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 향상에 힘써오신 광양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참여연대 관계자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양시의회 이기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양시 박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에 대한 큰 관심으로 취재에 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 광양읍 지역구 민주당 박문섭입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펴질 줄 모르는 경제 주름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기 위하여 지금부터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시정질문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시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해 살펴보고 자원봉사센터를 법률과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활기찬 자원봉사도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형 광양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는 것이고, 마침 올해가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평소에 자원송사 또 기부문화 이런 관심이 크시죠?

입니다.

부시장님 광양시로 발령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성호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부임하시자마자 시정질문의 답변자로 지목된 데에 대해소 소회나 하실 말씀 있는가요?

전혀 없고요. 좀 더 빨리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데뷔시켜드릴 작정으로 지목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챕터에서 다루는 주제가 기후위기시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정책이라서 직전 직책이 광역안전국장이었던 만큼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부서가 녹지과와 안전과로 2개 국이 걸쳐있어서 부시장님으로 정했고요. 현재 우리 시 상황과 부시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우리 시 계획을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영상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 전남광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일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에는 사흘째 폭염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로 떠올랐는데요. 김동수 기자입니다. - 광양에는 지난 6일 전남광주에서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데 이어 지난 25일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2008년 폭염특보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상위 경보 단계입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오후 3시 기준 현재 광양읍의 온도는 3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햇살이 내리쬐고 아스팔트 바닥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뜨겁습니다. 인근 순천과 여수가 33도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5도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광양읍이 유독 더운 이유는 지형적 특성 때문입니다. 백운산과 지리산 자락에 둘러싸인 지형 탓에 뜨거워진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도심 속에 갇히는, 이른바 '열섬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인근 여자만 수온이 급격히 상승해 남서풍까지 더해지면서 더위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KBC 김동수입니다. - 다시 보니까 또 뜨거워지는 기분입니다. 우리 시가 올해 8월 3일 낮 최고 기온 41.1℃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우리 광양이 여름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부시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는가요? 우리 광양시가 이렇게 덥다는 거 알고 계셨는가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셨는가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름 최고기온을 경신해 오더니 올해는 폭염특보 체계를 바꿔 놓았습니다. 폭염중대경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는 체감온도가 38℃를 넘어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온열질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상청은 국민들에게 더 강하고 직관적인 위험신호를 전달하고자 최상위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최근 폭염중대경보가 가져오는 중대피해위험을 엄중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매년 폭염 일수는 늘어나고요. 폭염에 대한 피해 상황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더 각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재난적 폭염이 어쩌다가 한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더 심해질 것이고 그에 대비한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해왔던 폭염대응정책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폭염에 대한 가장 큰 대응은 예방입니다. 예방이고 현장 중심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폭염 기간 동안 14개 반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취약계층 8천여 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안부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물품도 지원하는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237개소를 지정해서 생활밀착형 예방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폭염에서는 옥외작업현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를 해서 온열질환 예방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그렇게 밭에 가서 일하지 마시라고 실제 전화를 하고 이런 노력들 해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폭염 대응 정책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에서 무더위쉼터 개방,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살수차 운행, 얼음물 지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건 단기 응급대응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꼭 필요하고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그것대로 하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저는 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무가 주는 녹음, 그게 주는 그늘.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 우선 가로수 식재 현황, 광양시 그동안의 사업 짧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계절 푸른 가시나무와 먼나무를 주요 수종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수는 총 190개 노선이고요. 250km에 달하며 31종 5만 2,194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되어 있죠. 약 5만 2천 주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자료를 보았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 관련된 조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액은 10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광양시 누리집에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찾아봤습니다. 2025년, 2026년 두 해의 계획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료에서 보니까, 단순 비교입니다. 깊이 비교가 아니라 단순 비교를 해도 가로수 숫자가 늘어난 건 별로 안 되고요. 몇 그루 늘지 않았고 주도면밀한 사업 진행보다는 허점이 보였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법이 2025년도부터 연차계획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2025년, 2026년 2개년도 되어 있다고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주도면밀하게 정말 계획하에 시행이 되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가로수 정보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전산화돼서 관리하나요? 아니죠?

예 아마...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로수 수종이나 위치, 규격, 관리이력 등 이런 것들이 전산에서 관리되어야 좀 더 계획적이고 필요 수요에 맞춰서 응급 민원 대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목 이력, 행정처리할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임기응변식보다는 자료에 의해서, 그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자료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모든 정보가 데이터화돼서 작은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시대 아닙니까? 아직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은 마당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시가 아직 갖추지 못 했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로수는 전체적인 거였고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녹지 중심의 가로수 정책에서 녹음이 주는 그늘권 확보에 대한 것입니다. 그늘권이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늘권. 그동안 가로수는 도시미관이나 녹지비율을 채우는 보조적 수단으로 다뤄져 왔는데 아까 보신 영상자료처럼 기후재난시대에 수십년 자란 나무의 울창한 그늘은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생존과 직결된 천연그늘막 기능의 필수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늘권이라는 용어 부시장님도 처음 들어보시죠.

예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래에 제가 자료에서 접했는데 무등일보에서 9월에 “폭염재난시대 햇볕 피할 권리”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기획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이 기획보도를 바탕으로 광주시의회에서도 가칭 그늘권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고 의회 연구모임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준비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자료에서 보시면 폭염 발생 일수와 지속 일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2022년, 2023년과 2024년, 2025년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죠? (자료 화면) 그리고 또 사진 보시면 이게 그늘막과 가로수인데요. 서울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가로수 그늘은 주변보다 15.4℃, 그늘막 그늘은 주변보다 8.4℃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열이 50℃ 정도 된다고 치면 나무 밑 그늘은 15℃가 낮다고 합니다. 35℃인거죠. 그늘막 아래는 8℃가 낮다고... 한 42℃ 된다는 거죠. 지열은 기온보다 높죠. 50℃는 제가 가정을 한 거고요. 50℃의 날씨 지열이 올라올 때 가로수 밑에 그늘 온도는 35℃, 15℃ 차이가 난답니다. 그늘막은 8.4℃ 차이가 나고요. 폭염이 일상적 재난이 된 시대, 그늘이 도심 속 최소한의 생존수단이자 복지가 된 이유입니다. 이전까지 우리 가로수 정의는 시가지에 도로를 따라서 줄지어 심어놓은 나무로 거리의 미관과 시민의 보건을 위해 심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광양시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면 가로수의 정의에서처럼 거리 미관만 생각한 수종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늘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이번에 도로가 개설된 곳인데요. 도로는 개설됐지만 가로수 식재 계획은 없습니다. 4차선 500여m 도로인데 그늘한 점 없습니다. 지난 8월, 9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그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는 아주 훤히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로수는 날로 사나워지는 폭염은 물론 직사광선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생존수단이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 가로수 행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나무의 단순한 개체 수를 늘리는 수량 중심에서 수관의 크기와 보행로 차폐율, 그늘을 만드는 그 정도, 또 실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늘권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그늘은 풍경이 아닌 기후환경 복지이자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 됐습니다, 이제는. 다음은 그늘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늘막은 태양의 직사광선과 자외선을 차단해 그늘을 만들어 주는 시설이나 천막을 의미합니다. 요즘 주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산 형태 수동도 있고 햇볕이 강한 시간에 자동으로 펼쳐지는 스마트그늘막도 있습니다. 우리 시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 현황 준비하셨죠? 몇 개나 되어 있던가요?

저희 시에 총 한 16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동도 있고 스마트 형식도 있죠?

아무래도 생활권 중심으로, 인구가 다중 이동하는 기준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보행 인구가 많은, 또 머무르는 공간, 이런 위주로 하고 있는 게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그늘막 162개소 설치된 걸 지도로 만들어서 보면 여기서도 편중된 곳이 나타나고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요.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교차로, 신도시, 민원 반영 방식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좀 더 계획적으로 유동인구, 보행인구까지 조성해서 필요한 곳은 그분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 민원 들어오니까 그곳에 설치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 곳은 물론 문제가 있어서 필요해서 민원이 제기됐겠지만 그쪽 위주로 하다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실제 필요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설치할 때도 내년 2027년에 몇 개가 설치될지 모르겠지만 계획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더위에 더욱 취약하고 위험한 고령자, 저소득층입니다. 실제 더위에 더 취약한 사람들은 고령자와 저소득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늘막 사각지대에 남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 화면) 이 사진은 그늘막에 간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늘막 부착 간이의자 같은 보행자들이 5분 걷고 쉴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왕 그늘막 설치할 것 같으면 이런 제품도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런 제품도 있다.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 어린이도 불편 없이 그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유니버셜 디자인 요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설치하실 때요. 또 스마트그늘막 설치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행안전 주의 반사 경고판에 부착을 해야 되고 야간 LED조명등 설치로 밤에도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그늘막과의 점자블록 거리는 60cm 이상 이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규정들을 놓치지 않고 행여 이걸로 사고를 유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뜻으로 설치를 한 것을 사고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관련 지침들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숲지붕 나무 수관 형태, 나무 지붕을 임관, 수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계 자료 하나 보니까 그늘권이 사망률도 낮춘다고 합니다. 이 숲지붕이 표면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이고 심지어는 사망률도 낮춘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시도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심해질 폭염에 대비해서 20년 후를 목표로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5년마다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할 때 또 연차별 세부계획 세울 때 꼭 이 부분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하는 것이 실무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올해 가로수 식재 지침이 바뀐 것이 인도 폭이 3m가 충족이 되어야 된답니다. 3m가 충족되지 않으면 가로수를 심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미 도로가 3m가 안 되게 만들어져버렸다면 가로수를 심으려고 해도 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 도시기본계획이랄지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을 때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그 기준, 그 지침 이게 포함이 돼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중요한 거고 부시장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도 하시고 용역 또는 계획 세우실 때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꼭 염두에 두시고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로수는 1~2년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는 20~30년 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늘 혜택을 보고 있는 건 30년 전에 선배들이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심어야 되겠죠. 후세들을 위해서. 그래서 투트랙인 거예요. 오래 걸리는 가로수와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을 서로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난에 가장 약하고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을 나서면 1분 안에 냉방 중인 차량으로 이동해서 땡볕을 오래 걸을 일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걷거나 또 직업적으로 땡볕을 걸어야 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시장님 취임사에서 동심동덕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 함께 돕고 공직자들은 주어진 직무에 정성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업무 진행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인상깊었던 게 그늘권, 우리 광양시민이 그늘권을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하면서 중장기계획 세워서 착실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선진국이 돼서 많이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나 될까요?

10위 안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려운지 데이터상 GDP 순위는 현재 15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작은 나라에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인 거죠. 다만 명목 GDP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느끼는 삶의 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1인당 GDP는 30위 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하려면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사람들의 생활 정도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 이 사진은 뭘 말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줄세워 놓은 사진입니다. 가방, 우산, 보자기, 돌, 물병. 줄 세워놓은 사진이에요. 무슨 줄이겠습니까?

급식으로 생각됩니다.

무료급식소 앞에 줄 서있는 사진이에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사진이거든요. 이건 오래된 사진도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현실입니다. 실제 아까 그 사진은 한여름에 그늘 한 점 없는 곳에 줄을 몇 시간씩 서있어야 되니까 자기 물건으로 표시를 해둔 거고요. 급식소 문이 열리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서는 거죠. 실제로 서울 탑골공원, 대구 두류공원, 잘 알려진 곳이고요. 이렇게 무료급식이 열리고 있고 오래 서있기 힘든 분들이 식사를 위해서 햇볕 아래 오래 설 수 없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아까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한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매일 이렇게 긴 줄이 이어집니다. 이분들에게 이 한 끼는 그날 식사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전철을 타고 여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나마 급식이 있는 날은 다행이고 휴일이나 명절이 아주 길게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 명절이 가장 곤욕스럽다고 합니다. 무료급식소가 열리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풍성한 기름진 음식이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요. 국장님 수긍이 되시나요?

우리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및 자원 연계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있는가요?

또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식생활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최저생계는 보장합니다. 공공구조정책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게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부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보완을 해줘야 그 사각지대를 메꿀 수가 있거든요. 2026년도 광양시 시정 현황자료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6,565명이더라고요. 약 4% 정도고 우리나라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36%입니다. 10명 중에 3~4명이 1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 국민 먹거리 기본보장사업 “그냥드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준다는 사업인데요. 기존 복지 제도와 달리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 흰 바구니를 든 사람들이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이것저것 골라 담습니다. “여섯 가지만 고르시면 돼요.” “여섯 가지요?” - 라면과 통조림, 고추장도 담고 샴푸와 치약 같은 세면용품도 챙깁니다. 정부의 먹거리 기본보장사업 그냥드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달부터 100곳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과 속초, 평창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그냥드림은 기존 생필품 지원 정책과 달리 관내 거주자라면 소득 조건 등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이용 문턱을 대폭 낮춘 겁니다. - 그냥드림 서비스는 첫 이용 시 이렇게 신청서에 간단한 인적사항만 작성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1회 연간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두 번째부터는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돕는 것인 만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누리고 이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해둔 겁니다. -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기상황의 식생활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한 복지상담 및 서비스 연계로 위기 사유 해소 및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가진 뒤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긴급위기가구를 돕기 위한 그냥드림사업. 한정적인 지원 속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 이 영상에서 보신 그냥드림센터. 이것은 앞서 기 펼치고 있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제도로 정부에서 먹거리 기본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방법으로 그냥드림센터라는 것인데, 이 그냥드림의 출발점은 배고픔을 증명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복지제도는 자신의 가난을 자신의 장애 상태를 증명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신의 감추고 싶부분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드러내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은, 그래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신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밥을 굶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뉴스에서도 나오고요. 그걸 예방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부딪혔을 때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잡한 행정절차를 요구하기보다는 우선 먹거리부터 지원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도움을 찾아가자. 이런 제도거든요. 우리 시도 그냥드림센터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은 금년 9월부터 광양 YWCA 푸드뱅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과장님들 그냥드림센터 들어보셨는가요? 다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걸요? 국장님 답변에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모르고 왜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존 푸드뱅크를 운영해 오는, 광양YWCA 푸드뱅크 공간에 진열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기존에 있던 인력과 공간에 일이 하나 더 얹어진 저죠. 그 기관의 입장으로 보면.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처음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용대상자가 생계가 자료에는 “누구나”였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퍼주는 것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올 때는 신분 확인만 하면 되지만, 1회 방문은. 두 번째 왔을 때는 상담을 거쳐야 되고요. 전문상담 복지사로부터.

그렇습니다.

그것도 연간 이용횟수가 정해져 있고요. 행여 걱정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마구 누구나 와서 가져갈 텐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렇지만 실제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왔을 때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이 제도의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담을 거쳐야 되고 제한 횟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안내를 통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모두가 가져가는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에게 식품을 우선 지원하는 게 푸드뱅크의 역할이었는데 그 푸드뱅크의 기존 사업과는 약간은 제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전에 푸드뱅크 운영은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개인이 유통기한 가까워진, 또는 좀 여유가 있는 식품들을 푸드뱅크에 연락하면 수거를 해가서 그것을 담당자가 차량으로 다 가지고 와서 그 물품을 필요로 하는 곳을 예측을 해서 각 기관에, 대부분은 복지관, 장애인단체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에게 이걸 수령을 해가서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이렇게 운영이 돼 왔거든요. 그런데 이 그냥드림센터는 이용 대상도 다르지만 이용 방법에 있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접근성이 좋고 시인성이 있어서 편하게 가서 직접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고 이차적으로는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연결되게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우리 시 담당 과도, 그리고 그 제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도, 또 이용하게 되는 이용자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 흘러가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주제로 정한 것도 좀 더 알려지고 환기시키고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다루게 된 거고요. 이 그냥드림센터 주 목적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거주불명자, 노숙인, 미등록 이주민, 신용불량자, 범죄피해자. 자신의 감추고 싶은 부분을 그리고 어떻게든 등록하고 싶어도 사정상 못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그야 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식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쉬운 접근, 발굴을 해내자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있기 전부터 우리 광양시에서도 또는 타 시군에서도 먹거리 안전망이 하나로 나눔냉장고, 공유냉장고 이런 것들 해온 데 있거든요.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나눔냉장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우리 광양시도 몇 년 전에 나눔냉장고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사라졌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든지 설치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존에 푸드뱅크 하는 곳에 얹어서 예산 내려온 것 주고 맡겨놓았으니까 잘 하겠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 광양시는. 시장님도 기부문화,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 활성화 시켜서 우리 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 만드는 거 원하실 겁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걸 원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잘 해야 되고요. 접근성이 쉬워야 되고요. 편안해야 됩니다. 누구 눈치보면서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이미 그것은 점수를 줄 수 없는 부분이죠. 이용은 편리하게, 문턱은 낮추고 또 낮추고. 동네 편의점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의점만큼 알려져야 되고요. 편의점처럼 드나들기 쉬워야 하고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침에는 주3일 이상으로 운영되어 있지만 매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오늘 합니까? 안 합니까?” 전화해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평일이라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매일 이용해야 되고요. 시간적·공간적 불편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 달성할 수 있고 소관 부서에서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원 관리감독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운영기관에서는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요. 상담 기회를 통해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포착해서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하는 역할 잘 수행해야 됩니다. 의장님 시간 조금만 연장해 주십시오.

계속 하세요.

아까 도입 부분에서 제가 무료급식소 긴 줄을 보여드렸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배고픈 설움은 없도록 무료급식소 운영도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광양시 무료급식소 적은 예산에 정말 어엿한 밥 한 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력 인원 지원될 수도 없으니까 YWCA에서 매일 자원봉사자 연결하는 것도 아주 큰 곤욕이라고 합니다. 단체 하나가 그날 사정이 생겨서 빠져버리면요. 직원들이 담당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잘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까 자원봉사센터 역할도 중요한 것이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전문적이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책임성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역할이랑. 그나마 우리 시는 기업들의 지원이 있고, 그 지원이 모자라는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급식을 줄이거나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자꾸 먹고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요즘같이 풍족한 시대에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계 속 숫자나 평균선 이상만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짧게 정리말씀 한 마디 하십시오.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째, 수요자 중심의 물품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읍면동 거점 운영을 활성화해서 누구나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용자가 2회차에 복지상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민관 협력을 통해 물품 확보와 사업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영 실적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용자 만족도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감사하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이고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지만 푸드뱅크 기본 그 공간에 사업 하나 얹어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하고 허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눈치보지 않고 드나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마켓 형태로 1층에 공간적 전담 인력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이 사업 제대로 소기의 목적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푸드마켓 형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의 특성상 이용자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식품의 안전성, 시설과 인력 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이 필요한 물품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법인형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공공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오직 이타적인 선한 마음으로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2배, 3배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부터 그늘권 확보 정책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장단기 계획에 따라 가로수와 그늘막을 예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풍족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많은 숫자의 소시민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으며 갑자기 닥치는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해 좌절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는 바로 손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 접근성에 허들이 없어야 하며 이용이 쉬워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폭염과 혹한은 힘없는 서민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가장 힘든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바로 행정이고 정치입니다. 함께 사는 지역사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0대 의회 들어서 이제 100일 남짓 넘었습니다만 오늘 짧은 기간에 시정질의를 알차게 준비해 주신 백성호 의원님과 박문섭 의원의 철저한 준비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며칠 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잘 하세요? 그 전에 좀 연구를 해오셨습니까? 하여튼 감사하고, 시정질의 시간에 우리 시장님께서 광양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이 앞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우리 열네 분의 의원이 광양발전과 시민의 행복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앞서신다고 해서 정말 이 선의의 시민과 광양발전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데는 의회와 시장님과 선의의 경쟁하는 데는 우리 광양발전의 미래가 밝게 보여서 오늘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박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