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78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205억 원으로 438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07억 2000만 원으로 7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67억 8000만 원으로 1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 내역은 보고서 2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4109억 76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1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본청 세출 예산액은 3904억 3832만 원으로 7억 9366만 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세출 예산액은 185억 5683만 원으로 11억 49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출 예산액은 19억 8100만 원으로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에서 19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요인 및 방향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부과교부액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채 발행액 등을 반영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변동분을 조정한 것이며, 세출 부분은 교육·보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문화체육시설 개선, 주민생활환경 정비, 보건의료사업 추진 등 당면 현안사업과 사회인프라 확충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와 지역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증진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검토 방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복지·보육 서비스 지원,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도 내에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설 조성 및 용역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향후 운영·유지관리비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조사업의 축소 또는 재원 변경으로 당초 사업 목적과 수혜 범위가 달라지지 않도록 사업량과 재원구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증액 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과 재원부담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이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현안해결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미진입니다. 먼저 199쪽, 세입예산입니다. 그외 수입으로 왜관8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한전기탁금으로 7억 53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 77억 20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1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8개 사업에 2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5억 48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개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중간부터 205쪽 중간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104건에 213억 77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205쪽 중간부터 211쪽 중간까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65건에 50억 6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주택도시기금 19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억 347만 7000원과 특별교부금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91억 3296만 6000원 대비 23억 1821만 5000원이 감액된 168억 1475만 1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관리입니다. 국내여비로 지역현안사업 중앙 및 도 지원 협의에 21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고, 통합관리여비에 4000만 원과 국제화여비 해외연수 통합여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분담금 4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4억 54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7억 9035만 4000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약 22억 4500만 원 감액됐는데, 대충.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부담은 없는지?

예비비는 작년에 제가 추경 영상을 한번 시청했습니다. 그때 오용만 위원님께서 예비비 부족하다, 많이 넣어라. 요즘은 사실 기후위기라든지 재해·재난이 갑작스럽게 많다 보니까 그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풍족하게 여유로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산할 때 저희가 보니까 예비비가 2400만 원 정도 지출됐더라고요. 일단 운이 좋았다고 보고,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총 예비비에서 추가경정 쪽으로 보니까 신규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하반기에. 여기서 예산 다 배분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것 흐름도는 어떻게 됩니까?

감액의 흐름도라면……

지금 22억 예산 썼지 않습니까?

작년에 쓰고 올해 것 말씀입니까?

흐름도는 어떻게 어디에 많이 쓰는 겁니까?

보통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재난상황이라든지,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태풍 때문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예비비 삭감은 얼마 했죠?

14억 5496만 9000원 예비비 삭감했습니다.

내년에 신청은 얼마나 더 계획할 예정이죠?

그것은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진구 위원님.

일반 예비비에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14억 5496만 9000원이 내부 유보금 전액을 감액한 구체적인 사유와 산정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두는 거고, 내부 유보금이라는 것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예산편성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삭감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예산 삭감한 것 중에서 추경에도 예산편성을 하고, 그 돈으로. 또 2회 추경에도 하고 이렇게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내부 유보금입니다. 세출예산을 짜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액 결정 후에 남은 예비비 규모로 예비비 보유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이 정도쯤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태풍이라든지 코로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많이 지출될 것 같지만 작년 결산 보니까 2400만 원 정도밖에 지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 현안사업 중앙 및 도 지원 협의 금액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느 부분 말씀이시죠?

217쪽에 보면.

예,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국내여비.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관리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 예산이 아니라 군 전체 통합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짜놨다가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를 봐서 일부 정도를 자체적으로 감액한 건입니다.

이게 국내여비에 대한 그겁니까?

국내여비라는 것은 각종 부서별로 현안사업을 협의라든지 공모사업 발굴 같은 것 할 때 중앙이나 도나 관계기관에 출장 갈 때 출장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부서에 일부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여행비 있지 않습니까? 출장비.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예. 지금 그 재원을 많이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서별로 모든 것을 다 모니터링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굳이 하반기에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막 쓰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 남았다고 해서 선심성으로 여행을 한다든지,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연말에 도로를 파헤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심해서 집행할 때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칠곡소방서 이전 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손실금 보상 추가분이 2억 원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일곱 필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6개 필지는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다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1개 필지에 대한 그분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한번 감정을 하면 1년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감정평가원 1명 선정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분이 선정하면, 9월 중으로 하면 저희가 평가를 새로 하면 금액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다시 재감정을 했을 때,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당초 사업비로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당초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을 전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분께서 평가한 금액 그것을 가지시고 손실보상금을 본인이 받아 가시지 않은 거죠. 본인의 영농 보상하고 나뭇값하고 거기에 불만이 있으셔서, 지금 저희가 중간에도 계속 공문도 보내고 만나서 했는데 본인은 재감정을 원한다 이래서 저희가 1년 지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선정……, 저희가 한 분을 하고 그쪽에서 한 분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해 놨고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다시 재감정을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2억 원만 투자하면 모든 게 끝난단 말입니까? 또 추가보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사실 재감정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분하고 재감정을, 지금 추경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재감정하고 저희가 하면 예산 그렇게 맞으면 그 금액대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은 이 시기가 안 맞아서 일단 추경에 2억 정도 더 증액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최대한 이번에 해서 소유주하고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정을 안 했는데 칠곡군에서는 한 2억 정도 하면 재감정 때 무난히 하지 싶다 이래서 2억 추경 세운 것 맞죠?

예.

그런데 2억은 칠곡군에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억 세운 거죠?

예.

그러면 저번에는 전체적으로 일곱 분한테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섯 분만 하시고 한 분이 남았다는 이야기 맞죠?

예.

이 사람 평수가 많습니까?

이분이 평수가 좀 많습니다.

평수가 많기 때문에 2억을 안 세웠겠나 싶어요.

예, 이분이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전체 할 때는 전체 금액에서, 저번에 첫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 세 분이 하셨습니다. 도에서 한 분 추천하고 군에서 한 분 저희가 추천하고 그분이 한 분 추천해서 이렇게 세 분이 해서 이 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재평가할 때는 10억 미만이면 도에서 추천하지 않거든요. 저희 군에서 한 분, 토지 소유주가 한 분, 이렇게 두 분 해서 감정평가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워놓은 거죠?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억 원 책정해 놨는데 만약 그게 오버 되면 어떻게 되죠?

평가했는데?

예.

보상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 추정치로 했는데 평가 결과가 위원님 말씀은 그게 2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이잖아요? 올해 그거면 저희가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만약 평가한 결과가 더 많다면 그때 더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개 필지는 보상하셨다 하셨죠?

예.

돈 지급됐다는 얘기죠?

다 지급됐습니다.

집행됐죠. 그러면 사업계획 짤 때 예를 들어 1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분이 보상금 책정되고 다 해서 할 때까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손실보상 수령하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그 뒤에 오셔서 하신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공무상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개인이 안 받아가니까.

그렇죠, 이게 한 필지, 남은 필지도 그게 다 돼야지 소방서를 짓는.

꼭 그 위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있습니까?

그 위치는 이미 경상북도 부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필지로 해서 벌써 통과도 다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겁니다. 일곱 필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다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현장의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일곱 분 보상에 대한 정리가 깔끔하게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가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전체가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도 이분이 처음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했을 건데 처음에 그런 부분이 별말씀 없으시다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뒤에 와서 하시니까 이 부분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신경 잘 써서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공무직에 예산편성 해 놨는데 전액 삭감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군수님 부속실에 공무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휴직했다가 둘째를 임신해서 다시 출산하면서 들어왔다가 다시 휴직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 3개월 치 출산휴가 동안에는 근무하는 그 기간으로 치거든요. 그 기간 빼고 다시 휴직에 들어가서.

그 공무직이 총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부속실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 직원이 휴직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감하는 겁니다.

현재 예산 보면 감액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참고해서 사업계획 짤 때, 내년도 예산 짤 때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삭감된 게 너무나 많아요. 아마 재작년 것 보고 작년 것 짰을 텐데, 그렇죠?

예, 짰는데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같은 경우도 직원들 전체 계획을 세워서 보냈을 때, 어떤 해는 많이 신청할 때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동사태 때문에 중간에 도나 행안부에서 일시적으로 잠시 해외체험을 멈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항공료가 비싸지니까, 저희가 2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 주거든요. 유류 할증 올라가는 부분을 감안을, 전년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돈이 많이 그게 되니까 신청이 올해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 감안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칠곡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2억 원 잡혀있는데 이게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당초에 편성한 예산은 24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이거 플러스하면 전체가 26억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기 저번에 편성했던 게 총금액이 24억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억을 더 증액 편성하면, 통과되면 26억 2000만 원입니다, 전체.

총사업비 26억 60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예, 보상 그거하고 저희가 용역하는 그 전체 비용이 그렇습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가 18억 2000만 원에서 15억 4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2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당초에 편성 기준을 1,200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체 했던 현원을 하니까 1,092명을, 예산은 1,200명 편성했는데 올해 1월에 포인트 준 직원은 1,092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신규 공무원 임용도 있고 전입자도 새로 오면 저희가 다 포인트를 9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부여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유 있게 했는데, 올해 신규임용이 9월 22일 날 발표 나면 후보자 등록하고 교육 부분하고 그렇게 되면 좀 늦어져서, 그게 한두 달 치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했습니다.

본예산 당시 짤 때 그것을 생각하고 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짤 때 미리.

아닙니다, 저희가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해마다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올해 기준이 작년에 편성할 때 1인이 152만.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이 이만큼 감액됐으면 전년도에 짤 때 모든 스케줄 일정 부분 계산하고 짜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인원수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인원수를 명확하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플러스마이너스는 조금……

금액이 몇천만 원 이럴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2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강좌 있죠.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마을별로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그 마을 선정할 때?

처음에 도에서 사업비를 신청하라고 하면 읍면에 공문 보내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도에 올리고 사업비가 배정되면 저희가 다시 읍면에 교부해 주면 그때 읍면에서 당초에 사업계획 들어온.

아니, 제 얘기는 세 개만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냐, 만약에 오버 되면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 얘기예요.

왜관읍 같은 경우에.

예, 3개 마을 잡아놨기에 그게 만약에 4개 마을 되면 한 마을은 선정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 말이에요. 딱 3개만 됐을 때는 3개 마을 하면 되는데 제 얘기는 4~5개 마을 됐을 때는 어떻게 선정 기준을 잡냐 이 말입니다.

선정 처음부터 할 때 저희가 그 사업비에 맞춰서 선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초과해서 받지는 않죠.

그러면 선착순 받는 겁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동네별로 다 공지해서 들어오는, 사업비가 저희가 읍면에 줄 수 있는 돈이 도비가.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딱 3개 마을 왔을 때는 그 말씀 맞는데 예를 들어 5개, 10개.

그것은 읍면에서 조정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묻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읍면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도에서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을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올리면 도에서 전체 시군을 고려해서 칠곡군 이번에 네 군데 선정해서 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 자체적으로 내려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32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 보건정책과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총괄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 내에는 인건비와 다른 사업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 중에 인건비 부분은 줄어들고 감액된 부분을 사업비 간에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도에서 승인받아서 아마 보건소에서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설명을 하리라고 봅니다.

사업성 경비는 주로 어떤 거죠?

안심센터 운영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아마 그런 상세한 부분은 보건소에 질의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화 부위원장님.

강당에 LED 설치하는 것 때문에, 231쪽인데. 실제로 현수막 제작비랑 LED 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 절감되는 예상되는 금액.

현수막은 사실 1개 제작하는데 많으면 10만 원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오랫동안 현수막을 매 행사할 때마다 제작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LED 전광판을 이용하는 게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LED 전광판은 강당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빔프로젝터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전체 꺼야만 빔프로젝터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LED 전광판은 채광하고 상관없이 선명하게 행사 진행 운영할 수 있고 또 상단에 현수막 붙이는 것을 LED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가 LED 설치 후에 예상 유지되는 금액이라든가 관리비 정도는 예상하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감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봐서는 예산 절감 부분보다 행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을 더 초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은 되어 있어요?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저희가 일단 우수제품 위주로 견적을 몇 군데를 받아봤고요. 입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김석기 위원님.

LED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사이즈는 얼마 정도 되죠?

가로가 6.4m 세로가 2.4m 정도 됩니다.

가격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예.

선정 기준은 어디서 하죠?

저희는 LED 종류에 따라 견적을 보고 조달에 올라와 있는 가격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셨죠?

저희가 원하는 사양에 맞게 공고해서 그렇게 선정합니다.

그게 개당 186만 원이지 않습니까? 50개 설치인데,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 체 선정 기준하고 그 가격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LED 전광판이 선명도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1억을 예산 잡아서 1억 수준에 적합하면서 최대한 우수한 사양으로 하기 위해서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1억 계획 잡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1억을 잡았죠?

상사업비가 1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 단일사업 위주로 편성해야 되고 1억에 해당 되는 사업이 뭘 하면 좋을지 구상했는데 저희가 매년 정부합동평가를 받으면 1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도에서부터 상금을 받습니다. 그 상금에 해당 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단 단일사업으로 했어야 하고.

지금 도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도비 100%로 도에서 1억을 전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마이크 이것도 도비로 나가는 거죠?

예, 연내에 또 이것을 거의 집행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군민과 직원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

1억인데 9300에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까?

계약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이 이 정도로 든다고.

예산 1억이면 지금 가계약 정도 들어가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90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은 조달 구매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가격 위주로 그렇게.

그리고 재난안전활동비가 720만 원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이게 없고 신규로 잡혔을까요? 계속 이어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업무는 있었는데 예산으로 반영해서 직원들에게 재난활동비를 줄 수 있다는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로.

법령에 맞춰서 잡았다, 이 말입니까?

예, 참고로 재난안전활동비는 재난안전법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해당 직무가 8월 말 기준으로 안전관리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직원 10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월 8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까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인상돼서 예비추경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공무원 인건비가 6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대충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 관련되는 총괄 항목에 군청 전체 직원에 해당 되는 인건비는 정액급식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건데 정액급식비가 종전에 14만 원이었는데 월 1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의료요양돌봄통합 공무원 인건비 하는데 그 금액입니까?

그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정액급식비 목으로 지급할 때는 단가가 월 16만 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민간플랫폼 고향사랑기금 모금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수료가 11%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11%는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민간 플랫폼 회사에서 책정한 견적서를 받아서 한 내용인데 11%는 계약해서 하는 업체들이 전국 공통이 11%의.

평균 11%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전국 똑같습니다.

적지 않은 퍼센트인데 그게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선금으로 보시면 안 되고 모금액의 1%로 보시면 됩니다. 선금을 주는 게 아니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금액이 모이면 거기 수수료의 11%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구 위원님.

227쪽, 지방세 납세 콜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 증액이 2450만 원 증액됐는데 콜센터 운영비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세 체납추징단을 8월부터 합동으로 발족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콜센터 운영하는 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추징단으로 발족하면서 2명을 추가로 더 해서 인건비입니다. 거기에는 인부임하고 주휴수당, 월차수당,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러면 콜센터 운영 체납액 징수 및 납세 개선 성과가 있습니까?

8월부터 전화로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8월부터 해서 얼마 안 돼서 추진 실적은 없지만 25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국세 같은 경우에도 체납추징단이 많이 활동해서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액 체납자들은 어떻게?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 압류나 채권 압류 쪽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재산 조회해서 없는 분들은 정리보류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영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고향사랑기부제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금 총 모금액과 총 기부자 수, 답례품 비용, 배송비, 플랫폼 수수료 모두 합한 비용을 각각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연도별 인원과 모금액은 설명을 드리면.

아니, 올해 현재까지.

현재까지 한 5,650명이 10억 6500만 원, 이것은 6월 30일 기준입니다. 10억 6500 정도 했습니다.

그거 이따가 따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금액 10억 정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선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현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민간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중단에 따라 기산보건지소 야간·휴일 연장진료 운영 및 보건소 당직 의료기관 지정 운영을 위하여 진료의사 기간제 등 보수 1억 610만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2734만 원, 보건진료 전담인력 교육비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방사선 촬영검사 수요 증가에 따라 방사선 의료영상 원격판독수수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변경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쪽, 산부인과 소아관 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존의 산부인과 1개소에서 소아과 1개소 추가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어린이 예방접종은 1억 1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원대상에 14세가 추가됨에 따라 1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의료영상 정보장치 유지 용역비는 방사선 신규장비 교체에 따라 유지보수비 2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위탁 1610만 원은 방역약품 구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향후 소요 예상액을 반영하여 3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에이즈 감염병 진료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는 결핵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33만 원을 감액하여 결핵예방관리사업 홍보물 및 운영 소모품 구입과 결핵예방 법정의무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81쪽,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는 무선송수신기 구입을 전액 감하고, 개인 보호복 구입을 위해 11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82쪽,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 과목 경정으로 별도 추가 요구액은 없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공무직 근로자 7명의 인건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보건의날 기념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사무관리비 876만 원과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36만 원을 감액하고,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계약 후 잔액 발생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강사 수당 112만 원을 감액하여 프로그램 운영물품 및 간식비로 각각 100만 원과 12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8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라 금연사업 인력 공무직 근로자 3명의 인건비를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은 활동수당과 상해보험 720만 원과 3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9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86쪽, 출산장려금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각각 8960만 원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축하박스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3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498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각각 420만 원과 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8쪽,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각각 92만 원과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보수 3074만 원과 의료비 소모품 구입비 725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91쪽,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지원은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대상자 미션성공 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회복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393쪽, 임기제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 등 688만 원과 회계정보과 예산인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88만 원과 의료 및 회복비 22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4쪽, 도박중독 관리사업입니다. 최근 청소년 및 성인 도박중독 증가에 따라 중독예방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센터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자살예방 인력 지원 2970만 원, 자살예방환경 조성 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임금인상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3명의 인건비 1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산 보건지소 야간휴일 연장 진료 및 보건소 당직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당직비 1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당직의료기관 설치 및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면 인건비입니까, 3개월 치?

예, 3개월 치 당직 의료기관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의사비 포함입니까?

예, 의사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맨 뒤쪽 보면 야간 당직수당 있죠,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의사는 이 앞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직 의료기관 운영에.

3개월 치 얼마 추가되죠?

1610만 원입니다, 의사 인건비만.

의사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직.

합하면, 예.

얼마입니까?

1760만 원, 신규 800만 원하고 당직비하고 합하면 1600만 원이니까 2억 2200입니다.

그러면 연 전체로 하면 한 300억 넘네요?

연으로 의사 인건비를 구하게 되면 분기별 1억 600 이렇게 해서 하면 한 4억 4000 그 정도 됩니다. 한 명분에 대해서 1년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결국은 야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직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야간응급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왜관병원 운영할 때 1년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4억이 좋습니까, 2억이 좋습니까?

그 부분은 돈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관병원이 본인들의 자진 취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연구함에 따라서 의사 인건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액이 4억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하는 데는 2억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산은 2억 가까이 추가하는 게 맞냐 이 말입니다. 그게 금액이 3개월이 아니고 1년 치가 금액이 비슷하면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차피 군민들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세금이 2억 지출하냐 4억 지출하냐 했을 때 납득이 가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관병원이 계속 운영을 했으면 거기에서 추가하는 부분에서 했을 텐데, 지금은 왜관병원을 한다고 해도 재정난이 해결되었으나 아니면 인력 구인난이 해결되었거나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왜관병원에 인력이 된다 안 된다,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작년의 인건비를 봤을 때 인력 구인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의사를 계속 활용했습니다. 정착되는 의사를 구한 게 아니고 대부분은 정신과 의사를 운영했습니다.

어차피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치료가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관병원이 사실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지 거기에 대체해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민들이 의심하는 게 어차피 응급으로 봤을 때 말이 응급실이지 우리가 봤을 때 힘든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지 않습니까? 보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