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구호 의원 발언

제350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6-09-09

정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안 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감동시대추진단, 감사실, 홍보소통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4473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을 설명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540억 5,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19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57억 3,200만 원으로 86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383억 2,600만 원으로 333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959억 5천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8억 7,700만 원으로 7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97억 7,100만 원으로 8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31억 1,900만 원으로 64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19억 9,700만 원으로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46억 4,200만 원으로 281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18억 6,500만 원으로 67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927억 5,400만 원으로 99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938억 7,100만 원으로 68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시비는 988억 8,300만 원으로 31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246억 4,400만 원으로 505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66억 3천만 원으로 96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9억 9,100만 원으로 25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24억 7,200만 원으로 2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76억 8,800만 원으로 32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14억 9,700만 원으로 28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387억 3,800만 원으로 35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37억 200만 원으로 15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31억 9,400만 원으로 52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14억 4,500만 원으로 22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53억 8,700만 원으로 86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45억 2,900만 원으로 39억 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272억 3,300만 원으로 20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246억 4천만 원으로 19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35억 2,700만 원으로 25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5,519억 3,900만 원으로 161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2,226억 900만 원으로 244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46억 400만 원으로 83억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72억 1,300만 원으로 11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220억 2,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7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86억 5천만 원으로 10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570억 400만 원으로 17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9억 500만 원으로 1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4억 4,800만 원으로 6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4천만 원으로 3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3억 9,200만 원으로 41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39억 100만 원으로 114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억 9,1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억 3천만 원으로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11억 600만 원으로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실장님 6월달에 오셨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예 7월 24일 자로 왔습니다.

윤정천위원

7월달에 오셨어요? 지금 뭐 다들 알다시피 어려운 시국이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광양시 살림을 잘 이끌어서 내년에는 한층 안정된 시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 우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577억입니다.

윤정천위원

현재까지 발행된 지방채는 577억이고요. 제가 알기로 이것은 행안부에서 상한선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상한선이 577억이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지방세를 받은 것은 422억입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상한선에 못 미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저는 577억 한도 안에서 발행됐다는 점은 확인됐었고요.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상환 계획입니다. 내년 교부세 증가가 반도체산업 호황으로 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시점에 조기 상환 여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지만 다음 정례회는 구체적인 상한 로드맵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숙위원

입니다. 재정 운용을 총괄하면서 각 부서 예산을 조정해 주시는 실장님과 직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경상이전 비중이 2025년 본예산에는 46.83%에서 2026년 제3회 추경에서는 54.34%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이전이 계속 늘면 가용 재원이 줄어들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재정 경직성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저희 시의 예산 구조상 제일 문제점이 경상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3회 추경 대비해서 지금 경상이전이 54.3%인데 작년에는 48.7%, 2024년에는 46.2% 이렇게 해서 지금 경상이전이 늘어날수록 지금 자본지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우리 지역의 어떤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큰 문제라고 저희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본지출 예산이 21.9%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이라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지금 경상이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하고 전부 직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각종 개인한테 주는 보조금, 또 단체에 주는 각종 보조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경상이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시에서는 시책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전체 중복사업들은 좀 줄이고 좀 구조조정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네 그러니까 필요한 복지와 지원은 유지하되 관행적, 반복적인 이전 지출은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7월 24일에 오셨는데 묵직하고 힘든 일들이 많죠?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세입 분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세입 증감 내역을 보면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22.82%고 재정자주도가 58.91%네요? 이것은 기존에 우리 전남 22개 시군 중에 몇 번째 들어가는 수치입니까? 순위로 따지자면?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두 번째

정구호위원

그러면 여수가 더 높죠?
아직도 우리가 재정 자립이나 자주도에서는 좀 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선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11억 5,700만 원 맞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그 보조금 반환수입은 작년에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건데요.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이 보조금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구호위원

이해됐고요. 자체수입이 있어요. 자체수입이 상당히, 169억? 맞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세입 분야는 이번에 지방세 부분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지방세가 지금 97억이 늘었고 세외수입이 72억 8,400만 원이 좀 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방세 분야는 저희가 조금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조금 많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성황수영장 부가세 경정청구 환급금이 한 15억 6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광양항 배후단지 154㎸ 전력공급 시설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분담금이 항만공사에서 26억 3,100만 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대략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가가치세가 지금 환급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더 많이 낸 걸 도로 찾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보통 부가가치세를 내면 차후에 국가에다가 이게 정말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는데요. 우리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 이 지금 성황수영장 관련해가지고 부가가치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구호위원

처음에는 국가에서 내라고 해서 냈는데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환급받을 수 있겠다.

정구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잘못 낸 거다. 그때 처음에 낼 때는 잘못 낸 거고, 지금은 면밀히 검토해서 되찾은 거잖아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부가가치세는 내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는 부분은 환급의 방법으로 지금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정구호위원

내라고 할 때 고지서가 날아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보통 부가가치는 자진 신고를 합니다.

정구호위원

자진 신고요. 근데 그때는 검토를 안 하고 왜 이런 행정이 됐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이 성황수영장도 수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정 시기에 하기는 어렵고 정산이 마무리된 이후에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납부한 부분이 이 부분은 조금 다시 받을 수 있겠다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이걸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 잘했다 칭찬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직원들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쳤으면 15억을 못 찾을 그런 예산이잖아요. 저는 이런 직원들한테는 칭찬도 해주고 포상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사명감이나 아니면 여건을 갖고 또 포상을 해주는 그런 상황을 보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크게 하고 포상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5억을 찾아준 건데. 이 엄중한 시기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액이 됐어요.
예 410억 원에서 잔액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남고 전부 다 없는 걸, 이건 언제 알게 됐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제가 과거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도 2025년도 회계연도에 대해서 결산을 하면서 한 3월경에 결산 과정에서 확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구호위원

3월달에 확인이 됐으면 왜 2차 추경 때는 이걸 바로잡지 못했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아마 이게 세입하고 세출이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만큼 세출을 줄였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2회 추경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알면서도 그냥 지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410억으로 편성된 사업이 있을 건데, 그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을까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다음에 부지매각 수입 부분이 너무 세입 추계가 오류가 커서, 저희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 증가분들 빼고, 또 회계 간에 조금 내부 거래도 물론 있었지만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구호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월달에 알았으면 일찍 이걸 정리를 해놨으면 이 금액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미리 좀 제지를, 스톱을 시켰을 수 있는데 이미 사업을 많이 시행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월달에 발견했으면 즉시 이걸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온 거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는 분기별로 세입 전망과 결산 예상치를 수시로 갱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고 이렇게 더 악화된 세입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세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커지는 거잖아요. 미리 알았으면 미리 이걸 해결했으면 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이것은 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올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국세 세수가 늘어나면서 정부 1회 추경에 조금 전국 지자체별로 교부세가 좀 더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세는 내구세의 정액분이 19.24% 지금...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교부 결정 통보일은 언제였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교부 결정은 4월경인가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증액이 2차 추경에도 이게 다 보고가 돼서증액을 시켰어야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세금을, 그때 통보는 받고 우리한테 금액이 입금된 건 언제쯤 됩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교부세는 내시 통보만 오는 거고요. 열두 달로 나눠서 오기 때문에 이 증액된 분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달 조금씩 그 내시된 금액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이 교부세가 늦게 왔잖아요.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다 가능합니다.

정구호위원

또 하나,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보조금이 좀 크게 감액이 된 것이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하고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인데요. 이 부분들은 국비가 조정이 좀, 내년 차수로 넘어간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좀 많이 변경이 됐고, 특히 지금 지특회계 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58억 8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는 우리 예산에 태웠는데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일단 절감을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게 이제 문제가 국도비가 감소가 되면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추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걸 감액되지 않게 노력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감액돼서 68억이면 큰 예산이죠?
앞으로는 추계를 좀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많이 감소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특별회계 쪽에서 택지 매각 수입 동측배후도로 올해 세워놓은 320억인데요. 그것을 조금 저희가 감을 했고 대신 저희가 일반회계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들이 있어서 그 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126억 정도 갖고 왔습니다.

정구호위원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죠. 팔리지 않을 땅을 팔 것처럼 얘기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걸 세출로 다 편성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또 큰 거잖아요. 이 부분이 많이 크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관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현황에서 자료 2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86억 4,900만 원이 감소했죠?
세금 부분에서는 지방세든지 세외수입이든지 늘었는데 지금 이렇게 86억 4,900만 원의 감소한 주요인은 어떤 건가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이게 좀 줄어든 내용이요?
지금 줄어든 것은 이게 추가 세입이 있고 또 감소되는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세입이 그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해가지고 518억 정도가 지금 발생했는데 아까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이 한 99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됐고 아까 택지 매각 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그쪽에서 감이 505억이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86억 5천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마땅히 들어올 세금 부분은 2회 추경보다도 오히려 더 증액돼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이 보조금, 보조금이 왜 감소한 건가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지금 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왔는데 이후에 국가에서 직접 해당하는 기관에 집행하겠다는 집행 방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저희한테서 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그리고 맨 마지막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대폭 줄었잖아요.
그럼 지금 예산 잡은 것은 1억 8,500이죠. 잉여금 예산은.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살림 살 수 있는가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어렵습니다마는

박문섭위원

이렇게 타이트하게 유동성이 극도로 낮아졌는데 살림 어떻게 사실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회계 부분에서 좀 전에 설명이 나왔는데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매각수입을 예상해서 수입으로 잡았던 거잖아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이번에 정리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 단지의 조성사업의 가치는 그대로 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대로 물고 있고요. 지금 동측배후단지가 2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매각할 수 있겠다고 해서 한 320억을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필지도 조금 매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번에 세입에서 저희가 이렇게 감액을 시켰고

박문섭위원

감해버리면 앞으로 그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 땅은 그대로 자산으로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섭위원

자산 가치는 어떻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대로 지금 2필지 해가지고 550억 이상 지금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 자산 가치는 그대로 520억 정도의 자산 가치는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걸 땅을 팔 걸로 매각 수입을 잡았던 것은 뺀다. 그러면 그 자산 가치는 어디에 표시가 돼 있는 건가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택지가 각 지구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33필지 정도 각 지구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팔리면 매각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세입에 잡히는 겁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그 땅들은 별도로 어디 정리돼 있는가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예 산단택지과에 지금 파는 그 필지들이 다 있습니다. 감정평가 가격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그건 별도 자료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할 때 성황수영장 그 세금 다시 환수한 그 분에 대해서 칭찬을 할 만한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성황수영장이나 광양수영장을 설계할 때 분명히 설계 도면에는 관람석이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관람석이 일정 규모가 있으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치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설계 도면을 그렸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나고 세금을 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전문 회계사에게 맡겨서 이 사실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 도면에 있는 것을 공사할 때 담당 공무원이나 우리 회계과나 기타 건축 전문가들이 왜 발견을 못 했을까. 분명히 관람석이 도면에 나와 있으니까 세금 부과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금액도 줄어야 되고. 관람석을 덜 했으면. 그 공사 금액도 추징을 해야죠. 다시. 애초에 안 낼 돈을 내고 또 예산 낭비를 하고 그래서 찾아왔다고 칭찬을 받고. 이것이 바른 행정인지. 그러면 도면대로 관람석을 안 만들어서 우리가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은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완

김정완부시장

예 제가 그 수영장에 관한 부분은 자세히 한번 살펴봐서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잘못이 있었는지 또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해서 받은 건지 잘못해서 받은 건지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꼭 좀 챙겨보셔 가지고 원인 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4억 8,069만 원이 감소한 3,129억 1,331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보통 교부세가 214억 5,100만 원 증가하여 3,126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6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408억 1,545만 9천 원을 감액한 1억 8,454만 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법정잉여금은 21억 4,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98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6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중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을 26억 5,354만 8천만 원 감액했고 하수도사업 시설투자 보조금을 40억 692만 4천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이 감액됐어요.
이거 또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게 시설 투자하고 사업이 늦어지고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조금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하수도과에 상의를 좀 했고요. 일단은 올해는 국비 내려온 돈으로 사업을 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공정률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게 처음에 설계할 때 준공은 언제까지, 이런 사업에 대한 건 전혀 모르시는구나.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정완

김정완부시장

몇 가지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하수도 사업이. 근데 준공 날짜가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국비 내려온 걸로만 좀 하고 내년에 같이 편성해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하수도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된 영향을 주잖아요. 이게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내년 예산에라도 편성해서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감동시대추진단장

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동시대추진단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포상금 2,500만 원과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마이광양 앱 기능고도화가 선정이 되어서 6천만 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7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마이광양 앱 기능고도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및 AI 대전환해서 2,500만 원 계상된 8,500만 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신규직원 가이드북을 종이책자로 제작하고자 했으나 전자책으로 대체를 했고 상상인터뷰는 일몰을 해서 1천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단장님 아까 얼핏 들으니 서울 가신다고 그러던데요.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감동시대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윤정천위원

예산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니까 디지털 및 AI 대전환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민원인 응대를 전체 부서에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 이 민원을 받아서 답변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현성

이현성감동시대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렴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외부 평가를 합니다. 외부 체감도 평가를 하는데 그 대상 기간이 전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 것을 9월 1일부터 11월까지 전화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전 6개월 것을 기억을 해내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민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플랫폼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바로 설문이 갑니다. 그러면 2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 대응이 즉각적이고 신속할 수 있고 그 민원인이 평가한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도 개선사항으로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을 지금 한 이유는 이게 별도의 플랫폼으로 가면 소요액이 1억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개 요즘에 플랫폼 만들 때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마이광양 앱 고도화, AI를 붙여서 하는 그러한 것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우리 마이광양 앱에 붙이게 되면 이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사업비가 2,500이 전액 국비입니까?
현성

이현성감동시대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을 실천하려면 어쨌든 개인정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성

이현성감동시대추진단장

네 이름과 전화번호

윤정천위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응대를 하든지 정보를 다시 돌려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현성

이현성감동시대추진단장

예 그렇죠.

윤정천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현성

이현성감동시대추진단장

일단 보안성은, 지금 별도의 플랫폼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중앙에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마이광양 앱에 탑재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보안성이 검토되어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윤정천위원

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도 어찌 보면 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싫다는 사람들에 대한 수신거부나 이런 절차를 좀 마련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감동시대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우리 마이 앱 저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입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성

이현성감동시대추진단장

지금 5만 1천 명 보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5만 1천 명이요? 그렇게 뛰었어요? 올 초 업무보고에 1만 6천 명 정도였는데 5만까지 간다고요? 1만 6,500명이라고 보고했었는데.
현성

이현성감동시대추진단장

업무보고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만 9천 정도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찾아보십시오마는 그 업무보고서에는 1만 6,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5만 명이라고요?
현성

이현성감동시대추진단장

지금 12월까지 목표를 5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목표가 5만 명이고요. 현재는 그럼 아까 1만 6,500명이 연초에, 그렇다면... 현재 3만 3천 명
이제 목표가 5만 명이라고요, 연말에. 현재 투입된 사업비 규모 아시나요?
현성

이현성감동시대추진단장

작년에 3억 정도 했고 올해도 3억 1천만 원 해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올해 아까 6천만 원 국비까지 해서 올해 예산 4억 6천이던데요. 4억 6천.
현성

이현성감동시대추진단장

시비가 2억 5천이고 그다음에 국비가 6천이고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제 이 고도화가 올 연말 정도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가요?
현성

이현성감동시대추진단장

연말 정도면 가능합니다. 시연을 한 12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도 가끔 오류가 발생하고 하던데 가끔은. 그런 문제들이 좀 향상될까요? 없어질까요?
현성

이현성감동시대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황수정감사실장

입니다. 감사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9,939만 9천 원 대비 960만 원을 감액한 8,9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실시 예정이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관 종합감사 수감 일정이 2027년으로 변경되어 행정비품 임차 비용 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 감사는 나오신 안 나온 겁니까?
수정

황수정감사실장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2027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래서 삭감한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홍보소통실장

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53만 9천 원이 감액된 15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부 안전등 공공정보 외부전광판 보수사업 낙찰차액으로 1,35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7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7억 3,095만 원에서 243만 5천 원 감액된 7억 2,85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순사건 유적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국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 실적 현장행정 우수읍면동 선정 시상금 특별시비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600억 6,623만 2천 원에서 12억 9,467만 8천 원 감액된 587억 7,155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성과상여금 1억 8,596만 9천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1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세부사업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 1,500만 원 증액분은 2025년 현장행정 우수읍면동으로 선정되어 전액 특별시비로 경로당 어르신 건강영양지원사업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17페이지 상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경비는 본예산 미편성액 및 신규 임용자 대상 복지점수 미편성액 반영하여 3억 9,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은 지급 대상자 3명 증가로 2,480만 원, 파견공무원 교류 지원비 대상자가 5명 증가하여 1,052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무원 교육여비는 신규공무원 교육기간 연장 및 장기교육 훈련 파견, 승진, 전보로 인한 법정 의무교육비 등으로 8천만 원 증액한 3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광양시민의 날 행사는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당초 옥외행사에서 옥내행사로 축소하여 4억 2천만 원 감액 및 행사 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봉강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시비 교부받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상단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사업 지원 대상 마을 수 조정으로 8,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사업 종료 마을 사후 관리를 위한 특별시비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여순사건 78주기 추념식을 위한 특별시비 420만 원 증액하였으며, 추념식 전에 유적지 안내표지판 준공을 위해 성립전예산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69만 8천 원 편성하였으며, 322페이지 하단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집행잔액 7억 6,5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 교류사업 예산들이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400만 원, 주민자치 한마당 2천만 원, 우수이통장 해외 벤치마킹 2,200만 원, 향우회 교류 지원 1,500만 원. 전액 감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특별시에서 그 예산을 안 내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새마을지도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한참 기대하고 있을 텐데, 주민들하고 소통은 다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러면 이게 어려울 때는 안 하고 어떤 때는 하고, 이러면 이게 연속성도 없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안 하면 내년에도 안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이십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내년은 재정 상황을 봐야 되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통장 해외 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좀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구호위원

자녀 장학금 주는 것은 해마다 해왔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새마을 자녀 장학금인데 이것은 특별시에서 이번에

정구호위원

전부 다 교부되는 겁니까? 시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도비도 특별시비도 삭감이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 시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건 이해됐고요. 그럼 주민자치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회에서. 그런데 이제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거고, 주민들 화합을 위한 그런 잔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감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 상실감이 크다. 돈보다도.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아니기에 함께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행정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 마음대로 한다면 이런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놨다는 것은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민들과 주민자치한마당은 회원도 많고, 우리 전 시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큰 예산도 아닌데 너무 감액을 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고려해서 이것은 본회의에 통과가 됐다면 우리 위원들도 그런 뜻에서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행사인데 이걸 무시하고 감액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압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주민자치한마당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답변은 앞에서 들었던 것 같고요. 이·통장 사기 진작으로 해서 직무 교육비가 지금 삭감이 된 걸로 보여요. 맞죠?
그런데 혹시 이 직무 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추측이기는 하나 직무교육에 돈을 삭감을 하고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의 돈은 또 증액이 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목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체육대회가 좀 더 중요해서 직무교육을 하지 않는 것인지. 직무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그 교육비는 삭감이 되었고 체육대회비는 증액이 된 걸로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는 지금 500만 원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게 행사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지, 그 직무교육을 감액하고 이걸 대신 올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면 직무교육비를 삭감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 시정팀장이 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훈

임양훈시정팀장

입니다. 그 직무교육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신규 이·통장님들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현재 교육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면 사전까지는 직무교육을 어떤 교육들을 주로 하셨을까요?
양훈

임양훈시정팀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그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나위원

만약 교육 내용이 중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첩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되나 계속적으로 다른 직무교육을 해왔다고 하면 인원이 같다, 다르다의 그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그럼 그동안 어떤 직무 교육을 했었는지 내역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훈

임양훈시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총무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향우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향우회가 혹시 몇 단체가 따로 특정 지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있나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서울, 부산, 순천. 그다음에 광주는 좀 아직

윤정천위원

네 일단 그러면 우리가 크게 서울과 부산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순천은 인근이라서 좀 우리가 참여도나 이런 게 좀 가깝고 할 수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애향심이 많은 우리 출신들이 단순하게 기업 말고도 정관계로 이렇게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 광양시의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서로 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자칫 1,500이 우리 광양시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탐대실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데 단순하게 줄이는 거 말고 예산은 줄었지만 어차피 우리 애향심이 많은 향우들이 굳이 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존에 교류했던 것에 대해서 좀 부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실 건데, 드리는 말씀은 우리 총무과에서 사전에 그쪽에도 어차피 사무국장이나 회장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교류를 해서 올해 좀 이런 상황이니 내년에 좀 더 하고, 이런 상황이니 우리 향우들도 지역을 위해서 좀 많이 고향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좀 구매를 해 달라. 이런 게 사전에 좀 협의가 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윤정천위원

지금 우리 321페이지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다른 직접 항우회에 들어가는 어떤 예산이 아니고요. 고향사랑e음 시스템 프로그램, 시스템에 관련된 감액분입니다.

윤정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교류행사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 준 게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고향 사랑 홍보, 이런 기부금 홍보 차 저희들이 서울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우님들하고 교류 관계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어차피 애향심이 많은 우리 향우들이 더 큰 피치를 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좀 소통이 잘 돼서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이번에 지금 1천만 원 삭감하시겠다고 제출됐습니다. 이전에는 근무복 해당되는 사람 890명으로 산출 기초자료 보니까 890명에 9만 5천 원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지금 자료에 8만 8,750원씩 840명에게 지급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조정된 사유가 있는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정팀장이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임양훈시정팀장

입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별도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조정된 사항들은 전체적인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삭감된 부분을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맞춘 부분이고 이게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 저희가 사업 계획했을 때는 좀 더 변동 사항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제 개별 단가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치는데 사람 수는 수요조사에서 확정이 됐을 텐데. 대원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890명에서 840명으로 이 차이는 뭔가 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양훈

임양훈시정팀장

그 인원수 자체도 사실은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 전체액에 못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활동하는 13개 읍면동 대원 전체에게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양훈

임양훈시정팀장

대원 전체에게는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전체 비율 중에서 조금씩 이렇게 좀 부족분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840명으로 잡은 게 있고 890명으로 잡은 것은 50명 차이인데 이런 산출기초에서 좀 면밀히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요? 이런 것은?
양훈

임양훈시정팀장

다음 본예산 때는 제가 더...

박문섭위원

50명, 이렇게 차이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원 숫자가. 그래서 넉넉히 잡았던 건지, 본예산에서.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액을 시키다 보니까 이번엔 좀 사람 수에 맞춰서 산출을 한 건지
양훈

임양훈시정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가요?
양훈

임양훈시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윤정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요. 향우회 교류 관련된 부분 지금 이제 1,500만 원 삭감내역 보니까 차량 임차료가 1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향우회 부산으로 차를 임차를 해서 그 향우회 행사에 우리 광양에서 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 차량 임차에서 방문하고 이런 걸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이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들 우리 시민들이랑 그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들 해가지고 차를 몇 대씩 해서 그때는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시장님하고 관련 부서 실무자, 그다음에 담당 과장, 국장, 이렇게 해서 좀 최소 인원으로 해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좀 삭감시켰습니다.

박문섭위원

이 향우회가 애향심을 가지고 객지에 나가서도 고향을 생각하면서 또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고향의 부모를 위해서도 또 마침 만들어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이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는 고향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고 챙겨주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서운하게 하지 않았을 때 또 그분들도 우리 고향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에도 이것은 꼭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하고 부산도 이번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정천 위원이나 박문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소탐대실 하지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향우회 교류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 한마당행사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크게 말씀하시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더욱 잘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걸 없앤다는 것은 소탐대실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다시 살려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은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각 단체 별로 또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대로 가고...

정구호위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취할 것, 그다음에 잃을 것. 저는 예산 대비 이것은 큰 손해라고 봅니다. 이걸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화합이나 아니면 향우회 회원들이 우리 시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서운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한번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해서 우리가 얻을 게 많은데 이건 지금 와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영

정구영시민복지국장

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소통을 했습니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그쪽에서 조금 양보를 해서 금년에는 건너뛰고 내년에는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어려운 사정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삭감해야 될 건 삭감을 해야죠. 그러나 그 이상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은 우리가 좀 논의를 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향우나. 우리 여기 고향사랑기부제 팀장도 와 계실 거예요. 저분은 그걸 얻기 위해서 향우들한테 전화도 하고 행사할 때마다 다니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서운하게 한다면 우리 시에 결국 마이너스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도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영

정구영시민복지국장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구영

정구영시민복지국장

그리고 아까 향우회 교류 지원사업은 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차량 임차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절약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정구호위원

저도 압니다. 공무원들도 가고 주변 지역 사회단체도 같이 가서 어울림 한마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향우들도 고향의 선후배들 이렇게 만나서 즐거워하는 모습들 저도 봐왔거든요. 이런 걸 좀 꼭 감안해서 진짜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의 심정으로 감액할 때도 그런 절박함으로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영

정구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입니다. 김종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시민의 날 행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당초 옥외행사가 5억 원에서 옥내행사로 전환하면서 4억 2천만 원을 감액해서 현재 지금 8천만 원을 조정해서 재정을 절감하는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행사 규모는 축소되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기념행사를 준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행사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커뮤니티센터로 지금 했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저는 큰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참여하고 싶은데 지금은 문화행사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이렇고 내년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내년은 당초 올해 예산 편성처럼 5억 원 이상 이렇게 편성해서 추진위에서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총무과장님 이렇게 우리 자율 방범대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방범대원들 지원을 해줄 때 각 지대마다 지금 14개 방범대이지 않습니까? 해병대 팔각까지 하면 16개 방범대. 그러면 이 방범대들이 근무를 잘 하는 방범대는 예산을 좀 더 주고 못 하는 데는 좀 덜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 방법을 지금 1, 2, 3등으로 나눠서 주고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 총무과에서 시정계에서 한번 현장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점검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방범연합회장단들한테 현장 점검을 직접 좀 해보면 안 좋겠냐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계에서 이걸 야간순찰을 제대로 1, 2, 3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건지, 그냥 돌아가면서 임의적으로 이번 달에는 누가 1등급 가져가고 다음 달에 우리가 1등급 가져갈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윤정천 위원님

윤정천위원

입니다. 방금 아까 과장님과 말씀 중에 제가 향우회 행사가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뒤에 팀장님들이 저한테 주신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어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항우회요?

윤정천위원

예 아까 321페이지에 우리 차량 지원 1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교류 행사 지원 500만 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게 항우회 행사 참석 차량 임차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다수가 이렇게 해서 그 버스를 빌려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정 상황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담당 부서하고 시장님이 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정해져 있어서 임차료는 좀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것에 대한 예산 절감입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과 우리 간부 공무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서울 향우들을 만나고 온다는 말씀을 국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1억 1,309만 3천 원이 증가한 2,501억 5,609만 3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97억 원이 증가한 1,929억 5천만 원입니다. 주민세는 종업원의 소득 증가 등으로 10억 원, 자동차세는 순 자동차세와 운수업체의 유류세 연동보조금 증가로 18억 원, 지방소비세는 교부액 증가로 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급여 증가로 인한 개인분 27억 원과 당초 보수적으로 편성한 법인분 36억 원 등 6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3,185만 8천 원이 증가한 85억 485만 8천 원입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 1,182만 7천 원, 지방교부세 보전분 5억 원, 소송 비용 회수 수입 2,003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원이 증가한 199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28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천만 원이 증가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조사원 인건비 2천만 원을 감액한 반면 2025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23만 5천 원을 편성하여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33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124만 7천 원이 증가한 5억 242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증가 항목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2025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원과 보조금 반환금 147만 6천 원 등으로 총 1억 14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세부 지출 항목은 세정과 민원실 환경 정비 등 사무관리비로 4,200만 원, 해피실버 세금교실 등 행사 운영비로 800만 원, 국제화여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감소 항목은 공공운영비인 지방세 무인수납기 유지 보수비 886만 5천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136만 4천 원,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2천만 원 등 총 3,022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시에 우리 세정과 칭찬을 많이 했는데 2026년도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 우수시군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아서 제가 칭찬을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안 오셨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때는 다른 과장이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하여튼 칭찬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가 97억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됐다는 것은 세입 추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97억에 대한 돈이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로 돌아가야 될 돈인데 올해는 좀 다르지만 이게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이 사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예도 많이 있었는데 97억이라면 큰 예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추가 들어올 세입도 물론 예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당초 편성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적게 잡는 부분이...

정구호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근데 차이가 너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7억이면 거의 지금 100억 가까이인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갈 그런 행정 서비스가 100억 정도가 못 갈 뻔했습니다. 올해는 좀 특별해서 이게 쓰이겠지만, 내년부터는 좀 세입을 잡을 때 추계를 좀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327페이지. 이 자동차세 중에 유류세 연동보조금 있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올해 13억이 증액돼서 189억. 이건 교통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다시 지급되는 건가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다 지급됩니다.

박문섭위원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연결됩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거기서 최대 차종은 어떤 것들인가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차종은 주로 지금

박문섭위원

화물차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화물차들이 대부분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다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인 거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다 지급되는 겁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나위원

입니다.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36억 정도로. 그런데 이게 특정 기업의 실적에 대한 개선사항인 건지 이걸 계속적인 저희가 수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법인분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잡을 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포스코나 여타 법인들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포스코는 너무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잡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예타 부분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한 150억 정도, 그다음에 포스코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조심스러워서 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니까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잡기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입니다. 지방 세수 확보와 세원 관리에 힘써 주신 과장님과 직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소득세가 606억 원에서 669억 원으로 63억 원 증액돼 있습니다. 세입 규모가 큰 폭으로 조정된 만큼 당초 예측 차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본예산 세입 추계는 어떻게 반영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주로 지방소득세 변동이 개인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인에서 원천징수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에서 법인세 내고 10% 내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큰 틀에서. 그런데 그 개인분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는데 법인 분이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아무래도 좀 벌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당초에 보통 추경에 재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저희들도 당초 잡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적게 잡는 부분도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어서 그러는데요. 올해는 최대한 예산 들어오는 세입에 맞춰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득세는 광양시 자체 재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업과 개인 소득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서 세입 추계에 정확하게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45만 4천 원이 증가한 41억 2,313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715만 원으로, 특별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카카오톡 지방세납부 알림서비스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15만 9천 원이 감소한 4억 9,656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시비 1,239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 성립전으로 보고드린 도비 715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 공공운영비 카카오톡 지방세납부 알림서비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전라남도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행 문자 서비스 중심의 단순 납부 안내 기능을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병행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와 징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 주민번호를 온라인 본인인증에 쓰이는 연계 정보로 변환 후 카카오톡 연락처에 지방세 체납·독촉 납부 및 영치 안내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고일 기준 체납자 1만 6,056명, 92억 400만 원에 대하여 오늘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실태조사에서 사무관리비 554만 8천 원 감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수수료를 공매 종결 시점인 2027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와 협의함으로써 우선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세부사업 반환금 기타에서 반환금 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자료 337페이지에 차량 구입하셨네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아직 구입 전입니다.

박문섭위원

근데 감액 조정하셨는가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일부 조정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아직 구입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구조변경까지 해야 되고 하는데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렇게 550만 원 감액 조정해도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550만 원은 차량 관련이 아니고요. 그동안 조정하면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박문섭위원

아직 구입이 된 게 아니고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회사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4,950만 원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박문섭위원

저는 이렇게 지금 5,500만 원에서 550만 원 감액했길래 상반기에 구입을 하고 차액인 줄 알았어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문섭위원

아직 구입 전이고 이것도 4,950만 원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거죠?
차량은...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어차피 조달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문섭위원

친환경 차량인가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그렇죠.

박문섭위원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전기차로, 수소차로.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이게 그 차량인 거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번호판 영치 들어가죠?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하고 계시죠?
법은 정말 지키라고 있는 거고요. 또 공평해야 되거든요. 잘 내는 사람이 있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집중단속 1년 내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다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또 사정은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형편을 살펴서 또 생계형이랄지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세금은 모두 내야 된다. 의무는 져야 된다. 그걸 빠져나가서 누리고 다니는 건 가만둬서는 안 된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8억 4,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시유재산 매각 대금 2억 4천만 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금 15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66억 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4억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과 신규 지원 임용 지원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중간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세무대리 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 시의회청사 GHP 소모품 교체 및 유지 관리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중간부 광양시 공공현수막게시대 설치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읍 주민자치센터하고 옥곡면사무소 건립,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광양읍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7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월면은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 주민자치센터는 외벽공사 다 완료되었고요. 내부 인테리어만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지 중으로 2027년 1월달에 내년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월면사무소는 지금 현재 1차 공정률 지금 1층만 완료하여서 공사 중지 중이고 이 진월면사무소도 2027년도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해서.

박문섭위원

아직 완공이, 광양읍은 73%고 옥곡은 40% 정도인데, 지금 3억, 4억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유는 올해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건가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진월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공법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약지반인 상태에서 설계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 건립 추진 기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올해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에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진월면사무소 그런 사유로 하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단돼 있다. 광양읍과 옥곡면은. 왜 중단을 해야 되냐 이거죠.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결론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는 61억 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확보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당초 예정된 그 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다 이건가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그렇죠.

박문섭위원

하반기에 충당을 할 수가 없어서 잠시 중단했다가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계속 이어가겠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61억 확보해야 됩니다. 꼭 확보해 주십시오.

박문섭위원

공사라는 게 쭉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그렇죠. 그렇지만은

박문섭위원

묻힌 김에 해야 되는 거고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섭위원

다른 걸 줄이고라도 이 공사는 계속 이어가야지, 어떻게 하던 걸 세우고 다시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하겠다는 게,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공사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문섭위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재정 나쁘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재정 나빠서, 그럼 이해하겠다. 근데 신규사업 시작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내년에 이어서 올해 삭감된 예산, 그리고 내년에 또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세워진다는, 장담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그것도 미지수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박문섭위원

아니, 의원들이 돈 벌어 올 겁니까? 올라오는 거야 저희들이 심의는 하겠지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십시일반 의견을 모아서 주시면

박문섭위원

십시일반 의원들이 걷을까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네 의견을 모아주시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건 지금 어려우니까 잠시 세우고 유예하자는 건데 그 유예를, 유예한다 칩시다. 내년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공사 특성은 콘크리트 철근 올라가다가 세우면 부식되고 더 나빠지고 오히려 인건비랄지 자재비랄지 더 상승되는 건 불 보듯 뻔한 거고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부대 비용도 올라가고

박문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묻힌 김에 끝내버리는 게 오히려 이익이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줄이고라도 이건 계속 올라가야지, 멈춰세우고 감액해달라는 이건 정말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면사무소는 9월이나 10월쯤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준공은 이미 다 됐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아마 개청식을 할 것 같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감한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집행 잔액으로 봅니다.

박병관위원장

없어도 되는 돈입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네 완공되었습니다. 옥곡면사무소.

박병관위원장

다른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의견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병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성황수영장 그 부가가치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환급 사유가 저희들이 202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처음에 일반 부가가치세 청구를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장업으로 관람석하고 심판석이 있는 것은 경기장으로 등록이 되면 그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수영장업은 면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청구를 하다가 안 되니까 두 번째 세무사를 통해서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 사업비를 들이고 해가지고 관람석하고 심판석, 그리고 드림카페에 해준 임대사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엄청 훌륭하게 잘한 일입니다, 사실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관위원장

회계과에다가는 칭찬할 얘기인데, 아까 정구호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과에다가는 칭찬할 말씀인데 설계 도면에는 애초에 관람석이랑 다 들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근데 그게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 사업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설계 도면에 있는 걸 공사를 안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근데 2026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든 말든 설계 도면에 있는 대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사를 다 하고 지나고 보니까 따져보니까 관람석이 부족하더라. 없어서 나머지 돌려받았다. 이렇게 되면 공사 금액을 오버해서 준 거잖아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부가가치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데 그 관람석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돌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 도면에는 도면대로 세무 회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도면 가지고 세금 책정을 하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그때는 그 과정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제가 그래서 드린 겁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박병관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세입 예산 보고는 세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상단부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인감 수기공부 정비비로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12만 6,528명입니다. 그 아래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지원 특별시비 7,1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총 13만 3,830여 명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1%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지구인 용곡 추산지역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27억 132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9,862만 6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비, 균특, 도비 보조금 등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15억 4,438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74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역시 국비, 균특,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64쪽 하단부 보훈회관 건립 공사비 중 국비 2억 5천만 원, 시비 3억 원 등 5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상단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으로 3,1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8억 9,083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상단부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25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하태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정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시의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지금 10개 단체에 1,400명 정도 됩니다.

윤정천위원

10개 단체 1,400여 분 정도 되신다고요? 그러면 각 단체별로 지원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겠네요.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단체별로 운영비는 7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사업비는 600만 원 내외로 평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단체별 유공자 분들의 인원수가 차이가 있는데도 지원금은 거의 일괄적으로 간다 이 말입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인원 수로 저희들이 예전부터 지원된 금액이 최근에 몇 년 사이 변동된 건 아니고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하지 못하고 예전부터 지원했던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럼 현재 지금 유공자 분들은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평균적으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국가유공자가 되시는 분도 있고 전입오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수치가 비슷해서 매년 한 1,400명, 1,500명. 그 수치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예 그러면 국도비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 유공자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보훈수당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매월 15만 원 전액 시비로 전남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전남 최초로 저희들이 월 3만 원 의료비를 별도로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본 위원은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미래 세대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응하는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광양시에서 특별히 국비나 이런 것 외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양시에 현재 그 유공자들을 상대로 하는 보훈회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비 확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금 일반 시민들은 국비 확보를 했는데 왜 보훈회관 건립이 안 되냐. 왜 예산이 삭감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안이 있는 거죠?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보훈회관 건립을 할 경우 5억 원의 국비를 주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5억 원을 반영했는데 보훈부에서는 올해 2억 5천, 내년 2억 5천 이렇게 국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된 2억 5천 더 편성해 놨던 그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 공모 추진 중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BF인증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한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건립공사 착공하기가 힘들어서 시비 매칭돼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같이 삭감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까지 추진하고 2028년에 건립을 저희들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은 말씀을 주면 이해를 하지만 일반 유공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국비 확보됐는데 이거 보훈회관 취소되더라.” 이런 말씀이 들려서 이런 내용이 소통이 좀 잘 돼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보훈회장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찾아뵙고 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추후에 혹시나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본 의회와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입니다. 하태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또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안 369쪽 고독사 예방 사업비가 2천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고위험군 10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험군 발굴 이후 안부 확인과 복지 서비스 연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추가로 발굴하는 데에 따른 관리 공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도하고 저희 전수조사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전체 2,700명 정도를 전수조사해서요. 고위험군 저희들이 한 8명 정도를 추가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네이버에 케어콜이라고 해가지고 고위험 대상자들한테 주 2회씩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현장 방문해가지고 이상 유무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993억 1,073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억 2,61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 등 국비, 특별시비 확정 및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452억 250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7억 7,66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등 대부분 국비, 특별시비 확정 및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하단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특별시비 확정내시로 시비 7,537만 5천 원, 기초연금 국비, 특별시비 확정내시로 시비 21억 9,753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상단부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시비 확정내시로 시비 8억 3,722만 3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중간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국비, 특별시비 확정 및 변경내시로 시비 2억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중간부 장애인연금 급여 국비, 특별시비 확정내시로 시비 1억 5,98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중간부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특별시비 확정내시로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운영 시비 1억 9,879만 원,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 운영 시비 1억 1,040만 원,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시비 7,728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중간부 이하 노인장애인과 2025년 132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7,46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경로당 시설 총 수와 등록 회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총 수는 342개, 등록 경로당은 342개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어르신, 어른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총 인원은 경로당 등록을 하려면 20명 이상이 등록돼야 됩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15명 가능합니다.

정구호위원

15명 이상이요?
다른 게 아니고 경로당 시설 유지 및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2억 6,500만 원이. 이 예산은 사실 우리 거동도 불편하고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비인데 상당히 이게 줄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소홀하면 안 되는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인데 감액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경로당 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감액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계속 확충을 하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조금 줄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또 수요가 좀 줄었던 부분도 있고요.

정구호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말씀인데 폭이 너무 큽니다. 이것은 좀 촘촘한 예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보면 이 비용이 경로당 물품 지원이거든요. 또 경로당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 이런 필수 품목인데 그러면 소외되는 그런 경로당은 없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필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교체를 하고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걸러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한 몇 년 동안 계속 물품이라든지 지원들이 많이 지원된 상황에서 내구연한들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줄인 겁니다.

정구호위원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서비스가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로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촘촘히 챙겨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웃음만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꼭 잘 좀 챙겨주십시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앞서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품이 단순 지원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 필요하지만 공간이 좁아서 못 받는 경우들도 있고 이미 지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않고 또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원해 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이것을, 큰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설치는 되어 있지만 무용지물 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과 더불어서 이것들을 저희가 경로당을 이렇게 한 번씩 가볼 때라도 고장난 것들은 없는지 또 처분해야 될 것들은 없는지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같은 돈이어도 좀 더 효율적으로, 무조건 새로 사준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들을 또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저희가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최대한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뒤에 정말 안 돼서 또 사줘야 될 경우에는 구매를 또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회장님이나 총무님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저희들이 구입 지원했던 물품에 대해서 괜찮은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는 하긴 하는데 1년에 한 번에 그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414페이지인데요. 중마장애인복지관 부설 주차장 조성, 이게 그나마 5천만 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3,866만 7천 원 삭감이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1,100만 원 갖고 어떤 용도인가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 부설 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였습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세웠었는데 대한기술단에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적측량이라든지 용역비 관련돼서 그 금액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남은 잔액입니다.

박문섭위원

본래 그 실시 용역비로 5천만 원 수립을 했고 실제 하는 과정에서는 1,130만 원...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만 들어갔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본래 하고자 한 걸 포기한 건 아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도 그 직업재활시설이 들어서면서, 주차난이 눈에 보이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일단은 그 예산은 올리려고 지금 세워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박문섭위원

올리려고 세워놓은...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계획은 해놓았습니다. 이제 올릴 겁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실시설계 용역이 이번에 끝나고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행정 절차는요? 필요한 행정 절차는 없는가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필요한 행정 절차는 거기에 따라서

박문섭위원

다 마쳤는가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했을 때 몇 년 정도로 보시나요, 과장님?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예산만 세워지면 내년 안에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문섭위원

예산만 수립된다면 내년 연말에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난달에 저희 과장님하고 총무위원회가 경로당 세 군데를 다녀온 적 있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 뒤에 답변서가 다 완료된 것도 있지만 큰 것들은 불가라고 왔어요. 근데 이런 장애인복지관이나 기타 공공시설 보니까 냉난방기, 이런 거 설치들은 큰 돈을 들여서도 재깍재깍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에 비가 새고 건물에 금이 가고 방수를 해줘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데는 예산을 확보해 본다는 노력을 해 본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불가” 해갖고 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당장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불가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내년에 지금 1순위로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계획으로는.

박병관위원장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417페이지 보면 그 장애인 교통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6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17페이지, 장애인 교통비 해서 6천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 수도 조금 줄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추계 계산해가지고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교통비라는 것은 어떤 교통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일괄적으로 금액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실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원해 주는 신설 협의를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2만 원을 주는 겁니다.

박정숙위원

1인당 2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감액을 해서 현재 2만 원을 그대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줄인다는 겁니다. 또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박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12:00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1억 2,254만 4천 원 감액한 165억 8,6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단 부분 섬진강 별빛스카이 위탁료로 7,128만 3,4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별빛캠핑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부분 관광시설사업 특별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6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973만 3천 원을 감액한 346억 6,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430페이지 중간 부분 제6회 광양 K-POP페스티벌 행사 운영비 5억 원과 제25회 광양매화축제 특별시비 보조금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1쪽 하단 부분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2쪽 하단 부분 관광인프라 구축 시설사업비 중 특별시 보조금 확정내시와 시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19억 5,43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3쪽 감액 사업 세부 내용으로 중간 부분에 동주의 별빛정원 조성사업 특별시비 8억 1천만 원, 하단 부분에 산토리in망덕포구 조성사업 특별시비 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34쪽 별빛캠핑장 조성사업은 성립전 예산 특교세 4억 원과 특별시비 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보에 따라 시비 1억 2천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특별시 전환사업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사업은 4억 5천만 원, 하단부에 사라실예술촌 와인동굴 간 관광명소화사업 3억 5천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35쪽 상단 부분에 광양 힐링수변길 조성사업 특별시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부분에 다압 매화마을 탐방로 정비사업 성립전예산 특별시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중간 부분 구봉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중 특별시비 조정액 5억 원은 감액하고 편입토지 등 보상비로 시비 18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7쪽 상단 부분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6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2025년도 특별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반환금 81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천위원

입니다. 이현주 과장님. 요즘에 구봉산관광단지하고 파노라마워크 개장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윤정천위원

저희는 초선으로서 구봉산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보면 광양시가 8월 18일 사업 시행자인 ㈜LF리조트가 제출한 구봉산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면서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마무리될 경우 오는 10월 공사에 착수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네 당초 행정 절차상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계획입니다.

윤정천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액 추경인데 보면 진입도로 관련해가지고 예산도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좀 재정이 어려운 시기지만 좀 무리가 되더라도 우리 구봉산은 광양시의 랜드마크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노라마워크랑 더불어서 명소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공무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착공 예정이었던 구봉산 관광단지 착공이 현재까지 미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당초 2025년 말에 하려고 했던 부분은 시기적으로 벌목이라든지 이런 게 적기이기 때문에 일단 6홀에 대한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6홀에 대한 산지 전용 협의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3개월 이상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보완 내용을 조성계획 변경에 다 담아가지고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착공을 진행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맞춰서 지금 변경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파노라마워크. 이건 포스코에서 우리한테 기부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준공이 된 이후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지금 현재 9월에 준공이 되고 10월 8일날 개장식을 한 후로는 저희가 기부채납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부채납 절차는 또 의회 동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저희들이 한 달 정도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해가지고 저희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기부채납 절차가 이루어지면 현재 조직에서는 시설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또 내년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편된 조직에 맞춰서 운영 부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럼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가족형으로, 4인 가족이 관광을 갔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고, 예상하는 비용이 있을까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파노라마워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파노라마워크 그 조형물 자체가 사람을 수용하는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시간 단위로 예약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크게 막히지 않는 한은 올라가는 데까지는 한 20~30분 정도 보고, 그 조형물을 관람하는 것은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현재는 무료입니다.

윤정천위원

현재는 무료예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이런 부분이 좀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일단 우리 광양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와봐야지만 인척들이나 이렇게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돼가지고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우리가 공무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말이 아닌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그 착공 지연 사유와 그다음에 파노라마 운영 관리에 관해서 오늘 답변주신 대로 문서를 정리를 해가지고 10월 착공이 재차 미뤄지지 않도록 꼭 좀 상임위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참고로 당초에는 올 연말 정도 착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모회사 자금,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10월까지는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마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하고 건축 허가 승인이 나야지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방향은 한 2~3개월 내로 최종 결정이 되면 그때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어쨌든 상임위랑 좀 자주 소통해주고요. 문서로서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

입니다.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단지 진입도로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약 1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는 5억이 삭감됐고요. 도비 삭감 요인은 뭡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도비는 보상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 착공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10억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도비는 전체적으로 5억이

정구호위원

그거 반납해야 됩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반납 개념은 아니고 실제 교부액을 올해 5억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총 도비 지원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구호위원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현재 교부 5억이 됐고 확정내시도 5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정구호위원

내려왔는데, 그러면 공사가 올해 착공한다는 계획 하에 이걸 받은 겁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당초에는 그럴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

정구호위원

그러면 공사 진행하지 않으면 이걸 또 반납해야 되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어쨌든 도비는 지금 현재 공사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렇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게 진입도로라고 그랬는데 관광단지 진입도로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명칭은 저희들이 구봉산관광단지 진입도로로 지금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구호위원

거기에 부지 매입비로 이렇게 19억 원을 쓰겠다는 말씀이시고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근데 공사 진입도로는 아니죠, 이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18홀 조성하는 공사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공사도로는 따로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공사도로는 반대편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이걸 매입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행정 절차대로 보상 협의를 이미 저희들이 감평을 마치고 7월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협의 보상 안내가 나갔고, 그래서 그분들이 협의를 하겠다, 하고 접수된 게 지금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구호위원

지금이 9월입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한 겁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 서류가 접수된 부분입니다.

정구호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올해가. 어려운 시기에 이걸 조금 3개월 늦춰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출을 못한 상황이고 이분들은 협의 보상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서류를 다 구비를 한 상황이라서 예산 편성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또 도로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을 때 투자자 모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원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구호위원

예 과장님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겁니다. 그러나 3개월 뒤에 해도 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른 데 시급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꼭 이 당장 필요 없는 진입도로를 보상하는 데 3개월 빨리 이렇게 지출하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계속 내년부터 해서 허가가 나오면 바로 진행하면 되는데, 공사도로는 다른 데 있는데 진입도로는 이게 모든 게 개장했을 때 필요한 도로 아닙니까? 그럼 조금 늦춰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거 해서 매입을 하려는 이유가 좀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부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나게 되면 감정평가 받은 부분이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정구호위원

감정평가비는 죄송한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감정평가 수수료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억 정도 들었고요. 다시 하게 되면 또 토지의 이용 가치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 보상금 자체가 또 상승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류 받은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해는 됐는데 모 언론 기사에 보면 한 3년 이내에는 착공이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관광단지 말씀하실까요?

정구호위원

예 관광단지가 LF에서 허가 과정도 좀 길어질 것 같고, LF에서 사정상 좀 늘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려스럽더라고요. 이게 과연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나 우리가 땅만 사놓고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참 시민들한테도 실망을 주고, 희망 고문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관심과 그다음에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해서 또 LF하고도 자꾸 자주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해TJ 빨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계속 접촉하면서

정구호위원

예 어려운 시기에 증액된 것도 하여튼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대로 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K-pop 페스티벌 전액 삭감됐습니다. 5억이. 계약이 이미 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지금 이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발표를 다 통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와 가수 라인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대 설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던 과정 중에 취소를 해서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미개최 시에 위약금이나 이런 건 안 물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쪽에서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공고를 낼 때 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나 취소는 가능하다는 부분은 제시가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최종 계약까지 안 되는 부분은 그때 공문으로 통보를 드렸는데 현재는 특별한...

정구호위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특별한 지금 현재 저희한테 문의라든지 제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정구호위원

앞으로 있을 개연성은 없습니까? 미개최에 따른?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지금은 문의가 그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취소할 때는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위약금이 더 배로 나올 수도 있다. 이걸 감안을 좀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어느 언론에 보니까 경제 유발 효과가 30억이다, 40억이다 하는 기사들을 봤어요. 이게 그렇게 여기서 보도 자료를 낸 겁니까? 관광과에서?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그 유발 효과는 한국관광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산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산출한 내용이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요? 언론에 났길래. 그러면 5억 들여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대안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행사 성과는 분석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매년 관람객도 늘은 게 또 언론에 보도가 다 됐어요. 연도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계약, 매몰 비용 등을 평가한 뒤에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렇게 홍보성이라고 해서 그때마다 조정하는 것보다 그러면 격년제로 한번 운영해도, 이 기회에. 내년에는 하고 후년에는 또 쉬고. 연속성보다도 나는, 이게 연속성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때마다 차이가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저는 문화해설사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431페이지인데요. 우리 광양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해설사는 몇 명 정도 되시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30명입니다.

박문섭위원

30여 명이시죠? 그중에는 언어에 따라서 또 구분돼 있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네 일부

박문섭위원

꼭 필요한 직종이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우리 관광도시 광양을 최일선에서 홍보하고 알리시는 분들인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의복하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활동 수당하고 그다음에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그거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윤동주 관련해가지고 중국 벤치마킹 한 번 실시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국외로 다녀오셨다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감액 조치한 1,950만 원은 어떤 용도예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우리 시 전체적인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서 활동비를 일부 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은 올해 말씀드린 대로 중국 해외를 다녀왔기 때문에 국내 선진지 견학은 좀 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조절된 부분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활동비 1,500은 개별 단가를 낮춘 거예요? 아니면 사람 수를, 어떤 거예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단가는 그대로 가고요. 좀 필수적인 곳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관광객이 좀 적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번에

박문섭위원

배치 장소를 줄인 거예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아닙니다. 횟수를 좀 줄인 겁니다.

박문섭위원

횟수를? 근무 시간을? 7시간, 8시간 하던 시간을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근무 시간은 하루를 근무하게 되면 하루에 활동비 8만 원 나가는 것은 변동이 없고요. 시티투어를 나가면 추가로 1만 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장소에 배치하는 부분을 좀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쉬운 말로는 좀 뺐다? 배치를 좀 뺐다.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여름에, 이번에 많이 더운 시기라든지 이럴 때 좀 많이 안 오는, 우리가 10곳에 배치를 하는데 그중에 날짜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배치 시간 조정을 했다 이것이죠?
근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일을, 어차피 일은 하는 거고. 출퇴근을 하는 거고. 2시간 하는 거 1시간으로 줄어들면 수입하고 직결되는 거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그리고 사실 올해 감된 부분은 원래 구봉산전망대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로 배치가 안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외국의 선진지를 다녀와서 국내 선진지는 없앤 걸로? 줄인 걸로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견학비, 임차비 이 부분은 올해는 실시하지 않는 걸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스스로도 연찬을 하고 공부를 꾸준히 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그 직무에 임하는 동료들끼리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선진지를 다녀오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거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4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개 해봐야. 이것까지 줄여야 됐을까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물론 이 부기상으로 있는 부분은 그런 방향에서 이번에 좀 삭감을 했는데요. 같은 총괄목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 시기적으로 좀 하반기에 봐가지고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좀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분들 사기도 진작시켜드려야 되고요.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때 더 큰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거 아끼려다가 또 더 낮은 효과를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또 하나는 이제 434페이지에 점동 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인데요. 지금 그 도로의 필요성에서 가장 큰 부분이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 체험형 조형물. 그렇죠? 10월에 개장한다고 하셨는가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개장 이후에 얼마나 관람객이 모일지 예측한 숫자가 있는가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지금 포항 같은 경우가 연간 100만 명이 와서 그 주변에 연계된 상주 인구와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저희 시 주변의 인구를 검토했을 때 연간 한 5만 명 정도 저희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박문섭위원

연간 5만 명이요. 1일 방문객은 혹시 추계해 본 게 없는가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평일하고 주말이 좀 차이가 많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문섭위원

이런 게 면밀하게 추계가 돼야, 왜냐하면 교통 인프라 이게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지원 인력이랄지 이런 게 받쳐줘야, 개장하고도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인근 우리 옆 시, 며칠 전에 개장한 데 있죠. 아시죠? 섬박람회. 신랄하게 MBC 뉴스에서 지금 하고 있던데요. 이런 것 다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요. 개장해 놓고도 오히려 그걸 하지 못하느니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심히 위원님들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그 교통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 진작부터 이거 꼭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고, 근데 이번에도 겨우 8천만 원 예산 잡혔던 거 그나마 8천만 원 예산 잡혔었는데 이것도 감액됐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8천만 원은 당초에 그 세 가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용역비로 했는데 실제 용역해가지고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박문섭위원

올해 할 것까지는 다 했고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차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나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 도로의 시급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제 걱정이 기후가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이 조형물 개장하고 만약에 우리 바람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경우에 교통 야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그 시간 단위로 우리 마이광양 앱에서 시간 단위로 예약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이고, 일단 시범운영 기간을 우리가 한 달을 두기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에 좀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나중에 점진적으로 셔틀 운행도 조금, 이제 문제화되면 셔틀 운행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문섭위원

그 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그중에 하나가 어플로 방문 예약을 받는다고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예약 받을 계획입니다. 예 예약제로.

박문섭위원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정말 명소로 예약을 하면서까지 찾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건 좀 더 우리 부서에서 개장을 서두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안전사고랄지 또 외부에서 특히 아마 찾게 될 텐데 그 불만, 이런 거 정말 쌓이지 않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이 도로도 빨리 개설돼야 됩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나위원

입니다. 43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많은 항목들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관광활성화 간담회 등 참석 수당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 100만 원 혹시 어떤 사유로 남겨놓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어디...

김한나위원

431쪽에 관광 활성화 지원에. 거기에서 사무관리비에 다른 항목들은 다 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 삭감 중에서 지금 100만 원만 남겨놓은 이유가 있으신지. 참석 수당이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 참석 수당 일부 총무과 경비를 좀 사용을 했고 남겨놓은 부분은 저희 하반기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 수당을 좀 남겨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컨설팅이랑 이런 것들은 따로 하지 않고 심사할 때 심사 수당으로 나가는 참석 수당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국장님 제가 추가질문, 우리 구봉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구봉산관광단지 진입로, 그러면 우리 파노라마워크 쪽으로 가는 걸로 오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점동마을로 들어간 걸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지금 구봉산관광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오해 소지도 좀 있고, 이 도로 개설은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구봉산관광단지 조성 3단계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진입로를 해야 된다고 시의회를 설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단계는 18홀이고 2단계는 27홀이고 3단계가 관광단지 조성인데, 현재 1단계도 착수를 언제 할지도 모르고, 2단계는 정말 미지수고, 아직도 부지매입도 못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진입로 보상비를 주고 진입로를 완성했을 때 이 LF는 애초에 당초에 LF가 투자자 아닙니까?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본인들 몫이고, LF가 투자자고 LF가 모든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도로를 내줘야만이 투자자가 모여든다. 이것은 또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건 지금 과장님이 지금 핑곗거리를 대시는 것 같고. 만약에 우리는 진입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LF가 공사를 착공 안 할 때 LF는 손을 떼고 이제 제3자에게 이 부지를 매각을 했을 때 LF만 이득을 보고 우리 시는 LF에 돈 벌게 해주는 그런 지자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주

문병주관광문화환경국장

현재 LF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현재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LF리조트를 지금 매각하려고 매각하거나 제3의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지금 김앤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 진입로는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LF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매각을 하든가 투자자를 모집을 하든가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제3의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매각에 좀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좀 진행이 된 거고요. 최근에 김기준 대표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저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LF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좀 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좀 부담이 덜하도록 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그래야지 우리 시에서도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진입로를 조성을 하는데 시민들한테도 설명할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쨌든 이제 LF에서 좀 더 우리 관광단지를 조기에 조성을 하고 빨리 완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우리 시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전국적으로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지자체가 땅을 매입해 주고 이렇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지자체만 있었지, 각종 시민단체에서 골프장 짓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만 있었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땅을 매입해주고 진입로를 만들어주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준 예가 없어요. 그런데 LF는 자기들이 해준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이제와서 어렵다는 핑계로 이런 걸 요구하고 이제 못 하겠다, 너희가 좀 더 성의를 표시해라, 이런다고 하면 이건 약속 불이행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LF에 부동산 투기하는 데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관광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LF에서는 현재 투입한 예산만 해서 한 65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투자한 것은 부동산 매입 비용이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관광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부동산 매입 비용은 투자가 아니고 재산 증식이죠. LF의. 재산 증식해 놓고, 그것도 본인들 돈입니까? 은행 돈으로 하죠. 그리고 공사를 이행 안 했는데 18홀이라도 착공을 하는 걸 봐가면서 우리도 진입로 보상을 하고 속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안 봅니까? 아까 정구호 위원이 말씀한 대로 3개월 뒤에 집행하나 지금 집행하나 아까 과장님 감정평가 해놓은 것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1년 이내에는 감정평가 다시 못 하지 않습니까? 3개월 가지고 감정평가를 원하는 것도, 그것은 핑계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숙고를 해보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주

문병주관광문화환경국장

일단은 부지는 매입을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요.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 시기는 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LF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광양시에서 이 정도로 관광단지가 조성되기를 시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LF에서도 좀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토지 보상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 착공은 그쪽 상황을 좀 봐가지고 추이를 봐서, 조금 상황을 봐가지고 탄력적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매화마을 관광탐방로 정비사업도 도비, 특별시비하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도로가 막혀서 관광객들이 힘들다고 했는데 요즘은 또 주민들이 불만입니다. 도로가 막히지 않으니까. 지금은 버스로 관광객을 섬진강 둔치에 실어 나르니까 차가 마을로 안 들어가니까 주민들 수입이 1/10로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마을까지 들어갈 때는 물건을 차에 싣고 가득가득 사갔는데 이제는 버스를 타고 오니까 버스 탈 때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관광객들이 물건을 안 사간다 이겁니다. 6천 원 입장료 가지고 막걸리 한 병 사갖고 가고 말고. 또 차가 옛날에는 밀릴 때는 옥곡IC까지 밀렸습니다. 그래도 관광객은 더 많이 왔습니다. 밀려도 왔습니다. 근데 지금 차가 안 밀리니까 1박 2일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당일치기로 왔다가 버스 타고 1시간, 2시간이면 구경하고 가버리고 이런 좀 우리 시에는 도움이 안 되는 축제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차가 밀릴 때는 옥곡이나 진상에서 또 식사도 하고 기다렸다가 가고 1박 2일 옥룡, 봉강, 어치 펜션을 잡아서 1박 2일 하고 머물렀다 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년에 매화축제에 대비해서 그런 계획도 이렇게 탐방로 예쁘게 돈 들여서 만들어 놓는데 특정 입장료는 매화마을만 이렇게 받고 있고 주민들은 그냥 다압 주민들만 피곤하다는 애먼 소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저희가 그 축제장 주 행사장 내에 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지역 주민이 직접 생산한 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부분도 다압면민을 위해서 충분히, 행사장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제공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광양시 전체적으로 음식점을 많이 공모를 해가지고 좀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압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장소가 허락이 된다면 또 입점하신 분들은 만족을 할 정도로 소득이 좀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이 허용만 된다면 그렇게라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체류형 관광을 도모하려고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 보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게, 매화 축제가. 그냥 외지 사람들 와서 매연만 뿜고 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9,222만 1천 원이 증액된 23억 2,34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문화예술행사 도비 보조금 4,500만 원, 도 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4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664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0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5,136만 원이 감액된 152억 9,97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 1억 3,892만 원. 445쪽 2026년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 6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도 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광양 김시식지 역사관 리모델링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광양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주변 정비 2억 5,500만 원과 백운사 금선대 및 요사채 단청공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문예회관 기획공연 7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5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664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 2,403만 9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페이지 445페이지입니다. 광양예술창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4,500만 원이었던 것이 1,150만 원 감액계상하셨는데 프로그램 이걸로 충분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상 줄인 건가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프로그램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11월 프로그램만 2개 감액하였습니다.

박문섭위원

11월에 실시할 2개 프로그램을 잘랐다고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12월은 프로그램이 없고요. 11월 프로그램 목공예 만들기와 은반지 체험프로그램 2개만 삭감하였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것도 처음엔 필요하다 해서 세웠을 텐데 왜 잘랐는가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만큼 이제 시민들은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반영하실 건가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에는 일단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446페이지입니다. 광양문화원 건립사업인데요. 올해 이제 50억 보상비로 세웠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문화원 설립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문화원 현재는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건립을 원하고 있고요. 그 주변 상인 중에서는 문화원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장님께서 한 번 현장을 방문하시고 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그럼 그 필요한 대지 보상은 다 이루어진 건가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문섭위원

보상까지 끝난 건데, 그럼 거기서 2,400만 원 낙찰 차액이에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잔액입니다.

박문섭위원

잔액이에요. 그럼 현재 보상이 50억에 들어서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민원 발생으로 중단돼 있다, 이건가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시의 입장은 문화원을 짓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추진 검토가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해서 보상까지 토지까지 구입이 돼 있는데 그걸 다시 엎을 수도 있다는 여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민 여론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저희가 수렴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이 큰 프로젝트가 그냥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또는 쉽게 결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광양시 위상으로 보나 이 문화강국 문화르네상스를 추진한다는 우리 시 위상으로 봤을 때 번듯한 문화원 건물 필요하다 해서 지금까지 그 과정을 거쳐 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큰 예산을 들여서 보상까지 이루어졌는데 멈춰 서서 지금 이 과장님 말씀 중에는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병주

문병주관광문화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병주

문병주관광문화환경국장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라든가 토지 보상이라든가 모든 행정 절차가 지금 거기다가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공원 조성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문화원을 조성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거기다 가미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시장님 오셔서 우리 예술인들 관련해서 좀 관련 예술인들 센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문화원 건립을 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백지화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박문섭위원

국장님 말씀은 상수는 그대로 두되 변수는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병주

문병주관광문화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상수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민들 의견을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좀 더 수렴하고 조정을 하시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 시기도 계속 미뤄지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9월 중에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을 한번 하시고요. 주민 의견 수렴 시간을 거쳐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마냥 뒷순위로 밀리면 안 되고요. 나대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또 이게 언제까지 몇 년, 장기간 걸쳐서도 안 되고요. 이왕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 이거 우선순위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내용 있습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광양 김시식지 역사관 리모델링비가 있어요. 3억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잘 마련했는데 우려되는 게 있어서 업무를 좀 신속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억인데, 3억 공사 같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죠?
그러면 입찰을 보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겪다 보면 올해 연내에 다 쓸 수 없는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김시식지 유적 보존회로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정구호위원

보존회로 예산을 3억 원을 전부 다 드립니까?
그럼 거기서 추진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를 합니까?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는데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존회에다가 예산을 저희가

정구호위원

예산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사업자 선정이나 또 기타 사업 설계에 대한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렇죠. 관여해야 되죠?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우리가 보조금을 드리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올해 쓰든 내년에 쓰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그것은 사업 기간을 저희한테

정구호위원

보내오면?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걸로 갈음합니까? 그 기간 내에만 쓰면 된다?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왜냐하면 이 주민들이 많이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김 시식지가 있다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나 여러 가지 그걸 활용해서 제2차, 3차 이렇게 사업으로 연결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이나마 리모델링을 거치지만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나위원

입니다. 444쪽에 버스킹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당초 6천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400을 감액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사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시 재정상 일회성 행사들이 다 없어지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시설 보수비 같은 것도 많이 삭감이 됐고 그러면 그분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제대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생길까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버스킹 활성화 사업비까지도 이렇게 삭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게 횟수를 줄인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공연할 수 있는 팀에 대한 인원을 좀 줄인 건지, 이 삭감되는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시가 지금 봄, 가을철 버스킹공연 팀을 모집해서 3분기까지는 운영을 했고요. 가을철까지는 운영을 했고. 그동안 또 시 대표 축제랑 연계해서 버스킹공연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축제와 연계한 버스킹공연은 하지 않고, 또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서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럼 문화예술인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일회성 행사가 없어지고 무대도 없어지고 설 자리가 그만큼 없어졌는데, 이 버스킹까지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게 조금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49쪽에서 보면 시설비에 야외공연장 보수공사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연장도 원래 공사를 하기로 했던 부지가 축소가 된 건지 아니면 일부 공사만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지금 그 감액된 예산을 나중에 또 올려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공사를 더 진행을 하게 될 건지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이 야외공연장 보수공사는 저희가 다 마무리했고요. 계약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김한나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술인들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임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을 해주는 것은 저희가 또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성립이 돼가지고 이번에 또 9월달에 있는 제4회 문화인의 날인가, 서천변에서 하는 거 있죠?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술제

김한나위원

예술제. 거기에도 되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있어서 많은 공연인들이 거기서 같이 참여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설 수 있는 무대가 지금 상황에서는 시 재정으로 봤을 땐 많지가 않으니 이 기회에 있어서라도 많은 공연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좀 함께 무대를 같이 꾸미고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희의 세금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우리동네 페스티벌 관련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동네 페스티벌 1천만 원 가지고 몇 번 하는 공연입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우리동네 페스티벌은 우리 K-pop 연구회에서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1회 공연으로 많은 팀들이 참여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박병관위원장

한 번으로 맙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네 1회 하는 공연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우리동네 페스티벌이라든지 버스킹공연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광양 종합예술제는 6,400만 원으로 하루에 끝내버리는 공연이고, 페스티벌 공연 이것은 1천만 원 갖고 하루 하는 공연이고. 또 기타 조그마한 단체들이 보조금받아서 동네동네 골목에서 버스킹을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은 200만 원, 300만 원 적은 돈으로도 한단 말입니다. 이 6천만으로 하루 하는 것보다도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한 공연이 더 알차고 더 효과는 좋을 것 같아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이런 우리동네 페스티벌 같은 걸 좀 활성화시키면 어쩌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은 고작 1천만 원밖에 안 세워서 아쉽다는 말을 합니다. 좀 더 그런 버스킹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우리동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박경미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교부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된다면 도비를 좀 많이 교부받아서 이런 페스티벌이라든지

박병관위원장

시비라도 세워야죠.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시비도 저희가 원래 당초는 6천만 원 세웠는데 지금 예산 상황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시민들이 곳곳에서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4,738만 3천 원이 증액된 38억 9,471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500만 원, 기금으로 5,919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320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5,207만 3천 원이 감액된 149억 7,470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간부,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억 2,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하단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사업으로 일반 국비 지원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8,6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상단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으로 4,543만 3천 원, 하단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4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상단부 광양읍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5천만 원 감액하였고 중간부 체육시설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중간부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 6억 8,500만 원, 광양읍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4억 7,789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동천 파크골프장 주차장 공사는 주차장 2개소 설치 완료함에 따라 집행잔액 8,013만 5천 원 감액하였고, 동천 파크골프장 세월교 조성공사는 하천 관리 관계기관에서 세월교 대신 교량으로 설계 변경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가 필요하여 2억 9,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60페이지 하단부 광양수영장 노후설비 교체사업은 승강기 교체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8,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윤이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적인 걸 묻기 전에 좀 통상적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전지훈련팀 유치 관련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광양시에 전지훈련팀이 많이 오나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계절이 저희가 좀 따뜻한 편에 속해서 동절기에 축구팀 많이 옵니다.

윤정천위원

제일 많이 오는 팀이 축구?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축구 그다음에 탁구, 육상.

윤정천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한 팀이 오면 인원수하고 며칠 정도 훈련 기간, 거주를 하나요, 광양에?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저희가 대부분 육상은 좀 장기간, 한 달 넘게 하고요. 탁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작고 수영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왜냐하면 저희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다른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팀에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라인 같은 경우를. 그래서 기간이 좀 짧습니다.

윤정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광양은 좀 따뜻하고 인프라가 좋으니까 어쨌든 지속적으로 꾸준히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인센티브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나름대로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하고 더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텐데, 지금 보면 금액이 455페이지에 보면 2,385만 원 정도 줄였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액 추경이다 보니까 실과별로 다 금액을 이렇게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려우니까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렵다고 해서 꼭 줄여서 더 손해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광양 덕례리 쪽에 겨울에 보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가족들로 인해가지고 덕례리 모텔촌에, 제가 손님들이 오면 방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만 자는 게 아니고 밥도 먹죠. 나름대로 또 광양에 대해서 좋은 추억도 가져가죠. 이게 어찌 보면 관광에 대한, 체육과 관광이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우리 광양시 2천만 원을 아껴서 2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을 법도 한데 무조건 기획예산실에서 줄이라고 그러니까 줄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더 많은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7,200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향후 좀 여윳돈을 놔두고 감액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체육 관광이 활성화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안 찾으면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활성화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기십시오. 체육과장님이.
병주

문병주관광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2,385만 원을 감액을 하는 것은 당초에 금년 1월, 2월에 많이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1억을 했는데 그때 전지훈련팀이 좀 적게 왔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축구부들이 좀 많이 안 온 상황이어서 집행하고 지금 남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줄이는 건 아니고.

윤정천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들은 내용이고요.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지킬 건 지키면서 우리가 또 꼭 광양시를 알릴 수 있거나 이렇게 지속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체육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내용을 많이 모르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건립사업 무더기로 감액됐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광양읍의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에 5천만 원, 장애인 양궁장 약 7억 전액,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4억 9천, 동천 파크골프장 세월교 약 3억, 이렇게 해서 무더기로 감액됐어요. 이번 예산안을 보면 여러 건에 걸쳐 무더기로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 부분을 조금 이행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과장님. 행정절차라면 그러면 작년도에는 올해 이 사업을 전부 다 시행하겠다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했고 절박함을 갖고 했는데 이제와서 절차를 그때 그러면 감안을 안 했느냐.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체육시설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닙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입니다. 이것은 시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긴다는 것은 또 행정절차가 좀 길어져서 이걸 감액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시행 단계부터 추진한 과정에 등한시했다든지 아니면 예산 확보의 노력을 했음에도 이렇게 한다면 누가 다음에 예산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체육과에. 이런 것은 고민 안 하고 반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아니더라도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1, 2, 3, 4를 정해서 이것은 내년으로 다시 미뤄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자는 논의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걸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한테도 충분한 소통이 또 확인절차를 거쳐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신 분들이 불편을 좀 많이 겪고 있어서 좀 많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었으나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하천협회라든지 특별시 관련 하천관리 부서에서 이런 홍수위를 고려해서 세월교가 아닌 교량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많이 감액 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기울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이 예산은 내년에 다시 올라옵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동천 파크파크 세월교 이 공사 같은 경우는...

정구호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올해 이렇게 해서 꼭 해줘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승인받아서 이렇게 간 예산인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3차 추경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다 감액되는 거 보고, 사업 의지가 있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체육과에 대한 믿음이 우리 의원들한테 과연 생길까? 그러면 올해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게 저는 딱 느껴집니다. 과장님 체육시설은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여도 되는 단순 행사성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 건강을 위한 예방적 복지시설이자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생활기반시설입니다. 이런 약속한 것은 꼭 지켜주고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입니다. 예산안 458페이지 마동 야구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을 챙겨주신 윤이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동 야구장 바닥 정비와 파울라인 네트워크 설치를 제가 전화해서 꼭 설치해 달라고 당부드려서 예산안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이렇게 보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님께 전화를 드리면 또 요즘 빨리 잘 조치를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보수 예산이 부족해서 그다음 연도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당부드렸던 거 오늘 결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고맙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457페이지에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 직장경기부 운영하고 있죠?
종목이 볼링하고 육상인가요?
이번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억 2,700 증액하셨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부족하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발생을 했는가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당초 예산에 4대보험은 조금 부족하게 반영이 돼서 세웠고요. 퇴직금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 때 한 3명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7명이 퇴직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적하고

박문섭위원

퇴직금을 그때그때 적립해 놓은 게 아니고 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예요?
그럼 좀 우리 규칙에 좀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라서

박문섭위원

또 그런 사유가 있다고요. 우리 보통의 직장인들은 매월 적립해 놓는, 이것과는 좀 안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은? 그 퇴직 사유가 발생할 때, 그럼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별도 예산을 퇴직금 예산을 세운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생각지 못하게 이번에 몇 명 퇴직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7명이 이제 다른 데로

박문섭위원

그럼 다시 보충이 된 거예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보충은 됐습니다.

박문섭위원

어떤 종목이에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육상하고, 육상 몇 명하고 볼링. 정확한 필요하시면 별도로

박문섭위원

아니요. 그분들이 퇴직하고 신규 선수로 채워진다 그거죠?
458페이지에 아까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광양읍 다목적체육센터 이 부지는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중이죠?
봉강면 석사리 그거 아닌가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광양수영장 옆 부분에 일부, 거기가 조금 6필지 정도로 필지가 좀

박문섭위원

지금 사 모으고 있고 조금 남은 거죠?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남은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부분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런데 5천만 원 올해 전액 삭감이에요. 이것은 5천만 원은 뭐였죠? 용도가?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이게 아까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용역하고 체육회 사무실 부분을 포함한 걸 좀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 시기나 예산 반영해서 좀 감액을 하였습니다.

박문섭위원

이게 또 업무보고 하실 때 그 자료에는 올해 5월, 6월경에 도 전환사업을 신청하시겠다고 했었어요. 추진 중이라고 돼 있고요. 안 되셨죠?
이 5천만 원도 전액 삭감이고요. 이건 소위 물 건너간 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분위기가.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향후 종합적인 우리 체육 기본 라인을 긋는 선에서는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문섭위원

150억 들여서 하실 거예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이것은 기본 건립을 위한 어떤 체육 종목을 넣을 건지 그런 기본 용역을 한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박문섭위원

아니, 저부터도 이게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육 인프라가 배드민턴, 탁구, 종합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부지도 우리가 모으고 있고 그걸 사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대로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말못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부터 삭감되는 게 또 예산 사업비가 10~20억도 아니고. 아마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사장님은 이거 밝게 보는가요? 앞으로 할 걸로 보나요? 모르시겠죠? 말씀하실 수 없겠죠. 좀 잘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세울 때는 면밀히 세웠을 텐데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뀌어 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참고로 저번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장애인 양궁장 건립사업이요. 이거 부기명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장애인 전용구장 아니에요? 이거 일반 비장애인, 장애인 같이 쓰는 운동장 될 거예요. 광양읍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있죠?
그것도 복권기금사업으로 50억 들여서 지을 때 주로 장애인이 이용할 거다 그래서 장애인체육관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공식 명칭으로 이건 장애인 전용구장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쓴다 해서 국민체육센터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양궁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애인 양궁선수들이 훈련을 하겠지만, 지어지면은. 시민 안 쓰게 할 거 아니에요. 일반 비장애인 시민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기명에 사업명에 장애인 양궁장, 이렇게 하면 장애인만 쓰는 걸로 한정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 장애인 몇 명이 이용하겠다 하겠다고 이걸 10억 원을 들여서 짓느냐. 이렇게 말할 시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해 오고 있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왜 안 바뀌는 거죠?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이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것도 지금 6억 9천만 원 전액, 지금 도비 3억은 확보됐는가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도비 3억으로 지금 도 계약심사 7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6억 9천 전액 삭감이에요. 왜 삭감하신 거예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여기 지금 양궁장이 저희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이런 부분도 좀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을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좀 감액을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계획상으로는 올해 12월 완공 계획이에요.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희망고문인데 지금 선수들 내일모레 지금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출전합니다. 우리 광양 선수들도 나가요. 이거 무산된 거, 올해 이렇게 삭감된 거 지금 그 주 이용자 선수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의견이나 들어보셨는가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제가 와서는 조금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분들은 마냥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희망고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감액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아까 지금 도비 투입돼서 시작된 부분도 있고, 내년엔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 우리 야구장 이설부지가 그 명암마을 앞으로 확정돼 있죠?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2년 전인가 설명도 하고 그 기본적인 라인은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거기도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설하고 그런 장기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좀 저희가

박병관위원장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적은 돈이라도 이왕 옮길 것 같으면 투자를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또 시설 투자를 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럼 장기미제 과제네요. 계획만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 볼링팀들이 여덟 분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 도시과에서 광영동에 볼링장 만들어 놓은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시가 볼링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라도 우리 시가 만든 볼링장에 와서 좀 연습도 하고 거기다가 사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벌써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선수들이 그 볼링장으로 와서 연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성

정한성체육진흥팀장

입니다. 저번에 가서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요. 그때 도시행정팀장하고 우리 볼링 코치하고 한번 현장을 보려고 그랬는데 어저께까지 제주도에서 경기를 하고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장을 실사를 못 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랬어요? 하여튼
한성

정한성체육진흥팀장

도시행정팀장하고 가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우리 도시과에서 만들어놓은 볼링장이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을 위기가 왔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볼링장보다 규모가 적고 좀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이 선수들 숙소가 또 중마동 시영아파트에 있더만요. 가까운 거리니까 꼭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이 볼링장이 그나마 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0억 7,506만 5천 원이 감된 130억 5,6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아랫부분 국고보조금은 전기 승용자동차 보급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 후 국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17억 3,631만 8천 원을 감한 97억 4,1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윗부분 시도비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보급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 후 시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6억 235만 5천 원을 감한 17억 3,0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기후부에서 정산 후 최종 승인 금액을 반영하여 6억 9,7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도비보조금 정산 금액을 반영하여 5억 6,1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3,023만 1천 원이 증된 213억 3,2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세부내역입니다. 윗부분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로 정부 출연금인 국비 20억 중 9,940만 원은 기후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직접 교부를 함으로 9,940만 원을 감한 32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국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국비·시비 합산 8,824만 2천 원을 감한 6,5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윗부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평가 용역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포럼 개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비로 국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17억 2,264만 원을 감한 55억 7,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중간 부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3억 3,700만 원이 감된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윗부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국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국비, 시도비, 시비 합산 1억 5,540만 원이 감된 6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미세먼지 관리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면 물뿌리기 분진청소 민간위탁 사업비로 낙찰차액 1,643만 9천 원을 감한 1억 6,6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윗부분 대기환경시스템 교체사업비로 국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국비, 시비 합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사업비로 3억 9,941만 8천 원을 감한 11억 8,1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억 2,6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 2,3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863만 3천 원이 증된 11억 6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윗부분 추진위 임대수익금으로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후부에서 정산 후 최종 승인 금액을 반영하여 2,5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863만 3천 원이 증된 11억 6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위 임대 수익금으로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구호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계획 및 감시사업 전액 감액된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서부터 7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액 감액.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액 감액. 탄소중립포럼 개최한다고 했던 거죠?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리지원계획 수립 용역 2천만 원 전액 감액.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운영 및 관리비로 2,400만 원 전액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세부적으로 이 한 건 한 건 건당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예산 페이지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정구호위원

예 470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0원, 0원, 0원 쭉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내용이 없어도 되는 사업들입니까?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10년간 계획인데요.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이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요 성과를

정구호위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안 줬지 않습니까?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다행히 환경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이것을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절감한 그런 사례네요?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절감입니다.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줬으면 이해를 했을 건데. 그다음에 그러면 탄소중립 포럼 개최는 무슨 사업으로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이것도 당초에 금년 9월경에 이 포럼을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신산업과에서 금년 상반기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포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성격도 유사하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을 생략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관리지원계획 수립 용역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이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용역을 안 주고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절감시켰습니다.

정구호위원

해서 절감시켰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나왔습니다.

정구호위원

그건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한테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다음에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운영 관리비가 2,400만 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몇 페이지...

정구호위원

이건 73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2,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태인동 태인폐수처리장에다가 통합관제시스템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다가 이 사업이 무용지물이 돼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정구호위원

예 과장님 업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이걸 전에 감액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사업을 꼭 우리 과에서는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잘 연말까지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당초 계획 때 심도 있게 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좀 계획이 부실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감안을 안 하고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는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예산이 올해부터는 내년 사업비부터는 안 올라오죠? 이런 것들은?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주로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이라서 기간이 5개년 사업이라

정구호위원

5개년 사업이라, 앞으로 한 4년간은 안 올라오겠네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좀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게 왜 계획을 해놓았다가 반납을 하게 되면 이게 행정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긴 쓰이겠지만 이게 사장될 수도 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최수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아직 수치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광양시민들이나 관심 사안들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요즘에는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좀 부니까 살 만하죠. 근데 불과 10일 전만 해도 광양 지역이 전국에서 탑을 찍을 정도로 뜨거웠죠. 40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네팔 홍수를 보면 결론은 기후 변화에 의한 재앙이죠. 재앙.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럼 우리가 그런 재앙들을 볼 때 느끼는 바가 뭘까요? 기성세대들이 보는 게? 손자 손녀들 있으세요?
저는 이제 50이 넘었는데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나 진짜 43도를 찍을 때 올해가 가장 시원하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걸 느꼈을 때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게 뭘까 했을 때 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되고 물을 아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뭘까 했을 때 전기차나 이런 것을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맞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지금 470쪽에 보면 10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거 우리 국도비가 전기차 보조금은 매칭사업입니까?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윤정천위원

그럼 지금 10억이 없어진 것은 국도비가 그만큼 또 반환이 됐겠다는 말이겠죠.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결국은 당초에 본예산에 우리 시비 매칭분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윤정천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직장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정적인 게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외 수입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정 경제를 생각한다거나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시대가 왔습니다. 가솔린 차를 타기 참 힘들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담당과에서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그 예산을 준비 못 해서 국도비를 반환하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올해만 넘어가면 당장 오늘 저녁에는 시원하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진짜 우리가 20일 전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전기차 한 대를 광양에다가 보급해 주는 게 나름대로 실천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좋습니다.

윤정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예 박문섭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섭위원

입니다. 자료 472페이지인데요. 부기명은 도로면 물뿌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단순 분진제거만이 아니라 도로 온도 낮추는 것도 있죠?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근데 지금 올여름같이 그렇게 폭염이 심한데 지금 삭감 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이 삭감은 당초 계약하고 낙찰차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문섭위원

낙찰차액이에요? 낙찰차액이 이렇게 커요?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이 사업이 지금 총 5개 사업이 돼서

박문섭위원

예 가능하면 그럼 더 추가로라도, 이거 반납하느니. 왜냐하면 시민들이 왜 물 뿌려주지 않냐 하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읍사무소든 읍면동사무소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정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봤을 때 3,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낙찰차액이 생기고 이러면 이걸 더 추가로 사업을 편성을 해서 그걸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여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윤정천 위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폭염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물뿌리기 계약을 할 때 사업 기간을 좀 조정해가지고 더운 폭염 때, 말하자면 이때 더 이 물뿌리기 횟수를 더 많이 늘리는 방법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변경을 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이제는 물론 분진, 미세먼지 대응도 중요하지만 한여름의 폭염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이 계획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탄소중립포럼 개최를 2천만 원을 세웠다가 삭감했는데 이게 당초에 광양, 포항, 당진 3개 시가 철강포럼을 했었었는데요. 돌아가면서 매년 개최를 해오다가 철강포럼이 없어지고 그 대체 행사로 탄소중립포럼을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광양제철소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제철소를 살려야 된다고 맨날 하는데 이 협력 강화도 필요하고 탄소중립포럼이 또 제철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맞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런데 이걸 꼭 개최를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삭감을 해버렸습니까? 다른 걸 삭감하더라도 이것은 좀 살려서 우리 광양제철소 관련해서 탄소중립 그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좀 대책 논의도 좀 하고 포항, 당진과 또 교류도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일단은 지금 철강 3개 도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포항, 당진, 우리 시가 있는데 당진에서 할 순서에서 당진에서 개최를 안 하다 보니 지금 일단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포럼을 금년에 이것 때문에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지만 신산업과에서 금년에 이거하고 유사한 포럼을 한 번 한 것도 있고 또 마침 이게 9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긴축 재정에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 그냥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금년에 못 하더라도 내년에 아니면 후 내년에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아니, 이건 본예산에 세워놓은 거였죠.

박병관위원장

그랬는데 좀 늦게 뒤로 미루지 말고 연초에 개최를 하면 좋은데, 시민단체들한테 우리 과장님 몰매 안 맞겠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좀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예산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요.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4억 4,792만 6천 원이 감된 75억 5,8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이자 등 5개 사업에 3억 5,584만 5천 원이 감된 34억 8,6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신축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국고보조금 등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176만 7천 원이 감된 33억 4,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야생생물 보호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도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4,590만 원이 감된 4억 8,2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858만 2천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 등 반환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562만 8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3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4억 2,130만 3천 원이 증된 315억 6,9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488쪽 하단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억 5천만 원이 감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시 전지역 청소 대행비로 37억 원이 증된 20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91쪽 중간 하단부에 자원순환단지 조성 주민인식 전환 지원사업으로 2,85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단지 기본조사 설계비 등 1억 원이 감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하단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비로 도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350만 원이 감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도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950만 원을 감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비는 균특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4,830만 원을 감한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상단부 두꺼비 로드킬 방지 보호원 임부임으로 도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874만 5천 원이 감액된 6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행사장 이동 설치비는 2천만 원이 감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일회성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는 1,490만 원이 감된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비는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6천만 원이 감된 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축 및 신축 시설비로 조정교부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2,390만 원이 증된 2억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 사용 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441만 9천 원을, 496쪽에 2025년 야생동물 관련 특별시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정구호 위원입니다. 청소 대행비가 이렇게 갑자기 36억이 증액돼서 왔어요. 이 내용 좀 한번 자세히,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당초 저희들도 202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연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시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큰 금액이다 보니 하반기에 사용해서 자금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30억 정도를 미리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고정비죠? 나가야 될 비용 아닙니까?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근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서 실 예산을 잡지 않고 추정으로 잡는다는 건 제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도 어느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36억을 갖다가 그것도 3차 추경에 세우잖아요. 이런 건 거의 다가 인건비나 유류비, 이런 걸로 다 지출이 될 건데. 그렇습니까?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허수로 잡아놓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같이 예산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이걸 36억 원을 쓴다는 것은 미리 확보해 놨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건데 이번에 잡느라고 좀 신경 좀 썼겠습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동안에 이런 사례를 저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한 번에 이렇게 큰 예산이 증가돼서 오니까 좀 저도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추계해서 잡지? 고정비인데, 이것은 어차피 나가야 될 건데 왜 추경에서 잡아야 될까? 어차피 나갈 돈인데 본예산에서 잡아서 심사 받으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은 사실 이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 우리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사업이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될 그런 예산이 추경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런 고정비를 추경에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꼼꼼히 한번 챙겨서 제대로 좀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495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축 3,490만 원에 대한 질의 있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후 공중화장실을 개축하는 사업인 만큼 안정성, 위생 관리와 이용 편의까지 충분히 반영하여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노후 개축 화장실, 오래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여러 군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꼭 일순간에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조그마한 소파보수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대형으로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선택을 해서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마동체육공원에, 그쪽에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도 좀 있고 그래서 보완을 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쪽을 좀 전반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박정숙위원

네 공중화장실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인 만큼 시설 개설 후에도 청결과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섭위원

원입니다. 495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 9천만 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신축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장명이 성황천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돼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성황천이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아직 집행한 건 아니고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박문섭위원

최근에 내려와서 성황천 어디쯤 되는가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푸르지오에서 더샵 쪽으로 쭉 내려가는 성황천이 있는데 지금 거기를 친환경 그런 형태로 구축을 해 놨는데 그쪽에 시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건의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단부에다가

박문섭위원

추가 설치하는 건가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예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박문섭위원

그럼 좀 전에 그 개축 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신다고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개축은 마동체육공원에

박문섭위원

그럼 개축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인데 안을 새롭게 짓는다고 해서 개축, 우리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이라고 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걸 개축이라고 하나요? 신축과 개축이 어떤 차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지금 성황천에 신축할 것은 1개소 9천만 원이고, 지금 개축에 해당되는 마동 물놀이시설 옆이라고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거기도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있었는데 어린이들 물놀이시설을 해 놓다 보니까 꼬마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변기라든지 이런 것도 맞춰줘야 되고 또 물을 묻혀서 오니까 미끄럼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기존 3천만 원 기정 예산에 3,490만 원 추가해서 6,490만 원 개축으로 하시겠다?
이왕 하시는 거 제가 몇 년 전에 화장실을, 거기가 장애인용 화장실도 있어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근데 자동문이어야 되고. 자동문인데 자동문이 잠겨 있어요. 안 열려요. 그게 왜 폐쇄를 했느냐 그 당시 알아봤을 때 학생들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런다고,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고 해서 아예 그냥 못 쓰게 막아버린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잘 살피셔서 본래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 우리 491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우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사용되는 예산이 2,85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소각장을 거기에다가 지금 2030년까지 완공을 해야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가장 예민하게 이 주민들을 달래고 또 동의를 구해야 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사용해야 될 돈을 전액 삭감을 해버렸어요. 주민들, 자원화단지 앞으로 일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클 것 같은데 최소한 주민 선진지 견학이라도 예산을 남겨놓고 삭감을 해야지, 이걸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주민들의 민원에 또 굉장한 반발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애로사항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주민들하고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자원순환단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알려드리고 또 선진지 벤치마킹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2024년부터 꾸준히 했습니다. 2024년, 2025년 하다가 2026년에도 올해도 하려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번에 삭감하면서도 주민들 설득을 좀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이 어떨까, 하고 사실 의견을 물어보고 했는데 그 수렴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 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서 갑자기 얘기를 하셔서, 저도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은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2,850만 원입니다마는 한 40~50명 정도 더 벤치마킹 가고 싶어하셔서 한 1천만 원 정도 다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이거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다른 예산을 줄이고 하시겠습니까?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긴축 재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볼까 싶은데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부분이 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이제 폐쇄시설비가 좀 있습니다. 여기 청매실농원 쪽에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파손돼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매화축제 할 때 그때 여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걸 삭감을 해서 내년 본예산을 세워도 1월달에 철거를 하면 내년 매화축제 하는 데 이상이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럼 목을 바꿔서 가능합니까?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세입·세출이 어느 정도 맞으니까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도 살릴 수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관광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잘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제가 질의 드리라는 것은 좀 시간적 여유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고, 이 추경에는 관계는 없지만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자원화단지 소각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 이걸 한번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자원순환단지는 전체적으로 소각로하고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세 가지 큰 설비가 들어오는데 그 전체적인 입안 단계,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입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 단계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입안 단계에서 절차 중에 입지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입지 선정 절차 단계에 있고 지금 입지 선정 절차 중에서도 마지막 입지 선정 고시를 결정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남아 있고, 결정 고시한 다음부터 가면 이제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민자 사업으로 할 거냐 이런 걸 결정에서부터, 만약에 재정사업을 하게 된다면 기본 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야 되고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적정성 검토를 해서 피맥이라서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절차들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그게 끝나면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진행은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공청회도 지금 무산됐고. 그렇죠?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공청회는 1회 차에는 무산이 됐는데 2회 차까지는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했습니까?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용성 문제는 다 해소가 된 겁니까?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많이 좀 그전보다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지역의 큰 이슈 사항이고 이래서 좀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민복지시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자원화단지에?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면 거기에다 주민친화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 내에 설치가 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 공사비의 1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금액 내에서는 그 인근에다가 바로 설치를, 관련 주민친화시설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 돈만큼 기금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그 기금으로서 별도 다른 장소에서 해도 될...

정구호위원

제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주민시설을 만들어 주면 누가 이용하겠냐. 접근성도 그렇고, 그런 데 가서 이용하려면 어떤 시설을 우리 주민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원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3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4차 회의는 9월 10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0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