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주입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6일, 8월 24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 회부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장미진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승인 받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도의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 결정액은 2422만 1000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에 지난해 7월 16일부터 7월 20일 기간 중 관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택에 대해서 국도비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 622만 1000원, 건축디자인과에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과수 낙수 및 농작물 침수 등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석적읍 남율리 소재 주택이 전파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재난발생 상황의 긴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지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가뭄 대책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쓰려고 준비해 놓은 비축 자금인데 그게 적재적소에 쓰여야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처럼 폭염이 덜 하긴 했는데, 향후 예비비 지출 건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체크하셔서 그렇게 승인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12개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였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었으나 실제 수납액과 예산 편성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는 일부 사업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과 주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지표가 사업의 실제 성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결산 결과를 다음 해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진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승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14개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 및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나 신청이 필요한 사업은 참여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지표의 목표를 낮게 설정할 경우 성과 향상을 유도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 여건 및 최근 실적 등을 반영하여 목표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성과 달성이 미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 제고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지역활력과의 소통·체류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의회의 예산승인 당시에는 김해여관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건물의 매입이 무산된 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왜관읍 왜관리 243-7번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사 및 의결 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집행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비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회계정보과장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이미연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등에 의거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32억 4126만 원이며, 전년 대비 5.13%인 494억 27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8206억 64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37%인 1154억 47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925억 7670만 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1168억 1736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5억 3934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1%인 530억 65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8795억 6074만 원, 세출 결산액은 7253억 8322만 원,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541억 7751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액 844억 396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4억 5452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2억 8338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27억 3989만 원, 세출 결산액은 193억 7405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33억 6584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액 117억 21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481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7888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도사업소에서 별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5년 기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7종으로 기금 총액은 279억 7134만 원입니다. 하단의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223개로 이 중 168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55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집행 예산은 7260억 5786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입니다. 임대보증금 등 보증금이 6억 5610만 원이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산지전용 복구비 등 보관금이 4억 6008만 원, 부가가치세 등 기타잡종금이 17억 5522만 원으로 총 세입세출의 현금은 28억 7141만 원입니다. 다음, 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토지 건물 등을 포함한 공유재산 총액은 1조 3528억 12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 77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정수물품 33종에 1,293개로 보유액은 746억 13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2025년 성인지예산은 총 17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72억 8362만 원 중 70억 443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72%입니다. 2024년도 대비 사업 수가 4개 감소한 반면 집행률은 1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 결산으로,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총자산은 2조 48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9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부채는 6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1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표는 비용항목을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기능별 재정운영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총비용은 6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6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6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94억 원입니다. 다음,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재정운영 순 원가는 34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1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35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값은 마이너스 94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94억 원이 많다는 의미로 재정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21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 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하여 칠곡군의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늘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에 지적된 사항처럼 저희들도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하는 것은 과다 편성도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양은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어느 부서에서는 성과지표 목표치를 아주 낮게 잡은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작년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은 정확히 체크하셔서 의회에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중간보고 정도. 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적사항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한번 논의를 해 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간담회를 거치든지. 조금 전에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 결과 이런 것을 한번 자리 해서 중간에 보고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26회계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2025회계연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 회계연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부분을 저희가 중간점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에 보면 223개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달성은 168개 했고 미달성이 55개인데, 미달성된 사유는 어떤 점에서 미달성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사업 부서별로 목표치 설정을 다양하게 했는데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 달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아마 그 연도 중에 여건이 변동됐고, 환경이 달라져서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이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미달성으로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달성은 연말까지 해서 개선이 됩니까?

지금 보고드린 것은 작년 회계연도에 대한 건데,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고, 올해도 업무 수행을 하면서 올해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미달성 지표가 최소화되도록 부서에 전파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만 원 단위로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93쪽입니다. 수도사업소의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39억 3800만 원으로 그중 336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소방용수 시설관리비로 보조금 220만 원을 반납하여 2025년도 집행잔액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은 2004년 1월 1일자로, 하수도사업은 2008년 1월 1일자로 각각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도 칠곡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7쪽부터 49쪽까지 총괄표,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78억 52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158억 12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수납액은 335억 7700만 원, 자금결산지출액은 252억 3400만 원, 차액은 83억 4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8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의 결산액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수입 등 3개 항목에 338억 39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에 178억 5200만 원, 자본적수입에 51억 4300만 원, 이월재원수입에 108억 4400만 원입니다. 수익적수입 결산액은 178억 5200만 원으로 영업수익에 126억 1600만 원, 영업외수익에 52억 3600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 결산액은 51억 43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에 47억 2000만 원, 유보자금에 4억 2400만 원입니다. 이월재원수입의 결산액은 108억 4400만 원으로 과년도 이월분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59쪽부터 62쪽까지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지출예산의 결산액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등 3개 항목에 252억 3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수익적지출 결산액은 158억 1200만 원, 상수도사업에 131억 4500만 원. 60쪽입니다. 행정운영활동에 26억 6000만 원, 62쪽에 영업외활동 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61쪽,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22억 81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20억 1200만 원. 63쪽입니다. 행정운영활동에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4쪽, 이월예산지출 결산액은 71억 42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결산액은 5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 5억 8400만 원과 행정운영활동에 1400만 원입니다. 65쪽,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상수도사업 12건에 6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69쪽입니다. 예산결산 부속 명세서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총 이월액은 19건에 59억 15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9건에 27억 8100만 원, 사고이월은 10건에 31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70쪽부터 7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쪽부터 50쪽까지 총괄표,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예산결산 보고서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19억 28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306억 2200만 원, 자금결산수납액은 673억 6400만 원, 자금결산지출액은 506억 7300만 원, 차액은 166억 9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4쪽입니다. 총괄표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의 결산액은 3개 항목 675억 5900만 원이며, 수익적수입에 319억 2800만 원, 자본적수입에 253억 200만 원, 이월재원수입 103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수익적수입 결산액은 319억 2800만 원으로 영업수익 71억 500만 원과 영업외수익 248억 2300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 결산액은 253억 2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에 250억 4700만 원과 유보자금에 2억 5500만 원입니다. 이월재원수입은 103억 2900만 원으로 과년도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1쪽까지 지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지출예산의 결산액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등 3개 항목에 506억 7300만 원입니다. 수익적지출 결산액은 306억 22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에 285억 6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6쪽입니다. 행정운영활동에 20억 5300만 원, 영업외활동에 400만 원입니다. 57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115억 5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에 108억 1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8쪽입니다. 재무활동에 6억 6300만 원입니다. 59쪽입니다. 이월예산 지출결산액은 85억 46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에 12억 1400만 원, 하수도사업에 12억 원, 행정운영활동에 1400만 원입니다. 60쪽부터 61쪽까지,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73억 32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12건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예산결산 부속 명세서 이월예산액 조서입니다. 사업별 총 이월액은 35건에 147억 6000만 원으로 건설계량이월은 26건에 135억 3900만 원, 사고이월 9건에 12억 21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66쪽부터 7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도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미수가 있고 결손액이 있어요. 미수금 후에 결손처리되는 건가요?

일단 미수금은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체납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결손은 5년이 경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가 발생한 후에 5년이 경과한 후에 결손처리?

예.

그러면 결손처리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일부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된 후에도 체크는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결과물 있나요?

예를 들어 결손하는 경우가 대부분 폐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결손 대상이 되고요. 만약 요금을 체납한 부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면 5년이 지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결손을 했더라도 체납을 징수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지나서 사망은 아니고 주소가 변경이 됐다든지.

예, 소유권이 바뀌든지 그렇게.

그래도 관리는 합니까?

예.

그 지분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거죠?

저희들이 계량기를 대상으로 하죠. 소유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매매가 되면 등기이전이 될 텐데.

부도나 이런 경우에 결손처리했다가도 다시 경매를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갖고 나갑니까?

원칙적으로는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면 폐전을 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체납분부터 완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통상적으로 부도에 의한 경우에는 우선 경매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 다 후순위로 잡혀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재산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압류절차를 먼저 선행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경우에도 압류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결손처리 후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새롭게 경매해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연말에 처리를.

아니, 전년도는 대충 알 거잖아요?

일단 그 자료는 담당자한테 조회해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결손처리하고 난 향후에 관리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화시켜서 제출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도요금 미납분 작년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2025년도 연말 해서 미납분이 얼마인지.

대략 상하수도 요금 다 합해서 4억 정도 됩니다.

해서 2개월 뒤에는 돈을 못 받았을 때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각 가정용을 감안해서 보면 한 달에 1만 원도 안 쓰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급수전수가 중에 24,000여 전 중에 가정용이 거의 60% 이상 차지하는데 대부분 세대별로 인원이 3명 이내, 촌으로 가면 두 분, 아니면 한 분 사시는 집들도 많은데 한 달에 10톤을 채 안 쓰면 1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1만 원을 안 냈다고, 2개월 안 냈다고 물 끊어버리면 주민들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액은 제외하고, 기간을 연장하든지 해서 한 1년 정도는 계속 안 내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하든지 하지만, 사실 소액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하면 주민들 생활 불편도 있고 해서 물을 많이 쓰는 업체들, 한 50만 원 이상씩 쓰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일단 압류하죠.

예를 들어 5년 동안 못 받았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압류하고도 안 내면 정수처분을 합니다.

정수처분 어떻게 합니까?

가서 계량기 앞에 문을 잠궈서 물을 못 쓰도록. 그래서 요금을 내면 풀어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 안 되는 것 같으면, 경매 넘어가는 것 같으면 아까 소장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경매 들어가면 경매 낙찰자가 변제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선변제 순서가 보통 공과금은 후순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순위 맞죠?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 체납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소장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경매 넘어가고 이랬을 경우에는 새로 공장 하시는 분한테 요금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죠?

예, 승계를 할 때.

수도요금은 승계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그걸로 끝나죠.

수도요금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돈을 어떻게 받는단 말입니까?

내고 나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 소유자, 일단 특별관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매 받았을 경우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한테 수도요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닙니까?

경매 절차에 의해서 낙찰되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은 등기소에서 변제를 받으면 그걸로 종결되고요.

종결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하는데 계속 받는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설명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금방 이야기하실 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차후라도 받는 식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새로 경매나 모든 거 했을 때는 전 주인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못 받죠.

예,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못 받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셔야 하지.

새로 등기를 받은 사람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죠.

그것은 경매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받는 것으로.

전 세입자나 전 건축주한테는 받을 수 있지만 새롭게 들어오면.

그 설명에 약간……

소장님,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주인한테도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장이 없는데 어떻게 받는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결손처분 한 것도 일부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러면 못 받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매입해서든 뭐든 팔린 사람한테는 받기 힘들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관리해서 아까 건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건수 있습니까? 실제로 없잖아요?

그것은 확인해 보고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