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연 의원 발언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서 지금 한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밖에서 봐왔던 행정하고 직접 100일 동안 들어와서 봐왔던 행정 아마 차이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녹록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 싶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은 일을 하고싶었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해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인터뷰도 하셨지만 그래도 100일간의 소회를 짧게나마 말씀해 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첫 시정질의 때 제가 많은 걸 준비를 해서 그걸 다 못 했어요. 제 스스로 너무 자책감이 들어서 그다음 날 바로 머리를 빡빡 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첫 시정질의 답변자석 이 자리에 서셨지만 그래도 머리 미는 그런 상황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현 시장님께서 민선9기를 출발하셨고,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시장님으로서, 물론 후보자 시절에도 그랬지만 시장님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일성이 우리 광양시 재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재정 적자가 650억이고 그리고 국도비 비매칭 부분이 950억 정도 되고, 아무튼 1,526억 정도. 그 부분을 가장 일성으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공감은 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이해되지만 우리 광양시 재정이 그렇게 어영부영하지 않는 재정이고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도 일 잘하신 분들 엄청 많으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건데, 너무 좀 강하게 말씀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계속적인 재정에 대한 그 부분은 계속 하시면서 지금은 100일 지난 지금 각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위축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는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어제 존경하는 백성호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주제이기도 하셨지만 민생지원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급이 안 맞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그때 지역 여러 주민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설마 박성현 시장님이 그렇게 헛소리를 하실 분을 아닐 것 같다. 약속은 지키지 않겠냐.” 했단 말이에요. 참고로 추석 전에 지역 주민들의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30만 원 안 주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안 됩니다만 “박성현 시장님한테 주라고 하십시오.” 그러고 말았는데, 아무튼 이 주제는 아니지만 민선9기 박성현 시장님. 우리 광양시 이끌어나가셔야 되는데 재정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현 시장님의 재정 방향은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의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박성현 시장님께서 9월에 재정 관련돼서 민생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셨고 인터뷰 와중에 광양시의회도 책임을 물으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4년 의정활동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왠지 부정당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의를 좀, 말 표현을 좋게 하자면 날카롭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시정질문 주제를 재정 방향을 도대체 어떻게 잡고 계신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긴축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펼치실 긴축재정이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과도한 긴축재정은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아마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먼저 지역경제가 위축이 될 것이고, 가장 큰 것은. 그다음에는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긴축을 해서 3차 추경 때 많은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 삭감한 만큼 그 사업은 지연이 되고 1년 뒤나 2년 뒤에 아마 20%, 많게는 30% 정도 증액된 예산이 불 보듯 뻔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나, 시급하게 해야 될 예산을 빨리 처리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추후에 그 청구서를 우리가 받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고민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2027년도 본예산 지금 예산을 취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서 우리 박성현 시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진짜 필요한 예산은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뒤로 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아직 2027년도 예산안을 보지를 못했지만 그럴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 계신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빨간불을 파란불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청신호로 어떻게 바꿀것이냐. 복안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은 적극 동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박성현 시장님께서는 이 회복 방안을 “뭡니다.”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데 요즘 언론이나 봐도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그리고 시장님,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아시죠?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재정자주도는 그 재원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이 지표란 말이에요. 저는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4년도에 재정자주도가 65% 정도 돼요. 상당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3% 정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고 여러 요인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재정 위기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면 재정자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이고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그것 플러스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란 말이에요. 물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우리 정치꾼들이 많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우리 광양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게 세외수입 이 부분 증대를 위해서 카페리호도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지금 여러 의원님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 무료가 너무 많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 박성현 시장님께서 일성이 재정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한편으로는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국도비 매칭 사업을 반납하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내심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기대에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렇게 과감하게 반납하겠다 하신 게 없어서. 그런데 혹시나싶어서 그 부분 혹시 정리돼가고 있는 게 있는가. 먼저 질의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장님. 제 질문은 그거죠. 반납해야 할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 그걸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냐 이거죠.

하고 있습니까?

그럼 반납할 의향은 있으시다는

앞서 답변 중에 소재과학관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업은 페널티를 먹더라도 무조건 진행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많이 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선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고요. 초선이라기보다 제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삭발이 아니고 단식투쟁을 할 걸.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소재과학관 계속 가는 게 맞냐. 지금 흔히 말하는 호랑이 등에 탄 것이지 않습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호랑이 등에 탔다 한들 떨어져도 죽고 계속 가도 죽으면, 그래도 살 기회가 있는 떨어지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광양읍 경찰서 옆에 수학박물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정치권에서 잘 풀면 수학박물관을 지금 현재 어린이테마파크에 짓고 있는 소재과학관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잘 풀면.

소재과학관을 제가 왜 끝까지 반대하냐면 처음에 들어갔던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들어갈 예산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서에도 매년 18억이 적자라고 용역보고서에 되어 있지만, 용역보고서에서 18억이면 거기에서 거의 50%, 70%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필요 없는 예산이 30억, 많게는 50억까지 들어갈 수 있는. 매년. 그런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 시점에서 정리하고 페널티받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느냐. 저는 시장님이 그때 국도비 반납을 하시겠다고 하시길래 내심 기대했던 게 그 소재과학관이었습니다. 잘 하면 반납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안 들려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짜셨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시장님께서 잘하고 계신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부분이 어렵지만 그래도 기업들과 같이 손잡아서 광양사랑상품권 구매를 많이 독려를 하고 계시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총 48개소 해가지고 8억 정도입니까? 8억 400만 원 정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어저께 시정질의 답변 중에 동맥경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8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지역 상권을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고. 제가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인가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그때 설명하신 게 우리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이 되면서 매년 5조씩 지원을 해준다고, 통합지원금 5조 원 재원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지원 계정으로 해가지고 2억 8,500만 원인데, 이제 통합해서 27개 시군구죠? 거기에서 1조 5천 정도를 각 시군구 별로 해서 1/n 해서 자율계정으로 지원을 해줘라, 그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아마 전 지자체가 다 바라는 바가 아닐까. 저도 적극적으로 현 상황에서 우리 광양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하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 여러 자체 재원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지원금 이 부분을 건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잘 판단하셔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보면 민생지원금 20만 원, 30만 원 주는 데 보면 거의 군 단위입니다. 지금 보면 군 단위 지자체들이 자체재원이 더 넘치고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건의하실 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광양시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노력도 해주십사.

바뀌었습니까?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광양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을 초월해서 같이 합심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너무 깊게 들어가서 시장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은 시민복지국장과 질의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지 않을까. 먼저 현재 우리 세입으로 봤을 때 보통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서 6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6월부터 9월까지니까 4개월간 징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6억 4천 정도 징수를 했다고 해요.

시간 관계상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