및 조직운영경비 24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5억 2500만 원, 기본재산 5억 원입니다. 평생교육·장학·청소년 3개 분야 통합 재단운영 출연금이며, 사업비는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따로 편성합니다. 재단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고 5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서 12월 중 업무 인수인계 및 위탁 준비를 마치고 27년 1월 1일 위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혁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에 대한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서류제출 요구 방법과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원자료 제출 요구과 서류 제출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서류제출 요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재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남 의원입니다.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교통사고 건수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 차량안전운전 보조장치에 관한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차량안전안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금의 반환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오남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 개정안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고 있던 의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징계기준 등을 별도로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에 대해 수의계약 제안사항 검증을 강화하고 겸직신고 내역의 공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겸직 의원에 대한 의장의 조치권한 강화 조항 신설과 공개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1조에 사적이해관계자 수의계약 사전심의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징계에 관한 규정에 규칙 위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에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가평군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기준 및 징계양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규칙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징계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징계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성규입니다.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6년 시군종합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의 자치법규 개선 실적을 달성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 상징물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별지 1호 및 제2호에 신청인 제출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에 포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으로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와 변경신청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성철입니다. 가평군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읍·면장 회의 참석 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회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여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지원 및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지원 신청 및 실적 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시행 규칙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재입니다. 가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 법령 및 국가정보원 요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의 명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5조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명칭을 현행화하고 안 제9조에 협의회 간사 직위 명칭을 실무 중심으로 정비하며 안 제17조에 통합방위 협조 기관에 소방 기관을 포함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입니다.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히 개선하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에서 정착장려금 지원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맞추어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축하금 중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출산장려 지원사업 과정의 선택권을 넓히고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가평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상위 법령 변경에 따라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산축하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의 신청과 지급 절차, 지원 중단, 이의 신청 관련된 조문과 별지 서식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혜숙입니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장 사용자에 대한 사용 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장 사용자의 안정적인 영업 여건을 조성하여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을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운영·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항에 시장 사용 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을, 안 별표1에 청평여울시장 상설동을 상설시장에 추가하고 현리5일장을 정기시장에 추가하는 사항을, 안 제2조, 안 제6조 및 안 제10조에 그 밖에 조문 및 서식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숙입니다. 가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장 및 안 제9조에 가평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가평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는 등 위원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훈입니다.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처리 및 처리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높이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 계약의 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규정을 삭제하여 계약 기간 만료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절차를 거쳐 대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를 안 제9조제1항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의 근거와 처리대행업자의 범위를 안 제10조제1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근거 삭제를 안 제10조4항에, 기타 별표1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증설에 따른 시설 규모를 20톤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평가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활용 기준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지침은 매년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대행 계약은 매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정에 맞지 않는 기존 규정 정비를 안 제6조제1항에, 평가 종료 후 평가 대상 업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 정비를 안 제8조제3항에,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활용 기준 정비를 안 별표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를 안 8조, 8조의2에, 배점 항목별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활용 기준 정비를 안 별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임전섭입니다.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이격 거리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조안전 확인의 전문성을 높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의2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 안 제20조제3호에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의 범위에 기술사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또는 지질및지반기술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하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입니다. 군립 가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립 가평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군립 가평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여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은 군립 가평어린이집이며 위치는 가평읍 가화로 163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재원 아동은 72명 정원에 현원 60명입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사무는 군립 가평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 방법은 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공개 모집하며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10월 가평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11월 민간위탁자 공개 모집 및 민간위탁자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후 27년 1월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군립 청평새나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군립 청평새나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 청평새나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립 청평새나래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군립 청평새나래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여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은 군립 청평새나래어린이집이며 위치는 청평면 구청평로 58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재원 아동은 85명 정원에 현원 48명입니다. 위탁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군립 조종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군립 조종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 조종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립 조종하나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군립 조종하나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여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은 군립 조종하나어린이집이며 위치는 조종면 조종희망로 26번길 25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재원 아동은 62명 정원에 현원 61명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군립 북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군립 북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 북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립 북면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군립 북면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여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개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군립 북면어린이집이며 위치는 북면 석장모루길 10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원장을 포함하여 7명, 재원 아동은 56명 정원에 현원 21명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혜숙입니다. 가평군 5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 5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 계약 중인 가평군시장상인연합회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이며 수탁 기관은 가평군시장상인연합회입니다. 위탁 대상은 가평, 설악, 청평, 현리 5일장 4개소이며 위탁 사무는 시장사용료 징수, 시장 질서 계도 및 청결 관리, 시장 사용 허가 기간 안내·접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철입니다.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가평문화원사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1월 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원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문화원사 시설의 제3자 대관 업무와 문화원사 시설의 유지 및 관리입니다. 위탁 시설은 지상 4층, 연면적 2496㎡ 규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2027년 11월 16일까지 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문화원사의 관리 및 운영을 가평문화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숙입니다.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의 재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가평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으로 수탁 기관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금액은 연간 2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시행·지원 등입니다.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사업 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 그간 원활하게 센터를 운영해 옴에 따라 위탁 기간을 1회 연장하여 재지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남왈준입니다. 가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기존 위탁 기간이 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 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계약 내용으로는 기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지속하고 2026년 9월부터 확대된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급식 안전관리 지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운영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현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평가 결과, 90.5점으로 탁월하게 평가되어 재계약을 추진하여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안정적인 급식 관리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조상희입니다.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의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10대 협약 과제 추진에 발맞추어 가평군과 가평교육지원청 간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교육 현안 협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제를 공동 발굴·추진하여 학생의 배움과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이에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생협력 벽깨기 10대 핵심 협력 과제로는 폰프리 문화 확산 공동 추진, 가평형 RAS 인성교육 활성화, 학교와 지역 인프라 공유 및 벽깨기 협력관 운영, 교육예산 두 배 확충 노력 및 교육자치 공동 실현 노력, 학교복합시설 1개소 조성 상호 노력, 청소년 복지·문화 플랫폼 운영, 자기주도학습센터 및 지역 멘토링 시스템 구축, 미래산업 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 추진,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추진,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4일 의회에 사전 보고드린 바 있으며 9월 9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변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변경 계획을 가평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계획 명칭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변경 계획이며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중 최초 계획 대비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연속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9대의 추진 전략과 4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계획되었던 내용 중 2026년 추가경정에 따른 예산 변경 및 성과 지표 기준 변경에 따른 21개 세부 사업의 변경과 사업 기간 종료에 따른 1개의 세부 사업이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숙입니다. 2025년도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2025년도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5년 4월 수립하였으며 계획 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로 2030년까지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2034년까지 6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5개 분야, 78개 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 과제에 대한 2025년 추진 사항 점검 결과, 긍정적 평가 비율이 80%에 해당하며 배출량 감축 실적은 5만 5209톤으로 계획 대비 달성률이 11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부군수 임용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전임 부군수의 이임 이후 가평군 부군수의 공석 사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군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평군의 산적한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과 연말연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가평군 부군수의 조속한 인사 단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대응, 접경지역 사업 추진, 민선 9기 공약사업 이행 등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인사 지연으로 부군수 공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을 총괄해야 할 행정의 핵심 조정 기능이 약화되어 군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군수의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집중호우와 폭설 등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체계적인 상황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비롯하여 연말연시 집중되는 행정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에 가평군 부군수 인사를 조속히 단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인사 운영에 있어 일선 시군의 행정 여건과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사 지연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통 체계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6만 3천여 군민과 함께 건의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1항 가평군 부군수 임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