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 관장 임태희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6779만 7000원이 감액되어 63억 2856만 8000원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에 청사 일반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사회교육관,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요금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및 보험료 298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9개월분 편성되어 있어서 3개월분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유지보수비 930만 4000원과 유류비 상승에 따라 경유 보일러 유류비 6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회원 증가에 따라 감면 보전 예산을 4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운영에 성인문해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찾아가는 기초문해교실과 AI디지털 문해교육 강사 수당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을 바탕으로 기존 11월까지였던 교육기간을 12월 중순까지 늘려 연중 공백이 없는 교육을 실현하고, 나아가 시대적 수요가 높은 AI디지털 문해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곡할매문화관 건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일환인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2026년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예산 10억에서 군비 4억 500만 원을 포함한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칠곡할매문화관 건립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올해 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초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에 청소년지도사 인력 운영입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를 공무직 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2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기금으로 운영되었던 국비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예산에 재원 변경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확정 내시 금액 변경에 따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 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무직 근로자의 단체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113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급식비, 간식비를 276만 원 감액하고 이를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방과후 운영비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증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력인 팀장이 8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이를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으로 3009만 6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집 전문인력 청소년지도사 급여와 퇴직금 83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및 복지관 운영에 그냥드림사업 지원입니다. 지난 5월 시행된 그냥드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사용 승인된 예산을 포함하여 기본먹거리로 구성된 그냥드림팩 재료 구입비 등으로 총 5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1쪽 보면, 청소년수련관 유류비 36% 증가한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시 좀……

411쪽, 청소년수련관 유류비가 36%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기름값이 상승돼서 그렇습니까?

전쟁에 따라서 유가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36%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기존 대비 유류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지출됐던 상황입니다.

시설 인건비도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이나 근무시간 변경은 있었습니까? 매나 411쪽인데.

저희는 직영 운영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412쪽 보면, 찾아가는 기초문해교실 AI데이터 문해교실 있지 않습니까? AI데이터 문해교실은 기존 문해교실하고 어떤 차별이 있으며, 교육 대상 참여인원 성과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디지털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이게 4월에 교육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고, 한 달 동안 사업을 먼저 사전에 운영을 했는데요. 전체 마을에 수요 신청받아서 8개소 운영했는데 전체 교육은 네 가지 교육으로 구성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한 달 정도는 8개소 마을로 운영을 먼저 당초에 했습니다. 저희가 4개 기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기관에서 교육적인 부분들을 지원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평가를 통해서 후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받은 상황이고요. 3개 기관에 나오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경북과학대학교,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교통 교육, 뷰티 부분, 어르신들 요즘 많이 쓰는 키오스크 실습이라든가 AI교육을 전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기존 성인문해교육을 하시던 어르신들께서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학습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후반기 때는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20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교육들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칠곡할매문화관 건립비가 9억 원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9억 예산이라고 하면,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허상훈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주한미군 공여사업 주변지역이 우리 지역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평~덕산 간 도로개설 투입이 조금 더 우리가 순번으로 자체 내에서 돼서 행안부하고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조정해서 이 돈은 오평~덕산 간 도로개설에 투입이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칠곡군에는 4개가 묶여 있어서 칠곡군에, 인평공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오평~덕산 간 도로가 더 절실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행안부한테 먼저 협의했습니다. 해서 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다른 겁니다. 건립은 다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에서 올해 실시설계 용역 12월 초에 마치면 저희들이 기존 받은 돈 가지고는 다 정리가 되고, 착공에 관계되는 돈은 45억을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없고 계속 그대로 진행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다음에 바로 쓰임이 일단 차이점이 생겨서 그래서 같은 주변 공여지역 이쪽에 더 빨리 진행해 달라, 행안부에서 그런 조정을 요구도 했습니다.

2025년도에 해서 이월해서 넘어온 겁니다.

그 답변이 9억이 4개 지역을 같이 연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용역까지 다 들어가고 어차피 착공은 내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2025년 이월된 돈이라서 이것은 먼저 빨리 우리 지역에 순환하는 차원에서 행안부가 승인해 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진행이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2028년도 말까지 보고 있는데 행안부하고 화상회의를 7월, 8월, 이번 9월에도 합니다. 매달 점검하는데 그쪽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거기 착공이 내년 3월에 가는데 돈이 한 45억 정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검토해 보겠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시그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은 주의 깊게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처음부터 계획을 다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시로 변동이 있고 사업계획이 딜레이되고 이렇게 합니까?

전체 예산은 190억 원이고 사업 기간 자체가 24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190억 전체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사업 진도 상황에 따라서 예산 일정을 배정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도에 당초 이월되어 있던 10억의 예산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올해 전체 다 집행할 계획이고요. 26년도에 남은 예산 부분은 기존 사업을 하고 착공되기 전에 예산이 일정 필요하기 때문에 10억으로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체 흐름을 다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간단하게 해서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있지 않습니까? 임금 인상 때문에 인상된 것인지, 그리고 인력 증원에 따른 것인지, 413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사와 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 증가가 임금 인상에 대한 것인지 인력 증원에 따른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노조의 협상에 따라서 임금 조정된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경에 편성된 부분인데.

인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 임금 인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조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14쪽에 보면,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 있는데 3700에서 한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한 360만 원 인상됐거든요? 간식비도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왜 이럴까요?

기존 학생들 저희가 책정 예산을 인원을 30명 이상으로 책정 예산 했는데 실제 방과후아카데미의 학생들이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현재 하반기 때 가면 예산 조정이 어렵고 기존 운영비 부분을 채워서 기존 학생들에게 운영비를 통해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편성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학생 수송차량 임차료가 연간 3082만 원에서 실제 운행 일수, 탑승 인원 차량 별, 이용률을 확인하고 계약 방식과 단가를 적정성을 검토합니까? 지원하는데 연간 임차료.

임차비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 수로 지원하기 때문에 인원수 상관없이 킬로미터 수로 보통 지원됩니다.

416쪽 보면, 인력 운영이 있는데 인건비가 1억 2900만 원에서 9970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상담복지센터 팀장 신규 채용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업무분장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존 청소년상담센터 팀장님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저희하고 기간제로 채용이 됐고, 사업 종료 시까지라는 계약 체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너무 장기간 20년 이상 하다 보니 이번에 정규직 전환으로 검토가 돼서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인건비하고는 현재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418쪽 보면, 그냥해드림 사업이 있는데 세부 운영 보면, 월 250팩 6개월 동안 사업량 어떤 수요조사로 근거한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드림 같은 경우는 딱 매뉴얼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던 사항이고 저희가 수요조사보다는 기존 사업비를 얼마라는 게 딱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고려해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해드림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종료나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만 원 상당으로 키트를 제작해서 드리는데요. 보통 즉석식품 같은 경우 라면이나 쌀이나 생필품, 비누, 휴지 같은 것을 키트로 담아서 2만 원 상당으로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유통기한이나 상품 질 이런 것은 확인합니까?

예, 저희가 직접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에 직접 배달해서 담당자 인수증을 받아서 실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 확인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관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그냥드림 여기에 보면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하죠?

대상자 같은 경우는 사업 취지 자체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취약계층 기초수급 이런 분들이 아니고 실제 1인 가구인데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도 해당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일단 드릴 수 있는 적용 대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상자 정해서 줄 때 거동이 불편하고 꼭 와야만 이것을 주는지, 아니면 찾아가서도 줄 수 있는지?

취지 자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이기 때문에 실제 오셔서, 처음에는 그냥 드리고 두 번째부터는 복지 상담을 연계해 드리는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것은 해 주셔서, 상담까지 연결 이어지는 부분이라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가산이나 이런 부분은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사회교육팀장 문지은입니다. 지금 드림사업은 8개 읍면 포함해서 거점센터에 그냥드림팩을 매월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이나 지천인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어르신들 찾아뵙고 통합이용신청서를 처음에는 작성하셔야 하는데 신청서와 함께 팩을 가지고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읍면에 다 물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읍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처음에 그냥드림사업이 5월 20일부터 할 때 이장회의도 했고 또 이 건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라 중앙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교육문화회관에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8개 읍면하고 거점센터를 통해서 지금 그냥드림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우리 지금 주한미군 공여 사업이 몇 가지 있죠?

주한미군 공여사업은 4개 사업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있죠?

인평공원 사업 있고 할매문화관 있고 그리고 오평~덕산 간 도로 사업 있고, 잠시만요. 사업 내에서 행안부에서 전체 파일을 주고 저희가 그 사업 안에서 조정합니다. 1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할매문화관 사업이 언제 편입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처음에 할매문화관 포함 안 되어 있었잖아요?

할매문화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어요.

포함이 계속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 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 사업은 북삼 끄트머리에 관련되어 있어서 북삼 내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할매문화관은 왜관에 있는데 왜관에 왜 이 돈이 투입되죠?

당시에 대통령실에 가서 건의하실 때, 그 사업을 행안부에서 줄 때 주한미군 공여 사업으로 풀어주기로 그렇게 확답받고 저희가 처음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는 군수님께서 200억을 청와대에서 보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인평공원에 있는 시설, 그다음에 율리지구에 있는 도서관, 덕산~오평 간 가는 도로, 그다음에 지금 역사 주변에 있는 도로 위로 올라가는 그거 뭐라 합니까? 다리 공사하는 거, 그 비용으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죠?

그것은 시작할 때 벌써 들어가 있던 거라서 의원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면 제가……

지금 이것은 팀장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돈은 900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북삼 외에 사용된다는 말은 900억은 결국은 칠곡군 내에 다 쓸 수 있다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행안부에서 그때 그렇게 승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팀에서 이것은 따져봐야 할 문제 같은데? 지금 가까이 있는 약목도 10원짜리 하나 못 쓰고 있어요, 900억을. 그런데 왜관에서 사용한단 말입니까?

행안부에서 승인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시 편성하는 부분에서 8개 읍면에 이 돈은 골고루 가야 돼요, 900억이. 그런데 왜 북삼에만 편중됐냐는 겁니다.

그게 별 외로 그렇게 어떻게 승인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매문화관은 이 돈에 편성됐다는 것을 설명 없었어요, 저희들한테는. 없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한미군 공여 주변구역 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신청할 때 내가 알기로 인평공원하고 아까 한 것처럼 오평~덕산 간 도로, 율리지구의 도서관, 그다음에 역사 주변에 있는 다리 공사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지금 할매문화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할매문화관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19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실시설계 건축기획 용역이 올해 24년 6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고, 지난해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은 업체 선정되고 착수한 상황입니다.

언제 했다고요?

지난해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설계 완료하고 나면 27년부터 착공해서 28년 준공을 현재.

그때 설계 용역할 때 건물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 구조가 당초에 지상 4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4층, 지금은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얘기하기로는 사업비 부분을 종합적 고려해서 층수를 한 층 더, 2층 규모로 하고 연면적을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다고.

이 주무 부서가 지금 교육문화회관 아닙니까?

아무래도 건축 부분은 사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아니, 주 업무 추진 부서가 교육문화회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회관에서 건물 디자인이 바뀐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저희도 회의는 계속 참여해서 진행 상황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돼요, 추진 과정이. 심의위원회에서 문화관을 쓸 수 있는 구역을 며칠 전에 했어요. 며칠 전에 승인했는데 설계는 벌써 작년부터 하고 있었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추진 과정을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담당 부서하고 건디과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28년에 건물이 완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공되면 준공을 거쳐서.

그러면 완공되면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실제 운영 부서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건축 건립 부분은 아무래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요청한 부분인데 추진 사항이 건물 구조가 변경된 것을 의회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 변경됐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아직 설계 과정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되면 의회에 와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로는 올 연말에 설계 끝나잖아?

그전에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끝나는데 지금 24년도 설계용역 줘서 벌써 2년째 아닙니까? 2년째 설계를 하고 있는데 구조변경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결국은 설계를 몇 달 만에 끝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전반 추진이라든가 계획사항의 공유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취지 부분이나 설계하고 있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한번 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진행 상황을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청소년아카데미 학생수송차량이 있는데 아까 간식비 줄었다고 했는데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했거든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현재 25명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30명 이상의 예산으로 범위를 잡았는데 현재 인원은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송차량이 몇 인승입니까?

25인승.

25인승?

예.

지금 여기에 다니는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학생 수송하는 대상지가 어느 읍면에 되어 있어요, 편중되어 있는 게?

코스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팀장입니다. 코스는 차량 25인승 총 2대 운영하는데 한 대는 중앙초등학교에서 관호초등학교, 약동초등학교 이 코스로 한 대가 돌고, 또 한 대는 왜관 동부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등교 시에는 이렇게 하고 하교 시에는.

그러면 왜관 동부에 1대가 배치되네?

예, 그리고 하교 때는 아이들 학원 가고 이런 것들 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잠깐만요, 학교에서 교문까지 태워 온단 말이잖아요?

예, 그 근처 학교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인근에서 태웁니다.

인근에서 태워 오는데 왜관 동부에서 교문까지 1대, 그다음에 또 한 대가 중앙초, 관호초, 약동초 그렇게 순환하면서 1대.

예, 등하교인데 그게 하교는 또 코스가 달라집니다. 하교 때는 협성휴포레에서 태왕아너스로 도는 코스가 있고.

집에 태워줘야 되니까.

예, 또 수도원 통해서 투다리 갔다가 한양수자인, 한빛월드피아 이렇게 해서 등하교 시 코스는 서로 다릅니다. 아이들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5인승 한 대가 얼마예요? 120만 원? 한 달에 120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45인승인가? 그것은 한 달에 얼마 줘야 합니까?

그것은 제가 단가를 알아봐야 하는데, 작은 골목 다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해서, 대형버스로 다니기에는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어서 25인승으로.

학교 앞 같은 경우는 큰 차 가도 상관없거든요?

하교 시에도 생각을 해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큰 로드만 말씀드리는 거지 세부적으로 작은 골목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인승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명인데 2대가 움직이니까 너무 경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처음에 30명 모집하는데 25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목에 쭉 태워 오면서 관호초등학교, 약동초등학교, 왜관 동부 이렇게 돌아와도 한 차가 딱 맞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적정한데 저희들이 아이들 등하교 소요 시간도 봐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는 관장님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방과후 돌봄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돌봄교사가 공무직으로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라서 저희들도 축소하려고.

알겠습니다. 22만 원이 인상됐잖아요? 22만 원 인상된 거 이건 뭐예요?

전쟁 여파로 유류비 이런 부분들도 있고 방과후아카데미 추경의 골자는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체험학습하고 실비 보상 급식비나 간식비가 줄고 그것들을 양질로 운영하자고 해서 일반운영비 증액한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안 옵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안내를 하는데 쉽게 모집이 용이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북삼, 석적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쪽에 저희가 홍보하지 않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원거리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덜 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30명 모집하는데 25명이 온다는 것은 30명 모집 자체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지난해.

중간에 아이들 학교 끝나면 일반 학원도 가고 하는 애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30명이라는 배정을 가지고 차 2대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 몇 명 모집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최윤경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지원으로 도비 지원액을 교과중점 중학교 운영 지원에 2900만 원, 기숙사비 지원에 8000만 원, 각각 군비를 감하고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인강 강의 지원은 군비 3500만 원을 감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54쪽,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도 군비 6000만 원을 감하고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53쪽 하단에,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 지원은 교육부에서 3월부터 국비로 지원 전환돼서 군비 2억 3680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수와 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인해서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7176만 원, 그리고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4155만 7000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5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홍보와 기록물 제작을 위해 2000만 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체험활동 지원으로 20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5000만 원. 그리고 255쪽, 명문고 육성 지원과 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학교 운영 지원에 5억 9000만 원, 독서도시칠곡 운영과 자율형공립고 2.0 추진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영아인구 감소에 따른 시간제 보육지원에 1714만 4000원. 그리고 256쪽, 가정양육수당 200만 원, 부모급여 1억 9647만 원은 감하고, 또 반대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금 1억 3806만 1000원. 그리고 257쪽, 차량운영비에 대한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3717만 4000원, 그리고 보육아동 급·간식비가 1만 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1만 4000원, 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1억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258쪽, 외국인 아동 감소에 따른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9072만 원, 영아인구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에 400만 원 각각 감하였습니다. 4~5세 무상 보육은 지원대상이 3세까지 지원 확대됨에 따라 81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9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당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대상자 증가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해서 아동수당 급여 지급액을 8504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사업 2개소 추가에 따른 840만 원을 증하고, 지역아동센터 야간연장돌봄 보조인력 지원을 위해서 4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본예산 수립 시 요구액보다 적게 교부받아서 지역아동센터 추가 인건비를 1684만 6000원 증하고 신규사업인 시간연장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108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에 43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돌봄 24시 연장 운영 지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교부금 지원에 따라서 군비 65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신규사업비로 1556만 6000원 계상하고, 지역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사에 2026년 공무직 급여 부족분 및 수당 변동에 따라서 기본 인부임 1507만 5000원과 보험료 부담금 2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운영비 납부 부족으로 66만 5000원 증액하였고,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위탁아동 감소에 따라서 조정분 960만 원 감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시군별 조정에 따라 834만 7000원 증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은 방문형 사업비 지원으로 1535만 2000원,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은 냉난방비 지원으로 80만 원을 증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시간외수당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지원함에 따라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에 교육경비 지원액이 2억 3630만 7000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를 보면 1억 4350만 원은 도비 교육청비로 재원이 대체된 부분인데, 2억 3680만 7000원은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 지원사업이 축소된 부분인데 대상자 감액에 따른 감액인지, 실제 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 부탁드립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 지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군비로 지원했는데 이게 올해 3월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더 이상 군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액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가 2억 5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혹시 대상인원 지원 기간이나 지원 단가라든지 어떤 부분이 변경돼서 큰 폭으로 감액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감액 사유.

감액 사유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군비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줬는데,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받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익은 우리가 이때까지 군비로 해 줬는데.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궁금한 것은 257쪽에, 출생아 수 감소로 보육 아동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요. 실제 집행 시 편성 인원보다 대상이 적어져서 예산이 남을 경우 그 가능성은 없는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혹시 예산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는지.

보육아동 감소가 있으면 이게 당연히 예산이 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회 추경에서 그것을 항상 감하고 있습니다.

잘 보살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260쪽,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사업 4개소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4분기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사실상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사업 준비와 이용아동 모집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사업 말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여름방학에 대한 틈새돌봄 지원사업이거든요.

여름방학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겨울방학 같으면 해당 안 됩니까?

예, 겨울방학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이것은 여름방학에 대해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틈새돌봄하고 다함께돌봄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용어 차이인 것 같은데 다함께돌봄은 우리 지역에 세 곳이 있는데 10시부터 24시까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초등학생들 방과후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보는 거고, 틈새라고 하는 것은 방학기간 중 한시적으로 틈새 그것을 본다고 하면 용어를 우리가 틈새라고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함께돌봄하고 중복되네요?

다함께돌봄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위주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을 인근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요. 다함께는 우리가 사전에 정원이 29명이니까 초등학생 위주로 미리 사전에 신청받아서 24시까지 연장해서 보고 있거든요.

모집하면 초등학교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다함께돌봄은 정원이 29명입니다.

칠곡군 관내 29명이라는 말입니까, 왜관 29명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전체 초등학생 수는 모르겠고 1개 다함께돌봄 정원수가 29명을 받아서 돌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지원층에만 한다 그랬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2개가 있는데 대부분 저소득 위주로 학생들을 받고 있는데 일부는 일반 아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자꾸 증가하죠? 감소합니까?

지역아동센터마다 그것도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에 맞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정원에 맞추려고 아이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원장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죠?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친구라든지 주변에서 “나 이런 데 다니고 있으니까 같이 다니자.” 친구들도 많이 다니고 또 입소문으로 해서 좋더라,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하니까 좋더라, 입소문을 통해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사업 조서에 49쪽 보면, 보조 대상 관내 어린이집 51개소 영유아 1,300명하고 그 밑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인원수하고 어린이집 51개인데 밑에는 5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줄어든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사업 조서를 안 봐서……

보조 대상하고 사업비 산출 내역이 왜 다르냐 이 말입니다.

아마 총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50개소를 산출 내역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에도 인원수를 정확히 넣어야지, 인원수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많은 차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넣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헷갈리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억 7000만 원 집행한 사업인데, 재작년이겠죠? 본예산 편성 않고 1회 추경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왜 그럴까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전체 예산에 관한 거예요.

전체 세출 예산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육팀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 1회 추경 반영됐으면 예산을 계속 같이 짜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1회 추경이 상반기에 없다 보니까 지금 반영되는 겁니다. 교부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상반기 중에 내려왔는데 추경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아, 성립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립전이 5월에 우리가 특구 예산을 교부받아서 지금 1회추경이 이번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어린이집 지원하는데 차등이 있습니까? 51개 지원하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차량 운행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는 지원 안 해 주고, 그 외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보육 교직원의 열악한 그것을 반영해서 추가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수당을 좀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보면 당초 54개소에서 51개소로 줄었는데, 어린이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이유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폐원이 1년에 한 3~4개 정도 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5세 무상 보육 28쪽, 450명? 450명 해서 증액이 819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인원 감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 감소된 것 아니에요?

증액 사유가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교부해 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원아 수 대상이 있으면 5세만 해서 줬는데 올해는 3, 4, 5세까지 확대돼서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대상 수가.

그러면 4세까지, 5세만 하다가.

작년에는 5세만 하다가 올해는 3, 4세까지도 포함해서 1인당 7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서.

그러면 이게 4~5세가 아니고 3, 4, 5세가 돼야 하네?

예, 3, 4, 5세. 그런데 3, 4, 5세인데 사업비 명칭이 그냥 4~5세로 내려왔습니다.

지원은 3, 4, 5세로 다 해 주고?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자체도 수정해야 되겠네요, 3~5세로?

이게 사업이 그냥 4~5세로 도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4~5세로 해 놨습니다.

다음 할 때부터는 3~5세로 수정을 해야 되겠네.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학교에 지금 인강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강남 인강까지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3개사죠? 메가스터디하고 한 3개 정도 되고 있잖아요. 올해 그것은 증액이 없는 거예요?

올해요?

아니, 추경에 없어서.

강남 인강에, 이게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감해서는 못 하고 그냥 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강남 인강 같은 경우에는.

강남 인강은 있는데 인터넷강의 사업이 따로 한 개 더 있잖아요? 그 사업은 증액에는 감이 없냐 묻는 거예요. 인강 하는 게 2개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왜 없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 사업은 그대로 다 100% 진행이 된다는 뜻이네요, 감액 없이? 그런가요, 팀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지방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보다 수시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시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 내신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터넷강의가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의문인데 저도 처음 왔을 때 “너무 좋다.”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상 들어가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2학년 올라가면서 3학년 때는 거의 안 보고, 수시로 들어가니까. 1학기 끝나잖아요? 끝나니까 또 내신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인강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강남에는 중고등학교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중학교 쪽에 좀 더 치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 생각도 해 봐요.

강남 인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중학생 위주로 했다가 이번에 고등학생으로 확대됐는데.

중학교 처음 들어왔잖아요? 인강 그때 처음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중학생들도 중점적으로 깊이 있게 볼 애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안 들을 애도 있겠지만. 그럴 애들도 칠곡군 전체를 파악하셔서 지원을 해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비는 고3들 빼서 이쪽으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고3들 신청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한다 하니까. 저도 처음에 너무 큰 도움이 되겠다, 저도 아이를 키워왔고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실상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 한번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굉장히 큰 반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든지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수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도 주는데 여기도 줄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연 3학년들, 고3들 대상자가 그냥 신청만 해 놓고 안 듣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헛돈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교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학생 수가 주니까 예산이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육특구로 해서, 올해 마감이죠?

예, 올해 끝납니다.

예, 끝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후속사업으로 새로운 공모사업이 생겼고 이번에 안 그래도 새로 도전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기존 특구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사업 몇 개 사업은 군비를 추가로 들여서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진행하신다?

다는 안 되지만 몇 개 사업만.

그리고 동명 신동에 중학교 하고 있잖아요?

교과중점학교.

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번에 새로 심의를 받아서 새로 4년 연장됐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사회복지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여기만 출생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지금 부모들이 보면 이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부모의 직장과 교육이거든요? 두 번째가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우수한 학교를 부모들은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교육특구 지정되고 교육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과에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지,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특별한 교육 방법을 가져와서 학교에 접목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연구해서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봐요. 우리 10만 하는데 10만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내년 되면 10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만 무너지면 그냥 9만 7만 그냥 넘어갑니다. 지방도시가 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교육만이라도 찾으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력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시는데 그에 맞춰서 특구도 가져오고 우리가 대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새로운 대안을 강구해 보자, 저도 여기서 평생을 약목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교육에 몸담아왔던 사람으로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들을 과에서 신경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학생들 교육 이런 것도 있는데 AI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에 그런 것도 업그레이드해서 타 지역 맞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으면 교육부에서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해 줘야만 타 지역과 다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별개이고요. 지금 보니까 49쪽 조서에 아까 그 내용 잠깐 본 건데, 보면 칠곡군은 영유아 구분 없이 월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죠?

예.

하루를 계산하게 되면, 저는 보고 놀랐어요. 물론 지원이겠지만 하루에 약 650원 정도 되네요. 한 끼입니까? 어떤 간식으로 하는 거죠? 이걸로 나누니까 하루에 650원인데, 타 지역 잠깐 봤는데 2만 원 지원 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좀 약하지 않을까. 칠곡군도 일정 부분 타 지역에 맞게끔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운영지침에 따라서 아마 22개 시군 다 동일하게 그렇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지금 동일한 것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영아 같은 경우는 월 4만 3000원, 유아 같은 경우는 월 7만 원, 단가는 262원 추가로 한다는 얘기인데, 다른 지역으로는. 그러면 칠곡은 현재 그러면 똑같이 한다, 그 똑같은 기준은 어디예요? 타 지역은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칠곡은 지역에 맞춰서 같이 동일하게 한다는데, 그 동일 기준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었습니다. 아까 앞에 동일하게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지역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칠곡은 좀 더 어린이, 보육 이런 영아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든 조금 더 지원해 주든,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탁상행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겠으니 기존 다른 데하고 똑같이 주겠다, 이것밖에 안 되고 다른 지역은 차등 지급하고 있으니 칠곡에 더 신경을 써달라 이 취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 얘기 하는데 타 지역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확인도 안 해 보시고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군비로 영유아 급식 1인당 5000원 세워서 군비 9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도비 사업 1만 3000원 주는 것 말고 5000원짜리 군비로 올해 처음 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동 둘째 아동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출산에 관해서, 그러면 아이 낳는 것만 관심 하는 게 아니고 아이 낳고 나서 키울 때, 자랄 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없는 예산도 다른 데서 끌어와 쓰든 뭘 하든 아이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입산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원해 줬으면 식품 자재 같은 것도 어떻게 구입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서 나가서 한 번씩 검토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 키우는 마음으로.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예……

김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에는 얼마 정도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보다 칠곡은 더 낮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남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칠곡이 선도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출산에 관해서도 있고 아이들 클 때 지원 잘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먹고 좋은 거잖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호이장학금 있잖아요? 자료는 지금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인데 27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이장학금 이자는 언제 합니까?

이자는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 공고해서 책정하는데, 아마 내년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되지 않겠나.

그 금리를 정하는데 어떻게 산정합니까? 업체에서 금융기관 거기에서 산정해 주면 그냥 우리 군에서 승인해 줍니까?

……

자료 지금 6년 치를 가지고 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1금융권에 있는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또 이번에는 올해는 국민은행도 들어가 있네요? 국민은행 올해 26년도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을 쭉 분석해 보니까 23년도에 신협하고 새마을금고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두 개가 들어와 있었네요, 22년도 들어와 있었네요. 그런데 나머지 금고도 추가로 들어왔었거든요, 23년도부터 칠곡군에 있는 모든 신협 금고가? 새마을금고가 두 군데 있고 신협이 세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 것만 봐도 이상스러운 게 이자가 농협은 25년도에 2.60, 26년도에는 3.2, 그다음에 IM뱅크는 작년 25년도에 2.65, 그다음에 올해는 없는데 국민은행이 3.01, 올라갔죠? 증액됐거든요?

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은 전부 다 내려갔어요.

이게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2금융권이 이자율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새로 들어왔을 때 23년도 신협만 들면 4.55였어요. 4.55에서 25년도에는 3.15, 올해는 3.0. 1.55 차이예요. 1.55 차이 같으면 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이자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학생 수가 감소하잖아요. 우리가 장학금 지금 이자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러면 학생들한테 주는 돈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만큼 돌아가는 학생 수가 적고 학생 수도 줄지만 배정되는 학생 장학금도 적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연간 200명 정도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데 장학금 이자가 적으면 100만 원 주던 게 80만 원 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장학금 내려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24년, 25년, 26년도를 보니까 1금융권은 올라갔는데 2금융권이 내려갔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협 세 군데는 단합했는지 3.0 똑같아요.

사실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합했다는 뜻이거든, 자기들은 이야기했다는 거거든. 처음에는 올 때 얼마였냐면 4.0, 4.0, 3.80 나왔어요.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번 세 군데 담합했는지 26년도에는 똑같아요.

2023년도에 비해서는 이자율이 턱없이 많이 낮았는데.

그러면 이자율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돈을 빼고 다른 데 옮기세요, 많은 데로. 거기 둘 필요 없잖아요? 왜 그렇게 놔둡니까?

사실 우리도 제1금융권으로 이자율 높은 데 해 주고 싶지만.

0.1% 차이도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는데 그렇게 차이 나면 옮겨도 상관없습니다. 옮기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걸 보여주셔야 해요. 그래야 자기들이 어느 적정한 선에 맞춰오지. 안 맞습니까? 지금 이것도 장학금이지만 결국은 그에 딸린 부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군으로 나오는 돈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거잖아요? 이런 돈이 줄어들면 0.1%만 해도 돈이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27년도에는 한번 보여주셔야 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저분들이 적정한 선에서 맞춰오지. 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정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정입니다. 문화관광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161억 6713만 3000원으로 기정액 148억 3527만 5000원 대비 13억 31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동명 은행나무 바람길 조성사업 5억 7500만 원,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 사업 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장 불법게임물 처리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에 불법영업게임물 압수에 따른 환경공단 폐기물 이송처리비 1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행사차출 지급경비는 칠곡군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직원들 행사 차출 시 지급되는 경비로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해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가산면 논논캠프를 대상으로 안전난간 및 옹벽 보수 1232만 원과 동명면 팔공산 글램핑장 방염천막 교체 건인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1750만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지천면 낙화담 캠핑장 체험형 캠핑프로그램으로 1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7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개최한 칠곡꿀맥페스티벌 도비 1000만 원은 성립전 사용승인 건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남계지 수변공원 운영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1800만 원은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과 수목방제처리를 위해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동명 은행나무길 조성사업은 당초예산 군비 미확보분 5억 7500만 원을 반영하여 계획대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사업은 2026년 문체부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 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송림사 대웅전 국가유산 보호 방염포 구입은 대형화재를 대비한 방염포 구입 예산으로 1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칠곡낙동강평화축제 3000만 원 추가 반영입니다. 낙동강평화축제 사전홍보 행사로 올해 5월 1일 개최된 전국노래자랑 칠곡군 편 사업비로 3월 의원간담회를 거쳐 사업비 사전집행 부분을 추경예산으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혜안으로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들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문화 관광 활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게임장 불법게임물 처리비 증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처리양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만큼을 추경으로 반영 드린 까닭은 이게 2024년도에는 저희가 압수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2건 정도가 있어서 사업비를 1000만 원 중에 한 940만 원 정도 다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4건이 영업 허가가 취소되면서 기존 사업비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왜 허가취소 대상 불법게임 영업이 많아졌는지 한번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그것을 반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경찰이나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적발된 업체하고 주변에서 여기도 하더라,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발 건수가 더 많아져서 예산을 추경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이 톤당 10만 원 잡혀있네요. 톤당 10만 원이면 기계 1대당 보통 몇 kg 정도 나가죠?

그것은 옮기는 무게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고요. 통상 올해 건수를 말씀드리면 4건 해서 기계를 한 500대 정도 압수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올해 건수로 보면 한 가게당 100여 대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송하고 그리고 대수가 많기 때문에 상하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왜관읍에만 한 건지, 칠곡군 전체 다 한 겁니까?

군 전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4건 같은 경우에는 북삼에 두 군데 정도 있었고 왜관에 두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단속 인력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저희 군에 담당하는 담당 주무관은 담당자 1명에 해당 팀장이 있긴 한데, 처음에 경찰서를 통해서 단속돼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 통해서 연락을 받고 가서 현장을 하고 영업취소나 허가취소가 되면 이것을 압수해서 대구환경공단으로 이송하도록 그렇게 업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경찰이 하고, 처리는 우리가 하고 이렇습니까?

예, 저희도 물론 주민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확인도 하지만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법게임장 단속 건수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라면 예방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단속 처리 예산을 확대해야 되겠네요?

일단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올 연말까지 추이를 살펴보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되고 나서 그 자리에는 또 게임장을 설치할 수 없죠?

예.

그렇게 되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 사행성이 없어지도록 해서 건전한 생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8쪽, 축제 및 관광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에서 군비 2억 들어갔는데, 기존 2억에서 2억 1000만 원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꿀맥페스티벌 할 때 도에서 저희가 미소축제로 지정이 돼서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축제 준비를 추경 전이기 때문에 미리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꿀맥축제 하고 지역에 상가나 이런 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효과 이런 것 지방에.

꿀맥 할 때도 그때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다니면서 말씀 들어보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꿀맥에도 이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꿀맥 할 때도 저희가 맛길이나 홍보부스도 마련해서 지역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도 있었고요, 부스도. 그리고 아무래도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여기 오셔서 지역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한 부분이 경제에 그래도 도움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수치 같은……

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체평가에는 긍정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는 없고 그냥 좋았다, 정도로?

그런 데이터 부분 저번에도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데이터나 수치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차원에서 적지 않은 예산에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있죠? 11억 7500만 원 증액했는데 총사업비가 32억 3600만 원에서 44억 1000만 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증액된 관광인프라 사업과 추진 일정과 준공 후 운영비를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처음에 어느 사업인지 말씀을 못 들어서.

전체 통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32억으로 44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팀장님이 직접 설명하시죠.

관광인프라 사업 말씀이십니까? 여기는 관리하고 있는 남계지 수변공원에 대한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하고 금액 변동은 없는데 저희가 201-01로 세워놨는데,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401-01로 하는 부분이 맞아서 과목 변경만 있고 실제 금액은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명 은행나무 바람길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은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 사업으로 용역비로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90쪽 보면, 낙동강 평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증액됐죠. 이게 3000만 원 증액된 세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올해 5월 2일 KBS전국노래자랑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KBS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다른 지역에 취소 난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보통은 KBS노래자랑 이런 것 하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사업비가 수반되는데 홍보비나 기타 그런 부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없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축제를 하반기에 하게 되면 우리 군을 알릴 홍보 목적으로 재단에 축제팀에 있는 예산으로 먼저 집행 양해를 구하고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집행된 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화축제에서 예산이 19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는 모든 경비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인력, 그런 금액도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들 400명에 대한 인건비가 또 4300만 원인가 4800만 원 별도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공무원 인건비가 주로 행사경비 해서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 속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단으로 축제비 예산 부분을 이전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발생한다는 그런 사항인 거죠?

아니, 여기 예산에 4800만 원 있잖아요. 차출경비 말이에요. 작년부터 차출경비가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직원들에 한해서? 그전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4800만 원 하면 19억 속에 모든 경비가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4800만 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기준경비에.

예, 그것은 알아요. 작년부터인가 한 것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19억이라는 돈이 그 속에 구하면 그런 경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해야지.

그렇게 되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 다 합치게 되면 행사경비가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니까 행사경비가 한 3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되잖아요, 지금. 그 4일 동안 하는 축제 경비가 엄청 안 많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9억이 아니잖아요? 추가적으로 지난 3년 전인가 그때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31억 나오더라고요, 축제 관련된 행사경비 추가해 보니까. 그만큼 많이 드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용역 줄 때, 재단에서 할지 모르지만 용역 줄 때 그런 전반적인 모든 경비를 포함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별도로 4800 같으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부분이 교통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4일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3일 하다가 4일 늘었으니까 더 고생만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된 것은 맞을 거예요. 당연한 경비 지출은 맞습니다. 저도 줘야 된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면 이거 주면 별도로 출장비 이런 것은 없나요?

예, 병급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하루 대체휴가 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사전에 공문으로 받아서 업무를 정해서 공문상으로 해 놓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나왔다는 근무자 명단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중복 초근수당이나 대체휴무가 중복지급은 안 되도록 저희도 엄격하게 해서 최소한 범위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남계지 수변공원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는데, 용역비하고 시설물 관리비하고 과목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두 개 차이는 뭡니까?

일단 201-01로 되어 있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인공폭포라든지 그런 부분 단순 청소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청소하는 그런 부분은 201-01로 해도 무방한데 예산회계규정 상 저희가 401-01로 바꾼 것은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에 관한 것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보다는 401-01로 편성하는 게 예산 규정이나 운용상에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원 한 사람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 몇 개월.

열 달 정도……

10개월이에요, 그러면 채용 방법은요?

채용 방법은 보통 기간제는 홈페이지 공고 통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그분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자분입니다.

그러면 그분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본적인 환경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정비라면 어디까지 환경정비가 되는 거죠?

잠시만요, 자료를 제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시설물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거미줄 친 거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것을 현장에서.

시설물?

시설물 파손돼서 혹시 다니시는 분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파악하시고 간단한 환경정비 같은.

거미줄 제거하고?

예.

지금 남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방에 있는 잡초거든요? 잡초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한 3년 됐단 말입니다. 하는 그해부터 잡초가 올라와서 1년에 서너 번씩 제거를 해야 해요. 이것은 보니까 공사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밑에 제초매트라든지 깔고 해야 하는데 까는 그 과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해 겨울에 제일 추울 때 공사를 했거든요?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추워서 그런지 그냥 대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제초작업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때 이거 다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선정할 때 남자분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분을 이거 할 때 저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초작업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좋겠나. 거기에서 매일 하는 것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쉽게 해 주면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약목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 분 제초작업 할 수 있는 사람을 인부 채용하게 되면 그 문제 해소될 것 같아요. 내년에 채용하실 때는 그런 분까지도 참고하셔서 했으면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잡초라든지 그런 것 말씀하신 부분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예산 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 예산 가지고 안 돼서 지금 각 단체에서 서너 번씩 더 제거하고 있거든요? 3GO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단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 채용하게 되면 아마 그것은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태희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남계지하고 동명지하고도 매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죠?

예.

이게 보면 저수지 관리가 지금 좀 안 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수지 바깥에는 인부를 들여서 예초 작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저수지 안에 보면 한 번씩 예초작업을 해 줘야 경관도 깨끗하고 이렇게 될 텐데 거기는 아예 손을 안 댔더라고. 안 대다 보니까 버들나무나 이런 게 많이 커서 우거져서 저수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동명지 같은 데에는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해서 저수지 주변 쪽 나무 같은 그런 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정말 경관이 아름답고 깨끗하더라고. 그런 사업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되나 하는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저희도 그 주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부분이 진행돼서 만들어놓은 그런 경관들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야자매트를 깔아놨지 않습니까? 야자매트 그런 것도 발주할 때 보면 야자매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고 이런데 좋은 재질을 쓰면 야자매트가 오래 가고 얇은 것을 쓰면 금방 교체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동명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엉망이에요, 거기 가보면 야자매트가 막 너덜너덜하게 떨어져서,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냐면 야자매트를 반틈 하고 또 한 폭은 마사토를 깔아서 맨발걷기 식으로 해 달라.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맨발로도 걸을 수 있고 다리가 아프면 야자매트로도 걸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성못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마사토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이웃 주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편안하게 놀다 가도록 하고 또 건강도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성을 해 주십시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의 행사를 보면 겹치거나 이런 것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요. 보면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반복 지원되고 있는데 차별화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각 행사를 지역 읍면동에 행사하게 되면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까? 평가, 이 행사는 뭐, 이 행사는 뭐 이런 식으로.

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축제 건으로.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단 재단도 있지만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자원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도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에 기회가 있을 때 발굴해 보고 또 시행했을 때 주민 만족도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던 축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중복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하게 되면 행사 평가도 하고 무엇이 색다른지, 그리고 지역에 1년에 행사를 몇 번 하게 되면 연속성인지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특별한 게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 들거든요. 그냥 일회성 행사만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보면 행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만한 특색이 있는 것을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 지속적으로 이미지화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동강세계평화문화축제 같은 것도 8억, 송년음악회도 8000만 원 이런 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행사 많은 것 같아서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행사 차출 경비로 하는 것은 시간당 일단 지금 예산편성.

그때는 초과근무 수당으로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금액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직원들마다 직급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주말이나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행사 실비 보상 개념으로 나가다 보니까 반일 기준 4시간 해서 6만 원이고, 4시간 초과 시에는 최대 12만 원까지 보상되는데, 그 시간별로 금액 한 만큼 비율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때는 최대한 해도 모든 직급 통틀어도 12만 원까지 지급이 못 된 부분입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장우석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은 141억 630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 9146만 9000원 증 되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입니다. 새마을회 사무국장의 승급 및 공공운영비 추가반영에 따라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 대체 건물인 윤슬마루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새마을회 대체건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확보한 특별교부세 4억을 활용하여 2억 8500만 원은 군비로 재원을 대체하고 6월 선정된 교육부 공모사업 자기주도학습센터 조성 등 부족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운영물품 구입으로 1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년 동안 묵묵히 땀 흘려 우리 지역의 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간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 자원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자원봉사자대회를 위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 및 활성화입니다. 309쪽입니다. 먼저, 기타 체육활동 지원으로 관내 여성축구단 및 여학생 축구회 활성화를 위해 축구대회 출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비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수영대회 출전비 310만 원은 전액 감하고, 군수기 및 의장기 종목별 대회 운영비에 수영종목을 추가하여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지원입니다. 2026년 급여 인상을 반영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수당 지원으로 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군비의 보조 비율을 5 대 5로 조정하기 위해 기금 333만 6000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의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인당 연간 활동 보험료가 2000원 인상되었으며,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군비의 보조비율을 5 대 5로 조정하기 위해 기금 1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지원입니다. 2026년 급여인상을 반영하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수당 지원으로 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회장 선거 경비 지원입니다. 오는 12월 예정인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 선거 위탁경비로 18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에서 311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지천면 달서리 일원 지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 특교세 3억 원과 군비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B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명면 금암리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면 소재지 인근에 생활체육 종목인 파크골프장과 각종 초화류를 식재한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의식 함양은 물론 동명면 전역 주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기 지원받아 편성된 국비 9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북삼 경호천변 데크로드 일원에 주민들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 요구로 인하여 친환경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힐링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파크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파크골프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적 파크골프장 안전펜스 설치비 1억 5000만 원과, 가산면 송학리 일원 가산면민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단순한 운동공간을 넘어 휴식, 교류,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가산면 송학리 가산면민체육공원 내 공유주방설치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경정비 인부임과 보험료 등 인건비에 46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2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3개소의 시설물 보수를 위해 유지관리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기간제 인부임으로 약목덕산체육공원, 북삼인평체육공원, 석적남율체육공원에 인부임과 보험료로 각 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약목덕산체육공원의 공무직 근로자 인부임으로 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3개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0월부터 12월까지 6명 추가 사역분 도서관 근로자 인부임 4656만 4000원과 근로자 보험료 605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초등틈새돌봄 늘봄인 작은도서관 사업에 교육발전특별교부금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문화시설 활용 인문학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일상 속 인문가치 확산을 위한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운영에 국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석적도서관 증축 운영을 위한 디자인 가구 및 자동화 기기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입니다. 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40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 1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적도서관 증축 디자인 가구 제작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2억 7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입찰에 부쳐서 구입한 건데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이 4000만 원 정도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 품목 내역이 없는데.

어떤?

가구의 종류하고 수량하고 예상 단가라든가 자동화기기 구성, 이런 게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나중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것을 나중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달청에 입찰 보내서.

디자인 가구를 이유로 수의계약이나 특별업체 유리규격 지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입찰로.

입찰로 다 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구 제작은 직접 하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죠?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 어떤 규격이나 해서 그걸 조달에 띄우면 업체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직생이 아니네요?

예.

계약 체결 시 상대방 계약금액하고 계약방법을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할 계획은 있습니까?

석적도서관 그것은 지금 다 제작해서 현재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 2일 개관 정식으로 했고요.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 입찰 잔액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체육과가 올해 13%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인상되어 있는 게, 예산액에? 19억 91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 중에서 13.6% 새마을체육과가 제일 높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합니까? 기존 사업 계획 짤 때 예산을 일정 부분 맞추지 못하고 가장 많이 추경을 잡은.

이번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지천파크골프장 하면서 특별교부세 4억 하고 또 윤슬마루 하면서 새마을회 대체건물 하면서 특별교부세 7억이, 3억 해서 합이 7억입니다. 그 금액이 여기서 포함된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동명 파크골프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당초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 못 해서 일단 사업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5월에 국토부에서 진행이 안 돼서 현장실사 와서, 국토부 두 분이 나와서 현장에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1년 늦었지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된다고 한 거 올해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을 갖다가, 이게 총예산이 얼마죠, 사업 규모가?

사업 규모가 지금 현재 15억입니다. 15억인데 토지 매입을 19억에 해야 하는데 토지 매입은 순수 군비로 하고 15억 중에 12억은 국비, 3억은 지방비입니다.

총사업비가 34억 정도 아닙니까? 합쳐서 해야지 왜 분리하는 겁니까?

지금 금암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8억인데 그것도 저희가 장래에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8억이 다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금암체육공원은 저희가 안 그래도 계속 지금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에 사실 동명에 할 지역이 없습니다. 다 개발제한구역이고 동명에 땅 57%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도면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보시면 파란 부분이 동명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게 태봉산이고 동명파출소입니다. 이 폭 거리가 한 5km 되거든요. 동명 시가지에 동명 금암리, 봉암리, 나머지는 남원리, 기성리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다부IC 있는 데입니다. 파란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에 10,000㎡ 이상 우리가 사업을 개발행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관리계획 변경하면 보통 국토부까지 협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3년에서 늦으면 5년 걸립니다. 사유는 개발제한구역은 목적이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바꾸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는 사실상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57%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지금까지 재산권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본 지역이거든요. 이 도면 보시면 이게 동명입니다. 빙 둘러 쌓여있습니다. 지천이 40% 개발제한구역이고, 동명이 57%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거나 뭘 할 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보고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 찾아보고, 국공유지 다 찾아보고 해도, 제 생각에는 이 지역이 주민들 접근성이라든지 최적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게 단순히 작고 크고 해 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8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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