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문섭 의원 발언
박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4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보육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9쪽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3,882만 원이 증액된 15억 9,6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442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3,84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1,136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시도비 반환금으로 46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8,808만 5천 원을 감액한 165억 8,0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교육발전특구 용역비는 교육부 정책 변경으로 본 지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교육부 무상교육 확대로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 필요 경비 역시 교육부 무상교육 확대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 시설비 지원은 양남학원 파산 선고 및 광양보건대학교 폐교에 따라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2쪽 중장기 청소년정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3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4,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비는 1,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하단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쪽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7,441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으로 1,3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추진 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시도비 반환금으로 46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근에 우리 광양 지역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서열화와 강요, 폭행 등 수개월 동안 이어지는 학교폭력 보도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광양시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한 관내 학교의 유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최근에 광양 모 중학교에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이 학교폭력 이런 예방 활동을 위해서 2023년부터 폭력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건 그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상황들이 미리 사전에 아마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들은 좀 미처 확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숙위원
예방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재발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방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다른 보복이나 이런 것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거나 또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중앙방송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학교 체계가 저는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협의회 때 그런 안건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재발 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5쪽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 사업 예산안이 기존에 2,150만 원에서 현재 150만 원으로 2천만 원 감액을 했거든요. 특히 청소년 선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도 2천만 원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 프로그램을 전액 감액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비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행사하는 사업비다 보니까요. 따로 저희들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평상시에 상담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 재정 여건도 있었고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숙위원
지금 워낙 우리 지역에 이런 사건들도 예방 차원에서 예산이 감액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학교폭력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대응체계를 좀 더 마련해 주시고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교육 예방부터 상담, 사후 관리까지 실제 현장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는 이게 사업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내년 차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시 위생용품 카드 잔액 조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바우처 줬다 뺏은 광양시, 학부모 분통”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최근 언론 보도에서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2억 3천으로 본예산에 세워졌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1월 7월, 상반기 하반기 충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7월달에 예산보다 더 많이 충전된 것을 그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가 집행부에서 잘못했고요. 그래서 그 충전할 때 2억 3천 정도만 예산에 맞게끔 충전이 됐어야 되는데 2억 7,800이 됐기 때문에 4,800이 지금 과다 충전돼서 3개월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2025년도부터 지원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약 1천 명 정도 인원이 더 늘어났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더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본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럼 본예산에 만약에 그걸 놓쳤다 하더라도 1차 추경도 있었고요. 2차 추경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추경도 있었는데 지금 3차까지 놓치다 보니 하반기에 와서 7월달에 충전을 해주려다 보니 이것들이 예산 부족이다. 그래서 이미 포인트가 지급되었던 것을 다시 뺏게 되는 상황들이 됐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엄마들 커뮤니티에도 같이 공유가 되어서 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이 되어 있고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것들을 꼭 뺏어간 것처럼 다시 반환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이것들이 예산으로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면 1, 2, 3차까지 못했다고 하면 7월달에 충전을 할 때 6개월분을 충전을 할 게 아니라 먼저 3개월분을 선지급을 하고 그 후에 재정을 확보를 하고 난 후에 나머지 3개월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지금 행정에서 그런 기회들을 많이 놓치는 바람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꼭 정리추경 때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차별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미 사용한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7월달에 충전이 됐고 7월에 나머지 금액들을 다 미리 여성용품을 구매를 한 친구들은 하나도 뺏기지 않았고, “그럼 나는 좀 이따 사야지”라고 했던 부분들은 엄마들은 마트에 갔더니 포인트가 갑자기 삭감이 됐다는 것들을 보고 분통을 터트렸다는 내용들도 저는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 지급이 되지 않도록 우리 광양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느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 추경 때 꼭 이 부분을 세워가지고 차별받지 않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
입니다. 우리 김한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추진 현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추진 현황. 처음에 예산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는 기존 3억 정도
정구호위원
3억 300만 원 요구했습니까?
근데 감액이 어디서 감액됐습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해서 일단은 전년도 그 정산 금액이 2억 3천에 됐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추경 때 놓쳤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7억 3천만 원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누가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의회에서 감액시킨 것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런 7,300만 원을 감액시키지 않았거든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심사조서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데 마치 의회가 이렇게 감액시켜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하는 뉘앙스가 이 문서에 있어요.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아니, 거기 과에서 받은 건데. 이걸 못 보면 어떻게... 이런 것은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실과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수긍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다음에는 수정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의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런 말로 장난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보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자면 왜 반기에 한 번씩 충전을 할까. 업무량이 많습니까, 이 팀이?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게 바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반기에 하던 걸 매월 할 수도 있고 분기에 할 수도 있고 2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런 시스템을 바꾸면 일의 양이 많이 늘어납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내년부터는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렇지. 바꿔야죠. 이런 문제가 우리 예산의 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려고 그러면 이 시스템을 자주 가동을 해야 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바로바로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부분도 놓친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바로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실 여러분들은 행정 전문가인데 시민들이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한번 짚으셔야 됩니다. 내용 가서 다른 사업에도 이런 놓치는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적 문제는 이 기회에 개선시켜서 내년부터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교육보육국장
입니다. 먼저 이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 예산안에 비교해서 어떤 수요량을 감안해가지고 판단하고 재정 상황을 좀 고려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줄여서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표현하면서 의회에서 삭감하는 식으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지금 제가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저희가 또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 인계 과정에 많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업비를 또 집행을 하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주기별로 충전시키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또 정확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시스템을 점검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제 또 한두 달 있으면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건데, 국장님도 잘 살펴서 이런 예산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고정비입니다.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인데 미리 확보해놓고 해야지, 추경에서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그런 100% 예산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501페이지, 502페이지, 503페이지, 505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광양교육발전특구 본 지정 평가 대비 용역 2천만 원 감액, 그다음에 중장기 청소년 정책발전계획 수립 용역 2천만 원 전액 감액,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1,800만 원 전액 감액,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 2천만 원 감액. 이 네 가지 사업이 이렇게 전액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이 예산을 받으려고 과장님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받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이 시작할 때는 그렇게 의욕을 갖고 했는데 결산을 할 때 연말에 봐서는 전액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평가에도 다 들어가 있을 건데 이걸 하지 않고 반납하는 이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러면 왜 세웠는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용역비나 이런 것은 전액 감액시켜도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광양교육발전특구 용역비는 금년까지 용역이 시범사업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 교육부 정책 변경이 본지정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 용역비 2천만 원은 본지정 제도에 따른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연말에 끝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는데도 세웠네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때는 이게 본 제도가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중간에 교육부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정구호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에는 있었는데 교육부가 바뀌면서 혁신선도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바뀌었다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한 부 갖다주십시오. 확인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 정책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하신다고 해놓고 안 한 거네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중장기 청소년 이 용역은 국가 정책이 5년마다 세우고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2028년도에 교육 계획이 또 5년에 발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감액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매년 하기로 된 정책발전계획 용역을 안 하신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지금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도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빚을 내서라도 먹고사는 문제, 그다음에 학교 다니는 문제, 뭐 이런 문제, 집이 아버지가 부도났다고 해서 그건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사업 같으면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사업을 안 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이 사업 중단을 왜 했어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탐방은 금년도에 하반기 때 신규 시책으로 해 보려고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금년도 재정 여건상 그래서 내년도로 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건 그럼 청소년들한테 안내된 내용들 아닙니까? 연말에 이렇게 하겠다고?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안내는 안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반 학교나 관심 있는 학부형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연말에 이런 사업하면 신청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계획도 갖고 있을 건데 중단되면 서운한 사람도 많이 있겠네요. 이렇게 사업을 갖고 시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번 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해야 된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어른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은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보는데 이것까지 전부 다 전액 감액했어요? 학교폭력 예방 우리 박정숙 위원께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감액했는지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상담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래상담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서
정구호위원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업들이 거의 다 작년도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꼭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만큼은 잘해서 칭찬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래서 따낸 그런 사업비들입니다. 올해도 이런 예산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거 한번 되짚어보고 올 예산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철저히 부서에서부터 삭감을 시켜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정용균교육보육국장
이런 사업 예산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정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자체적인 점검을 좀 잘 해가지고 2027년도 본예산 때 좀 내실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지윤성 과장님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죠. 교육이. 수고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참교육 드라마 보셨어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윤정천위원
보셨죠? 그거 보면 교권국의 역할도 봤을 거고.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장 선상에서,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많은 관심을 못 가지죠. 학교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단순하게 돈만 지원해 주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학폭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단순하게 아까 우리 정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 말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후에 진짜 비밀리에 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지원되는 그런 현실적인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윤정천위원
없죠. 우리가 학폭이 일어나면 학폭위원회 학교, 경찰, 사후 관리만 하는 거죠. 일어났을 때. 가해자들에 대한 이런 일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 피해자 그리고 부모들, 가족들의. 그게 이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우리 광양중학교의 그 폭력 사고를 보고 나서 우리가 시에서 많은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면 그 예산 중에 진짜 소모성,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예산도 많죠? 하지만 정작 이 한 소년과 한 학생의 미래,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현실적으로라도 우리가 비밀리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한 번쯤 고민해 보고 세워보면 어떨까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예방 차원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예방이죠. 예방. 예방을 통해가지고 안 일어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정이 법과 모든 것들이 물론 예방 차원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갔을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일어납니다. 지금 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이 세상에 단절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공감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세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가정을 둔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이 아마 같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는 조금 우리가 행정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예 제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 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올해부터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상반기 추진하셨죠?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상반기 지급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상은 몇 명이었고 뭐 얼마 집행이 됐다, 이런 정도로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대학생 생활비 지원 상반기 때는 약 9억 8천 정도가 지급됐고요.
박문섭위원
몇 명이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숫자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또 지금 후반기 신청받고 있는가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지금 마이광양 앱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집행부의 안으로 올라온 거 우리 시의회와의 조율 또 협의, 그리고 시민과의 의견 수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과정 중에 이제 등록금이 생활비로 또 소득 구간 할당, 여러 가지 수정 사항으로 최종 만들어졌고 아직 초반이라 만족도나 이런 건 아직 거기까진 가지 않았겠지만 내실 있게 잘 추진하셔서 올해 1년 차가 마무리되면 또 그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반기 추진 상황은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필요 경비 지원이 당초 5천만 원으로 세워졌다가 지금 1,5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삭감 사유는 어떻게 되고, 만약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지원하는 대상들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지 어떠한 사유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교육부에서 금년 1월달에 당초에 예산 저희들이 편성한 3~4세를 편성을 했는데요. 4세가 무상교육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4세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교육부 방침이 내년도는 만 3세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월달까지만 예산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한나위원
네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랑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4세 부분은 빠지고 3세 부분만 그러면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인사이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파악 조금 기간이 짧았을 수도 있고 또 3차 추경 했을 때도 그 기간들을 놓쳤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사유들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당초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 전임자가 하셨던 업무에 대한 인계들도 좀 잘 연계가 돼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 발령이 나는 것들은 저희 행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전임자와의 소통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 소통 부분이 잘 되어야지 결국에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시민들이 조금 더 광양을 믿고 살 수 있는 광양시가 될 것 같아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네 504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을 보면 9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 1식 9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 인원이 64명으로 1,642건의 급식 서비스가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총 몇 명입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학교 밖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87명인데요. 지금 현재 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 등록되고 있는 것은 87명인데 실질적으로 급식되는 건 한 66명 정도 됩니다.
박정숙위원
나머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그 급식 지원을 못 받고있는 실정이네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본인들이 또 신청 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 밖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지금 이 센터에서 학교 밖 학생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센터에서 저희들이 쿠폰을 매일 1일 쿠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지원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청소년문화센터의 이 부분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런 급식 부분은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럼 혹시 그 학교 밖 아이들 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지윤성 과장님. 우리 과장님의 생각과 또 빠른 행동이 우리 광양 청소년들에게 참교육을 주고 또 이탈 학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교실에 보면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세 군데는 2개 반으로 나눠서 40명, 40명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 데를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금호청소년문화의집 두 군데는 가봤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수시로 가봐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데 일반 가정의 부모들은 학원에 보내면 학원 교사들이 1시간만 학생이 수업을 빠져도 부모한테 전화를 합니다. 애가 아파서 못 왔는지 왜 안 왔는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사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40명 편성돼 있지만 제가 가본 이곳 중에 한 곳은 15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물론 제가 갔을 때 그날만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데는 또 전혀 그렇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예산을 주고 관리 감독 기관에서 감독도 안 오고 가보지도 않고. 뭘로 검증을 합니까? 예산 주고 나면 결산하면 그만입니까? 학생 명단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학생이 여기 방과 후 학교에 가고 있는지 부모하고 통화는 한번 해 보셨을까요? 이런 지도 점검도 하지 않고 예산이 새면, 예를 들어 80명 정원인데 40명밖에 안 나오면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야죠. 다시 한번 더 점검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8억 9,465만 6천 원이 증액되어 796억 3,1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간 부분 보조금 반환수입에 1,3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등은 변경내시에 따라 12억 5,325만 4천 원을 증액한 498억 3,533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512쪽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1,011만 원 증액하여 288억 2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51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 9억 1,7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9억 9천 만 9천 원 증액한 1,025억 1,4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요인은 예산 절감 후 감액과 국도비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을 반영하였습니다. 518쪽 맨 하단에서 519쪽 상단에 걸쳐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14억 6,319만 원이 증액된 157억 7,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시행한 0세 반 정원 조정과 아침돌봄수당 등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농촌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5,522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부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는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되어 1억 9,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담임 교사 인건비는 0세 반에 대해 정부에서 올해 반 조정을 시행함에 따라서 4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2억 83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3억 6,34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상단에 0~2세 영아 보육료는 보육료 지원 단가가 상승되어 5,761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1억 3,35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11억 8,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저소득층 다자녀 누리과정 필요 경비 지원은 국비사업과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1억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전환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1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광양 더샵레이크센텀 준공 시기가 내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여 2억 1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525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는 담임교사 증가 등으로 인해 국도비가 변경되어 6억 57만 원을 증액한 25억 2,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맨 하단 부분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840만 원 감액하여 6억 1,2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는 5,511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국도시비 변경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중간 부분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은 3,534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7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중간 부분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은 1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32쪽부터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9억 6,9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입니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51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14억 6,300만 원, 520페이지를 보시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추가 지원이 7,800만 원, 동 지역 정부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가 2억 3,200만 원, 525페이지 보면 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이 5억 8,7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확대가 실제로 교직원 장기근속과 이직률 감소, 보육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혹시 그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우리 광양시에서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국 수준에 봤을 때는 좋은 수준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교직원의 이직률이나 이런 것에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앞으로 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네 이어서 과장님 512페이지와 513페이지 보시면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이 지금 감액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512페이지와 513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5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어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이거든요. 보육사업이 워낙에 수시로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변동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변경내시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반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혹시 보육교사 공백으로 인해서 대체교사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대체 인력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우리 육아종에 열한 분 대체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린이집에 보육 공백이 발생을 하면 지원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보조교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그 공백이 발생을 하면 대체 지원을 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박정숙위원
그래도 꼼꼼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나위원
입니다. 524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비, 그다음에 어린이집 놀이터 점검 수수료비, 국공립어린이집 유지관리비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혹시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놀이터 점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월 기준 10개소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선 점검 후 청구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까지 남을 걸 예상을 해서 좀 감한 부분이 있고요.
김한나위원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예상치로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예상되는 집행잔액.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할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지금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소요 예산은 아니지만 이 부분으로 충당되고 있는 부분이 진상어린이집의 CCTV, 진상어린이집이 휴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CCTV 그 비용 들어가거나 그리고 우리 보육수탁자선정위원회, 이런 심사 수당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전액 삭감은 안 하고 500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유지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진상 같은 경우는 휴지를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휴지 상태여도 부담이 되잖아요. 기본요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남은 예산은 감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럼 어린이집 놀이터 점검 수수료 부분이 지금 수탁기관 관리자 심사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는 건가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이
김한나위원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저소득층 및 다자녀 누리과정 필요 경비 부분이 국비 사업이랑 중복이 돼서 삭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들도 당초에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첩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사업하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하고 있는 지침이나 이런 사업들이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부터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교사 인건비라든지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럼 그 물건들이 잘 활용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집에 있는지. 혹시 이런 것들은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점검은 당연하게 나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합니다.
김한나위원
그럼 지도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잠시만요. 우리 팀장님이 대신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보육팀장
입니다. 정기점검은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이제 분야별 점검이 있는데 CCTV 점검은 연 1회, 급식 위생관리 점검 연 1회, 시설안전 점검 연 1회, 통학차량 운행 점검 연 2회, 그리고 수시 특별 점검도 제보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그래서 점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식단표하고 상관없는 급·간식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가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잖아요. 어린이집 행사나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때 가면 이미 다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시 점검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공기청정기나 이런 렌탈 같은 것들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냥 설치만 해놓고 사용도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지급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봐야 할 것 같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꼭 지도점검 부탁드리고 아까 차량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으로 해서 점검을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나갈 때 가면 차량 점검도 할 수 있는 거고 급식 점검도 할 수 있는 거고 애들 안전 점검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것들을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목에만 그치지 말고 간 김에 다양한 것들 같이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불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민원이 들어온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아이들을 맡긴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괜히 관에 이야기해서 아이한테 피해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또 말을 안 하시는 부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민원 들어온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한 번씩은 불시 점검을 한번 해서 저희 재원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4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더샵이 공기 지연으로 해서 사업비를 감액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더샵은 언제 입주 예정일로 돼 있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준공을 내년 1월로 보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입주가 되면 바로 어린이집은 개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입주민들이 어린이들이 많다면 거기에서 개원해서 다녀야지 다른 데로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개원을 역추적해서 언제 공사를 시작하는지는,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줘야 됩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에서 리모델링 기자재, 이런 것을 다 구축을 하고 수탁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지어준 상태에서 안에 내부 시설만 우리 시에서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국도비이 매칭되어 있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설은 미리 해야지, 입주하고 발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월달에 입주를 시작하면 개원은 분명히 1월달이나 2월달부터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일단은 2027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게 회계연도를 달리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감이 된 부분이고요. 입주가 지금...
정구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입주를 하려면, 1월달에 입주를 예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을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언제부터 해야 되냐. 저는 올해부터 해서 내년 1월달에 입주가 되도록 해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준공이 되고 준공 검사 다 마친 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주가 된다고 해서 원아가 바로 모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개원은 내년 8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고 내년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구비한 다음 8월 개원 예정입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해는 됐습니다. 너무 늦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입주 예정자들이 다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어린이들은 8개월 동안 다른 데를 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980세대인가, 구백몇 세대인데 지금 한 470여 세대가 분양률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입주하실 분으로 예측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 내부에 실거주나 분양받은 사람으로 입주 가능한 사람 단톡을 좀 했는데 100여 세대가 참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외로 입주가 좀 더딜 수도 있겠다. 만약에 입주가 더디다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수탁자 입장에서도 적자나 이런 수준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려면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모여야지만 개원을 할 수 있습니까? 최소 인원이 있죠? 없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를 들어서 원장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는 중마동권, 도시권이라서 1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정구호위원
10명 이상?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원장 인건비는 그렇고 교사 인건비는 기준이 다 달라서, 좀 있습니다만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집 개원을 좀 당겨서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입주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에도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쪽 부근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더샵도 들어왔지만 덕진, 영무예다음, 또 이쪽에 여러 군데 아파트가 많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어디로 하냐면 중앙초등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6학년들은 그래도 등교하고 하교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학년들이 6차선을 건너야 되고 또다시 4차선을 건너야 되고 또 2차선을 건너는데 1.4km인가 됩니다. 그 거리가. 더샵에서. 그래서 교육청에도 내가 부탁한 게 이쪽에 초등학교를 예술중w고등학교 있는 데에다가 신축을 해서라도 학교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국장님들도 관련 과가 있으니까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어린이들이 안전에 노출돼서 등하교를 할 수 하게끔 하는 그런 걸 좀 방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균
정용균교육보육국장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아동보육시설 운영하고 계시죠?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1개소 운영하고 있죠. 이번 지금 금해 요구액 5,500만 원은 어떤 사유인가요? 증액 요청하신 것은.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박문섭위원
528페이지. 사유는 변경내시 반영,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떤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특별시비하고 매칭인데 비율이 언뜻 계산하면 1: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는가요? 그건 차츰 계산해 보시고요. 그 아랫부분에 지금 또 부기명에 양육시설 외국국적 입소아동 생계비. 위에하고는 별도인데 의문점이 드는 것은 그 이용자 현원에 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 현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가요? 별도인가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현원에 포함하면서도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추가로 어떤 게 더 소요된다는 건가요? 외국 국적이어서. 500만 원 별도로 돼 있는데, 생계비 지원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우리 국내 국적을 가졌거나 아동은 아동 아닌가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근데 유감스럽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 아동이 1명 입소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비용인데
박문섭위원
실제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 1명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 1명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200여만 원이 별도로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매월 생계비로 42만 6,800원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을 반영했을 때 인상이 됐습니다.
박문섭위원
제 생각은 외국 국적 가진 아동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생활을 할 것인데, 그 안에서. 별도로 생계비가 이게 추가가 되니까 그 사유가 궁금하다 이 말씀이에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따로 구분해서 하는 사유...
박문섭위원
이제 국적을 외국 국적이 가졌다고 해서 먹는 게 다르지 않고 입는 게 다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을까, 하는 게 의문점이 들고요. 이제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1개소인데. 지원은 필요성에 맞게 세심하게 하셔야 되고요.
또 그에 맞춰 대응해서 지도점검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위원님 혹시나 우리 팀장님께서 추가 답변 좀 가능할까요?
박병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영
강명영아동보호팀장
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하는 아동들은 보통 저희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수급자로 책정해서 시설 수급자에 맞는 생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아동들이 다 시설 수급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아이는 외국 국적 아동이기 때문에 시설 수급자로 저희가 따로 생계비를 그 애들하고 똑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 외국 국적 아동으로 해서 생계비를 따로 이건 책정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만 주는 건 아닙니다.
박문섭위원
시설 이용 아동은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가 시설로 바로 들어가는데
명영
강명영아동보호팀장
예 시설 수급자로 판정해서 생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박문섭위원
외국인 국적을 가진 아동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지 않아서
명영
강명영아동보호팀장
예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생계비를 따로 주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별도 예산으로 시설에 그만큼 지원을 해 줘야 한다?
명영
강명영아동보호팀장
예 1명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은 그걸 몰랐어요. 이제 오셔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97만 4천 원이 증액된 106억 1,955만 6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직업교육훈련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분입니다. 다음 543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63만 원이 증액된 171억 9,724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단부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027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7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중간부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적응 지원으로 1,795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1,18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하단부 방과 후 초등돌봄사업 지원으로 9,048만 4천 원이 감액된 10억 8,68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중간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6,923만 원이 감액된 46억 24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상단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7,906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7,06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2025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억 7,0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축제나 체육대회를 왜 합니까? 축제나 행사를 합니까? 단합이잖아요. 단합. 서로 잘해보고 모르는 사람들과 교감도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시너지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동료애도 좋아지고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1970년대 2000년대 지금 현재 주소에 와서 보면 식당이나 이런 산업 전반에 가보면 좀 안타깝지만 한국 사람들은 없습니다. 주인들은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주민들이죠. 다문화가정인데요. 544페이지에 보면 3,200이 이렇게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이 3천만 원을 깎아서 얼마나 큰 예산에 보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어찌 보면 독일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려울 때 그런 데 가가지고 국위선양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모르겠어요. 시가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 실과에서 의무적으로 퍼센트를 가지고 깎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추경을 보면서 꼭 살려야 될 부분들을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깎아버리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 3,200을 깎아가지고 다른 의도가 있는지 다른 데 보태야 되는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가족센터에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가족 공연이나 초청강의를 하면서 반복적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이나 우리가 참여율을 좀 봐서 내년에는 좀 다른 사업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그 재정 여건도 고려해서 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꼭 참여해서 그 행사에 소속감이나 이런 게 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요즘에 보면 SNS를 다 통해서 보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가 댓글을 꼭 안 달아도 다 그 정보를 공유하고 또 나름대로의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런 뜻이 다 있겠죠.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와서 힘든 일만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찌 보면 사회 공동체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 지금 다문화의 자녀들이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좀 더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 저출산으로 어려운데 지금 가정을 이루어서 농촌 지역에 가보면 아이들이 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농촌을 어찌 보면 미래 세대를 책임져 줄 역꾼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선행되고 중복되는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행사가 없어졌다, 라는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다들 머리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예산 집행해가지고 기존에 하던 예산을 그대로 반복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나름대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룹이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좀 수고스럽더라도 소통을 좀 해서 진짜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꼭 돈만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이제는 돈돈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자긍심이나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행사에 좀 준비되고 예산이 내년에는 꼭 좀 의미 있고 알찬 그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또 차별화된 사업을 저희가 한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차별화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정천위원
혹시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혹시나 된다고 그러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언제든지 저랑 소통을 좀 해서 정보를 좀 사전에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54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비가 많이 삭감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광양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나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20개 소가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20개소에서 그러면 이게 처음에 당초 예산을 잡았을 때 몇 개소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환경 개선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해서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반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에 도에서 수요 조정을 해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내시분으로
김한나위원
도에서 내려온 돈이 적어서 이렇게 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552쪽에 보시면 여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자격증 강사 수당이 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강사분이 감축이 되신 건지 강좌가 폐강이 된 건지 이 600만 원에 대해 왜 삭감이 됐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이건 당초에 강사 인원을 많이 본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다가 강사 채용을 할 때 좀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강사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서 좀 그 차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600만 원의 차액이 있는 게 그러면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예 수요 예측해가지고
김한나위원
그 여성문화센터에 관련해서 한 분이 장기간 동안 거기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 그런 걸로 많은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강사의 질이 높으니까 거기서 장기간 이렇게 근무하실 수 있는 상황들은 되는데, 새로 강사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쪽으로는 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예 거기는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좀 뚫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요. 그래서 같은 가격에 같은 강사료가 지급이 될 텐데, 강사의 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가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분이 장기간 이렇게 근무하는 것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에 보시면 상단에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단체 운영에서 8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할 단체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인 건가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센터장님들 간담회 할 때 간담회비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담회가 지금 하지 않은 걸로 해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는 하는데 비용이 산출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입니다. 아이들 돌봄 공백 해소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546페이지와 547페이지를 보면 방과 후 초등돌봄 지원은 약 9,048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6,923만 원,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은 3,873만 원 각각 삭감이 돼 있습니다. 돌봄 분야는 예산이 줄면 결국 운영 시간이나 프로그램, 시설, 환경 등 아이들을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감액이 단순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인지 아니면 실제 이용 아동이나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이 초등돌봄 사업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거긴 하고요. 아이키움센터에 방학 기간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측 수요 대비해서 방학 중에 전년 기준 대비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방학 중에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 아동들이 70~80%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녁돌봄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육에서 4개소 정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참여율이 한 50% 정도 해서 좀 저조했던 결과입니다.
박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추경 내용에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9월 4일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했죠?
행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알차게 잘 준비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쉬워서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양성평등이라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해서 행사를 하고 같이 양성평등의 가치를 나누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 건데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해서 올해는 남성을 좀 참여를 시켰어요. 전에는 100% 우리 의원들 빼놓고는 여성들만 와서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참고만 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쉽다. 양성평등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려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성을 좀 띄어야 되고 남녀가 참석해야 되는데 행사도 보면 프로그램은 여성들만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가, 까지도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행사를 계속하려면 그런 참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좀 봤어요. 그러면 구미시 같은 경우는 아빠가 요리하고 직장에서는 콘서트를 하는 방향으로 아빠 요리 프로그램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아빠와 가족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 다양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볼 기회도 없고 이렇게 오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병관위원장
행복을 여는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사자는 열두 분인데 예산안 보면 4,900만 원 돼 있어요.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 추가 지원
박병관위원장
추가로 한 거고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예 특별수당하고 상여금 처우 개선비로 해서 지금
박병관위원장
이것만 올라온 거고요.
그러면 1년에 가정 피해 폭력의 보호시설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올해 지금 누적으로 19명이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입소를 4명 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4명이고요. 연으로만 19명 정도 하고요?
여기서 숙식까지 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여기도 예산에 비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적으면 좋겠지만 종사자나, 예산에 비해서 제가 정확한 예산을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3억 7천 정도 저희가
박병관위원장
3억 7천이면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종사자가 많다고는 생각 않습니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원은 이제 11명인데요. 현원이 지금 6명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상담사는, 이것은 빼고요? 상담원은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거기 빼고 5명 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혹시라도 이게 예산 대비해서 필요 없는 인력이 혹시 있나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811만 4천 원 증액된 2억 9,04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길 위의 인문학 등 성립전예산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56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847만 3천 원 감소한 34억 9,64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783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563쪽 하단부 길 위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사업은 7개 도서관에 도서관별 1천만 원씩, 총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중간부 용강도서관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2,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4,214만 2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입니다. 시민의 독서문화 확산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559페이지 보시면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사업비가 7천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국비 확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실제 인문학 프로그램의 효과를 체감하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참여 인원과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고,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길 위의 인문학을 2013년부터 꾸준히 응모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왔습니다. 현재 7개 도서관에서 한 도서관 당 길 위의 인문학 자체는 30명이 기본 인원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끝난 도서관도 있고 11월까지 진행 중인 도서관도 있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선정된 걸 보면 전국에 860관 정도가 선정되는데 전남에서는 저희만 일곱 군데가 다 되고요. 전남 전체에서도 굉장히 수치가 높은 편이고 또 끝나고 나면 시상이 있는데 저희가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우수한 지역으로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 좋은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좋은 국비사업도 참여 인원과 만족도, 이런 부분이 높은 것에 대한 과장님과 또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감사합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의 질문 없으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0페이지에 보면 행정 운영 경비 인건비로 3,700만 원 감액됐어요. 예산 세울 때는 이게 다 예측해서 세운 예산일 건데 이렇게 감액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올해 이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이유가 용강도서관하고 중마도서관에서 시설개선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임시 휴관으로 도서관 문을 장기간 닫았고요.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데 근로자분들이 수당을 받지 않으시고 다 휴무를 하시는 바람에 연차수당도 남게 됐고, 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개인 일이 있을 때 근무를 안 하시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는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설을 보수한다는 것은 특히 공공시설물은 예측이 가능하고 또 그런 개선사업비도 미리 예산에 반영돼서 이렇게 실시할 건데 그걸 감안 안 하고 인건비를 잡았다는 것은 좀 우리 과에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도 반영이 안 됐다. 하는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네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큰 리모델링 공사처럼 이렇게 길게 가는 경우는 충분히 예산을 삭감하고 할 텐데 이것은 서가 교체라든지 그리고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져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좀 더 예측해서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그런데도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책을 바꾸겠다, 뭐 책장을 교체해야겠다, 이런 것도 다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업체한테 얘기해서 이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해서 미리 다 확보할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다 기본이니까 행정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좀,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예측이 불가했지만 이런 예산이 다른 과에서는 절실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예산을 추계하면 안 된다. 정확히 근처에 갈 수 있도록 추계를 해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좀 국장님도 이런 걸 또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민원 사항인데, 이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하죠?
거기에는 임시직이 한 명씩 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아니요. 작은도서관을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네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사립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34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파견하는 곳은 공립 작은도서관 네 군데입니다.
정구호위원
네 군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아파트는 자율 단체이고요. 저희는 그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 운영 자체에 간섭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서 구입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반강제적인 도서관이 되는 거죠. 폐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네 폐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등록부터
정구호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을 한 명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아니요. 직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정구호위원
기간제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것은 공립밖에 없습니다.
정구호위원
네 군데 밖에? 그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금 옥곡하고요. 태인하고 그리고 봉강, 그리고 다압입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런 데는 잘 운영되고 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네 기존에는 저희가 주 3회만 문을 열었을 때는 운영이 좀 어려웠는데 주 5회로 늘리고 나서는 그래도 꾸준히 이용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주민들 불편 사항입니다.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이용 인원이 제로인데 그걸 아파트 다른 사무실로 써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닫지도 못하고, 이거 지도를 한번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자치단체나 아파트에 필요한 이런 회의실로도 쓰고 사무실로도 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쓰고 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용하는 사람이 제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없앨 수가 없고요.
정구호위원
아, 그게 법적 사항입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이용률이 적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민의 독서권을 생각한다면은 단 한 명이 이용하더라도
정구호위원
제로라니까요. 제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과 또 작은도서관을 꼭 존속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구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주민은 이용을 한 명도 안 한다. 그런데 그걸 해놓으니까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못한다 하거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혹시 어디 아파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구호위원
그거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이따가 별도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테니 지도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법적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꼭 존치시켜야 된다는 또 어떻게 보면 이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 되죠.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섭위원
입니다. 9월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독서의 달입니다.
박문섭위원
우리 시는 비교적 책을 읽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접근성이랄지 또 갖춘 인프라랄지 괜찮은 편이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네 아주 좋은 편입니다.
박문섭위원
중요한 건 책이고 운영 시스템이고요. 책을 도서관마다 7개 도서관 중에 자기가 찾는 책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로 가야 되나요? 있는 곳으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상호 대차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책이 가까운 도서관에 없을 때 신청을 하면 그 도서관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반납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반납도 본인이 원하는 그 도서관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가까운 곳에. 용이한 곳에. 그럼 그 도서관에서 원래대로 책을 또 어떻게, 반납을 시민이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가 중마도서관에 반납을 하면 원래 자리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책두레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가까운 도서관은 직원이 직접 배달을 하고요. 또 먼 곳에 있는 경우는 택배로
박문섭위원
택배를 이용해서 제자리로 찾는다? 책이?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네 그리고 다른 도서관에도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희망도서 신청이라고 해서 책을 신청하면 저희가 구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지금 반납에 대해서 카카오톡 발신, 이런 사업비는 잡혀 있는데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시민이 반납한 책을 원래 도서관으로 보내는 택배, 이런 건 어떤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 책두레 서비스라고 해서 공공운영비로 택배 요금이 잡혀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부기명으로? 책두레 서비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 우리 광양시의 7개 도서관이 대부분 1, 2층에 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대부분입니다. 네 한 군데 빼고요.
박병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광영도서관만 4, 5, 6, 7층에 있죠.
원래 광영도서관은 구 광영동사무소 자리에 약 한 550억 정도 규모로 해서 1, 2층 규모로 신축을 하려다가 도시재생사업 250억을 가져와서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해서 거기에다가 노후된 건물을 매입해서 도서관을 4개 층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8층에는 주방 시설을 해서 주민들 음식도 만들고 봉사도 하라고 만들어 놓고 해놨는데, 지난 여름에 본 위원이 관리인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점검하는 과정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뵀는데 심각할 정도로 비가 새고 있는 거 보셨죠?
8층은 전기까지 누전이 돼서 아예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7층 도서관도 화장실을 막아놓고 바가지를 군데군데 받쳐놓고 화장실도 출입 못 하고 있고. 건물지은 지 이제 겨우 1년 됐습니다. 근데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지 업체에게. 분명히 주문하고 왔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요. 지금 광영도서관 건물 유지관리비라고는 한 200만 원 남짓 세워놓고 또 절반을 삭감했네요. 2억을 세워도 모자라다고 하던데 200만 원 세워놓고 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그런 건지 건물을 포기하려고 하는 건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관리 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 했길래. 제가 건물관리인하고 천장 뚜껑을 한 번 열다가 물벼락을 맞았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새는지. 옥상까지 올라가 봤는데 방수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물은 고여 있고요. 그에 대한 대책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그 건물 자체에 도서관이 8층 건물의 4개 층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들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영할 때 건물 자체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는 그 4개 층에 대해서 운영만 하기로 하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시설에 대한 비용은 저희 쪽은 거의 안 세워져 있고요. 대부분 그쪽 과로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내부시설만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지하 2층에 지상 8층 건물인데, 4개 층 사용하고 있고 1개 층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주차장으로 1개 층 사용하고 있고 볼링장이 1개 들어 있는데, 70~80%가 도서관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업은 도시과에서 했고요. 근데 지금 하자보수를 하든 업체에 책임을 묻든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본예산 세우는 상황인데 지금 알아보니까 그쪽에서도 누수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올리겠다고 확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문제 있을 때마다 저희는 항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걸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입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업체에 방수든 외벽이든 공사를 다 줬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 하자보수는 업종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국장님도 그날 보셨지 않습니까? 비가 그렇게 줄줄 새는 것을.
용균
정용균교육보육국장
제가 그날 갔다 오고 그 이후에 우리가 관계 부서 국장님을 만났는데요. 알아보니까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하자보수의 책임을 면했다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요. 최근에 그 과정 속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조금 덜 샌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임시적인 방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임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박병관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면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비는 샌 지가 오래됐어요. 건물 준공하고 바로 샜습니다. 그럼 바로 조치를 취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든 법적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도록 가만히 방치했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보육국장
한 번 더 그 과정을 짚어보고 한번 그 부서와 더 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부서는 도시과지만 도시과는 거기에 하나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도서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도서관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도시과에서 일은 했지만 아무런 지금 관계도 없는 사업으로 돼버렸어요. 이미 진행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윤정천 위원님
윤정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민원성인데요. 저는 아이들이 다 커서 도서관에 별로 안 갑니다. 근데 요즘 도서관들이 보니까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연이나 이런 게 많고 이제는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많아서 우리 아이들은 다 천재다 생각하면서 어릴 때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책을 읽어주는 곳이잖아요. 도서관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에서인가 본 건데 소리존이라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관을 저희가 이용하는데 사실은 0세부터 99세 시니어까지 모든 계층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각자 이용하시는 성향이 다 다릅니다. 학습을 위해서 또 조용히 책을 읽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이렇게 소음 공간을 좀 분리를 합니다. 소리가 좀 울려도 괜찮은 곳과 그리고 조용히 할 수 있는 곳, 이런 중간지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소리존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책을 읽어줘도 소음이 나도 괜찮은 그런 공간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그럼 혹시 우리 광양시에 지금, 아까 도서관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소리존 공간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네 지금 예를 들면 희망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유아실 안쪽에 재잘재잘방,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책에서 자체 소리 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또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1층에는 하루라고 해서 문화 체험할 수 있는, 음악을 듣거나 이런 식의 공간이 다 만들어져 있고 또 조용히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렇게 잘 돼 있다니 다행이고요. 우리가 아이와 엄마, 부모, 그리고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자녀 교육에 이렇게 열성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좀 안 돼있는 곳도 그 아이의 미래에 가장 천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감사합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11:42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85만 3천 원 증액된 29억 9,96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577쪽 중간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22년 옥룡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집행잔액 1,04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하단부부터 578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735만 9천 원 감액된 84억 5,60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581쪽 상단부 인건비는 우리 시에 축소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인원에 따라서 수당 지급 대상을 조정하여 6,9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82쪽 중간부 보건기관 기능보강공사는 보건기관 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83쪽 중간부 보건기관 관리의사 보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에 따라 우리 시에서 채용한 중마통합보건지소 관리의사 인건비로 국비 확보액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85쪽 상단부 봉강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계약 낙찰차액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86쪽 중간부부터 587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상단부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비는 민간위탁 계약 낙찰차액 6,623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590쪽 중간부 지자체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회복비는 예방접종 실적 등을 감안해서 2,937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590쪽 하단부부터 592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하단부부터 59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578페이지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을 보면 기정액 8,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4,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응급의료는 예산 감소가 곧바로 의료 인력과 야간·휴일 진료체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번 감액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축소를 했습니다.
박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상포진에 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590페이지 대상포진 관련해서 이 예방접종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 광양시만 하나요?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여기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자체 자체사업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 예방접종이라서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정천위원
어쨌든 우리 광양시만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부분 중에 하나네요?
그럼 시에서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조건들이 다 있고 혜택을 보는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 대상포진을 2025년에 처음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당시에 65세 인구가 한 2만 3천 명 정도 돼가지고 2만 3천 명의 10%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2,300명을 목표로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이 접종을 원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한 1억 4,7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지금 한 3,500명 정도 저희가 접종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지금 새롭게 65세 이상에 진입하는 어르신이 있고 또 작년에 대상이 됐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좀 저희가 수요를 감안을 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좀 숫자가 작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윤정천위원
어쨌든 좋은 정책이니까 어쨌든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누락자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접종은 어디서 하나요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위탁 의료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럼 보건소. 광양읍, 중마, 이런 보건소가 우선적으로 하겠네요?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예 또 위탁 의료기관도 하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위탁 의료기관이라면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관내에 병·의원들에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일반 내과, 우리 광양시에 있는 병원들도 다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좀 노령화가 좀 심하고 교통이 좀 어려운 그런 면·동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정천위원
그러면 우리 면·동에도 보건소 있으니까 그쪽에 교통이 좀 원활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접종을 해야 됩니다.
윤정천위원
오셔가지고요. 그런 면·동에 있는 분들도 빠짐없이 이런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됐었는데 조금 접종 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윤정천위원
이런 좋은 정책이 빠짐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잘 편성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자료 585페이지입니다.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봉강하고 다압하고 2개소 아닌가요?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올해 원래는 예산이 봉강하고 다압 목욕장이 2개소가 예정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시 세출 예산 구조화작업에도 저희가 또 참여를 일부 해야 되고 해서 우선적으로 봉강목욕장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압목욕장 같은 경우는 시비를 또 1억 6,500 정도 확보를 해야 돼서 이제 본예산이 지금 현재 5,5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특별시비 5,500만 원이 확보돼 있는데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에 다압은 추진하고 올해 봉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당초 두 개 다 필요해서 예산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필요도에 맞춰서. 이제 예산에 또 맞추다 보니까 1차 봉강 목욕장은 지금 공사 중인가요?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한 9월 28일까지로 저희가 그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여름 휴장기 때 하신다고 했죠?
곧 계절에 맞춰서 마치신다 그 말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1억 5천 예산에서 낙찰차액이 6천만 원이나 된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죠? 9천만 원으로 공사를 해도 목적에 맞게 된다는 거죠? 9천만 원으로 공사를 해도? 굳이 1억 5천이 안 들어가도 그 목적에 맞게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다압은 내년도에 하시겠다고요?
내년도에 또 다른 면지역 또 해야 될 거 있을 거 아닌가요?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목욕장 6개소가 다압이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그전에 한 3년 전부터 해서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개소, 2개소씩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박문섭위원
다압 내년에 하면 일차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우리 자살예방 지원사업도 하고 유족들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보통 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뒤에 건강증진과 소관이라
박병관위원장
죄송합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
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사와 시설 리모델링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했어요. 이게 사업비 잔액이다, 낙찰차액이다, 이런 설명이 있으셨는데 이제 2개월 뒤면 본예산을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편성 단계부터 적정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편성 단계부터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년 예산 심사할 때 아니면 정리추경 때라도 이렇게 감액이 되는 사유가 없도록 좀 본예산에서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 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8,186만 9천 원이 증가한 27억 2,428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하단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기금 5,828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시도비 보조금 2,748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5,433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9,66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9,774만 6천 원이 증가한 47억 4,057만 6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14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603페이지 하단 부분 건강백세 장수체조 축제한마당 개최비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중간 부분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인건비 2,055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중간 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 8,866만 원 감액하였고, 하단 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4,2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2천만 원, 중간 부분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 2,340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97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612페이지 하단 부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 2,5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13페이지 하단 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도비 추가 지원 5,89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하단 부분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2억 5,94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암환자 가발 구입비를 2천만 원 이렇게 증액시켰습니다. 올해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21명 정도 집행을 해서 거의 다 돈을 소진해버려가지고 저희가 2천만 원 추가로 했는데 지금 전화상으로 그 정도 소요되게끔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정구호위원
2천만 원만 증액시키면 다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하고 싶어도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합니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되고 가발이 이렇게 시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니까 모자만 쓰고 다니다가 모자를 벗고 다니니까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셔요. 이 사업은 꾸준히 예산 확보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백세 장수체조 축제한마당을 하신다고 그러다가 안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이것은 예산 받을 때 의욕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안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이 건강백세 장수체조 시연회는 단독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옥외행사로 하는데 올해 시민의 날을 옥내행사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구호위원
그때 설명할 때 이렇게 시민의 날 행사 때 하신다고 하셨어요? 단독으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가셨죠?
잘 모르시겠구나. 그래요. 그러면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잔액입니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 말씀...
정구호위원
625페이지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출생보건과
정구호위원
예 이것은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나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백세 장수체조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액 삭감된 게 그러면 그 행사를 옥내로 하기로 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장수체조 그 하루를 또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 축제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사업 쪽의 측면으로 바라본다 하면 이것들을 굳이 삭감을 했어야 했나, 그리고 꼭 그 행사와 연계를 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단독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런데, 어쨌건 올해는 지금 재정 상황상 여건들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셔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저희가 재정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희망적인 상황을 보고, 이런 예산들은 내년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은 요구는 했습니다.
김한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자살 예방하고 유족 지원 원스톱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들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 2년 전일까요? 중마동 모 아파트에서 자살하시는 분을 우리 소방서에서 잘 대응해서 생명을 살렸다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소방 관계자들이 포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 이렇게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그 후에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어쨌는지, 제가 듣기로는 다시 자살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맹점이지 않습니까. 관리를 꾸준히 못 했다는 결론이죠. 물론 한 개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 우리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뭘 해주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자살하시고 나면 나머지 유족분들이 저희가 심리케어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걸 국가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이 올해부터 좀 확대가 돼서 저희가 실시하게 됐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자격증이나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은 정부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저희가 간호사 자격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상심리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도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정신과 쪽에 전문의가 아니고 그냥 일반 도우미와 똑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이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지침에서 그렇게 자격 요건을 그 정도는 해주기 때문에
박병관위원장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나 조현병들을 잘 알고 대처할 사람들이 인원이 투입돼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그냥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형식상 약간의 물품 지원해 주고 점검만 하고 오면 과연 이걸 예방하는 목적이 될까요?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기간제 채용할 때 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특별히 좀 더 자격 있는 분들이 혹시 하시면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고급인력을 채용을 못 할까요?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전국 시군구에 시달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은
박병관위원장
그걸 신경쓰셔서 전문가들이 와서 케어를 해줘야 진짜로 이게 집에 있으면 병을 치료하기 어려우면 강제로라도 정신과 병동에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행정입원 체제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박병관위원장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연옥
유연옥정신건강팀장
입니다. 저희가 유족은 좀 고위험군에 해당이 돼서 이번에 집중 관리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고, 저희가 1차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 자문의가 있습니다. 자문 의사한테 연결을 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집중 상담을 할 것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우리 시는 자문 병원 어디 가서 합니까?
연옥
유연옥정신건강팀장
지금 허윤 원장님이 자문의로 계십니다. 저희.
박병관위원장
우리 보건소 쪽에는 없죠?
연옥
유연옥정신건강팀장
아니요. 보건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환자 상담을 하고 계시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의로 위촉이 되어 계십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면 그분한테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연옥
유연옥정신건강팀장
예 저희가 예약을 잡아서 계속 꾸준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좀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나 유가족 원스톱 프로그램이 별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더 질문을 합니다.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진짜 전문가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옥
유연옥정신건강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입니다. 출생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9쪽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942만 9천 원 증액한 47억 2,63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증액분과 전년도 국·특별시비 보조사업 중 위탁 사업비 관련 이자 수입과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 수익금 및 보조금 매칭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며, 금년도 국·특별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7,028만 4천 원 증액한 188억 4,56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4쪽 하단부 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은 출생아 수 증가에 기정액 대비 8억 원 증액한 7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중간 부분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특별시 사업량 조정으로 특별시비가 감액 변경내시되어 8,450만 원 감액한 1억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상단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국·특별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2,060만 원 감액한 1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상단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은 보조금 비율만 달리한 같은 사업으로 출생아 수 및 이용자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시비 증액 변경내시로 각각 1억 631만 4천 원과 3억 7,454만 4천 원 증액한 각 5억 8,147만 원과 8억 5,93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상단부 임신부 산전 무료검진 지원은 임신부 증가에 따른 검사대상자 증가로 3,075만 원 증액한 9,9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630쪽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은 난임부부 증가에 따른 특별시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1,188만 5천 원 증액한 5억 7,18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1쪽부터 632쪽 중간 부분까지는 국·특별시비 변경내시로 증 또는 감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하단부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는 낙찰차액 1,128만 5천 원 감액한 1억 3,92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하단부터 637쪽까지는 전년도 국·특별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반환금으로 7,91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출생률 이대로 가면 굳이 전쟁하지 않아도 북한군이 걸어서 내려온다. 이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결혼하는, 청첩장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주 긍정적인 그런 뉴스입니다. 특히 또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아주 확대해 오는 점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보면 착상 전 유전자 검사나 그다음에 비급여 약제비 한도 초과분 등은 난임부부가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 지원 기준상 난임부부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시술 1회당 평균 자부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난임부부 본인 부담금 확대 지원까지 하고 있어서 국가 지원을 제외한 혹시 일부 본인부담금이나 전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때에는 저희가 그 부분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제가 혹시나 해서 좀 더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난임의 원인이, 10~20% 정도는 원인이 없대요. 맞죠?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은 환경 문제라든지 또 요즘에 젊은 친구들 고생하고 살잖아요.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잘못해서 아이를 못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과감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단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통비까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 지원이 결국은 우리 광양시의 경쟁력입니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맞습니다.
윤정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다둥이가정은 몇 가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저희가 등록은
정구호위원
파악은 돼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저희가 출생축하금 지원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둥이가정...
정구호위원
파악이 안 됐는가 봐요. 우리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선
박미선출생지원팀장
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1,159명일 때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가 382명이고요. 셋째 이상이 8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40%, 딱 40%를 차지합니다.
정구호위원
몇 가구
미선
박미선출생지원팀장
그러니까 가구 수로 둘째 이상을 하면 463가정입니다. 작년에요.
정구호위원
예 2025년 기준으로 346가
미선
박미선출생지원팀장
예 출생아 가정 중에서요.
정구호위원
예 이런 통계 자료도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명확히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625페이지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에서 8,4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게 됐어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이것은 특별시비 보조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정구호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202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둘째아까지 확대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둘째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셋째아 가정만 해당이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목적은 뭐에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저희가 첫째아 출산이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 둘째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됐고요. 둘째아를 기르다 보면 경제적인 것도 부담이 돼서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정구호위원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윤정천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출산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1억 9,700만 원으로 해놓았다가 8,4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 부분은 한 45% 정도 줄인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이렇게 많이 줄였다는 이유가 특별시비 감액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데 특별시비는 3천만 원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3,300만 원.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시비를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사업을 완전히 축소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품 지원을 수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가구 수를 줄인 겁니까? 어떤 걸 줄였습니까?
미선
박미선출생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 9월부터 둘째아로 포함이 되면서 2025년도 태어난 아기만 포함된 게 아니라 2024년도 태어난 아기까지 소급해서 줘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예산 세울 당시에 특별시비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작년 수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2024년 아기까지 포함된 금액이어서 이번에 조정이 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걸 신경을 안 쓰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내시가 안 내려왔다고 그래도 예산은 3천만 원 도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5천만 원을 더 세웠어요. 그럼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40:60입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높이 세워놓은 건데 안 내려와서 없앴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확정내시가 1월 이후에 넘어와가지고
정구호위원
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많은 부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예 저희가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할 때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두 자녀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다 연락을 드리고 신청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특별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내시가 1월달에 내려와서 이렇게 또 많은 부분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우리가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이게 사장되지 않게끔 하는 게 예산의 원칙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런 부분이 없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 100만 원이 없어서 달라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도 그렇겠지만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잖아요. 이런 예가 본예산에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예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한나 위원입니다. 629쪽에 보면 임산부 엠블럼 제작해서 당초 45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고 105만 5천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엠블럼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우리 임신했다는 것을 표기를 하고 가방이나 이런 데에 달고 다니면 자리를 양보를 받는다든지 임산부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좀 혜택을 보게끔 하려고 제작한 게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래서 이 엠블럼은 그럼 해년마다 제작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산모들한테 나눠주는 엠블럼이지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예 산모 등록할 때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광양시에도 모바일 임산부증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건복지부 공식 앱에 아이마중이라는 어플이 있죠. 거기랑 연동을 해서 광양시 임산부 모바일증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면 이런 엠블럼 제작하는 것도 해년마다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러한 예산들을 조금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도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련 부처랑 중앙 부처랑 협업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들은 벌써 이것들을 도입한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이런, 소모품이긴 하지만 이 엠블럼도 어떻게 보면 하나씩 발급이 되는데 가방에 착용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가방을 집에 놔두고 오면 인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게 되면, 만약에 비행기를 타게 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 몇 주 차, 이거 끊어서 비행기를 타야 되고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모바일증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절차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조금 적극 검토해서 저희 광양시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한 그 말에 걸맞게끔 조금 행정도 앞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위원
입니다. 출산 가정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안 619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기정액이 1억 7,649만 6천 원에서 1억 8,149만 6천 원으로 5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 사유와 또 중요한 건 지원 대상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몇 페이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박정숙위원
61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저희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이게 이제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증액되기는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 7월달부터 그때 기준 중위소득이 80%까지 지원했던 것을 100%로 확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 대상자는 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차상위, 아니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래서 이 지원 대상이 지금 800명이거든요.
그러면 800명이 이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혹시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도록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섭위원
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62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추가 지원이 있고 또 우리 자체 지원이 또 있고 한데 그 250명과 875명의 차이는 뭔가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이것은 위에 있는 추가 지원은 특별시비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특별시비 보조 사업으로 주고 또 남은 본인 부담금이 있을 때는 우리 자체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소득 정도 수준으로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소득은 안 보고요. 저희가 표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표준 서비스 금액의 10%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데 한 정부 지원이 7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본인 부담금이 한 20% 정도 된 것에서 특별시비는 최대가 19만 원밖에는 안 돼서 그 나머지 특별시비를 주고 난 나머지 잔액을 저희 자체 시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 산출식에 56만 2천 원 × 250명은 뭔가요? 무슨 뜻인가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이것은 산출식이, 왜냐하면 천차만별이거든요. 최저가 6천 원부터 최고가 19만 원까지 있다 보니 이것을 숫자로 계산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좀 더 명확한 답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 2025년도에 신생아 보물 같은 존재가 몇 명 태어났는가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우리 8월 말까지 해가지고요.
박문섭위원
아니, 작년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작년에 1,159명 태어났습니다.
박문섭위원
1,159명이고 지금은 8월까지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8월 말까지 해서 836명으로 작년 대비 13.1% 증액됐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올 연말 추세는 몇 명 예상하시는가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저희는 지금 한 1,3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여기에 맞춰서 이것도 예산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내년에 본예산 세우실 때? 이 예측에 맞춰서 세우셔야 되겠네요.
일단 돌아가시면 아까 그 정확한 산출식이나 이거 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391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7,585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2025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등으로 2,207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식문화개선 지원사업에서 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42쪽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911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82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64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37만 3천 원이 증액된 9억 8,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식문화 개선지원에 개 식용 종식 이행에 따른 업소 간판 메뉴판 등 교체 지원비 시비 포함 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한 업소당 250만 원씩 2개 업소 지원사업입니다. 645쪽 상단 부분 특화거리 및 먹거리타운 등 시설 재정비사업에서 긴급 정비 시설 위주로 1,589만 4천 원 감액했습니다. 645쪽 중간 부분에 음식점 1인용 식탁 설치사업으로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645쪽 하단 부분부터 646페이지까지 국고보조반환금 시도비 보조반환금 3,79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시민 안전과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641페이지를 보면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정액이 396만 원에서 246만 원으로 15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사로 설치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음식점 접근성과 직결됩니다. 이번 감액이 신청 수요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 대상 축소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특별시에서 이것은 1인 입식테이블 사업비 미교부로 인해서 저희들 같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내년 예산 내려오면 같이 반영을 해서 저희들 1인용 입식테이블 사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을 부분 같아서 이것은 한번 알아봐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개 식용 종식이 언제부로 됩니까?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2027년, 내년도 2월 6일 종료됩니다.
정구호위원
2월 6일?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2월 6일까지는 개 식용, 그 이후로는 개 식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도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뉴스만 보고 알 수 없으니까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전국적으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언론 보도도 했고 전국적으로 언론에서도 계속 방송을 해서 2027년 6월 6일로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언론 보도 홍보를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언론보도로 홍보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별도로 시민들 이것에 따른 법적 제재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업소가 판매했을 때의 벌금이나 뭐 이런 것, 그다음에 개인이 이걸 식용을 했을 때 문제점. 벌금.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업소에 대한, 음식점에서 이것를 계속해서 2027년 2월 6일 이후로 팔았을 경우에는 저희들
정구호위원
벌금이 있습니까?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경찰서 고발로, 고발할 것입니다.
정구호위원
형사고발됩니까?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식용한 우리 시민들한테는?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시민들한테는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들은 식품위생과라서 영업주에 대한
정구호위원
그럼 이 단속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단속 권한은 아마, 저희들은 고발을 하고요. 영업주에 대한 처벌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경찰 쪽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모르고 식용할 수도 있잖아요. 시민들이. 업소에서 판매도 할 수 있고 판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몰래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식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이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말씀드린 게 업소에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 대상으로도 2월 6일 이후에는 식용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정확히 법적 조문을 찾아서 통반장 회의라든지 또 시민단체 회의 시에 간단히 안내를 해주는 것도 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나는 식품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동물복지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협업해서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입니다. 도시보건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0쪽 세출 예산 총 예산 규모는 2,784만 8천 원을 감액한 10억 6,016만 7천 원입니다. 페이지 651쪽 상단 재가암환자 관리 307-01 소모품 구입비용 881만 원을 증액된 도비 보조사업비 361만 원을 반영하였고, 페이지 652쪽 상단 신설된 세부 사업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비용 1,180만 원을 증액된 도비 보조사업비 354만 원을 반영하여 예산 재원을 변경한 사항으로, 페이지 651쪽 하단 국비 보조사업 방문건강관리 307-01 의료 취약계층 방문약품 구입비용 1,2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3쪽 상단 201-02 공공운영비 196만 8천 원과 중간 부분 307-01 의료 및 회복비 디바이스 구입비용 603만 2천 원을 삭감하여 최상단 201-01 교육자료 제작 비용 800만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화면형 인공지능 스피커 대여료 삭감 사유는 올해 사업 대상자 모두 핸드폰 기능 활용자로 앱 연동이 가능해서이며, 하단 손목 활동량계 구입비는 오늘의건강 앱 내에 자체 활동량 측정 기능 신규 도입 및 이용자 개인 소유의 활동량계 기능 활용이 가능해서 2026년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654쪽 하단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비용 1,118만 7천 원과 페이지 655쪽 하단 광영·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비용 1,687만 2천 원 등 기타 감액 부분은 확정내시 변경 반영과 낙찰차액과 예상되는 집행잔액 예산 절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과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의회에서는 서류 심사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6 정회
15:4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