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오늘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1.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평소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상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5년 12월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34호를 매입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26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지역제안형 공급사업입니다. 지방채 발행 내역은 발행액 19억 8900만 원, 차입서는 주택도시기금 연리 1.5%, 상환조건은 20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상환 재원은 전액 군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이며, 발행시기는 올해 10월 예정입니다. 대출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5쪽,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왜관리 756-4번지 일원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 1개 동 연면적 2,090.69평방미터로 34호입니다. 청년형 25호와 신혼부부형 9호로 구성됩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이며, 매입비 56억 원과 시설부대경비 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 3월 경상북도에 매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군의회 승인을 득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매수계약 및 경북개발공사 위탁관리 협의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으로 위치와 건축물의 외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주택도시기금 차입에 따른 세입과 차입분 상황 및 이자에 따른 세출입니다. 세입은 차입금 19억 8900만 원이며 이는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 1억 1700만 원에 34세대, 지원비율 5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세출은 사업비 19억 8900만 원 외에 거치기간 20년 동안 매년 이자 2983만 5000원씩 총 5억 9670만 원, 이후 5년간 상환기간 중 잔여이자 8950만 5000원을 포함하여 이자 총액은 6억 8620만 5000원이며, 원금은 20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활로 매년 3억 9780만 원씩 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군 재정계획에 따라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자 및 상환금은 전액 군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10쪽, 참고자료입니다. 우리 군 지방채 현황입니다. 제일 적은 이율이 2.68%로 우리가 올해 1.5% 지방채를 발행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 금액만큼 경북도청 지방채를 상환하면 1.5% 이자를 득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지방채발행은 지역 내 청년과 신혼부부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달 전에 공실률하고 지금 현재 공실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3호 정도 차이 납니다. 7월에는 10호였고 지금은 3호 정도 나가서 13호이고요. 계속해서 연말까지 2호 정도 더 나갈 계획입니다. 15호 정도.

연말까지 15호 정도. 그러면 전체 34호죠? 34호고 연말 되면?

15호 정도가.

15호 나간다? 그러면 20호 정도 남은 상태네요. 7월하고 변경된 것은 3호 정도가 빠진 상태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 계획은 지방채까지 발행되면 총예산이 40억 정도가 되니까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일단 융자가 30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계약금으로 해서 융자를 끄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 나머지 예산을 세우고 지금 중도금 주면서, 중도금 10억 정도 주기 전에 소유권 넘겨놓고 중도금 주고, 나머지 또 임차보증금이 10억 2000 정도가 있습니다. 전세를 놓은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기간이 도래되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 전세계약이 있는 분들이 나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내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조건만 되면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신청할 수도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등기까지 넘어오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

빨리 되면 한 1~2월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 정리되면 나머지 본예산에 군비 18억, 19억 정도 상정할 거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등기가 그때 다 넘어가네요?

예, 예산만 확보되면 나머지 중도금 줄 수만 있으면 저희가 바로.

그러면 지금 건축주에 대한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건죽주 채권은 은행에 융자가 30억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금으로 은행에 바로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은행하고 법무 정리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매매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융자를 먼저 끄고 소유권을 넘기고 등기를 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은행융자상환 자체를 계약금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본예산이 서면, 원래 저희들 관공서에서는 등기서류를 다 받고,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에 잔금을 치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임차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중도금 줄 때 저희들 서류를 다 받아서 등기를 쳐놓고 중도금 주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경북개발공사에 줍니다.

예,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 예정 공고를 내셨고요, 칠곡군에서. 예정 공고에 따르면 매입 대상 주택의 선정에 매입절차를 보면 중간에 것 빼고 뒤쪽으로 가면 감정평가 후에 매매협의 계약 체결합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하고 그다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더 디테일하게 뒤쪽에서 계약체결 순서를 보면, 칠곡군과 협의되지 않은 채권채무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매입대상 주택이 공실일 경우에만 매매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더 많지만, 일단 중요 조건 중에 어느 것 하나 부합하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낸 공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처음에 공고할 때는 물건 자체를 신청자가 있어야 공모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신청할 때 그런 식으로 공고를 했고요. 매입임대주택 자체는 저희들도 생전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으면 공실이 바로 처음부터 공실이 되니까 바로 매입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경북개발공사에 매입형임대주택을 참고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처음 해봤다는 것으로 핑계를 대기에는.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 안 맞는 것 같고요. 꼼꼼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동의안 부결했는데요.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중간에 한 번도 협의하거나 의원들 찾아오거나 간담회 요청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놓고 예산에다가 탁 예산을 올린 것은 굉장히 저희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부서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부서는 이런 건 있으면 엄청 여러 번 와서 협의하고 부탁하고 일이 되도록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과는 거의 찾아오지 않고 만나지를 않았는데, 우리 동의안 부결시킨 거에 대한 다 된듯이, 보류한 것을 예산서에 탁 올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일의 순서를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공무원은 공고문이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실률하고 채무하고 어느 정도 진도 나간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받을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대한 계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일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설명드린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 관련해서 우리가 계약서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지방채 신청하는데 어긋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본예산에 한 39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56억, 리모델링하는 것 2억 빼면 총액이 58억인데 매입하는데 56억이면 계약금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신청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신청 자체는 국비하고 지방채하고 국비에 따른 지방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를 동의해 주는 것으로 나가야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고 내용하고는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건축주와 별도 계약이 있었습니까?

따로 없었습니다.

구두상 내용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도 공고 내용하고 모르고 있네요? 공고 내용 전혀 다르게 알고 있네요?

본인은 공고 내용을 처음에 신청할 때 본인이 보셨겠죠. 보시고 최대한 나가야 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도 안 맞았잖아요, 일단은. 공모 내용하고도 안 맞는데 신청했단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고에 보면 군청과 협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말소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건축주도 보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텐데, 제가 등기를 떼보니까 34억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30억 정도.

30억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자까지 하면 그렇겠죠. 그 사업을 보고 뛰어들었을 때는 자기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말소를 시킨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사업에 참여를 했을 텐데, 말소시키지 말고 지방채 동의안 받아서 빚을, 채무를 먼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융자를 상환하는 것을 해 주겠다고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건물주가 먼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니요,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 제안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계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먼저 제안했겠네요, 그러면?

아직 말은 다는 안 넘어갔습니다. 계약 자체는 한 것은 없으니까요.

계약 자체는 안 했지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가요?

아직 이야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도 세를 계속해서 못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저희들이 생각해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처음에 공고문에 있는 계약체결 조건에 보면 있는 것들을 건물주도 이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모두 말소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건축주도? 아니면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저걸 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군에서 제안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30억 가까운 채무를 다 없애고 들어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어느 것입니까?

그것은 본인이 할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먼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그 사람 채무를 먼저 해결해 주려는 것입니까?

채무를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방채는 건물 자체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하여튼 여기 체결 조건으로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조금 전 말씀은 계약 체결하면서 융자를 먼저 상환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확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결정했냐고요?

아직 결정 추진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시행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바로 운영의묘라는 겁니까? 그래서 운영의묘도 좋은데요. 이것은 완전히 계약조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동의안이 가결되면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됩니다. 군비 투입되고 예산 다 확보되고 나면 지방채는 혈세로 빚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1%도 2%든 지방채 상환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업무를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요즘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동산 쪽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채 이자율도 결국 혈세란 말입니다. 그것부터 우선시 정리되는 것으로, 팀장님 알겠죠?

예.

만약에 그렇게 가결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수도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332억 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43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는 마을 상수도 정수장치 비소 처리 여제 교체를 위해 1288만 원을 증액한 5억 5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는 하수관로 긴급 복구 및 유지 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324억 32만 3000원을 편성하여 공기업 경상 전출금의 5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18억 7820만 3000원과 공기업 자본 전출금에 28억 4500만 원을 감액한 105억 221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19쪽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 금액은 267억 30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에 179억 8000만 원과 자본적수입에 8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에 179억 8000만 원과 자본적지출에 8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수익적수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179억 8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기정 예산액 대비 7575만 원을 감액한 128억 3435만 6000원으로 급배수 공사 수익에 신규 급수 공사비 7500만 원을 감액한 11억 원을 편성하고, 기타 영업수익에 급수공사 수수료 75만 원을 감액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4억 5575만 원을 증액한 51억 4564만 4000원으로 이자 수익에 예금 이자수입 7425만 원을 감액한 1억 4347만 4000원과 타 회계 전입금 수익에 상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경상 지원금 5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9억 6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87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16억 1700만 원을 감액한 61억 4300만 원으로 타회계건설 보조금 수입에 상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16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60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에 23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총 17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1035만 원을 증액한 148억 157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정수 관리에 수질 자동측정 장치 정도검사 수수료 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도시설관리에 수도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선 교체비와 동력비 등으로 1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급수 관리에 상수도관 긴급 복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활동은 기정 예산액 대비 9425만 4000원을 증액한 31억 392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일반 행정운영비에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징수가 및 수용과 관리에 상하수도 사용료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어서 48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상수도 업무 보조원 인건비 84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60만 4000원을 감액한 1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8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84억 3160만 원을 편성하여 수도시설 관리에 공업용수 송수관로 수충격 밸브 노후에 따른 교체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배·급수 관리에 가산면 천평리 증압장 신설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활동은 기정 예산액 대비 270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수도 행정 운영관리에 청사 방수 공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징수가 및 수용가 관리에 검침 및 요금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클럽 업그레이드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건에 대한 2억 2957만 1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4657만 1000원을 감액한 26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19쪽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 금액은 700억 50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333억 1000만 원과 자본적수입 36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333억 1000만 원과 자본적지출 36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수익적수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수익적수입은 333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000만 원 증액한 258억 9742만 8000원을 편성하여 타회계전입금 수익의 하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000만 원 증액한 36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4000만 원을 감액한 352억 1000만 원으로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에 하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자본 전입금 12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 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에 1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333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307억 6006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소규모 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하수도 사업의 자본적 지출 예산은 367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355억 3230만 2000원을 편성하여 하수관로 관리에 지천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토지 매입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석적읍 남율 성곡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액 3억 원을 기금과 군비 재원으로 경정하였으며, 동명면 남원 득명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시설비 2억 299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3926만 원을 증액한 11억 6426만 원을 편성하여 원인자부담금 무효 확인 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금 8500만 원을 편성하고, 북삼 도시개발 사업 계획인구 조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정산 환급금으로 5억 54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74만 원을 감액한 4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하수 처리로 상하수도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수도사업소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먹었습니다. 일반회계 407쪽 상단부, 마을 상수도 정수장치 비소처리 여제 교체와 관련해서 18개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 상수도인지 대충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가 7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명 쪽에 대부분 지하수에서 비소가 더러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비소는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데 그래도 기준 수치 이하면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게 여제입니다. 그 여제를 투입해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광역상수도나 일반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 학명리나 동명에 팔공산 자락에 있는 지하수들은 대부분 비소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먹는 물,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그 밑에 하수관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600m 구간은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보수비는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풀비 성격입니다.

아, 그냥 가상적으로.

매년 보수하고 있는 연장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다 보니까 딱 찍어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상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예비비 쪽이네요?

예,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예산으로 긴급하게 보수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상수도 45쪽, 소규모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과 관련해서 그것은 어디를?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왜관, 약목, 지천, 기산 이렇게 해서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왜관하고 약목은 최근까지 민간투자 사업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지난 4월 30일자로 종료가 되어서 저희가 5월 1일자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용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되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당초에 4000만 원 세워놨다가 조금 부족해서 1000만 원 더 세운 경우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47쪽에 상수도관 긴급복구도 맨 마찬가지로 가상적으로 이상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이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쪽, DB 암호화 솔루션 업그레이드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026년 2월부터 1억 들여서 DB 서버 및 요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DB 암호화 솔루션 업그레이드를 최초 과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타 지자체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1억 처음에 편성했는데 막상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관리가 요즘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업그레이드될 때까지 DB 암호화 공백이 발생하고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4월에서 7월까지는 시스템이 도입됐잖아요? 그런데 9월부터 12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이때 공백 보안이 취약한 상태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 현재는 기존에 해 놓은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8월까지. 그래서 두 달에 걸쳐 운영을 하고요.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에 개인정보라든지 모든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서 외부에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만 작업을 덜 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없어서 후순위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되면 군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나요? 그냥 안전하게?

저희들 목적이 나중에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고, 현재 트레비즈에서 윔즈로 바뀌면서 1억 원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트레비즈에서는.

크레?

트레비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윔즈라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면서 그전에는 그냥 자동이체도 농협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되는데 윔즈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모바일로도 바로 자동이체나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조금 더 진보된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긴급 아까 말씀하셨는데, 긴급복구가 본예산에 513만 원 반영됐는데 4분기만에 또 1억 5000만 원이 급하게 편성한 이유가, 긴급복구 장소가 100개소네요? 100개소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긴급 100개소나 되는 게 미리 예산에 반영 안 되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일어납니까? 복구할 곳이 노후화돼서?

이게 약간 풀성 경비입니다. 언제 어느 지점에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풀로 잡아놓은 예산이 1년에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요즘은 신속집행도 있고 예산을 100% 다 못 잡고 추경 때, 당초예산에 60% 잡고 추경 때 나눠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어떻게 긴급이 100개소나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들으니까.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청사 방수공사 있잖아요. 이런 것 수도사업소에 물이 새니까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6.5평 정도 공간 두 군데를 방수를 하나봐요?

예.

그런데 단위로는 1000만 원이 다른 돈에 비해서는 작은데 6.5평 공사하는데 1000만 원이나 듭니까?

방수공사가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벽체에도 누수가 되고, 벽체 면적까지 견적을 안 받아서 그러는데 위에서 투영되는 면적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수도사업소 사무동 건물이 지어진 지 벌써 35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동안 증축은 한 번 있었지만 개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누수가 상당히 많고 작년에도 일부 보수했고요. 올해도 3층 쪽에 물이 새고 있어서 보수를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궁금한데요. 이번에 새로 조성된 잔디 휴게광장 있잖아요. 거기 수도시설 들어가나요? 먹는 물 말고 손 씻고 할 수 있는 곳.

아직 저희들이 급수공사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수도 넣는 것은 검토해야 됩니다.

거기 수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물도 그렇고 손 씻는 물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기 되겠거든요.

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그 사업 예산 안에 수도를 넣을 수 있는 비용을 넣기 때문에 협의가 오면.

수도시설 안 했다는 것은 혹시 화장실도 없다는 소리인가요?

화장실을 만들 계획이 있으면 수도 시설도 충분히 인입을 할 겁니다.

화장실은 확인했습니다.

거기는 수도가 들어왔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 안에 있는 관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배수관로에서 직접 따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수도가 바깥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노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노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액은 35억 5601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8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청소용역 낙찰잔액 312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사업소 보안용 CCTV 7대 추가 설치로 1050만 원을 기념관 식당인 푸드코트의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을 위해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념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5131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호국평화기념관 상표갱신 등록수수료 240만 원을, 기념관 전시에 필요한 이젤 구입비 200만 원, 컨벤션홀 탁자보 및 의자커버 구입비 1100만 원, 컨벤션홀 조정실 내 벽체 마감재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22쪽입니다. 기념관 유물전시에 필요한 진열장 제작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평화전망대 전기요금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호국평화기념관 공조실 실외기 교체공사 9000만 원, 시설물 긴급보수에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핑장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생태공원 보행로 정비 공사 2000만 원, 생태공원 및 오토캠핑장 긴급보수에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레저공원 관리 운영으로 야외물놀이장 전기요금 2970만 원, 관호산성 공원 긴급보수에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평화잔디휴게공간 관리 운영입니다. 호국평화잔디휴게공간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 300만 원, 전기요금 1100만 원, 상수도요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자전거파크 관리 운영입니다. 낙동강 자전거 파크 전기요금 200만 원. 423쪽입니다. 물 이용부담금 100만 원, 화장실 분뇨 수거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본예산 대비 76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유물진열장 제작비 아까 1억이라고 하셨습니다. 100만 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1억이라고 하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422쪽 밑에 보면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에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9, 10, 11, 12 해서 넉 달치 계상하신 것 같은데 상수도 요금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수도밖에 없거든요. 바깥에 아직 수도가 없고요.

그거 말고도 여유 공간에 스프링클러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공간이 크니까, 상시적으로 잔디를 살려야 하니까.

잔디에 스프링클러가 있구나. 저는 아직 수도가 안 들어왔는데 수도요금 왜 이렇게 75만 원씩이나 들까 싶어서.

아직 인수인계는 안 받았지만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수도가 안 들어왔는데 상수도요금을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나 싶었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잔디도 먹고 살아야죠.

잔디도 먹고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쪽, 생태공원 보행로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구역이죠?

보행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보행로 안에 정비공사를 하는데 축제에 대비해서 하는데요. 일부는 축제팀에서 그것을 하고 나머지 야재매트를 까는 것입니다. 야자매트를 저번에 행사를 해보니까 야자매트가 없으니까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고 해서 일부는, 도면이 하나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데군데 있고요. 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나머지 부분은 축제팀에서 일부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잔디구장이잖아요? 잔디구장인데 행사 때는 많이 다니는 곳은 야자매트 까는 것은 괜찮지만 평소에는 잔디를 식재해서, 집중관리해서 같이 노면이 흙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도록, 잔디가 있는데 야자매트 깔면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잔디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야외물놀이장 전기요금이 당초보다 3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야외물놀이장 전기요금은 한전에 저희가 문의해 본 결과 7~8월에 그냥 많이 쓰는데 최대 전력량이 290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량으로 해서 누진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깎으려고 노력해 봤는데 안 된답니다. 그게 오히려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기본요금을 하는데 곱하는 방식은 최대 전력량의 30% 해서 7170원 곱해서 나오는 것 비교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많이 나오는 것을 선택한다고 우리가 연락해서 다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요금 나가는 게 사실은 겨울이나 비수기 때나 사용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최대 단기간에 월 최대 나오는 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쪽, 생태공원 및 오토캠핑장 긴급 보수와 관련해서 14회로 되어 있습니다. 긴급보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데 14회는 구간별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토캠핑장 갈대 군락지 쪽에 거기를 보수를 해야 되고요. 보수는 뭐냐 하면 로프 난간이 허름해서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 왜관나루교도 우리가 관리하거든요. 그쪽에도 올 스테인 칠을 해야 됩니다. 축제에 대비해서 낡아서. 올 스테인 칠은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건상 안 했는데 이번에 축제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군락지 하는 그것만 해도 100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올린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관호산성 공원 긴급보수와 관련해서 긴급보수를 7회 한다는 이야기인데 관호산성에 긴급보수 할 구간이 있나요?

사실 용어는 긴급보수인데 해보니까 우리가 깔 때, 나머지 공사를 할 때, 야자매트를 갈 때 평탄화 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다니기 어렵더라고요. 올라가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야외화장실 쪽에서 관평루 가는 길 쪽에도 너무 평탄이 안 돼서 경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자매트를 들어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넘어가는 길 그쪽으로도 전체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돈이 그 정도 합니다. 있는 시설물 들어내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함 없이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긴급보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잔디휴게공간 관리 운영에 보면, 이제 갓 시작했잖아요? 한여름 지난 상태에서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행사도 한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겠지만, 그랬을 때 휴게공간 전기요금이 월 275만 원, 상수도 요금이 75만 원 이것은 화장실 수도요금하고 바깥에 스프링클러 돌렸을 때 금액인데 내년 여름 도래하면 더 많은 요금이 들어가겠죠? 대략 계산해 보니까 둘을 합치니까 약 5000만 원 가까이 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시작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가 130억 원 들여서 지었잖아요. 끊임없이 앞으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생각 못 했던 돈인데, 텅 비어 있는데 돈이 들어가겠나 했는데 어떤 근거로 275만 원이라는 전기세가 나오나요, 월?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일정을 보면 9월 13일에 시범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들었고요. 10월 15일에 준공식 축제를 할 때, 하고 나서 인수인계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수를 받는 입장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도요금도 톤당 요금도 되게 낮은 편인데 75만 원씩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연락해서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 더 많습니다. 인수인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역활력과도 바쁘겠죠. 그렇지만 인수인계에서 관리 운영이 제일 중요한데.

하여튼 잘 지어놓고 맨날 텅 비어 있는 공간으로 놔두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이왕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 잘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 1식으로 해서 돈이, 기간이 언제까지 1식으로 가는 거예요?

전기용량이 75킬로와트 이상 되면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5킬로와트에서 270킬로와트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니까 용역을 이렇게 합니다.

1년 기간 안에 주는 용역비인가요?

이것은 1식인데 올해만 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는 더 달라고 하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1회 추경이니까 올해 예산으로 잡아놔야 되니까.

예, 갑자기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잔디휴게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저희들도 건립하고 있는 사업 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3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잔디휴게공간이라는 말은 되게 이름이 촌스러워요, 네이밍이. 약간 이름 변경을 해서 근사하게 만들어서 칠곡군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더 많은 이용률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휴게공간이라고 하면 왠지 작게 느껴지지 않나요?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이러니까 되게 작은 느낌이고 별로 가치 없게 느껴지는지 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잔디휴게광장으로 하죠.

광장으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호국평화이니까 피스 내지는 피스풀, 그라운드로 할지 라운드로 할지 아니면 아레나로 할지, 피스풀 아레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영어 사대주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근사하게 이름 네이밍을 새로 짓는다면 그 공간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역활력과하고.

제안했습니다, 안 그래도 문자로.

네이밍 공모를 해보겠습니다.

예, 꼭 좀.

내부 공모를 해서 명칭에 대해서.

이름을 근사하게 짓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창범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재원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에 따라 최종 11억 3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 관리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보조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도시개발에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347쪽까지입니다. 먼저, 중로 2-20노선인 순효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중앙로3-2 노선인 중앙로~등기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 율1리에서 남구미IC 간 연결도로 개설에 9억 원, 중리~구평 간 연계도로 개설공사 및 감리비 15억 원,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왜관8리~금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 원, 왜관성당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산업농공단지 조성에 3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평~덕산 간 리도 204호 노선 도로개설 공사에 20억 원, 보상 위탁을 위한 오평~덕산 간 도로개설 보상비에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당초예산 편성안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 49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0만 원,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180억 원, 회계전입금인 일반회계 전입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124억 6400만 원 감액하여 최종 5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삼 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7260만 3000원, 북삼 오평일반산업단지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7억 3300만 원, 한국부동산원 위탁처리 중인 북삼 오평일반산업단지 보상금에 46억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로 44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왜관성당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있잖아요. 성립전예산으로 긴급 반영해야 할 신속집행 사유 그리고 해당 사거리에 교통사고 위험도 데이터가 존재합니까?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한 부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문화복합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거기가 원래 교통량이 많았잖아요? 읍사무소라고 말할게요. 읍사무소에서 나오면서 농협주차장 쪽으로 나오는 거기도 너무 밀리고요. 거기는 저녁 시간에는 완전히 막히거든요. 거기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행자 통행이 잦은 왜관성당 사거리 특성상 회전교차로 전환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룩한 횡단보도 있잖아요.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그러죠? 안전시설 보안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회전교차로일 때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나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된 내용을 보면 일단 회전교차로 주변으로 4개 차로에 대해 교차로에 대해서 고원식 횡단보도로 다 보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감속 부분이 설계 반영돼서 20km 미만으로 속도 제한이 있을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각종 속도제한이라든지 사전경고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보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CCTV도 거기에.

혹시 설계 나왔죠, 벌써?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혹시 원형인데 그 직경이 얼마예요?

반 30m 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면을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때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15m 이상은 더 확대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반원 15m 정도로 설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쪽 최상단부에 중앙로~등기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구간에 대해서 약 260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폭은 몇 미터이며 그리고 미터당 537만 원이나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떠한 장애물 요소가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물 될 부분은 없고 지금 미보상 된 필지 자체가 다섯 필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하는 부분은 공사비용은 기 확보돼서 다섯 필지에 대한 보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8억이 소요되고 실제로 4억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 재원이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확보되면 좋은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올해는 8억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에 4억 더 추가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에 관련해서 대충 감정평가는 했습니까?

예.

감정평가 자료는 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 이것도 저희가 사업시행 자체를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재감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율1리~남구미IC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137m 구간인데 미터당 가격 형성이 650만 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상에 보상 문제가 많이 있나요, 그 구간 안에?

저희들 구간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터당 단가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나요?

이것은 공사비가 거기는 절개를 어느 정도 해서, 산지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절개에 따른 추가적인 공사 비용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1미터 거리하는데 육백몇만 원이라는 게 가당치 않은 금액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것은 도에 지역상생발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미 기본설계가 되어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64억 정도 중에서 저희들 11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남은 공사비가 5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빼면 실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한 45~46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 부분이, 표준단비라는 게 일반적인 평지 같은 경우에는 표준단비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산지 부분이다 거기에 추정되어서 나오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왜관8리~금산 간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거기가 전액 군비로써 소요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940m 도로 개발 공사 비용 이래서 116억 6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데 단가가 매우 높을뿐더러 그리고 순수한 군비로 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받아서 했으면 좋을 건데 순수한 군비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100%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현행 규정상 그렇습니다, 법규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단지 지역 대 지역 간에 연결할있는 광역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일부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거해서 결정이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 순수 도시계획 지역에 결정되는 시설이 있고 도로법에 따라 군도노선이라든지 법정노선이 있는데 그런 부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저희 내부에 용도지역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시설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별도로 보조사업비 지원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산 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장마철이라든지 비가 많이 올 때는 토사와 관련해서 장애물 요소에 대해서 차가 다닐 때 불편함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은 고려하고 작업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내에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이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놨는데 저희들이 일단 개설해 놓고도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아직 문제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예, 사후관리도 모든 것들을 공정성 있게 일정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 중리~구평 간 도로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 시기는 언제이고 문제점이라든지 주민의 요구사항은 있습니까?

현재 공정은 70% 가까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남은 공정이 다리 최상단 거드라는 부분을 9% 경사에 올려야 되는 난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목표를 올해 12월까지 일단 올려서 가능하면 연내에, 준공은 어려울 것 같고요. 준공은 한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개통은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감리단하고 사업주하고 계속 공정 단축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난 공정이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는 4~5개월 지연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넓이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가보니까 18m 이상 되던데 거기에 고가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평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일부 구간이, 4개 경관 부분이 고가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다리 교각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밑에 만들고 있던데 아무튼 차질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남율2리에 도시계획도로 아마 이것도 내년 1월에 완공되는데 여기도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은 없나요?

추경 때 1억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용 증가 부분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1억 정도 모자라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공정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 아직까지 특별하게 주민들 요구사항은 없고 거기에 연결된 소로 부분은 앞전에 연결사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율리~남구미IC 연결도로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구미시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구미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협의라는 것은 저희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고 협의했던 부분인데, 구미시에서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그만큼 자기네 필요성이 아직까지 그렇게 필요한 구간이 아니고 칠곡군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 더 큰데 굳이 지금 시기에 적절한, 다른 데 예산 투입해야 될 데도 많은데 지금 이 예산을 굳이 당장에 투입해서 하는 게.

구미시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구미하고 협의가 된다 하면 예산을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 확보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데 우리만 덜렁 9억 잡아서, 그러면 총 몇 억이죠? 9억하고 기 투자 2억하고 11억 잠겨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교세 부분 4억하고 도비를 4억 5000 받아서 저희들 군비 5000만 원 투입해서 저희들 사업 예산 투입 부분 최소화시켰고요. 단지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근거를 찾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게 도에서는 광역~광역 간 연결도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비 40%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부분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의사 타진을 도에서.

거꾸로 하고 있네요? 도에서 구미 쪽으로 협의를 하네요?

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까 전에 22년도 기 투자금액 4억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마감해야 되거든요. 빨리 집행내역을 가져와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정숙 환경관리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299억 4186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27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 2177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대행비 3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방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음식점에 악취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1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석적 포남공단 소재 사업장에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사업비 7억 2000만 원과 사업대행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당초 58대에서 39대로 19대 감소한 금액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에 4대 추가 지원하도록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승용 전기자동차 보급 79대와 화물전기자동차 7대 증대, 전환지원금 275대 감량 조정하여 총 1억 8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당초 60대에서 20대로 40대 감소한 금액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뚝 원격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비 지원금 1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기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리동네 쉼터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이동형 CCTV 구입으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내 폐형광등 처리비에 대한 재원 지원 비율 감소로 관내 수반 폐형광등 처리비로 3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기존의 처리계획 변경 수립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유지관리입니다. 북삼읍 사용종료 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진입도로 확보, 인접 토지 소유자 민원 해결을 위해 매립장 진입도로 정비공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보호수로 지정된 기산면 말하는 은행나무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임차비 5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소각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장 운영 중단에 따른 소각처리시설 운영 미집행 예산 3억 457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81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463쪽, 세입예산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사업비 조정으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지특 보조금 128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 700만 원을 감액하고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250만 5000원을 증액하고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시행계획 변경용역 사업 및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사용잔액 발생으로 33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5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사업비 및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으로 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28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조정에 따라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의 기금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출오염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2026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이 국회 심의 후 2025년 12월 13일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을 추진하여 기금 2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정화 사업입니다. 기금 감액조정에 따라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물품 구입은 기금 감액 조정에 따라 18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과 배출삭감 시설 모니터링용역의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에 대해서 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기금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증가로 5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 최하단부, 화장실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장현주 의원과 장재환 의원에 대한 답변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하루가 멀다하고 의원으로서 참 군민들을, 읍민들을 대변하면서 있으면서 불구하고 의원들이 주민들 말씀을 듣고 행정에 건의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오늘 아침 7시에 제가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 자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동정천 위에 보면, 어디냐 하면 화성톱밥 쪽으로 안에 들어가면 칠곡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온 자료가 있지만, 이 조그마한 것도 해결 못 하면서 무슨 의원 생활을 하느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침수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는 침수가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탁상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우문현답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나가서 한마디로 주민들이 장소까지 선정해 주기에 오늘 아침 7시에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대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무조건 침수지역이라서 안 된다, 그 밑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설치 가능 부지가 많이 있고 침수 우려 그랬는데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주민들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행정에다 건의하는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고령자나 어린이,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그리고 생리현상이 급한 사람들이 150~200m 구간까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급한데? 생리적인 현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달오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경로당을 어떻게 24시간 개방할 수 있겠습니까? 왜관8리 마을회관 경로당에 24시간 문 개방한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등산로에 올라가는 분들, 등산로 올라가는 약 50m 지점에 설치해 주세요, 정상에 설치해 주세요,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다 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답변 나온 게 옆에 경로당 이용하라,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쉽지만 경로당에 문을 열어줍니까, 개방을? 안 열어주거든요. 행정에서 해 준다면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 이용은 왜관8리 마을회관에 사용하세요, 그 이야기 붙여서 해결하면 제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해결방안을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과장님이나 관련되는 팀장님들께서 해결해 준다면 제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민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주민들은, 또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경관리과에서 답변 온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변인 역할도 못 하면서 의원 생활하면 뭐 하느냐, 이런 생각을 아침 7시에 전화받고 나서 한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인기가수 한두 명 안 부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해결 못 합니까? 본예산에 꼭 편성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9쪽, 이동화장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별개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고정식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동정천 하류부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들도 몇 번 수십 차례 가서 확인했습니다.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화성톱밥 한쪽으로 쭉 들어가서.

예, 맞습니다. 그쪽에 가니까 왜관읍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담당 팀장님이 가서 확인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침수가 많이 됐던 부분은 맞습니다. 낙동강 본류하고 동정천이 합류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불가할 것 같다, 다른 대안으로 찾아보니까 그 위쪽에 파크골프장에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대안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의원님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교각 밑에 여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사실 제 기억으로는 여기도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도 한 번 더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환경관리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시간 되시는 분들은 현장에 같이 나가봐요. 장소 물색이 중요하니까요.

예, 달오 부분도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지연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좌우간 안 되는 방향을 하는 게 아니라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나중에 의원님하고 한번 같이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6쪽,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 몇 개소예요?

석적에 포남공단에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개소예요?

방지시설은 4개소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반에 신청할 때 3개 정도가 신청 희망을 해서 3개 사업장이었고요. 한 사업장이라도 방지시설이 1개만 있는 사업장도 있고 2개 있는 사업장도 있고 해서 방지시설로 봐서 4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노후된 방지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방지시설?

예,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있고 그냥 나가면 오염되니까 이것을 정화시켜서 나가는 방지설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지시설은 업종마다 기존에 시설 해 놨는데 노후됐거나 용량이라든가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개선시키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교체하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3개 장소에 이제 4개가 들어가는 뜻이에요?

신청 들어온 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와 있고요. 방지시설 개수는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2개 업체?

3개 업체가 실제 초반에 희망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한 업체가 5년 이내 보조금 받은 업체더라고요. 5년 이내에 보조금 받은 업체 다시 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안 되고 다른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라든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59쪽, 쉼터 조감도하고 나왔나요? 설계도.

아니요, 추경한다고 아직까지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나오고 완공은 언제까지 다 합니까?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됐잖아요? 며칠 됐잖아요?

예, 며칠 됐습니다.

지금 설계 넣기는 넣었습니까?

아직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했습니다.

빨리 하시고 쉼터 공간하고, 어느 정도 할 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이동식 CCTV 20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읍면에 쓰레기가 많이 있다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CCTV를 놓고 계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CCTV면 이동이.

이동 가능합니다. 이동 가능한데 주민들이 보통, 이동형 CCTV 갖다 놓으니까 확실히 쓰레기도 많이 줄고요. 계도가 잘 되면 그다음 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크게 많이, 주민들이 그냥 그 자리에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형 CCTV 한 곳에 한 대만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게 좌우로 다 움직이고, 나중에 부착할 때는 어떻게 부착하나요?

바퀴가 달려있죠.

바퀴는 달려있는데 못 움직이도록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옮길 때 다시.

다리발을 해서 하든, 450 같으면 비싼 건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모형 같은 건 없나요? 안 봤어요?

모형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그것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쓰레기매립장에 보면 투기 같은 것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모형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주소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날로 바로 달려가셔서 직접 쓰레기 해체하셔서 범인을 잡으시고 과태료까지 먹여서 빠르게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동형 CCTV를 거기에다가 부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들으면서 드는 의문은 저는 이동형이라 그래서 어떤 걸까, 모형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봇대 위쪽에 매달아 놓는 것인 줄 알았는데 발통이 있다니까 그러면 키가 그렇게 안 크겠나 싶고요. 나에게 과태료 물리기 전에 CCTV를 훼손해야겠다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혹시 훼손할 수 있을 만큼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궁금하네요.

226쪽 사업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 보통 전봇대라든지 이런 곳에 부착해서 못 움직이도록 잠금장치한다든지 보통 이렇게 하고요. 이동할 때 풀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확대가 안 돼서.

다음에 저희가 설치한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훼손하려면 훼손할 수도 있겠네요? 사람 키 높이밖에 안 되겠네요?

예,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나를 감시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당연히 거기서는 보입니다, 카메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자체가 위압감을 줘서 쓰레기를 못 버릴 수 있겠는데 마음먹고 훼손하려면 훼손할 수 있는데 이게 녹화형이에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관제실에서 보고 있습니까?

일부 메모리카드가 들어있어서 안 열고 와이파이 수신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누가 수신자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담당자들이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으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초반에는 불법투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있다는 자체가 위압감을 줘서 경각심을 가지게 할 수 있겠는데 훼손할까 싶어서 순간 깜짝 놀랐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예산서 357쪽,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 18대에서 추경을 통해서 4대를 증액해서 22대로 확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8월 달에 신청을 받았을 때 21대가 접수됐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은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나서 조정을 했습니다.

신규인가요,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솔직한 말로 대당 1650만 원에 자부담 없이 전액을 엔진을 교체해 주면 새제품이.

예, 구형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예, 대단한 사업인데요.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건설기계를 여러 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몰아주는 건지? 그 사람이 5대 신청해서 5대를 다 해 주는 건지,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칠곡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건설기계 엔진 교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몰아서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다 받았죠, 22대?

21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계의 주인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

예,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후변화대응팀장 임낙영입니다. 올해 공고는 1인 1대로 제한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듣기로는 저희 동네에 건설을 휘어잡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건설기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 다 몰아줬을까 봐 염려돼서 여쭤봤습니다. 1인 1대라면 상관없습니다.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고 나서 배출가스 저감성과하고 측정, 의무운행기간 준수 등 사후관리 대책은 있습니까?

예, 의무운행기간은 2년 동안 의무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로 마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부에서 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한다고 해서 저희도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받았던 분이 올해도 신청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겁니까?

2년간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구형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바꿨기 때문에 신형 엔진 된 것을 다시 바꿀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여러 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기준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영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엔진 구형을 반납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겁니까? 교체해 주면 그 구형 엔진을.

구형은 운행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본인 거죠.

교체할 때 구형을 떼어낼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 주인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공업사에서 그쪽에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폐차비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회수된 엔진은 대행업체가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수해 가야 맞죠.

그러면 회수 업체가 그것으로 활용이 되나?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회수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고정식으로 화장실말고라도 생리현상이 급해서 그 주변에 난리가 났거든요. 많이 지저분하고 오염돼 있는데, 말하는 은행나무에 보면 오시는 분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실 화장실 임차를 한다면서요? 여기도 호소를 하잖아요? 여기도 오시는 분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거기는 칠곡군 문화유산이라서 그렇게 화장실 임차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이동되는 곳인데 임차를 해서라도, 아니면 완전히 고정식 아니라도 통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갖다 놔서 해결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동식 화장실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은 보통 행사라든가, 단기간에 행사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이동식 행사용으로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말하는 은행나무에 임차해서 쓴다는 것은 언제까지 임차를?

아마 가을 기간에, 관광객들 모이는 그 기간에 길어야 한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거기를 할 텐데 거기는 화장실이 필요할 거잖아요? 산속인데 특히 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한 통을 사놓든지, 행사장 가면 임시로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사서라도, 아니면 거기에 2대씩 남녀 칸 해서 놔두시면 진짜 좋겠는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용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편리성을 추구하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주변에 늘상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관리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악취라든가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요즘에 보면 당뇨병 환자들도 많고 환자들이 많아요. 환자들 진짜 화장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뇨병 환자들 특히 화장실 자주 갑니다. 그리고 강변 이런 데 나오면 배도 갑자기 살살 아플 수 있으니까 화장실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화장실 관계는 두 분 위원님이 엄청나게 하시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동네 쉼터 조성사업, 지난번에 의장실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간담회에서 했죠? 장소 변경 알아보라고 하고, 그 결과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답변했나요?

예, 공유재산을 석적읍 중리 쪽에 알아보니까 281개가 있었습니다. 281개에 설치할 수 없는 도로라든가 유지라든가 하천 이런 부분을 빼고 나니까 한 65개소로 줄여졌고요. 65개소 정리를 해 보니까 석적읍 중리, 저번에 이야기하신 부영아파트 인근 쪽에서 거의 다 먼 쪽에 있었고요. 동락공원 저쪽 방향하고 공단 그쪽에 주로 있었고요. 최고로 가까운 곳이 석적 보건지소하고 어린이집하고 도서관, 주차장 이 정도로 추려졌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마땅한 곳이 석적읍 보건지소가 가장 적합한 장소로 저희가 검토하였습니다.

장보가 보건소인 만큼, 보건소가 퇴색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쉼터는 쉼터대로 잘 하시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제 역할을 해야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난 제319회 임시회 사업 검토 과정에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여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하지만 동의안이 보류된 상태에서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고 제출하여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례적으로 보류된 사안이었던 만큼 더 상세하게 의회에 사전설명 및 사업공유가 절실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안건이 보류된 시점부터 금일까지 담당 과에서는 의회와 소통이 전혀 없었고 사업추진에 대한 공유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고한 공고문에는 계약체결에 절대적 전제조건으로 100% 공실 상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이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건물의 채무나 해당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신탁, 채무를 칠곡군의 매입 예산으로 대리 변제해 주는 방식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검토 및 소통을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더욱 존중하고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