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장 김종성입니다. 지금 방청석에 가평군 한달살기 귀농·귀촌프로그램 참여자 및 관계자분들이 본회의 방청을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평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오늘 제3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평군의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6개 읍·면 18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이 진행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의 일상과 관련된 체육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지확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군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평생교육학습관 건립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가평군의회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사업 추진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이오남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4일 집회공고하고 개의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9월 30일 유재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허은선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남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10월 14일 양재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부군수 임용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8일 가평군수로부터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9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9건, 보고의 건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6건을 포함하여 총 42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김진하입니다. 박준규 세정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693만 5000원입니다. 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방안 연구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가평군복지재단이며, 복지재단의 2027년 출연금은 인건비 3억 3500만 원과 물건비 1억 7300만 원 등 5억 8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6600만 원을 감액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입니다.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출연 금액은 8600만 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 금리에 따라 2차 보전율을 1.6%에서 2%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고물가·고금리 및 국내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의 기금 출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27년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출연금액은 252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120억 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우리 군이 추천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용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0배수로 보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혜숙입니다.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며, 소요예산은 5억 6000만 원으로 특례보증에 4억 원, 신용보증수수료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출연내용은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수수료이며, 사법내용은 금융기관대출 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가평군에서 출연한 금액의 10배수를 보증해 주고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과장 민병국입니다.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세출예산 출연계획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는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육성 등에 관한 지원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경기도이며, 출연금은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조성된 기금으로 농업생산유통시설 자금이나 경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숙입니다.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은 8000만 원으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협의회 운영 예산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조상희입니다.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7년 출연금은 42억 6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7억 9800만 원, 복리후생 및 공동경비 4억 1300만 원, 업무추진 및 조직운영경비 24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5억 2500만 원, 기본재산 5억 원입니다. 평생교육·장학·청소년 3개 분야 통합 재단운영 출연금이며, 사업비는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따로 편성합니다. 재단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고 5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서 12월 중 업무 인수인계 및 위탁 준비를 마치고 27년 1월 1일 위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혁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에 대한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서류제출 요구 방법과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원자료 제출 요구과 서류 제출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서류제출 요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재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은선 의원입니다. 가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보험가입 대상을 추가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지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험가입 대상 업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업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2항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은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남 의원입니다.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교통사고 건수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 차량안전운전 보조장치에 관한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차량안전안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금의 반환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오남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