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이기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지역구 박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대응, 피해학생의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생들 간의 단순한 다툼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폭행과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학교의 부담이나 문제 확대를 우려해 학교폭력을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은 조용히 처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하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갑자기 등교를 꺼리거나 특정 친구를 피하고, 불안과 위축된 모습, 교우관계의 변화 등 작은 신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보복이 두렵고, 친구관계가 무너질까 걱정되며, 신고해도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신고 이후가 아니라, 학생의 작은 변화와 위험신호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피해학생의 상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양시에 다섯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와 심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당국의 역할입니다. 광양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 상담·의료·복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위험신호가 발견되면 필요한 보호와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디에 신고하고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지, 신고 이후 어떤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학생의 안전과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신고하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셋째, 피해학생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피해학생의 마음속 상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의료·복지·학습지원·가족상담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학생이 다시 웃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넷째, 관계기관 협력체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시·군·구에는 학교폭력 대책 지역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관별 역할과 연락체계, 위기 상황의 연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의원은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조기발견, 피해학생의 회복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을 넘어 예방과 조기발견부터 보호와 회복까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와 제도가 마련되어도 이를 실행할 예산과 사업이 없다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광양시는 학교폭력 예방과 조기발견,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과 신규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학교폭력은 학생 한 명과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작은 변화와 위험신호를 먼저 알아차리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 광양시,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한 명의 학생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과 사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조기발견부터 피해학생의 회복과 지원으로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웃고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