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구호 의원 발언

제350회 제5차 총무위원회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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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의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의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고, 각 부서 세입 및 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별 심사 시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총괄제안설명(회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거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조 3,904억 8,036만 9천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수납액 1조 3,636억 1,515만 9천 원에서 지출액 1조 1,969억 9,790만 5천 원을 차감한 1,666억 1,725만 4천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예산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701억 5,834만 7천 원, 사고이월액 646억 5,406만 1천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예산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3억 6,072만 1천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4,412만 5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조 2,171억 5,381만 4천 원이며, 수납액 1조 1,895억 1,773만 4천 원이고, 지출액 1조 719억 9,070만 9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175억 2,702만 5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이월액 세부 내역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억 8,454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 회계를 비롯한 19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733억 2,655만 5천 원이며, 수납액 1,740억 9,742만 5천 원이고, 지출액 1,250억 719만 6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490억 9,022만 9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이월액 세부 내역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12억 5,958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자산 총계는 전년 대비 1,075억 2,425만 3천 원이 증가한 4조 4,700억 9,093만 8천 원이고, 부채 총계는 870억 5,801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3,830억 3,292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 결과입니다. 직전 연도 말 현재액 52억 3,622만 4천 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 7,471만 6천 원을 더하고 상환 소멸액 4억 5,972만 1천 원을 공제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억 5,12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결과입니다. 직전 연도 말 채무액 24억에서 신규 발생액 450억을 더하고 상환 소멸액 52억 원을 공제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2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과입니다. 행정재산 2조 5,542억 704만 4천 원, 일반재산 1,064억 8,630만 9천 원, 건설 중인 재산 6,197억 4,999만 5천 원을 더한 당해연도액 현재액은 3조 2,804억 4,33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결과입니다. 1,599점에 130억 5,002만 1천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 기간 동안 제시한 12건의 개선 의견에 대해 모든 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25페이지를 보면 자체수입은 20.9%인 반면에 이전수입은 56.7%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수입을 확충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세출 예산 구조화를 하면서 이번에 정리하시면서 기획예산실에서도 세입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마다 절감하고 또 세입 확보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자체수입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을 보면 세입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반면에 세출이 8.3% 증가해 지출 증가율이 더욱 높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하기 위한 세출 증가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2027년 예산 확보하는데도 다 절감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이 절감을 해가지고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렇죠. 세입보다 세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재정 부담을 꼼꼼히 점검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구호 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광양시는 2025년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84억 4천만 원 중 257억을 일반회계로 가져다 썼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금은 기금별 본연의 목적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되는데 상환 계획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좀 구체화시키고 상환 계획은 반드시 잡아서 본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해 지방채도 450억 신규 발행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도로사업은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실제 집행이 어려워지자 차입금 중 40억 원을 연말에 다시 조기 상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빌려오기 전에 어떻게 확보만 하고 사업은 시행하지 않는 그런 사례인데 그러다 보면 이자 부담도 우리 시에 가중이 됩니다. 이런 것은 좀 짚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어려운 재원을 확보했는데도 우리가 그 해 보면 연내 1,376억 9천만 원을 전부 다 이월했어요. 이거 쓰지도 못하고. 이런 건 좀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기금을 257억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쓰고 지방채도 450억을 또 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집행 준비가 안 된 사업에 돈부터 확보했다가 다시 갚고 또 1,376억 원을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광양시 재정의 문제는 단순한 재원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집행 가능성과 시기를 제대로 따지지 못한 재정 운용의 계획성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행정 절차, 그런 게 좀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을 우선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먼저 다 점검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예산을 저희들이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맞게.

정구호위원

예 이건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지금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재원이 부족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른 데서 예비비도 쓰고 또 뭐 우리가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76억이 이월됐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재정 운용의 계획성 부족이 근본 원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방금 정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이쪽저쪽 돌아가면서 쓰는 겁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지금 갖다 쓴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채워 넣지도 않고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매립장 주변지역 발전기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쓰레기소각장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 들어갑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지금 친환경 자원순환단지는 1,938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입 부지 돈을 지금 주머니에 쌈짓돈처럼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갖다 쓰고 지금 갚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올해라도 지금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 매입도 뭘로 할 겁니까? 갖다 써버렸는데.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과랑 그 관계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당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 100억 원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100억 갖고 가능합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일단 보상비는 한 100억 정도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지금 1안, 2안 부지도 둘 중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1안의 경우에는 절반 땅도 본인들이 340억 정도 감정평가를 받아놓고 있다고 하는데, 100억 예상한다고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너무 계산을 착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각장도 너무 지금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재정 운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지방채 관계도 마찬가지로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2031년부터는 원금 상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연도별 상환 계획, 그것도 마련을 해놓아야 되고, 여러모로 지금 재정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각장이라든지 지방채라든지 기금 저희가 좀 갖다 쓴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어떻게 좀 상환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환경보전기금도 12억을 갖다 썼던데 그런 것들은 기금들이 다 이자가 발생해서 그 이자 갖고 매년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 발생하지 않고 그 이자만큼 일반회계에서 돌려서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주머니 쌈짓돈 아닙니까. 왼쪽 주머니 넣었다가 오른쪽으로 빼서 쓰고. 이게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 정부에서부터도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회계 기금이나 또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런 회계들을 좀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제도는 맞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올해 썼으면 내년에 갚는다든지 뭐 2년 뒤에 갚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집행부 시장이 바뀌어도, 지금 시장이 세 번째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갚지 않고 놔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대책도 없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이렇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2023년부터 제가 올해까지 쭉 한번 검토해 봤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재발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인지 예산을 형식적으로 운영한다. 그다음에 세입 추계는 늘 있는 문제인데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납세 태만에 대한 징수 문제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월·불용액을 줄일 실행책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선된 게 없다. 성과지표 관리도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그래서 계속 해마다 단골 메뉴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장님하고 회의를 해서라도 이건 확실히 좀 줄이든지 없애든지 해야 될 항목들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심과 개선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철저히 관리해서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각 국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으로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위원

입니다. 시민 참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과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환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 조사와 참여율, 사업 성과를 다음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203페이지, 204페이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결산 방식이 좀 새로 바뀌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했는데, 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203페이지 보시면 시민의식 선진화운동과 204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 조사와 참여율, 사업 성과를 다음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담당 부서를 통해서 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건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네 그 주민 수요와 실제 참여를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천위원

입니다. 세정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금고 은행들의 순수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 2023년에는 4억 원에서 2024년에는 3억 5천,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2025년 5월까지는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는데 혹시 뭐 원인이 따로 있나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이게 당초 계약에 의해서 약정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협력 사업비라고 공식적인 건 협력 사업비고요. 나머지 지역사회 기여의 실적은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우리 공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더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지금 우리 시 재정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형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순천이나 여수 지역 같은 곳과 비교가 너무 크게 나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해서 우리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기금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금융권에서 좀 이럴 때 나서주는 게 또 지역의 금융권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이 좀 나설 수 있게끔 과장님들이 당부 좀 해 주시고 또 때로는 강력하게 어려울 때는 좀 지원해 달라,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한 체제를 구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애쓰시는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미수납액 가운데 납세 태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납부 능력이 없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조회와 압류 등 실질적 징수 대책을 어떻게 강화하고 계십니까?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년도 징수율을 보면 현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비율이 거의 98% 이상으로 해서 전남에서 거의 최우수를 달리고 있고요. 또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율을 가지고 시군 비교했을 때 징수율이 저희 시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매년 97~98%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2% 정도는 고액이면서 과세는 되고 있는데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돼가지고 그분들 체납이 이제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라든지 출국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공매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전액 징수는 어렵지만 체납을 하고는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네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서 고액 상습체납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다음은 직속실 소관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예산실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윤정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부터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힘들어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부족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지금 감액 추경을 하고 예산 절감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시민들이 제일 아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윤정천위원

네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민들도 요즘에는 워낙에 SNS나 이런 매체들이 좋아서 지금 광양시가 어렵고 또 우리가 다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알고 있는데 또 일반 분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돼? 그러면 집행부나 시에서는 뭐 하는데? 시에서 우리가 희생하는 부분은 또 뭐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공존이 돼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은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앞번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다 좋아요.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다 보면 빚도 질 수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겠죠. 또 지금 글로벌경기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또 이런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예산을 꼼꼼히 따지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한 가정에도 아버지 사업이 힘들 수도 있죠. 엄마도 힘들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빚을 낼 때는 왜 빚을 내야 되는지와 이 상환 계획이 어렵지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환 계획이 없어버리면 계속 우리가 힘들어짐이 더 가중이 되겠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은 세입·세출로 조정할 수 있겠죠.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간극이 좀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지방채는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갚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025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420억 원, 그래가지고 2040년까지 이자 80억에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총 500억 정도의 지금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인 채무 증가로 인해가지고 우리 경상비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비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다 보면, 아닌 말로 공무원 인건비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복지에 관련해서 꼭 필수적으로 우리 광양시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지원이나 혜택이 줄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전한 재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힘들지만 그런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허리띠를,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공무원 분들이나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이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이것을 인식을 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 발전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출 계획을 좀 잘 잡아서 하루빨리 광양시가 건전한 재정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홍보소통실장님

순옥

박순옥홍보소통실장

입니다.

김한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결산서 199쪽을 보시면요. 시정홍보 활성화에서 원래 당초 계획이 14억 9,197만 8천 원이었는데 14억 7천 정도 사용하셔서 약 1,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 확인하셨을까요?

순옥

박순옥홍보소통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한나위원

저희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관련해가지고 199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약 1,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순옥

박순옥홍보소통실장

여기 시정소식지, 거기뿐만 아니라 밑에 단위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이 1,500입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면 이게 1,5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좀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추계부터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했으면 이만큼까지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옥

박순옥홍보소통실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700만 원의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그런 위주로 남아 있지 실제적으로 시정홍보에 대한 사업비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그리고 이제 SNS 위에 상단에 보시면 시정홍보 활성화, 해가지고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실적에서 153% 정도 이렇게 달성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달성률을 산정한 걸까요?

순옥

박순옥홍보소통실장

저희 시에서는 8개 채널을 지금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적 위주로 해서 기준을 잡는데 저희들이 기준 잡은 게 1,430건입니다. 근데 이제 2025년도에는 8개 채널을 이용한 게 2,174건입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한나위원

이 채널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중복이 많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순옥

박순옥홍보소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객의 추산을 할 때 중복된 인원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그 데이터를 산정을 하시는 게 저희가 조금 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만큼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명이지만 8개 채널을 다 가입하신 분들은 8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홍보소통실장

그러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결산서 197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가운데 청렴도 목표 달성률은 87.3% 건설품질 검사 기간 단축률은 42.35%에 그쳤습니다. 성과가 낮은 이유를 분석했는지,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실질적 성과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황수정감사실장

입니다. 저희가 건설품질 심사 기간 단축률 같은 경우에 지금 1인 심사 같은 경우에는 달성률이 높은데요. 공동 심사 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기술 자문이랄지 이렇게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데, 그것을 단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달성률이 좀 낮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건설심사팀에서 좀 더 올해는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 달성률을 높이도록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원인 분석과 개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정

황수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