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승 의원 발언
상승
이상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건설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창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332억 5190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3억 79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군도 28개 노선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정비비 2억과 농어촌도로 132개 노선의 정비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의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4억 원을 재난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등 지원 사업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왜관~삼청 간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보상비 40억 원, 행정리 리도 204호선 도로 확포공사 10억 원, 석적 하이패스 IC 설치 설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사업으로 덕산들 저류지 운영 관리비 및 덕산 무림배수장 위탁 운영비를 군비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재원 변경하고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 시설물 보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학명리 두무지 정비공사 5400만 원, 봉산리 봉산지 정비공사 5400만 원, 학상리 폭포지 암반관정 개발공사 7200만 원, 성곡리 읍골 암반관정 개발공사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뭄 대비 용수 개발에 따른 성립전사용 승인으로 기 득했습니다. 죽전리 배수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47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시행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6453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7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6453만 6000원을 증액, 창평교 교체공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2546만 4000원을 증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1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전액 특별교부세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차선 도색과 속도 제한이라든지 제반적인 사용 내용이 맞습니까?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불과한데 짧은 기간에 17개소를 다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소화를 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사업량은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인데 실제로 사업하는 것은 차선 도색하고 속도제한표지판 그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에 하면 실제로 사업은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차선 도색하고 속도 제한하고.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주변에 환경정비 정도 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두 가지 쪽으로?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동부초등학교 옆에 아마 행정리 249번지인가 거기에 지난번에 권선호 의원님이 계속 이야기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쪽 편에.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인도 설치해 달라는 것?
재환
장재환위원
예, 그거 본예산에 편성해서.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그것은 실제로 사업비도 꽤 들고 그리고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다 확장한 상태에서 새로운 확장은 기존 집들이 있다 보니까 확장은 어렵고, 일단 우리도 설계해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내년도에, 협의가 된다면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안 그래도 권 의원은 모르고 도시계획과에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학교 옆 주변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적법절차에 의해서 빨리 수월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에 332쪽, 성곡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용수 관로 설치와 전기 인입 등 세부내역은 구체적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가뭄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실제로 물량이나 압으로 해서 관로로 깔 수 있는 데는 다 깔아놨습니다.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깔아놨고요. 지금 전기 인입하고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며칠 정도 있으면 물 공급될 것 같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암반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관 삼청리 783번지에 거기는 암반관정이 없어서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열 몇 가구가 농사짓고 있는데 거기는 관정이 없어서 물통으로 산에서 나오는 것 물통으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물통을 위로 올라와서 잠그고 빼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관정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내리고 끄고 잠그는 길은 약 40~50m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잠그고 내려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편에 예산을 편성해서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구간까지는 연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그것은 왜관읍하고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재환
장재환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정말 관정도 안 해 주는 상태에서 차라도 일단 올라가서 물을 잠그고 풀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왜관읍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현장을.
재환
장재환위원
정말로 급한 것들은 우선 사업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장현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29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제가 궁금한 내용 일부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7개소당 약 2352만 원씩 균등하게 배정돼 있거든요. 시설 노후도와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똑같이 나눴는지 앞으로 재산출하실 건지?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17지구의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눈 것이고요. 실제로 설계를 해 보면 더 많은 데가 있을 거고 적은 데가 있을 거고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재산정을 다시 하실 건지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설계할 때는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재산정하면 자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줄 수 있을까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설계가 나오면.
현주
장현주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330쪽 다음 장, 조야~동명간 건설공사 광역도로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액 군비로 되어 있네요, 89억이나. 도비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협의해서 나중에 도비 받을 확률이 있는지?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광역도로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것은 우리 군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그리고 터널 짧은 구간 있잖아요? 700m인가요? 사진상으로는 되게 짧아보이던데 거기 700m가 터널인 거예요, 전체가?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우리 군에 700m 정도, 터널은 그것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터널을 뚫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을 절개해서 길을 내시는 겁니까?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터널을 뚫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터널을 뚫으면 공사비가 상당한데.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대구부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대구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협약 체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안에 보상하고 그다음에 터널 지나서 교차로 부분까지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주
장현주위원
저는 대구하고 딱 경계이기에 우리 부분만 우리가 뚫고 대구는 대구가 뚫는가 싶었거든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사업 시행은 대구시에서 다 합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예, 잘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골치 아픈 것은 대구에서 다 하니까 좋네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총예산이 3800억 정도 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현주
장현주위원
올해는 군비로 토지보상비 40억 책정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40억 연내에 다 보상 지급이 가능할까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지금 3공구가 착공이 됐습니다. 우리 구간에는 내년 10월 정도에 본 착공할 겁니다. 그 안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현주
장현주위원
연내는 아니고 내년부터 공사 직전까지?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지금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군비가 과다하니까 도에 말씀 잘 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그리고 330쪽, 석적 하이패스 군비 부담이 148억 중에 83억이나 군비가 책정돼서 이것도 과다하다 싶긴 한데 혹시 도공하고 사업비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실제로 분담 비율은 50대50인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부채도로,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땅을 사서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 분담은 우리가 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소는 도공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은 50대50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협약해서.
현주
장현주위원
지금 5억을 요청하신 것은 실시설계를 빨리 하시려고 하신 거죠?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만약 이것을 받아서 언제 들어가며 언제 또 준공이 되는지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공사 일정 계획은 공사 발주는 6월인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갔을 때 6월이고 연말 정도 가야 안 되겠나 싶고요.
현주
장현주위원
내년 연말?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준공은 2029년 6월인데 그것도 설계가 늦다 보면 조금 지연될 수 있고요. 보상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적 하이패스 실시설계 들어가면 29년도 6월 예정을 하고 있는데 보상은 언제부터 되죠?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설계가 어느 정도 나가면 내년 하반기 정도는 보상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 후반기에 하려면 늦어도 후내년에는 보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보상비 11억 2000 정도 잡혀있네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동석
조동석위원
그다음에 포남2리 그쪽에서 서울 방향 올라갈 때 저번에 설계도 임시 봤을 때는 회전로터리가 그쪽에 있는 것 같던데?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회전교차로 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회전로터리가 있으면 저 위 남율 방향에서 왜관 방향 내려오면 지장이 없는가요, 회전로터리 생겨도?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니까 기본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회전교차로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통행하는데 안전합니다. 사업비는 조금 들더라도.
동석
조동석위원
4차선 도로라서.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거기가 조금 안 좁습니까?
동석
조동석위원
예. 혹시 저쪽에 남율에 보면 광암교 가기 전에 거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나요? 거기 사고가 좀 자주 난다고 하는데 거기 정비.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남율 택지 들어가는데 말입니까?
동석
조동석위원
남율 택지 말고 우방삼거리에서 광암교 중간 사이.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그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설계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설계검토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일방로 통행하는 데 이야기하시는 거죠?
동석
조동석위원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혔나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지금 설계해서 차선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볼 수 있나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국회의원 관심 사항이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거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광암교 가기 300m 전에.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전에 해가지고 대교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부분?
동석
조동석위원
거기는 아닌데? 4차선 도로예요. 선거 전에 보니까 박순범 도 의원하고 와서 있던 것 같은데.
명근
조명근토목팀장
토목팀장 조명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위임국도라서 도에서 회전교차로 할지 뭐 할지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결과를 들을 수 없나요?
명근
조명근토목팀장
아직 검토 단계여서 도에서 용역사 붙여서 그 사항을 저희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예, 진행 과정만 저한테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근
조명근토목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332쪽, 암반관정이 상당히 필요한 곳도 있어서 내년도에 암반관정 신청 받은 지역이 있나요? 몇 개 정도 되나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은 읍면에 받고 있고요. 도에 특별교부세, 가뭄 대비 특별교부세가 일부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때 관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본예산에 몇 곳 했나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본예산 아니고 추경이잖아요, 이것은? 이 사업이에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26년도 당초예산에 몇 개 했는지 물으시는 것 같아요.
장영
이장영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이장영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관정이 없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없어요? 그러면 추경에 2개 내려왔네요. 내년에 포남1리 누차 이야기했지만 그쪽에 본예산에 잡힐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위원
331쪽, 북삼 생활권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울마당길하고 문화거리길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도담도담길은 시설물 다 했고요. 그리고 위에 조금 보수할 게 남아서 학교하고 정자 같은 그런 것 조금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40% 정도 됐습니다.
이영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A구간은 산업지역이고, 그리고 인평체육공원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번에 추경에 14억이 배정되면 총사업비 50억 들어가잖아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석위원
그러면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최대한 속도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속도를 내면서, 준공이 내년 6월이잖아요? 준공 날짜에 꼭 맞출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영석위원
최대한 신경 써서 빨리 되도록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로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공사하고 상관없는지 모르겠는데, 가로등 달아놨을 때 상당히 어둡거든요, 이 지역이.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주 하는데 그것도 산림녹지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영석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가로등을 거의 다 뽑았더라고요, 공사한다고. 그래서 가로등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기존에 되게 어둡거든요, 그쪽이. 가로등 계획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호곤
김호곤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김호곤입니다. 가로등은 뽑아놓은 구간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보도블록하면서 기초하고 관로 매설하는 사항이고요. 사업비 편성되면 전주하고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위원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느티나무잖아요, 수종이 일부는. 키가 엄청 높아요. 가로등 달아놨을 때 느티나무 사이에 있으니까 거의 가로등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기존에 있을 때.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이번 공사에 전지도 하고요.
이영석위원
기존에 있을 때 공사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2쪽, 학명리 두무지 정비공사하고 봉산리 정비공사, 이것은 준설사업이죠?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준설입니다.
이영석위원
성립전예산이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이것은 요즘 가뭄도 있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영농이 끝나고 나면 보통 준설은 11월 정도 해서 내년 2월까지 합니다.
이영석위원
저는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원래 준설사업은 보통 보면 추수하고 난 뒤에 준설을 하는데 추수 다 하고 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궁금해서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하고 퉁으로 가뭄 대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성립전.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준설하고 난 뒤에 흙은, 아무래도 영농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게 되면 준설한 흙이 가기도 쉽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조명근 팀장님께 개인적으로 전에 부탁드렸던 것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은데요. 매원사거리에서 대동아파트 방향으로 오다 보면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가기 직전에 우측 농토로 들어가는 거기가 4번 국도인데 4번 국도가 없던 인도를 만들면서 우측으로 농로 진입로가 부채도로 없이 갑자기 90도로 딱 꺾게 되거든요. 그럴 때 도로에서 농로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농로였는데 인도가 생기면서 턱이 생기잖아요? 그 턱이 상당히 높아서 제가 국토관리에다 전화를 하고 민원 제기해서 이번에 거기 경사면을 만들었고 차량이 거기로 타 넘기에는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인도를 지나서 농로 진짜 진입할 때, 부채도로 없이 부드럽게 진입을 못 하니까 딱 90도로 꺾다 보면 왼쪽 발통이 농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 문제는 군청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호곤
김호곤지역개발팀장
예, 저희가 왜관읍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사해서 지시를 해놨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하루가 급하잖아요, 농사짓는 분들은. 그러니까 거기가 발통이 자꾸 빠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후진해서 다시 각도 맞춰서 넣으려면 뒤에서는 계속 신호 받아서 차가 오면서 여유 공간이 없거든요.
호곤
김호곤지역개발팀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설계해서 왜관읍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현주
장현주위원
왜관읍 누구한테 물으면 될까요?
호곤
김호곤지역개발팀장
왜관읍 건설팀장님께 일단 이야기해 놨으니까 조치될 겁니다, 조만간에.
현주
장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재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왜관5리 쪽에 마을회관 앞에 진입하는 단아해물찜 옆으로 국회의원님하고 전부 다 같이 신경을 써서 마을회관까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손 들고, 물건 옮기는 게 힘들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감정평가는 제대로 되는지? 그때 팀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셨죠?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김호곤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호곤
김호곤지역개발팀장
그 건은 감정평가 진행해서 결과는 나왔고요. 도의원님 사업비랑 군 사업비랑 3회추경에 공사비는 일부 편성할 계획이고요. 보상비 관련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번외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협성아파트에서 우방아파트로 오는데 중간에 기찻길이 있습니다. 철로길이 있는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경관 조성과 주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시간, 그리고 볼거리를 위해서 오버브릿지나 구름다리 만드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지역활력과 소관입니까?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저번에 이야기하시고 국회의원님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육교 좀 해 달라는 이야기 있어서, 그게 30억 정도 드는데 일단 일부 자료를 만들어서 기획실에 보내놨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저도 안 그래도 그것 관련해서 협성에서 칠백몇 세대, 협성에서 우방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철도청과 협의만 되면 그래도 왜관에 볼거리가 하나 생기니까 주민들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경관 조성도 보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30억 드니까.
재환
장재환위원
얼마 안 드네요. 다른 것은 뭐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금액 큰 것도 아니네요, 볼거리 만드는 것은.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철도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검토해서, 시간도 돈이잖아요. 빙 둘러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위로 올라오는 맛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칠곡군 왜관읍이 수도인데 수도에서 그래도 그런 구름다리라든지 오버브릿지가 있으면 보기가 안 좋습니까?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잘 해서.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비나 받을 수 있도록.
재환
장재환위원
예, 대구경북의 기술력이 부족하면 서울 기술력 당겨서 설계용역해 보십시오.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산계, 건설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죠? 건설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금액 얼마죠, 전체? 여기 책자에 올라온 것 말고, 최초에 올라온 금액이 얼마였어요?
성의
노성의
주무관 예산팀 노성의입니다. 건설과 100억 정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100억 정도 올렸는데 예산책자에 반영된 것은 73억, 한 30억 정도 까졌네요. 원인은 뭡니까?
성의
노성의
주무관 가용 재원이 부족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설과 책자가 3장밖에 안 되니까.
성의
노성의
주무관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많을 때는 읍면별로 자체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 오평산단 보상비 투입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페이지 수가 적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과에서는 자투리 예산 남으면 읍면장들 쓸 수 있도록 소규모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내려주세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조야~동명 간은 감정 끝났고 이번 당해연도에 보상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못 합니까? 추경 끝나고 나면?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이것 가지고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보상하면 당해연도 당겨서 빠르게 움직이시죠. 착공은 내년에 하더라도 보상이라도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암반관정 건 때문에 자주 계속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 주민들이 암반관정을 계속, 이번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군수님께 요청하시든지 해서 이번에 가뭄도 심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암반관정 예산을 잡아놓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너무 많이 요구하시니까요. 저 역시도 관내 가면 그런 소리 많이 듣고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하여튼 읍면하고 협의해서 예산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세워서 암반관정에 대한 대책 강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농업용수 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농업용수?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기존 관정들. 암반관정 아니라도 지역별로 보면 주변에 관정 데이터는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자료화시켜서 의원님들께.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우리가 특별교부세 5억 받은 게 있어서 이번 가뭄에 일부 저수지나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간담회 때 그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관청 위치를 위원님들께서 다 모르시거든요. 자기 지역구에 주변에 어떤 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무슨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 관정 있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관정 데이터를 각 지역구 의원님 책상에 올려주면 그 주변에 농가들이 요청해도 안 된다는 상황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암반관정이 어디쯤 있는지 농업용수 관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창평교 개체 공사가 올라와 있던데 이것은 지천에 작은다리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기존에 있는 거 다 없애고?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은 가도로 이용하고 옆에다가 가설하려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2차선 해야 되죠? 폭이 지금은 한 대 겨우, 2대 억지로 다니잖아요?
명근
조명근토목팀장
토목팀장 조명근입니다. 2차선으로 개체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왕 하는 것 조금 넓게 하시고, 거기 대형차들도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방도하고는 관계없죠?
명근
조명근토목팀장
예, 지방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왼쪽편에 다니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거고요.
명근
조명근토목팀장
예, 저희 이것은 군도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이왕 하는 것 폭 좀 나오도록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천에서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암반관정을 하나 했을 때 8000 정도 나오잖아요? 그것은 관로까지 했을 때 금액입니까? 농로로 들어갈 때 관로 50m 해서.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예, 관로까지 해야 됩니다.
이영석위원
보통 암반관정 하나 팔 때 인접 지반에 대한 토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 없이 합니까, 아니면서 규정이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딱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물 양이 그만큼 돼야 하니까, 그리고 수압이라든지 물 양에 따라서 얼마나 관로를 팔지.
이영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암반관정이 농지 필지가 작은데 암반관정을 파주지는 않잖아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그렇죠.
이영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암반관정 하나를 팠을 때는 그 인접 주변에 농지하고 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해서 관정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요조사를 해서 암반을 파야 되지 단독세대 보고 어떻게 파주겠어요?
이영석위원
농지 필지는 20~30평 되는데 암반관정 무조건 파줄 수 없잖아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실제로 암반 파달라는 데 많습니다.
이영석위원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실제로 기준 필지 안 되는 데도 하지, 그런 데까지 실제로 손 가기는 힘들고 최소한 뭐······
이영석위원
그렇죠, 농민들 피해 안 주려고 파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필지가 작은데 암반관정을 파기는 뭐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 인접에 암반관정에 관로를 끌어다 쓰는 방법이 싸게 치일 수도 있거든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그런 게 가능하면 관로로 해서.
이영석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천리에 갔을 때 바로 옆에까지 관로가 나와 있더라고요, 가천에 갔을 때. 그러면 거기 제가 볼 때는 한 100m도 안 돼요, 솔직한 말로. 그러면 50m 연결해서 장비로 쭉 파면 이틀만 하면 연결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위에서 관정을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농사짓는 분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물이 한 100m 있는데 당겨 쓰면 되죠.” 이러니까, 안 그러면 50m 철물점에 팔잖아요. 비닐호스로 연결해도 되는데 물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는 굳이 군에서 같은 농사짓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관로 100m도 안 되는데 묻으면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하니까 “우리는 물 안 줍니다.”, 이러더라고요, 현장방문 갔을 때. 그러면서 거기다가 암반관정을 파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농지 필지가 그렇게 안 많아요.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실제로 우리도 4~5ha 정도 되어야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단독으로 있는 것은 본인들이 농업용수나 지하수를 개발합니다. 해서 우리한테 신고해서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규모가 되어야지.
이영석위원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더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분이 인심을 잃은 분입니다.
이영석위원
몰라요, 물을 100m 주면 되는데 물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인심을 잃어서 주민들이 그분한테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박모 씨라는 분인데.
이영석위원
이장님이랑 그분하고는 관정 파달라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사를 200마지기 짓는 사람인데 인심을 잃었어요.
이영석위원
필지가 제가 볼 때는 2,000평 안 되겠던데, 보니까. 거기 관정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장재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왕아파트 칠백몇 세대 달오지역에 있는데 태왕아파트에서 나오는 동정천에서 데크로드로 달오다리까지 제가 의원 생활할 때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인도길 조성을 잘못해서 데크로드가 조성되어 있어서 달오다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왕아파트에서 중간에 나오다가 거기서 동정천으로 해서 다리 건설하는 것도 맨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물론 동정천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그 밑으로는 돌다리가 일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은 게 사람들 심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다 다리를 하나, 달오 큰 다리 말고 중간 쪽으로 다리를 하나 놔주면 어떻겠냐 건의가 집요하게 있어서.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실제로 교량은 정상적인 다리가 아니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힘들고 돌다리는 비가 오면 넘어가니까, 환경관리과 시설물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수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완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환
장재환위원
반대편은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이쪽 편에 도로 쪽에서 해 놓으면 비가 와도 범람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냐 싶어서. 일거리가 자꾸 있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창호
안창호건설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명은 안전관리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명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 도비 간 배정에 따른 377만 1000원을 감하였으며, 마을 순찰대 역량 강화 교육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종합훈련 강사 등 수당 60만 원, 근무자 급식비 126만 원과 민간인 급식비 54만 원, 총 24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사무관리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 24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방송 장비 임차 및 훈련용품 구입 등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종합훈련 현장 훈련 행사 운영비 1500만 원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현장훈련 행사 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매년 재난 대비 칠곡군 안전한국훈련을 올해는 전국 행사 레디 코리아로 8월경 변경됨에 따라 예산 편성 목을 변경하게 되었음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339쪽, 재해예방관리 사무관리비 중 세목 재해영향평가 등 심의위원회 심의비를 신규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지원사업 340쪽입니다. 폭염대비 장비 임차료 5400만 원,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비로 300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비로 6000만 원을 포함해 도비 총 1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회동마을 상습 침수지구 개선 사업입니다. 배수 개선 및 우기철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7억 원, 26년 여름 우기철 관로 준설 사업비 1억 2000만 원, 지천면 군도 17호선 사면 정비 공사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8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지원, 물품 구매를 위한 위험지역 중점관리 주민대피 지원사업으로 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 총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입찰 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곡소하천 등 4개소 재해예방사업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1회 추경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7억 2200만 원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06개소 소하천의 유지 관리 및 미불용지 보상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밤지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봉계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목소하천 정비 공사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곡소하천 등 4개소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군비 1억 원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소하천 스마트 개척 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이 실효성 미비로 중단되어 국비 보조금 반환금 45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38쪽 하단,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 운영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통계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까?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원래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연습으로 각 계층 경찰, 소방하고 다 같이 훈련하는 게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원래 전국 단위로 행사를 하는 게 있고 산림청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레디 코리아 훈련하면서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신종 복합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훈련인데 우리 지역으로 늦게 정해져서 예산 있는 것 합치고 행안부하고 다 합쳐서 하는 것으로 편성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매년 하는 곳이 오토캠핑장인가요?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우리가 할 때는 다중이용시설도 되고요. 옛날에 영진전문대에서 할 때도 있었고 산불 났을 때 할 때도 있었고요. 또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들은 올해 안 그래도 산불도 물론 당초 계획은 했었지만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보니까 레디코리아 이게 멋진 훈련인 것 같은데 주민들, 저는 오토캠핑장에서 주로 했다고 생각해서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주민도 없이, 건물도 없이, 도심에서 해야 되는데 탁 트인 공간에서 하면 되게 쉽잖아요.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쉽지 않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쉽지 않아요? 아무튼 계속 같은 곳에서 하면서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로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장현주위원
그다음 330쪽 상단에 보면 폭염대비 장비 임차료가 있지 있습니까? 제가 질문이 많은데, 살수 임차를 하네요. 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임차를 하나 보죠?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예, 살수차를 임차합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8톤 1대하고 16톤 차 2대가 있는데 이 2대로 매일 100만 원씩 54일 동안 5400만 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매일 운행하셨죠?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할 때 기온에 따라서 주의보, 이 기간 동안 주로 왜관, 북삼, 석적 하고 그 구간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뜨거운 지역으로.
현주
장현주위원
예,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폭염경보, 중대경보 시에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54일 동안 폭염 특보나 경보가 몇 번 있었나요?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그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많이 더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근무를 계속하고 읍면에도 계속 시키고 했는데 횟수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몇 번 출동했는지하고 폭염특보 이런 것들이, 폭염경보, 중대경보 시에만 살 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4일 동안 매일 100만 원씩 책정되었기 때문에 54일 동안 폭염특보 몇 번 떴는지하고 몇 번 출동했는지, 그리고 산출내역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유류비, 수도세, 운행실적 같은 거 있죠? 그것을 6~8월까지 운영실적 자료를 저희한테 부탁드립니다.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장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만 있는데 총 킬로미터 수가 23.7km인데 매일 했다고 쳤을 때 23.7km씩만 달린 건지 아니면 8톤차와 16톤차에 물을 한번 담아서, 가득 담는지 총량대로 담는지 모르지만 한번 담아서 한번 뿌리면 끝인지, 추가로 물 뿌리는 건지? 그리고 칠곡군이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면 단위도 주요 도로나 상가나 행정타운 쪽으로 돌아주면, 들판까지는 커버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읍면 단위에도 가서 뿌려주면 안 되냐. 5400만 원 쓰는데 너무 한정된 곳에서만 반복적으로 쓰니까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5400만 원으로 계약하려고 입찰을 붙였는데 크게 돈이 안 되는지 몇 번 유찰이 돼서 늦게 이래저래 하게 됐는데, 왜관에 5km 8톤 한 대로 움직이면서 군립도서관에서부터 회전교차로, 미군부대에서 군청 주차장 이렇게 돌고 북삼은 8.7km로 16톤 차량 하나로 북삼교 경계하고 북삼오거리, 인평공원, 북삼초등학교, 북삼지구 이런 쪽으로 하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도 안타까운 게 하면 다 같이 읍면도 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 관계상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현주
장현주위원
앞으로 점점 기후위기가 도래하고 더 많이 더워지는 날로 변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차를 한 대 더 임차하고 조금 돈을 더 책정하더라도 읍면 단위까지 살수차가 갈 수 있도록, 읍면에서 굉장히 소외 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살수차만 하더라도요, 더우니까요.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그리고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비 성립 전으로 저희한테 해 갔잖아요? 돈이 늦게 내려왔죠? 더위 다 갈 쯤에 내려와서 막 급하게 나눈?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이것 또한 유찰이 되니까 더 늦어져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막바지 돼서 하기는 했는데.
현주
장현주위원
이런 물품은 5월 말부터 줘야 하는데.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예,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너무 늦게 왔어요. 내년부터 일찍 서두르셔서 이런 물품만큼은, 또 안 쓰면 쓰레기 됩니다, 잡동사니 되고요. 적기에 와서 사람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물품 3종에 2,500개인데 이거 다 배포하셨어요?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현재 손 선풍기가 1,460개 사고 1,200개를 취약계층이라든가, 다는 못 주고 취약계층하고 읍면에 수요를 받아서 배부했고요. 선크림도 800개를 해서 730개 배부했고요. 선캡도 302개인데 300개가 읍면에 다 배부됐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폭염 행동요령이나 석적에 하려던 기후위기 취약계층들 거점센터 이런 것 할 때 그런 분들 먼저 챙겨주시고요. 이런 물품이 뒤에 오면 쓰레기예요.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적기에 빨리 당겨서 필요한 분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보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늦은 것도 있고요. 늦었으면 저희들도 요청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하나 더 준비했지만 다른 분을 위해서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위원
340쪽, 폭염저감시설 스마트그늘막 설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석적읍에 6개 집중되어 있는데 군 전체로 볼 때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 석적에 6개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선정 기준 잡을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요청도 있었고 거기에 햇빛이 많이 내리 쬐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귀가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석적에 많이 갔습니다. 학교에서 도로 건널 때, 기다릴 때 학생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석적을 많이 했는데 왜관에 11개 되어 있고 북삼에도 11개 되어 있고 석적에 올해 한 것까지 16개고 동명에 1개, 약목 4개, 기산에 1개 있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편으로는 석적이 많아졌지만 지금 석적하고 북삼도 많습니다.
이영석위원
그러면 7월 전에 설치 다 완료했습니까?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예, 설치 완료됐습니다. 6월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석위원
그다음에 살수, 여름에 폭염 때, 조금 전에 살수차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 군에 제설차 있죠?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제설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석위원
그러면 제설차는 겨울에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수차를 하나 사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사서 운영하는 것도.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영석위원
단지 제설차는 겨울에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세 달 쓰고 봄부터 몇 개월 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상기온, 기온이 꽤 올라가니까 저는 살수차를 군에서도 하나 구입하는 것도 안 괜찮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이상기온이 심하고 자꾸, 올해도 유별나게 더 덥고 이래서 저희들도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7쪽, 군민안전보험 운영과 관련해서 10만 5,1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칠곡군에 인구수는 2008년도 대비 10만 3,4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험적용 받는, 군민들이 안전사고를, 재해를 당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는 건지 상세한 자료를 의원 사무실에 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안, 340쪽 중간에 왜관읍 회동마을 침수지구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이 어디쯤 되는지 주소하고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과장님 답변 안 되면 담당 팀장님?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보험 관계는 내년도 예산 같으면 올 10월이나 이럴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도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때 인구로 해서 책정을 하면서 돈 비례해서 인구 숫자를.
재환
장재환위원
정확한 거예요?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숫자가 딱 떨어지지는 않죠.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 이 정도 되겠다고 해서 총예산으로 하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1억 5000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인원은. 세워서 올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1월 달에 계약을 할 때.
재환
장재환위원
인구가 자꾸 줄고 있거든요.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예, 줄고 있지만 보상 항목을 또 늘립니다. 신종 재해가 있으니까 늘려서 그 돈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고 혜택 항목을 늘리고 싶지만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억 4600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2개 항목 늘려서 24개 항목으로 해서 그 돈에 맞춰서 하고 남은 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회동마을은?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회동마을은 위치가 여기 가다 보면 관사 있는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침수가 잘 되어서 거기에 퍼내는 기계 한 세트를 넣는데 구간이 낙동강류로 해서 밑에 관로를 해서 물을 빼내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재환
장재환위원
관로는 파이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펌프장 1식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수중펌프가 4대 정도 설치되고 도심구간에는 465.8m로 해서 3곱하기3으로 1년 한 세트 박스를 넣고요. 그리고 철도 밑을 지나가거든요? 거기에는 길이가 78m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1.5, 1.5 두 개로 해서 한 박스로 해서 물을 빼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 우기 관로 준설이 되어 있는데 국도도 해당 되지 싶은데 이번에 보니까 포남3리에서 포남2리 가는 방향에 비가 조금 오니까 그쪽에 물이 고이더라고요. 석적읍에 민원 들어왔던가요?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그 민원 저한테까지는 아직 전달이 안 됐는데, 물이 고이던가요?
동석
조동석위원
물이 67호선에 고여서 아침에 의회에 오다 보니까 부읍장이 물을 빼는 모습을 봤는데, 이쪽으로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나중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 할 수 있으면.
동석
조동석위원
제가 부읍장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장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아까 제가 하나 양보했는데 궁금해서 안 되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 6개소 설치한다고 하셨죠? 위치는 왜관읍 삼청리 471-3번지 외 4개소라고 하셨는데 밑에 보면 사업량은 또 스마트그늘막 6개소 설치예요. 그래서 대상지를 봤더니 석적읍 생태공원 교통섬에 대형과 소형 중에 소형 2개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석적중학교 후문, 석적중학교 아래 별이닭발국수 하나, 석적중학교 남율 가온교회 앞에 하나, 석전중학교 남율 가온교회 건너편 사거리 또 하나 이래서 총 6개인데요. 제 자료에 보면 삼청리는 없어요. 삼청리 주소 외 4개소라고 했거든요? 삼청리 주소는 설치 위치에 없다는 말이죠.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사업조서 193쪽.
현주
장현주위원
예, 사업조서 193쪽입니다. 삼청리 외 4개소가 있는데 설치는 6개소에 했어요. 그런데 한 곳에 두 군데 하니까 이해는 됐어요. 한 곳에 두 개 하니까 총 6개는 맞아요. 그런데 삼청리는 어디 갔냐는 거죠, 설치 위치가?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일단 구체적인 것은 팀장님이 실제로 6월 이전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재난방재팀장
재난방재팀장 조대영입니다. 자료에 석적읍 6개소로 잡혀있는 게 당초 특교세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이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치는 당초 6개소로 작년에 가격이 조달등록이, 나라장터에 등록이 안 되어있어서 개당 자동스마트그늘막이 한 700~800만 원 됐다가, 업체가 전국에 몇 군데 없거든요. 가격이 1100~1200만 원 정도로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보시면 양방향 그늘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관수도원 앞에, 순심중학교 앞에 거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쪽에 이용자들이 이번에 축제할 때도 되게 많이, 거기를 설치해 볼까 접촉을 작년하고 수도원 쪽하고 오래됐는데, 수도원에서 협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려지고 하니까 그쪽에는 철회됐고요. IC 앞에 한 군데, 이번에 북삼역 앞에 개통되면서, 그늘막 설치하는 장소 선정은 일단 3일 정도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사실상 신청했습니다. 석적읍에서 작년에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내셨고요. 그래서 석적 잡혀있었는데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균형 있게 설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삼역 양방향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동명사거리 앞에 동명면하고 건설위원장님 건의도 있고 그렇게 네 군데, 한 군데가 석적 남율교회 앞에 횡단보도 그렇게 다섯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아까 살수차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했을 때, 지금 다른 전국에도 마찬가지이고 살수차가 사실은 전국에 여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말씀처럼 살수차를 칠곡군에서 구입하면 안 되냐. 그런 부분 해서 저희 군에도 운전직 분들 계셔서 차라리 저희들 그런 부분 고민해 봤는데 매년 여기에 특교세 5400만 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으로 2600만 원 해서 실제로 8000만 원이 폭염대비 살수차 임차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00만 원 더 받았고요. 그 부분은 예비비로 비축되어 있고요. 살수차 구입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계속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해도 폭염 발생이 길다 보니까 가뭄이 같이 왔습니다. 연초에는 분수대 앞에 행사할 때도 살수차 지원했고 가뭄 때 학상리 쪽에도 3~4일 정도 살수 공급을 했고 소방차도 했습니다. 8개 읍면에 균형 있게 살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은 저희도 그 부분 계속 매년 3개 읍에 대해서 살수를 해서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노선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 관심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살수차를 운행한다고 해서, 구간을 늘린다고 효과가 좋은 게 아닌 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효과가 30분 정도 온도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같은 구간을 계속 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거리가 길다고 해서 효과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은 예전에는 낙동강 물을 취수해서 썼는데 아무래도 살수하다 보면 물이 주변에 튀고, 보행자에게도 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생겼고 지금은 소하전으로 왜관 같은 경우는 왜관 제2용수를 이용해서 지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달오교 아시죠? 달오교가 왜관 제2교, 성주 쪽에서 넘어와서 태왕아너스 쪽으로 꺾어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빠르게 우회전해서 쑥 들어가버리니까, 다리가 짧으니까 금방 지나가서 잘 못 느끼고요. 그런데 반대 쪽에서 나올 때, 왜관에서 나올 때는 대부분 신호를 잘 받아서 쓱 지나갈 때 말고는 서서 신호를 받고 대기하거든요, 그 다리 위에서. 적게는 3대부터 5~6대까지 쭉 서 있는데 그 다리가 상당히 흔들립니다.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은 다리라고 말들만 하세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정말 안전진단까지 해서 확실하게 알아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지은 다리인지를 제가 좀 어떤 방법으로 알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세요, 거기를.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 다닐 때도 사람들마다 다리부터 안전진단 해달라고 다들 그러셨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리가 울렁울렁대죠.
현주
장현주위원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이때까지 다녀본 다리 중에 다 흔들린다 해요. 몇 번 다녀보세요. 이렇게 흔들립니다.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현주
장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안전을 위해서 흔들리는 다리를 설계했다면 현수막이라도 하나 달아서 주민들한테 그 불안을 잠재워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다리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되어 흔들리는 것은 정상적인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현수막이라도 달아서 동네 사람들의 불안을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 의원이라고 그러면 꼭 말씀하세요, 그것 좀 알아봐달라고.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오늘 상임위에서 폭염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제가 올 여름에 성주 어느 면을 지나가는데 중앙선에 분사호스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영석위원
초전.
상승
이상승위원장
초전인가 어디 갔는데 면소재지 중심지를, 중간 중앙분리대에서 물이 하우스 속 분사호스처럼 나오더라고요.
현주
장현주위원
대구도 그렇게 하잖아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큰 비용은 안 들지 싶은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수차도 억 단위로 줘야 될 것 같은데 분사호스는 수시로 틀면 되니까. 중앙분리대에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영석위원
초전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대구 달구벌대로인가 거기 쫙 그렇게 해놨잖아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염수시설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게 뭐냐면 제설용으로 눈 많이 오면 염수물, 소금물을 분사시키겠죠? 그래서 그 일대는 되는데, 폭염 때도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어요. 폭염 때는 염수기면 매나 물이 분사되는 거거든요. 소금물이 분사되는 건데 소금물을 안 넣으면 일반 물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폭염에 충분히 써도 되는데 지금 거의 안 틀어요. 그것도 건설과와 상의하셔서.
현주
장현주위원
군청만 몇 바퀴 돌고 나가더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게 연장이 거의 1km 정도 깔려 있는데 폭염 때는 그런 것도 활용하면 낫지 싶은데, 몇 군데 있습니다. 동명 학명리 쪽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다고 합니다. 국비 사업하면서 건설과에서 몇 군데 설치한 것 같은데 그것은 폭염 때는 염수 말고 일반 물로, 관정하고 다 잡혀있거든요. 폭염 되면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체크해 놨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은
김명은안전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태 건축디자인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5억 2998만 6000원 중 40억 4950만 원을 증액한 186억 1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51쪽, 주택개발사업입니다. 26년 경상북도 건축인 어울림한마당 개최에 따라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도 및 시군 건축직 공무원, 건축사회, 경북개발공사 등 약 1,500명의 건축인들이 참석하여 소통하는 행사로 오는 12월 7일 칠곡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도 단위 행사 유치를 통해 시군 간 건축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외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빈집 정비공사 2동 추가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차입 이자상환액 월 250만 원으로 3개월분 75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사업입니다. 주거복지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자산취득비 총 39억 7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재원구성은 국비 17억 9010만 원, 군비 1억 9890만 원, 지방채 19억 8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25년 말까지 6억 3811만 8000원의 기금을 정립하여 조성하였으며, 26년 올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자 본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50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417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7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은 실제 결산금액과 이자발생계획을 반영하여 작년 제출한 운영계획 대비 감하였으며, 기타수입의 경우 올해 4월에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공옥외광고물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공제회 1억, 칠곡군 1억,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추진 예정이며, 공제회 1억 지원분 중 공제회 직접 추진 중인 디자인 설계비용 2200만 원을 제외한 7800만 원 지원분 반영하여 해당분만큼 수입계획을 증하였습니다. 이어서 508쪽, 지출계획입니다. 첫째, 25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원사업 정산 잔액 반납입니다. 작년도 총무과 확인평가팀에서 시행한 사업이며, 행안부 산하 옥외광고센터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수익금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그중 1183만 원을 사용하여 군 홍보판 4개소를 철거하였으며, 이자 포함 3817만 881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둘째,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반 기간제근로자 채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칠곡군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기존에 예산 상황에 맞춰 2월에서 9월 동안 운영 중이며 사업비 16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후 추가로 채용하여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강풍 등 대비 현수막지정게시대 안전점검입니다. 사업비 총 1000만 원이며 강풍 발생 시 신속하게 대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철거 및 설치 등 200만 원씩 총 5회로 산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에 철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공옥외광고물 개선사업입니다. 위 수입계획에서 말씀드린 공모사업이며, 총사업비 2억 원 중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디자인설계 비용 2200만 원을 제외한 1억 7800만 원으로 왜관역 주변 노후된 공공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도시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509~51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과 집행액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상의 내용과 같으며 26년 잔액 3억 7948만 8000원입니다. 5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6년 잔액 3억 7948만 8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6년 제1회 추경 예산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도시경관 및 읍면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지원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건축디자인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351쪽 하단,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지원사업, 일명 천원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인사를 못 드렸네요. 위치가 왜관통합공공임대주택이고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인데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빼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 보유 다가구라고 해서 54호나 있네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 왜 왜관에만 통합공공도 있고 특화도 하느냐, 왜 왜관청년들만 특혜를 주느냐, 아니면 특화주택 매입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빈집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해서 임대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들 주셨는데 이렇게 경북개발공사가 보유한 54호 정도 되는, 물론 지금 공실이 7개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도 있는데 특화주택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왜관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게. 천원주택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아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석적, 북삼 타지에서도 구미공단 청년들이 더 많을 텐데, 구미공단에 새로 들어온 청년들이 더 많을 텐데 왜 왜관에만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게 많은지 궁금합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료 지원사업 천원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도시재생으로 해서 왜관읍 청사하고 복합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50억을 들여서 직접 지었고요. 실제 경북개발공사에서 기존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그전에 54호가 있었습니다. 실제 임대를 해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임대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천원주택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도 자체가 늦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아무튼 임대 24칸 하고 공사가 보유한 7칸을 천원주택으로 또 추가로.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에 30호, 여기에 있는 것은 30호입니다. 30호는 왜관읍청사하고 같이 있는 부분이고요. 공공임대주택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관에 실질적으로, 왜관이나 안 그러면 우리 군내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경북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한 54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공실이 7호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천원주택으로 같이 하자고 해서 확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입형으로 개발공사에서 실제 도면하고 줘서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 집을 지어서.
현주
장현주위원
집을 지은 거예요, 아니면 있는 것을 산 거예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집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한 곳에 몰려 있나요, 아니면 떨어져 있나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거의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건축과장님, 바로 제가. 건축인 어울림 한마당 22개 시군 건축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공무원들하고 건축사 그리고 경북개발공사.
상승
이상승위원장
몇 명이나 돼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한 1,500명 가까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시군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순회하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2000만 원은 군비 부담금이에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군비 저희들 예산. 그리고 실제 총예산은 7000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7000 정도 하고 그러면 도 예산.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도 예산도 들어가고 건축사.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매해, 1년에 한 번씩?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 사업비가 매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니까.
현주
장현주위원
칠곡군이 이번 차례.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할 적에는 분담금이 없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분담금 저희들 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회비로 충당하고 주최하는 지자체에서 2000만 원 정도.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늘 이야기한 부분이 특화주택. 특화주택 건은 사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류했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반영되었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이번에, 언제까지 보류라는 말씀이 없어서 일단 사업 예산을 올려서 추진은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사업은 해야 되니까 예산은 올렸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보류 상태에서는 우리도 승인해 주기 힘들고, 의회에서 보류로 잡은 상태에서 다시금 올라온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대내외적으로 다 알려질 건데 이것은 입장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임시회가 10월도 있고 11월 정례회 이럴 때 때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채권을 발행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보류 중 상태인데, 보류 중 상태에서 예산 책자에 반영시켜서 예산 성립되면 밖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이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이영석위원
과장님,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인데 이 부분은 사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일단 우선 되어야지 우리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실제 추경 예산 할 때는 지금 이때하고 정리추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안에서 보류된 안이 통과되면 사업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영석위원
이것 좀 애매한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가 임시회라도 동의안을 해 주면 사업하는 것은 그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일단은 동의안이 통과되어야지 예산 심사가 가능하고요. 지금 상황으로써는 동의안 자체를, 상정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보류니까 상정이 계속 되어 있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상정하려면 다시 위원회에 올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지방채가, 여기서 동의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상임위에서 다시 동의안을 재상정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통과가 된다고 봐야죠.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65억 6726만 5000원보다 9억 4694만 5000원이 증액된 175억 1421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기반 구축 육림장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참가 부스비 운영비로 2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에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민간 참석자 여비 지원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산림자원 조성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 재원에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70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산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임도 시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임도사업 군비 부담금 전환으로 494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기타 보상금에 임업 산림공익 직접지불금 미지급금 지급을 위하여 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 재원에 어린이 이용 목적 시설 목조화 사업 2개소 지원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업인 등 육성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에 임업인 전국대회 참가 여비 지원을 위하여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방지대책 시설비에 말하는 은행나무, 기산에 있는 보호수 외과 수술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5쪽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도비 경상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감시원 4대 보험료 그리고 산불감시원의 유류대를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도비와 군비의 비율 변경으로 인하여 군비 4018만 7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4018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가뭄 대책비 사무관리비에 산불 예방 현수막 구입비로 성립전예산을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 보존,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연구용역비에, 366쪽입니다. 산사태 발생지역 우려지역 실태조사비로 322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사무관리비에 산림재난대응단 병해충 분야 체력검증 대행 용역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에 재선충 방제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산림 재해대책비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신규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 관리입니다. 367쪽입니다. 녹지 자원 조성 및 관리 가로수 관리에 재료비에 초화류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경 조성지 관리 시설비에 왜관산업단지 완충녹지 정비비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관리 휴양림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휴양림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1억 187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시설관리 시설비에 사계절트리마을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관리, 등산로 조성 및 시설비에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정비공사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산림녹지과 36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공무직 노조 임금 협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5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쪽,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2개소인데 이게 한 곳당 1억이 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한 곳당 1억이고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사업 내용이 무엇이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사업 내용은 관내에 석적읍 에밀어린이집, 북삼읍 한송이어린이집의 노후된 보육공간을 국산 목재를 이용한 친환경 목재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25년도 하반기에 공모신청을 해서 2개소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보조금하고 교부 결정이 7월 달에 돼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한 곳당 1억 정도 되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거든요. 목조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벽면이나 이런 데 편백을 돌리든가 천장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것을 다 빼서 평균을 받거든요? 평균을 받고 공사를 한 다음에는 정산까지 다 받아서 경상북도에 제출합니다. 내용이 보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장하고 벽지까지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적당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올라가서 그것을 산림청에서 그 금액을 다 환산 받아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예, 그러면 공모사업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처음인지 아니면 앞에 실적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앞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린이집 1개소에서 한 적 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1개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이것은 호응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한송이, 에밀 선정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받아서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직접 거기서 저희들이.
동석
조동석위원
한 몇 호 정도 들어왔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 군에는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두 군데 들어와서 두 군데 다 씁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올렸고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군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어린이집이 많고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사업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경합이 될 것 같은데 경합이 안 됐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게 실제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 노후화라든지 다 보고 해 주기 때문에 적정한 지역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다음 366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인데 훈증이라든가 파쇄, 주사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2,000본을 한다고 계획이 잡혔는데 선정된 곳이 기준이 있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장소를 정해놓습니다.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9월부터 11월, 1월부터 5월까지 하잖아요? 올해 사업비로는 5월까지 하기 위해서 앞에 성립전예산을 더 받아서, 성립전예산 2억 6000만 원 증액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5월까지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남은 것 2억 8000만 원은 하반기 9월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해서 우리가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라든지 포장, 주로 하는 것은 지역 내 생활권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예. 그리고 364쪽, 말하는 은행나무 외과수술 하는데 은행나무 지금 상태가 천년 정도 됐는데 외과수술 할 부위가 발생한 모양이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서를 한번 보내드렸는데 조서 233페이지에 보면 옛날에 피해목 한 게 부화가 됐습니다. 다시 저희가 피해목 외과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또 가지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외과수술 요즘에는 새로운 방법이 없나요? 안 메우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기 메워놓은 것인데, 옛날에 수술한 데가 약간 또······
동석
조동석위원
썩어들어갑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썩었다기보다는 노후돼서 손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예, 아무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6쪽, 재선충 방제사업 신규사업 관련해서 성립전 사업으로 시행된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하고 세부사업이 무엇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사업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게 같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름 자체를, 당초 1월 달에 하는 사업은 그냥 재선충 방제사업으로 했고, 사실 이름은 똑같은데 내용도 똑같아요. 다만 시기만 1~5월까지, 뒤에 것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이름만 살짝 바꿔놓은 것입니다. 안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약 2,000본에 대해서 나무주사나 사업을 기한 내에 다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나무는 충분히 일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본 수는 따지고 보면 2,000본 가지고는 택도 없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활권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고요.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수종 전환해서 산주가 직접 나무를 다 베서 하는 수종 갱신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돈 주고 사오고 이렇거든요. 이것은 피해가 심하고 당장 나무주사를 해야 된다, 훈증을 해야 된다, 그런 쪽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런데 계속 병든 소나무가 왜 그렇게 많이 발생되죠? 매년 소나무재선충 방제 작업을 하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우리 가까운 하빈, 고령 쪽은 거기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방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실제로 사업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대기환경이 오염도 때문인가 왜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재선충의 확장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옛날에 성립전 사업은 1개당 소나무재선충 16만 2500원 꼴로 됐는데 이번에 본예산 사업은 14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액적으로 딱 몇 본 해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3부 능선에 있는 나무, 7부 능선에 있는 나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크기에 따라? 그러니까 설계를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 있는 14만이나 15만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임도의 나무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굵기가 굵든 작든 개수로 따지는 거예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나무가 굵으면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할 때마다 나무를 다 재서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재선충 하시는 분 자고로 안전에 유념해서 일하시라고 당부드리고요. 365쪽, 칠곡군 지역에 산림을 보호하는 산불감시원들 유류대와 관련된 지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7개월 동안 98명이 해당 되는데, 그분들 일하는데 다만 간식비나 식대 쪽으로 하루 5000원에서 7000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 없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추경 때는 돈이 없어서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본예산에 올려보십시오. 그 예산이 필요하면 제가 도의원 박순범, 정한섭 의원한테 해서 도 의원께 도비를 붙여달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흰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검은 글씨 박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어차피 산림을 보호하시는 분들한테 칠곡군에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꼭 본예산에 올려보십시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올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64쪽,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다른 분들 질문해 주셨는데, 제 질문은 공사 기간이 8월부터 12월 사이로 아이들 학기 중이잖아요? 학기 중인데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날 텐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아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방학 때 하려고 꾸준히 도청에 요청해 봤어요. 이왕이면 애들 방학 기간에 해야 되니까 돈을 빨리 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군수님도 이런 지시가 있어서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7월 달 넘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이왕이면 조금만 빨리 해서 돈을 빨리 내려줬으면 빨리 시작했을 때 텐데.
현주
장현주위원
목재라서 계속 윙윙하면서 베어내고 소리가 심하고 진동이 심할 텐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아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할 것 같은데 공사할 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할 때 기간을 최대한 조절해서, 안 그래도 들어보니까 어린이집 측에서도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아이들 임시 휴원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하든지 약간 조절을 한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먼지 나고 소음 나고 아이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공사 기간을 보니까 그런 염려가 들었고요. 또 어린이집 하나당 3000만 원씩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이 자부담을 이행한다는 확약서 같은 거 받았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확약서뿐만 아니라 정산을 다 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면 그 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요즘은 정말 세밀하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시 도청에 올려서 도에서도 확인을 받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거기서 자재나 이런 것들은 다 국산이 인증된 나무인가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다 국산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 하단 사계절트리마을 경관조명, 저번에 본예산 사업 조서에는 여기도 조명이 들어갑니다. 여기 또 조명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하니까 이 조명과 이 조명 무슨 차이인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좀 다른데, 우리가 사계절트리마을 조성 사업비에는 1억 4000만 원 가지고 나무도 심고 쉼터도 만들면서 간단한, 경관조명 아니고 일반 조명 비추는 것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당초 계획상에는 야간에도 예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당초 본예산 할 때 사실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깎여서 그때 당시에 경관조명을 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위한 조명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개념 그런 것 한두 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트리마을에 들어가면 그것을 예쁘게 비춰주는 경관적인 요소의 조명이기 때문에.
현주
장현주위원
사실은 경관적인 조명이라면 이게 5000만 원이나 되잖아요? 5000만 원이면 상당히, 1억 4000 공사 중에, 맞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5000이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원래 본예산 세울 때 경관조명을 같이 넣어서 세워야 되지 뒤에 좀 어두운데 비치는 그런 조명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경관조명이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맞지 않나 싶은데요? 뒤로 굉장히 큰 군비가 들어가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나무재선충병에서 1년 동안 하는 게 1,600본이고 이것은 뒤에 돈이 내려왔다지만 9월에서 12월까지 2,000본인데, 지금 1월부터 12월 하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에서 지금 진척률은 어떻게 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사업은 앞에 보시면.
현주
장현주위원
이거 상반기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1년 단위인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사업 자체를 1년 동안 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선충 사업은 그 안에 까치벌레하고 솔수염하늘소가 활동하는 기간에는 나무를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무 손대면 얘들이 위아래로 막 날아다녀서 더 많이 번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까지만 일을 하고 6월부터는 일체 소나무는 아예 이동을 못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거 한 5월 사업을 상반기 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어느 정도 솔수염하늘소 활동이 뜸해지는 9월부터 해서 하반기 작업이 들어가요. 지금 하는 이것은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받은 것입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1,600본 중에 지금 얼마나 한 거예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1,600본이 아니고 실제로는……, 잠깐만요.
현주
장현주위원
이게 저는 다 소진하고 하반기 것 하는가 싶었거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그때 2억 6000만 원 받았잖아요? 5월까지 다 썼습니다. 그때 약 8,000본 정도 했습니다. 1,600본이 아니고요.
현주
장현주위원
8,000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 하는 송정자연휴양림에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무인자동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저희가 저번에 잠깐 갔을 때 짐 싣는 기계는 봤는데 사람이 타고 전망대까지 가는 차는 있다고 들었는데 못 본 것 같거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밀렸습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아예 기계 자체가 없는 건가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예.
현주
장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위원
367쪽, 사계절트리마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기간제근로자들이 용접하는 것도 보고 아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때 한 2억 정도 안 들어가겠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현장에서.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의 다 돼 갑니다. 10월 초면 다 되지 싶어요. 지금 남은 것이 마무리 나무 심는 게 남았고요. 공공근로 아저씨들이 집 짓는 것은 별도로 해서 사업비 안 들이고, 사업비 들었죠, 물론. 재료비만 들여서 지붕만 살짝 덧씌우면 다 되고요. 저희가 10월 초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석위원
그러면 경관조명을 설치하잖아요. 이것도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하잖아요.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367쪽, 관내 주요 등산로 숲길 정비에 본예산에서 한 1억 정도 들어갔는데, 본예산에서 한 1억 들어서 4개 노선에 정비한 게 1개소당 한 2500 정도 4개 했네요. 이번에 추경에 4000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어느 쪽으로 정확하게 잡혀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나 사업을 관호산, 혜원성모병원 안 있습니까? 거기 올라가는 길이 실제로 혜원성모병원 위에서 등산로가 있어요. 약목면 관호리 반상골에서 혜원성모병원 지나서 기존 숲길로 연결하는 길을 신규로 합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그것을 하면서 돈을 들이다 보니까 다른 영암산이라든지 시묘산, 소학산 등산로 그리고 용소공 등산로 여기도 올해 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마무리를 못 한 나머지 영암산하고 시묘사, 소학산, 용소공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석위원
평소에도 보면 인도하고 산악자전거도로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암산에서 해서 약목 남계리로 해서 경찰서 뒤로. 중간중간 한 번씩 점검은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펠릿보일러는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짜 내려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펠릿보일러는 1개소인데 당초에는 왜관읍에 박○
라고
씨라고
이분 신청이 됐는데,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본인 사정으로 이게 필요가 없게 돼서 사실은 다시 한 명을 공문을 읍면에 내서 받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해마다 수요가 좀 있어요? 신청자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수요가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있어요? 수요가 있으면 딱 1개 할 필요가 있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일단 이것은 할 때 저희들이 미리.
상승
이상승위원장
본예산에 좀 잡아놓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할 때 미리 수요를 받아놓은 다음에 찾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요부터 먼저 받고 다음에 국도비 신청하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수요를 딱 정해지면 하지 예측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신청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보통 한두 명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많지는 않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옛날보다 펠릿이라는 게 한동안은 유행을 했는데 다시 많이 뜸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오늘 사계절트리마을 경관조명 건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사계절용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사계절용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경관 할 때 계절별로 맞게끔 경관을 하면 안 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트리 하면 겨울만 되잖아요. 겨울 지나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계절트리마을해서 사시사철 야간이면 야간에 숙박시설이 될 수 있도록.
상승
이상승위원장
경관조명을 하신다 하니 봄에는 봄에 맞는 조명을 나오게 하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조명을 하고 겨울은 겨울에 맞는 조명을 하면 조금 운치가 더 안 있겠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목도 사계절트리 마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관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절별로 하게 되면 좀 더 운치가 안 있을 것 같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늘 농업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장현주 부위원장님, 장재환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조동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92억 3300만 원으로 금해 추경에 5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의 농촌지도 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상담 지원 인부임으로 1700만 원, 청사 청소 인부임으로 64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농업인 R&D 기술 창업 통합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0쪽,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교육 훈련용 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장치가 보완된 최신형 하우스 파이프 밴딩 성형기를 구입하여 농업인 교육 훈련 장비로 활용함으로써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농업자원과 연계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재료비 및 기타 보상금 1000만 원, 민간위탁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농업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라이즈 사업 지원입니다. 참외 글로벌 수출모델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외 생산 및 수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미생물 생산용 재료 구입을 위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준공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의 미생물 생산 및 공급량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1쪽 하단부터 403쪽까지,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소급분으로 공무직근로자 인부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401쪽, 특별 예초기 점검 언제까지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목요일까지 해서 약목만 남았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아무튼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요새 특별휴가 보내주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갑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규칙에 안 맞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좀.
동석
조동석위원
아무튼 사기진작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석
조동석위원
참외 글로벌 수출모델 기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라이즈사업이 저희 군에는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센터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발효 산업 혁신과 참외 글로벌 수출모델 기반 지역대학 동반 성장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라이즈사업 중에서 추가공모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대형투자를 하지 못 했고 올해 추경에 대형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용 참외품종을 개발하고 그리고 스마트선별장을 학교 내에 구축을 하고 그리고 AI 활용 재배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포장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3개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연 10억 정도 해서 30억 정도를 교육부로부터 학교가 지원을 받고 그중에 10% 정도를 저희들이 대형투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지금은 12월까지 1억 투자하는 거예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억 투자하는 겁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1억 투자하는데 올해가 할 수 있는 게 품종하고는 안 될 거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간 품종을 할 거고요. 올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특히 스마트팜 기술보급 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10개소 사업과 참외 수경재배 기술 지원과 그리고 또 하나 선별장을 경북과학대 안에도 짓고, 다양한 선별장을 구축하는데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해서 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경상북도 라이즈센터에 돈을 주면 거기서 경북과학대학으로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이것은 상당히 수출 모델이라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요. 아무튼 농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석
조동석위원
그다음에 밑에 미생물 사용 농가가 몇 호 정도 되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700호 농가가 지금 미생물 회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지금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농가에 배부되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개 종류의 미생물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고초균, 광합성, 유산균, 효모, 질화세균 이렇게 해서 5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까지 180톤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롭게 미생물실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올해는 250톤 정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예, 음용수라든가 생균제 만드는 거기도 나가나요? 생균제 취소됐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아무튼 여기는 새로운 시설도 갖춰졌으니까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사료라든가 음용수로 해서 악취 절감하는데 포인트를 주고 균을 잘 보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석
조동석위원
402쪽, 농기계 수리 공무직이 9000만 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공무직이 농기계수리팀을 비롯해서 14명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14명뿐만 아니라 칠곡군 전체 공무직이 총무과와 임금협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거해서 임금이 더 늘어난 부분을 항상 추경에 소급분을 적용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14명에 대해서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농기계만 늘어나나요, 다른 데도 늘어난 거 있나요? 아, 일부 늘어났구나, 숫자가 적으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공모에 꿀벌나라 연가보상하고 밑에 보면 6차산업관하고 이게 연가보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도 가나다라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연가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농기계가 등급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다른 공무직들은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책정 자체가 낮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석
조동석위원
연가 보상이 너무 차이가 나서, 보면 꿀벌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17만 원이 되잖아요? 밑에는 13만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너무 상이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석
조동석위원
그다음에 공무직 초과근무수당이 농기계수리팀은 20시간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5시간 배정되어 있거든요. 이 시간 일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소한 10시간 정도는 한 번만에 다 올 릴 수 없지만 다른 데는 20시간 하는 데도 있고요. 다른 데 5시간 하는 데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직이 시간외를, 그래도 5시간 너무 적어요. 한 10시간부터 해서 조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위원
저는 401쪽, 농업연계 치유농장 프로그램 개발 비용 운영 성립전 예산인데, 이게 아마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진행된 거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석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운영비가 2200만 원으로 전체 44% 차지하거든요. 비중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5000만 원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이 과하게 생각되는데 이 예산이 항상 성립전이나 아니면 예산 자체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이월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개발 및 홍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체험농가들에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을 모객해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모객을 한다든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책정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석위원
그런데 수탁 기관이 띵띵연구소인가 거기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석위원
검증됐습니까, 이 부분? 소장님 잘 아시지만, 소장님 전문가인 거 알지만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타 과에 할 때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농어촌, 특히 지역활력과에 보통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 봤을 때 요즘 계약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후죽순처럼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이것은 칠곡군이 아니다, 10년 전보다 더 못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옛날에 교육문화회관에 있을 때 그때보다 오히려 업체들이 실력이 더 못하다는 말을 제가 밖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단체도 검증이 됐나 싶어서, 전문성이 있는지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띵띵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인문학여행을 함께 했던 업체에 일부 분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들과 함께 여태까지 다양한 사업을 해 왔을 때 체험농가와 함께 하는 데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402쪽, 참외 글로벌 수출 모델 기반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 100%인데요. 경상북도 라이즈센터거든요. 자꾸 라이스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이니까 라이스라고 하니까 쌀 산업인가 생각했는데 라이즈 산업이고요. 수탁 기관이 경상북도 라이즈센터인데 거기에 하는 사업에 대응해서 투자하는 1억인 것 같은데요. 도비 지원은 받을 수 없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교육부가 학교에 10억을 지원합니다. 매년 10억을 지원합니다. 그중에 대형투자로 지자체에서 1억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1억의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교육부가 직접 저희들한테 와서 가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경상북도 라이즈센터에 10억을 주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1억을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돈은 1억인데요. 순수 군비로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농가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보면 참외 스마트팜 10개소, 수경재배 1개소인데 9호는 뭔가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9호는 참여하는 농가가 아홉 농가이고요. 그것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개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개 농가가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어떠한 선정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참외농가가 많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은데 수경재배 저희들이 함께 하는 농가가 9호 내지 10호 농가가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스마트팜 기술보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저도 참외집 딸이지만 참외가 굉장히 저장성이 낮은 편이거든요. 이것은 수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이 수출 역량이 어떻게 증대되는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용 품종이 사실 따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올해 바로 되지는 않고요. 2~3년에 걸쳐 수출용품종도 개발되고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선별장이 따로 갖춰져야 하는데 그 선별장이 아주 크지는 않아도 되지만 수출규격에 맞는 선별장이 갖추어져야지만 되고, 갖추어진 선별장이 있어도 포장이 새롭게 외국에 갈 정도 포장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물론 성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수출이 일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칠곡군은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선별장이라든가 품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함께, 학교와 함께 R&D 사업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주
장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 목표까지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9쪽,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사업으로.
재환
장재환위원
사업 대상자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다만 이 사업이 올해 2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 저희 시군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교부결정이 8월 20일에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기 전에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혹시 할 농가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청년농업인 6명이 하고자 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이 결정되면 바로 공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공고를 들어가면 공고된 내용은,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하는 품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지침상으로는 신기술이나 가공상품화, 융복합체험치유관광으로 지침상에는 되어 있는데 1차 수요조사를 통했을 때는 가공 창업으로 해서 귀리, 꿀, 고추, 상황버섯 이렇게 하는 청년농업인들이 그런 가공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수요조사에는 응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청년창업자들은 보통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39세 미만입니다, 이하.
재환
장재환위원
예,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성과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에 400쪽, 교육훈련용 장비 구입 파이프 밴딩 성형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는 휘는 파이프 성형기 자체가 없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될 거 빼고 5대 정도가 있는데 이 5대가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약목에 한 농민이 빌려가서 밴딩하다가 손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되어서 진흥청에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5대가 저희들 본소와 지소에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안전이 보강된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본소와 지소 1대 해서 나누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밴딩하는 파이프 파이는 몇 파이까지 할 수 있습니까, 밴딩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기존에 나와 있는 하우스파이프가 32mm하고 29mm 파이프 둘 다 겸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하우스를 기준으로 그 파이를 하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외경 둘레가 한 19에서 20 가까이 되겠네요? 그 파이 한정된 겁니까?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파이프가 26mm 쓰고 있고 32mm 쓰고 있고요. 그 기종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굵기는 더 이상 수도 파이프 관 이상은 밴딩은 못 하겠다, 그렇죠?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수도 파이프가 22mm.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는 파이는 못 하겠다, 그렇죠?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예, 32mm까지 가능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장님, 작년에 콩 탈곡기 탑승용인가 그거 비치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비치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어디에 했어요? 예, 팀장님.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올해 4월 달에 라이스위드라고 홈 전용.
상승
이상승위원장
탑승해서 바로 탈곡되는?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1톤 차에 실리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탑승해서 탈곡을 하는 거 아닌가? 현장에서.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몇 대나 비치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1대 구입했고 본소에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난번에 가산 이장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올 가을에는 꼭 탑승용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1대 안 적습니까? 지소별로 한 개씩 있으면 좋겠는데.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일단 수요를, 올해 콩 농과가 칠곡군 자체에 많이 없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올해 사용 빈도 보고 혹시 가산 동부지소에 의뢰 들어오면 본소에 일단 급하게 하나 비치해 놨는데 거기 빌려 쓰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이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잘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요가 많으면 좀 더 확충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399쪽,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R&D 기술창업이라고 해서 가공상품 융복합체험치유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기존에 기계 사는 것보다는 자기의 농산물을 조금 더 한 단계 진행해서 할 수 있는 가공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교육비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가공을 하겠다 그러면 가공에 관련된 기계를 구입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 부분도 일부분 들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가공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조건이 39세 미만 이하, 5인 이상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이거나 품목별 조직체이기 때문에 꼭 법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1인도 가능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람들 5명에서 공동으로 그룹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룹으로 묶어주는 택이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품목에 따라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목이 달라도 되고, 대부분이 4-H를 중심으로 한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주 사업비가 뭐예요? 2억인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억인데 주 사업비가 거기에 따른 기계라든가 교육비도 상관이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다거나 아니면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예를 들어서 포장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신규 사업인데 1년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과정은 아니고요. 개발하는 기계를 사도 되고 이러니까,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귀리를 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 꿀을 가지고 요새는 담금꿀이라고 해서 꿀에다가 다양한 것을 섞어서 만드는 것, 그리고 상황버섯을 포장하고자 하는 친구, 바질을 만들어서 바질페스토라는 가공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서 가공을 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 5명 내지 6명이 수요조사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신청자가 좀 있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인원수는 상관없네요, 그러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5명 이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이거 신규사업인데 잘 활용해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