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주입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 8월 24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증액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새마을체육과 소관 5개 사업 중 윤슬마루 시설물 유지관리비 415만 원과 공공운영비 330만 원은 시설운영 계획과 세부 산출근거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2200만 원은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물품구입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대회는 각 사회단체 행사비와 형평성 및 인상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행사성경비의 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액 요구액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명 금암리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대체부지 검토 등 추가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미흡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함에 따라 증액 요구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6개 사업 중 당직의료기관 관련 증액 요구분 1억 3848만 9000원이 전액 증감 인력 채용과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부담과 함께 보건소가 당직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기보다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연계 등 본연의 공공보건 및 행정지원 역할에 충실하면서 군민의 의료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박중독관리사업비 3280만 원은 기존 정신건강 사업과의 연계 방안, 관내 도박중독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객관적인 수요자료와 함께 이미 경북 권역 단위로 추진 중인 사업과 별도로 칠곡군이 자체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관 부서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1건에 2억 2073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승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