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14

회의 전체 보기 952턴

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메타 권민정 총괄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을 취재하고 계신다는 안내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언론사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경상북도 소관 4개 실·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 경상북도 소관 결산을 의결하고 이어서 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이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바. 의회사무처·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 소관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환동해지역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사실관계와 집행 근거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박승직 위원입니다.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의회사무처장 김진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2026년도에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 있지요?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반납하기로 잠정 계획, 결정은 안 됐고, 잠정하고 지금 정리추경에 결산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 우리 의원연수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지금 의원님들 연수비가 60명 기준으로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1인당 얼마예요, 25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1인당 해서, 상임위원회 합해서 1인 25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반납하게 된 그런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2024년도에 권익위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그다음 직원분들 연수 관련해서 조사가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들 연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서민 경제가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이고 의원들 각자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발표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의장이 결정했어요, 안 그러면 의장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진실에 맞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의장단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가 선거가 있는 해였잖아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 초선의원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나의 어떤 권한으로 어떤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상임위원장까지 회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전체 의원들, 전체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이 안을 가지고, 이것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하고, 의원들 권한을 어떻게 몇몇이서 제한을 합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처장이 그렇게밖에 보좌 못 합니까?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의원 소집을 하든 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 주요 상임위원들이 앉아서 이 안을 가지고 ‘전체 1인당 얼마 예산이 있는데, 일부 사회 여론으로 안 가는 의회도 많다.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의논을 해서 의원들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지, 올해가 사회적으로 어떤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해도 아니잖아요. 재난이 난 해도 아니고, 코로나 질병이 있는 해도 아니고, 아주 농사도 풍년이 났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해인데,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연수를 못 가도록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게 의회 운영이 맞습니까? 아니, 어떤 사회적인 이런 문제를 제쳐놓고 법적으로 행정절차상으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갖다가 묻는다는 게 연석회의에서 의장님하고 전체 상임위원장단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연석회의는 소수 의장이나 몇몇이서 이런 일을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법적으로 검토해 봤어요. 아니, 처장님은 2급 고위직 공무원인데 그 정도 행정에 대한 절차를 몰라요? 당연히 그런 회의를 하면 “의장님, 이것은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다 물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야지요. 이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은 좋습니다. 아무리 명분상으로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더라도 의원들의 개인적인 권한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크게는 지방자치법, 안 그러면 우리 의회 내규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 조례 등에 의해서 법적으로 성립된 예산을 의장이나 몇몇이서 결정해서 취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올해 13대 초반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벌써 결산하고 예산하고 앞으로 의회 일정상으로 올해는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차후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의장이나 의장단이나 우리 사무처가 있는 것은 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돕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의장단이 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처장님이 의장단을 보좌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을 해서 의장단이 설사 잘못된 절차상의 행위를 하면 못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지요. 그리고 평소에도 처장님이, 물론 의회에는 수장이 의장이고 부의장이 있지만, 거기에도 잘해야 되지만 또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나 의원들 방에도 한 번씩 와서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소통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처장님?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제가 좀 소통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부족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회의 자리에서 걱정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58명의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축하 전화라도 한번 하고 커피라도 한잔 들고 오는 게 그게 소통하는 길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매사에 그런 이야기들을 의원들이 많이 하니까 내가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원들하고 개인적으로도 소통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정세현위원

사업설명서 보시면 132페이지인데요,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찾으셨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132페이지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정세현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 이월이 계속됐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사업비 이월이 있습니다.

정세현위원

뭐 때문에 사업비 이월됐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사업비 이월이 김천입니다, 김천인데.

정세현위원

김천, 영주 두 군데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주 것은 설계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연내 다 완료를 하고요. 그리고 김천은 예정 부지가 일부 미수용되고 인허가가 좀 지연됐습니다.

정세현위원

부지 확보도 안 됐는데 도비는 전액 교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당시에는 판단을 했을 때 부지 확보하고 인허가가 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해서…

정세현위원

아니, 부지 확보가, 우리가 국비를 내릴 때도 공모사업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건물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지 확보를 한 곳에 먼저 공모를 주는 것으로 원칙이 국가적인 원칙을 잡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부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김천에 예산을 주고 영주에 예산을 준 이유가 뭐냐는 거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때는 어느 정도 땅 지주들하고, 토지 가진 분들하고, 또 민간이 됐든…

정세현위원

사인 안 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위원

이런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부지 확보가 되고 나면 부지 확보에 대한 비용을 따로 공정별로 준다든지, 영주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금액을 따로 또 이렇게 잘라준다든지 하게 되면 도에서 좀 체크가 되는데, 사업이니까 지사님이 주라고 하니까 턱 줘버리고 현장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안 돼서 그냥 엉망이 돼버리고, 그럼 결산서에는 이월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세현위원

아니,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김천은 그럼 운영 주체는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김천의 지금 운영 주체는 시에서 직영하는 공공형입니다.

정세현위원

그럼 김천시에서 직영한다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시에서 공공형으로 건립을 해서 건립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을 어떠한 생산자단체나 농협에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현위원

그러면 일단은 운영 주체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이 나왔고 예산을 다 줬다. 그러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운영 주체가 들어와 봐야 그때 또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 내용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건립해서 지자체에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운영 주체를 정해서 해라. 우리는 돈만 줄게.” 공적자금이 들어갈 때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서류라도. 동의하십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세현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영주하고 현장 확인을 하셔서 자료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또 신규 150억짜리 공모했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이번에 안동에 있습니다.

정세현위원

그럼 여기는 부지 선정됐고 운영 주체 나오고, 주로 사과 관련해서 하지 싶은데 사과 처리 물량 확보 여부 다 검증이 된 데입니까, 여기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안동의 모 농협인데, 다 이것은…

정세현위원

농협에서 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정세현위원

그러면 이게 안동시에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안동에 있는 모 농협에서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공모 신청을 한 겁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정세현위원

그렇게 일반적인 은행권에서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까, 농협에서도?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협은 생산자단체, 농협 신청 가능합니다.

정세현위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정세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김천이나 영주 사례를 좀 판단해서 안동 부분도 어차피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은 얼마든 좋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세현위원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를 주는 것밖에 없이, 실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관리·감독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는 데는 페널티를 주셔야지요. 또 이런 예산은 우리가 과감하게 반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리하게 부서에서 따와서 그냥 ‘우리 이만큼 성과 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위원

제가 나중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고, 결산설명서에도 전년도 이월액하고 집행 결과, 당해연도 교부액 함께 표시해서 이렇게 눈에 좀 들어오게 해 주세요. 이것 결산서만 봐서 다 못 알아봐요. 안 그러면 자료 요구를 따로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각별히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채위원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정용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관해서 결산설명서 78쪽을 참고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에 보면 계속 집행잔액이 되거든요. 2023년도에 1억 6256만 원, 2024년도, 2025년도, 3년 계속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실제로 저희들은 이게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좀 많이 정부에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도 예산을 정부에서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했었는데 국비가 계속 좀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예산이 계속 우리 도하고, 도비는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용채위원

이게 집행률이 지금 71.3%밖에 안 되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정용채위원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래서 지금 이것 어느 정도는 다 된 부분이고, 국비 선정 물량 자체가 감액되는 부분하고 제하면 당초에 그 예산의 범위에서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해서, 계획했는데 이 계획에서는 국·도비 다 포함이 됐지만 국비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니까 실적이 한, 그 정도 줄어드니까 집행률이 이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용채위원

이월 예산의 현재 집행 상황, 완료 계획에 대해 잠깐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이월된 예산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용채의원

예산의 집행 상황, 그리고 완료 계획이 있는지? 지금 이월이 보면 3402만 원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 이제 사업자 선정은 다 됐고 이게 개인적인 상황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이 예산은 지금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용채위원

그래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월된 예산들은 다, 지금 ’25년이니까 ’26년 금년도에는 다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채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박찬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요즘 우리 농지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행 지금 하고 있습니까? 5월에 개정돼서 이제…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난번에 개정된 내용은 농지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임의 조항이었었는데 강제 조항으로 바뀌었고.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건국 이래 나는 6.25사변 이후로 이게 제일 큰 사건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농촌뿐만 아닙니다. 농촌의 어떤 문제라고 하지만 전방위로 지금 번져서 지금 농촌의 어떤 재산이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났어요. 종전에는 동네 인근에 농지가격이 평당 20만 원, 30만 원 하던 게 요즘은 10만 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게 국민들의 반발도 많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으니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을, 특별법 초안 나온 것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초안은 아직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조금 줄어들고 담보 물건에 대한 평가가 절하…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담보도 지금 옛날 담보, 이제 농협이 부도나게 생겼어요. 전에는 어떤 토지를 소작 농가, 임차 농가에서는 3만 평, 4만 평 이렇게 대농을 짓는 사람들도 자기 토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보면 2000평, 3000평, 나머지는 전부 다 임차농인데, 이걸 짓기 위해서 농기계를 2억, 3억 대출 내서 지금 사놓고, 이제 농사를 임대해서 못 짓게 하면 이 사람들은 쫄딱 망하게 생겼다고. 이런 또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대책이 뭐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전수조사는 지금 175만 필지였는데, 지금 심층조사에…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시군에 읍면동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시하고 있다가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완화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제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전수조사에서 나온 심층조사 대상을 심층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면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가 9월 말경에 정부에 우리 현장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특별조치법을 만드는데 거기에 담길 내용이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한다. 나이가 많아서 영농을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양성화시켜 주고, 단지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해서 휴경 방치를 한다. 그리고 공동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방치를 한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하라고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매각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입니까, 벌금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행강제금이 토지가격의 4분의 1,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매년 25%씩.

승직

박승직위원

25%?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3년 넘어가면 땅을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그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영농을 착수를 하면 또 3년 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외규정이 있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어쨌거나 법에 지금 크게 명시되어 있는 건 그렇잖아요? 예외규정은 무슨 법이든지 예외규정이 있기는 마련인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말 우리 지금 제가, 농어촌 토지 매수하는 기관이 농어촌공사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지은행.

승직

박승직위원

농지은행, 농어촌공사 안에 농지은행이 있다. 그렇지요? 거기에다 내가 한번 문의를 해 봤어요. 지금 매수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요, 매수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는지 공산주의로 가는지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땅을 정부에서 사들이는 것 자체가 불순하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그것도 매수를 해 주려면 정상 가격으로 매수를 해 주면 고령농가나 부득이 농사 못 짓는, 임차가 안 된다니까, 임대가 안 된다니까 매각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공시지가나, 그러면 옆에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겠다, 매입하겠다, 매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이나, 그것은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알고 계시고, 농업 현장에 지금 전쟁 난 거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헤아려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상위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대책을 세워서, 법이 정해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럴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부 수합을 해서 건의를 해야 돼. 건의를 하고 또 법이, 특별법을 만들 때 “우리의 요구조건이 관철 안 되면 우리 경상북도는 정부 시책에 못 따르겠다.” 그런 정도의 어떤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농민들 살리는 길이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정세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입니다.

정세현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하는 데가 환동해에서 다 합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에너지산업국이 있습니다.

정세현위원

내륙지방에도 에너지산업부는 환동해에서 다 하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세현위원

경북의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경상북도가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기에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기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지금 경북지역에 추가로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포항이나 구미 이외에 민간업체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관이 됐든 간에 혹시 의뢰가 오는 데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데 지금 의뢰는, 신도시에는 KT에서 데이터센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KT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다 쓰지는 못할 것 같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세현위원

그래서 경북 입장에서는 거기에 뭘 채우기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지자체 데이터를 KT 도청 쪽으로 옮겨 달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세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가 충분하다고 하지만 구미에 삼성데이터센터 올 때도 제가, 어쨌든 한전하고 협의를 봐 봤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하고 또 개폐기 증설이라든지 여러 공사에 관련되는 것을 한전하고 협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세현위원

왜냐하면 한전에서는 기업이 전화와도, 대기업이 전화와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전기가 충분합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증설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충분한데,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세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향후 이러이러한 과정에는 전기가 충분합니다.’라는 가정을 좀 주면 기업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그러면 향후 몇 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나올 건데, 단답형으로 답을 한전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업 유치 과정 속에서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경북의 에너지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 좀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서 필요시에는 건 바이 건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유치를 하고, 물론 데이터센터가 경북에 많이 온다고 해서 경북의 산업이 더 좋아진다든지 인구가 는다, 이런 데는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세현위원

하지만 경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조금 세일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성과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 한전하고 이런 준비도 해 놨고, 현장도, 용수 부분도 좋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경북으로 많이 와 주십시오.”라고 세일즈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부서가 에너지 부서만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도가 전체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것도, 데이터센터는 또 다른 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에너지 쪽에서는 저희들이 기업보다는 우리 도가 공신력도 있고 또 요청을 하면 같이 사업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우리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챙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정세현위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민간 쪽에서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시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반사업자를 내고 나서 우리가 KT나 SK 쪽의 사람인데 현장에 가서 이렇게 장소하고 좀 도와주면 우리가 유치해 주겠다고 해서 아파트 시행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야 돼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세현위원

그런 분들을 경상북도가 나서서 뒤의 백그라운드가 돼 주는 순간부터 경상북도의 신뢰는 다 떨어지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잘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세현위원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처장님, 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3선 하면서 의회운영위를 한 번도 못 해봐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22개 시군의, 포항의 도의원이 9명이지요. 구미 8명. 한 명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도의원 한 명 있는 데가? 10개 군이에요, 10개 군. 언제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이게 인구 등가로 가기 때문에 사실 올해 2개인가, 3개가 사라져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영양·봉화 1명, 울릉 남 이렇게 해서 또 1명, 청송은 가까스로 이제 100명 넘겨서 됐는데, 앞으로는 청송·영덕도 1명이에요, 이제. 그렇게 헌재에서 판결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그냥 해 버렸는데, 인구로 가버리니까 모든 게 힘들어요, 지금 사실. 저도 이제 단독 선거구가 된 지 참 됐는데 의정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이번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또 저희들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군의 군의원들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똑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청에서 배분표가 있어요. 90%는 일반으로 주고 특별은 시군 나눠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받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돈을 재량사업비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다 있는데. 경로당도 요즘 10억으로 지어야 되는데, 좀 사는 데는요. 저희들이 10억도 안 되게 지금 돈을 받고 있거든요. 204개 동네를 제가 다녀야 되는데 ‘과연 처장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게 궁금해요. 의장단에 예속되어 있는 처장인지 아니면 의장단이 회의를 할 때, 저는 그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발언권이 있습니까, 처장님은? 발언권이 있어요, 없어요?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발언권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있으면 어쨌든 먼저 수의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처장님도 좀 태무심한 게 10개 군의 1명의 도의원이 지금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좀 간담회도 한번 주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사실은. 처장님, 그런 자리가 처장님 자리인 것 같아요. 참 억울하고 분해요, 사실은. 재량사업비, 예를 들어 8억을 받았다, 제가. 포항은 9 곱하기 8하면 72억이에요. 10개 군은 그냥 8억으로 달랑 끝나요. 혹시나 비례가 있는 곳에는 두 배로 받겠지요. 그렇지요? 이게 재원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처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고충이라든가, 앞으로 더 심화될 텐데 이런 부분은 처장님께서 가슴 깊이 고민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1명 있는 선거구는 김희수 의장님의 명예정책특별보좌관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어제 와서 3일 동안 의회에 있거든요. 영덕에 지금 제 업무가 마비예요. 일을 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희수 도의장님 영덕군 명예정책보좌관 제도가 된다고 하면 제가 여기 나와 있을 때 그 후배든 선배를 통해서 메모 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700명, 1000명 공무원 스태프가 있잖아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저희들은 혼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소방·아동·여성·교육·부동산·바다 다 해야 돼요. 처장님,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도대체? 의회 수장으로서, 좀 적은 데 균등하게, 공평하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간담회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고충을 어떻게 우리 정책지원관실에서 이렇게 보완을 해 주실지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힘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에 가면 11시입니다. 혼자 죽어요, 진짜. 도의원은 뭐냐고요. 영덕군에서 줍니까, 저를? 경상북도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실·국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공모사업 올라오면 봐 주고 이래야 서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 큰 데만 줘요. 포항, 구미, 경산. 큰 데는 인프라 되어 있으니까 다 주는 거고, 시골에 봐봐요. 올 게 없어요, 시골에는. 기껏 해봐야 교정시설, 원자력, 이런 것밖에 안 들어와요. 처장님,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우리 의원들 간에도 다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걸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박승직 원내대표님이 사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해외연수 가고 싶어요. 가니까 많이 배우더라고, 사실은요. 가까운 상주 스마트 밸리만 가도 많이 배웁니다, 사실은. 그런 데 나가보면 생각도 못 한 것을 많이 배우는데, 저도 발언권은 없었습니다만 그게 그냥 사라져 버려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처장님, 이제는 거의 프로페셔널하잖아요. 우리 진짜 최고의 어떤 지위에 계신 분이고 또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훌륭하시기 때문에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의장단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있는 단독 선거구, 2인 있는 선거구, 좀 노후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한 번쯤 오셔서 처장님, 우리 영덕의 조주홍 군수 좀 만나 뵙고 아쉬움을 좀 들어보고 슬쩍 제 얘기도 좀 해 주고 이렇게 좀 해 줘야 서로 윈윈되는 거 아닌가요, 처장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억지인가요? 처장님,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또 공선법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인구 하한 2만 5000 이렇게 해서, 지금 인구소멸지역들, 특히 군 단위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초에도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그 선거구가 획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지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역이라는 것이 면적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그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그것은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실제 의정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고민을 좀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이 지원이 안 되면 그냥 그것은 아무런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달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다 64개로 나누다 보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다 기준을 좀 정해서 공평하게, 똑같이 평등한 게 아니라, 좀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처장님.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의정활동을 세심하게 보필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돈이 들어가지 않는, 김희수 의장님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똑같은 레벨입니다. 지사님은 정책특별보좌관 막 임명해요. 그런데 의장님도 같은 수준이고 같은 레벨인데 왜 못하냐고요. 명예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서, 원치 않는 의원들은 괜찮고요. 원하는 사람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도에 와서 예결위원회에 일주일씩 있을 때 저기 가서 제가 없을 때는,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 선거구에 똑같은 고충이 있을 거예요. 고령이든 성주든 울진이든.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면 업무 협조는 되잖아요, 현장에 갔다 올 수 있는. 명예정책보좌관이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이든 아니면 지역의 일을 할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제도를 좀 이슈화시켜서 한번 의제로 담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올해 중에 좀 제도화되어서 의원들 간에 원하는 분들은 김희수 의장 명의로 영덕 명예정책특별보좌관, 급여도 없습니다. 그래도 명함은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뭔데?” 물으면 거기 왔는데 이름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이걸, 지난번 회기 때인가 행정안전위원회,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군데는 문제가 없다. 한 군데는 선거법 위반이 좀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회신을 해서 이것을 올해 중에 매듭을 좀 지어주시고, 된다고 하면 신청자를 받아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박찬국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각 우리 마이스터고, 수산계고, 특성화고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라든가 교육비,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올해부터 넣지 마세요. 그것은 엄연히 구분돼 있는데 중복투자입니다, 중복투자. 제가 지금 교육위에 있는데요. 제가 농수산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왜 지원해 주냐고. 이제는 좀 끊을 건 끊으세요. 말에 돈이 없잖아요. 줄 것 다 주고 왜 자꾸 돈 없다고 그러세요. 이번 예산서 제가 볼 테지만 각 학교에 지원되는, 마이스터고는 특목고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해요, 이제는. 왜 저희들이 오지랖 넓게 도비 투자해서 급식비도 주고 시설비도 주고, 이 학교에 들어가 보면 시설비는 도에서 받고, 급식비는 농축국에서 받고, 큰 것은 국비에서 받고, 다 받아요. 앞으로는 꼭 줘야 된다고 하면 제대로 딱 보고 주세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무슨 뜻인지 알지요,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찝찝할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마다. 안 그래요? 아우성이고, 달라고. 안 줄 수는 없고, 찾아보니 조례 몇 개 근거 있고,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소속이 국가면 국가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 공립이면 도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 사립이면 사립이 주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손을 다 뻗치고 있어요, 보면 구석구석에. 다 받아요, 지금 보니까. 좋지 않은 예산이다. 한번 제대로 상임위 검토하셔서 올해 혹시 편성된 것 있으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줘야 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적극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도 좀 절약하시고, 그 돈 더 준다고 해서요. 그게 가성비가요, 1억 투자를 해서 아웃풋이 1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그냥 주머닛돈이에요, 보니까. 제 평가컨대 그렇습니다. 한번 제대로 보시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 협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저희들 감사원 지적을 받은, 어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 관련 축제들, 우리가 알음알음 동해안 벨트, 울진·영덕·경주·울릉·포항에서는 환동해본부 풀비를 갖고 예산을 좀 썼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을.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난해까지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금년부터 없어졌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 박찬우 관광국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여기서 나눴어요. 그게 다 사라졌으니 이제는,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지정되어 있는 게 한 30개가 돼요, 도 우수 축제라 해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작게는 1000만 원, 크게는 몇억을 줘요. 이제는 읍면 단위는 빼고 시군의 괜찮은 대표 축제로, 이제는 인쇄물에 안 나오면 돈을 못 준다고 하니 좀 올려달라고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통화를 해 보니까 그분이 착각을 하고 지정이 된 것만 돈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주는 거였기 때문에 줬다가 뺏지는 못하잖아요, 안 줬으면 몰라도. 계속 그렇게 받아 쓰다가 지금 갑자기 올해 막히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그래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비 지원이 안 됐지만 이게 풀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군의 대표 축제 하나 정도라도 도비를 좀 편성해 달라. 돈의 많고 적음은 의미가 없다,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동해안 쪽에도, 내륙 쪽에도 많습니다. 풀비를 많이 받아서 썼을 텐데, 그 돈들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못 줘요. 그래서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이 동해안 벨트를 관할하고 계신데, 영덕도 마찬가지고 경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많이 전화가 또 오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많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국에 지금 30개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영덕의 은어나 물가자미 축제는 괜찮습니다. 한 개 정도는 발굴해서 이제는 1000이든 2000이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박찬우 국장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눠서 좀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일단 축제라는 것이 보통은 문화국에서 하지만 우리 또 해산물과 관련된,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협의해서 어떻게 예산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중복이 안 되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예산실에서 지금 실·국별로 풀비를 다 줬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난해까지…

재철

황재철위원

줬는데, 예산이 다 이제 삭감됐기 때문에, 행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 그러니 지금 발굴된 것도 있지만, 잠재력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하나씩 발굴해서 그때 우리가 알음알음 가져왔던 풀비에 대해서 이제는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한 개씩 키워달라는 그 뜻입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왜냐하면 시군비는 몇억씩 잡혀있는데 도비가 10원도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축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도 직접 풀비를 안 줌으로써 얻는 이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좀 환원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 업무 하나 물어볼게요. 블루바이오헬스케어라는 기술개발, 이것 환동해산업연구원이지요, 이게?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데 그쪽에 주면 그게 이제…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이것 지금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일회성으로 ’25년도에 줬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2024년도에 줬네요, 보니까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 잠깐…

재철

황재철위원

2024년도에 3억 2000, 올해 2억 2000인데, 이게 블루바이오헬스케어가 콕 짚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블루바이오헬스케어, 여기 보면 난임 뭐 관련되어 있는데.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데 이 난임 치료하는 데 해양생물의 유효 물질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검증도 해 보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 올해 돈을 받아서 특허 1건에 논문 1건이 있는데, 제가 이것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게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과연 블루바이오헬스케어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딱 맞는 이 특허와 논문이 나온 건지 아니면 예산을 받고 할 수 없이 만든 건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논문의 내용을 좀 검토하셔서, 자료는 괜찮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구두로 한번 보고를 해 주고, 지금 환동해산업연구원은 황이주 군수께서 다시 도로 가져가라고 했고 지사님께서 구두 답변하셨다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실질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문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울진에 그냥 두세요. 받지 마세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울진에서 가져갔으니까 당분간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키워서 우리한테 넘기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사님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때 구두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재무제표나 전체를 봤을 때 현장도 가 봤지만 울진군수가 돈이 안 되니까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너희 것이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지금 그대로 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시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울진군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해 보고 또 협의해 보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2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2분이요?

재철

황재철위원

2분만 좀 발언권을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좀 지나쳤는데 짧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짧게 좀…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에너지산업국의 우리 두문택 수소과장님, 오셨지요?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우리 김미경 국장님 죄송합니다. 바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요즘 고생 많습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지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펀드투자해서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지요?

지금 성과가 나온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한 개입니까? 이번에 포항의 AI 관련 그것 하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가요?

콕 짚어서 수소과장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있나요?

예. 아니면 다른, 딱 수소만 합니까? 아니면 신에너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건 해양수산국장님. 죄송합니다, 여러 부서를 좀 돌아가서. 남건 국장님, 거기 뒤에 앉아계시네요?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지방어항 기본계획하고 지금 환경평가 있잖아요? 이것 본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이게?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하…

재철

황재철위원

“하…” 그러지 마시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는 좀 그런 게 행정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얼마 전에 그게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그것은 다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래 정상적인 기간은 이것 얼마나 걸립니까? 기본계획하고 환경평가 받는데?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기본적으로 전체 공사하는 데까지 다 하면 48개월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48개월이면 4년인가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예. 한 4년 가까이…

재철

황재철위원

기본 평가까지 받는 데만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공사 끝날 때까지.

재철

황재철위원

다 끝나면 그렇잖아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현실을 보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4년 내에 좀 이렇게 어민들, 특히 지방어항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가면 민원이 너무 많아요. 해 준다고 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민들 지금 다 화살이 저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저도 집행부 대변도 많이 합니다만 이 고충을 좀 이해를 해 달라. 힘들어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안 도와주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해서 좀 죄송하고요.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수 의장님께서 우리 예결특위 결산 심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의장님 격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어제오늘 연일 동안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께서는 또 성실한 답변으로 수고를 하셨고, 제13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첫 결산을 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내년 예산 심사부터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가 다시 활동을 할 것인데 면밀히 살펴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또 실제 필요한 예산인데 집행부가 놓친 게 없는지 잘 살펴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상일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

김상일위원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입니다.

김상일위원

아까 미래수소과장님이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우리 수소연료전지 산업클러스터 구축 사업.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상일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결산서 92쪽에 보면 그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좀 안 좋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한 5개년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이월시켜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살짝, 원래 이렇게 큰 프로젝트들은 저희들이 막상 하다 보면 또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자꾸 좀 늦어져서 ‘아마 한 1년 정도는 좀 딜레이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계획이 지연되고 이월되고 장기화되면, 피해는 다 지역에서 피해를 보겠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상일위원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그것은 하여튼 어찌 됐든 최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금 포항에 보면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부터 해서, 그렇지요? 지금 수소연료전지, 그린암모니아수소 분산 발전, 포항 수소도시 조성, 이차전지야 지금 어차피 캐즘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도 지정됐고,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기회발전특구도 지정됐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굉장히 어떤 과도기에 있다고 보는데, 대량 어떤 큰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실행부서는 당연히 우리 포항시겠지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포항시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에서도 가장 존폐가 걸린 산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서 추진을 잘해요. 잘하더라도 그 후에 어떤 성과나 기업 유치부터 해서 지역에 파급 효과까지, 경상북도는 실행부서는 아니지만 면밀히 그것을 관리를 잘하시라고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경북도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또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당초 할 때부터 기업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이게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걸 다 저희들이 고려해서, 앞으로 또 어느 정도의 수익 창출이 될지를 고려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만 투입하고 사업 효과, 서류상으로 나오고 그런 것만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끔 경상북도에서도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보면 왜 우리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황산나트륨이지요? 황산염 관련해서 염폐수,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생태, 염.

김상일위원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는 또 보면 암모니아 누출, 이런 사고나 이런 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도 여러 대책도 좀 세우시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당 관련 국도 함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도 함께 대책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것 환경 관련해서는 아까 암모니아하고 염폐수 관련해서는 대책이나 관련 사항은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김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박찬국입니다.

윤철남위원

우리 결산설명서 24쪽에 경북형 공동 영농 사업이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윤철남위원

그런데 이것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지요? 47.4% 이렇게 돼 있는데, 2025년도에. 2024년도에도 43.6%?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40…

윤철남위원

사업량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실제 예산 집행은 부진하고,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보면 인허가하고, 또 현재까지, 올해, 지난해까지 21개소가 조성이 됐었는데, 선정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주된 이유가, 사업 계획 변경이 주된 이유이고 그리고 다수 인허가 지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기존에 하던 품목이라든지 작부 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계획 변경 그런 것이, 그런 게 최고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에는 인허가가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윤철남위원

이월이 이렇게 자꾸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 8월에, 그렇지요? 8월에 또 추가로 선정을 이렇게 해요. 8월에 하면 불과 4개월밖에 안 남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명목만 올려놓은 것인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선정해서 또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또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추가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컨설팅도 하고 준비를 해서…

윤철남위원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 아닌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성급하게, 현장에서는 솔직히 욕심이 앞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사업부터라도 사전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철남위원

올해부터는 사업연도를 단년도로 안 하고 기간을 늘려서 지금 하고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공동 영농 확산 지원 사업이라고 올해부터 국고보조 사업이 생겼습니다. 국비 사업은 사업비 규모도 있고 해서 2년 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 자체 사업도 2년 차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철남위원

이것 우리 지사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지사님이 관심이 많습니다.

윤철남위원

이것 공동 영농해서 생산량 늘리고 농가 소득 늘리고, 거기 땅 빌려주는 분들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배당.

윤철남위원

배당소득 받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윤철남위원

지사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계획을 더 철저하게 해서…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실제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 말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성과가 있습니다. 농업 소득은 3배 정도, 또 농가 소득은 2배 정도로 있고, 앞으로 농촌의 농사 환경을 봤을 때 공동 영농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봉화 같은 경우에 특화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가에 조수입으로 한 10억에 육박하는, 순수익으로 따지면, 농가 소득으로 따지면 한 4, 5억 할 수 있는 이런 농가도 나오고, 전체가 4, 5억이 나오면 좋겠지만, 상향…

윤철남위원

그래요. 이게 공동 영농 지원 사업이 전에 이것으로 돼 있었지요? 그…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혁신…

윤철남위원

혁신농업타운,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 이렇게 슬로건 내걸고 하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26년부터 사업명을…

윤철남위원

그래요. 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자꾸 이월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반복되고 이렇게 안 하도록 사업 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시고요. 단순히 사업 대상 확대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 성과가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윤철남위원

우리 농민 수당…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어민 수당.

윤철남위원

지급 목적이 뭡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어민 수당 지급 목적은 우리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들,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들에게…

윤철남위원

농사짓는 분들 어렵다고 소득 보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물론 지역도 활성화…

윤철남위원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대한민국 농민들 거의 다 받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윤철남위원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윤철남위원

그래서 지금은 17군데가 선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철남위원

그런데 영양군하고 청송군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 경북도에서 지금.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철남위원

경북도가 농어민… 농어촌 기본소득은 목적이 지역 소멸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한 것이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윤철남위원

우리 지사님이 저출산과 전쟁을 했어요.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윤철남위원

지금 농어촌 인구가 실제로 급격히 감소하고 그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마지막 수단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농’자 들어가서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소득 주는 데는 농민 수당을 도에서 분담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경상북도라고요, 경상북도. 그럼 경상북도는 농민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예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에 그런 결정이 됐었는데, 여하튼 그저께 의회 마치고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지사님이 답변을, “잘 검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철남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 농어민 수당하고 기본소득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이고, 지급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그것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숙경 위원님.

김수문위원

난 짧으니까 먼저 하세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세요, 정숙경 위원님.

정숙경위원

먼저 하세요.

김수문위원

먼저 해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위원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박찬국입니다.

김수문위원

오랜만이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문위원

이제 우리 윤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경상북도가 농업 도이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제가 사는 제 지역구도, 의성군이 농업 군입니다. 농업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뭐 먹고 살까요? 이슬 먹고 사나, 공기 먹고 사나? 이 부분을 지사님께, 지사님도 박식한 분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경상북도 전체 인구 가운데 농어민이 가장 많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김수문위원

단일 종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가는 16만 호이고 농가 인구는 32만 명입니다.

김수문위원

어민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어민은 제가 한 1만 명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개인 상공인들 빼고는 농어민이 가장 많을 것이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여기에 지사께서 관심이 없으면…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 있지요? 지금 진행 중이지요, 상주에. 이것이 상주입니까? 모르면 옆의 과장님한테 물어서 대답하세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업기술원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김수문위원

이것도 돈이 1752억이면 10만 원짜리 수표로 주면 우리가 쥐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5만 원짜리로 주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위원장님, 농업기술원장이 좀 답변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수문위원

예, 허락 맡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김수문위원

예, 1752억 맞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수문위원

10만 원짜리 수표로 주면 제가 못 쥐고 갈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자리에 공직자들이 계시지만, 공직자들이 일평생 공직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몇 분이 모아야 이 정도 돈이 될까요? 요즘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 20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우리 의원들께서 지금 예산을 이야기하면 “예.”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수문위원

농업 예산을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사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왜? 그 상임위를 존중해 줘야 되고 이런데, 이 부분 제가 속한 상임위는 예산을 웬만하면 될수록, 될 수 있다면 많이 삭감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냐? 집행부, 지사를 비롯한 고위직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해요. 제가 도의원 한 번 두 번 해 보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이고 기초의원도 해 봤는데, 뭐라 하면 요즘 돈 없다고 합니다. 돈 없으면서 안 되는 일들을 엄청 하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 집행부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4년을 쉬고 이번에 들어와 보니까, 이 예산 문제? 예산과장하고 소통을 저는 딱 한 번 해 봤습니다. ‘돈 없다. 돈 없다.’는데 집행부 할 것은 다 해. 이렇게 되면 예산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많이 배운 공직자들이 다 이 자리에 40, 50명, 한 50명 정도 이렇게 앉아계시는데, 의원들이, 좀 강성적인 말씀을 드리면 평가가 아주 안 좋아요. 뒤에서 베스트를 뽑고 워스트를 뽑고, 별걸 다 합니다. 이것도 서로 상호 간에 예의가 아니에요. 저도 목소리 톤은 높지만 공직자의 그 노력과 또 해야 될 부분 존중합니다, 또 해 드려야 되고. 그러나 선심성, 지사가 자기가 생각해서 되는 것은 무조건 예산 내놓는 것 이런 것은 1%도 못 해 줍니다,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까지 드리면 어제를 포함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 계신 고위공직자들, 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집행권이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김수문위원

일부 아니고, 알겠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의결권이 있지요? 자료 가져와도 안 보고, 우리가 예산을 방망이 안 두드려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강력히 요청하는 중입니다, 위원장들한테.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듣기 불편하고, 제가 욕 얻어먹을 자리에 서느냐? 이것은 이렇게 가면 서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풀건 풀고 우리도 지사님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원하고 계획 잡은 부분 협조할 건 적극 협조해야 서로가 상생이 되고 우리 경상북도가 발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일이 넘은 이날까지 예산 이야기하면 없다고 해요. 저는 평생을 사업해 온 사람이에요, 30대 초반부터. 예산 문제, 전문가적인 것은 아니라도 누구보다 많이 알아요. 안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국장님,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맞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수문위원

안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지. 안 줍니다. 그리고 상임위에 가서 지사 이름 나고, 또 고위직들 자기 고향에 이름 내는 것 하나하나 밝혀서 그 부분을, 제가 그 상임위에 가서 읍소해서 “이런 예산 올리지 마라.” 이것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는 예산을 한 50% 삭감하려고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저를 어떻게 설득할지, 압력을 넣을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뒤에 계시는 사무관 선에 계시는 분들, 내일의 미래를 봐야 된다 이것이야. 지사만 바라보고, 지사가 말하면 꼭 신이 내리는 하명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원들이 말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들은 260만 주민의 대표 기관들입니다. 이런 것 꼭 참고하셔서… 우리 의성은 농업 군입니다. 새로 부임한 군수께서도 “농업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다.” 우리 경상북도도 골고루 해야 되지만 농업인들의 어려움, 또 현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중앙정부가 이야기를 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 전체에 논밭을 가진 농민들의 어려움, 땅값이 적게는 50%, 많게는 60% 떨어졌습니다. 팔려고 내어놓아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의성에는 평야가 많습니다. 넓은 땅이 많은데 적게는 200마지기, 많게는 500마지기까지 한 분이 짓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쌀농사를 해서 돈을 많이, 한 해 한 해 많이 입금이 되지만 5, 6년 뒤에 그 돈이 전부 다 장비, 그러니까 기계비, 농기계 여기에 다 가고 실제로 큰 수익이 없습니다. 이래서 요즘 농촌에는 외람되지만 잘생긴 신랑감이 있어도 아가씨들이 시집을 오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농촌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꼭 아셔서 이것 지사님하고… 지사님이 요즘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안 찾아가요. 저는 찾아가면 제가 생각했던 것,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앞에서 직설화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중의 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은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지사님이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박식하시고. 그런데 아는데도 무슨 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돈 없다고 합니다. 예산 없다 하고 자기네들 쓸 것은 다 쓰고. 이러면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해 주면 도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부 기관으로밖에 더 보겠습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지사님께 불편하지 않게 잘 말씀드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이번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부대의견 관계 때문에 질의를 아니 할 수 없어서… 환동해지역본부의 에너지산업국장님.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김미경입니다.

정숙경위원

우리 기경위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 통계목 문제 말입니다, 308-13.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정숙경위원

포항TP에 예산을 주고 통계목은 308-13으로 계속 그렇게 쓰실 건가요? 쓰셔야 하나요, 쓰실 건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이게 실제 예산의 집행과 정산 차이의 간극 때문인데요. 잠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우리가 공기관에 위탁·대행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할 때는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포항TP 같은 경우에 실제 공기관 위탁 사업을 하지만 정산을 할 때는, 경상북도의 공공기관이 아닌 포항시의 기관이라는 이유로 정산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이 부분이 크로스가 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방법을, 이렇게 하면 정산에다가 이 부분을 넣어야 하고 이것은 또 예산서에, 예산실의 별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제가 쭉 보면 이렇게 언발란스 나는 케이스가 몇 군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정산서에 넣었어요. 넣었고, 에너지국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에, 통계목은 그렇게 썼는데, 308-13으로 썼는데 정산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락됐다고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 또 다른 실·국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정산서에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쨌든 일치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국별로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이러면, 결산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숫자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보는 입장에서 되게 혼란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 부분 좀, 그런데 포항TP하고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그 부분입니다.

정숙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길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농수산위원이 돼서 오늘 농업기술원, 또 농축산국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산 문제가 나와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국장입니다.

송병길위원

아까 말씀이, 우리 농업 인구가 32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32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송병길위원

그런데 작년도,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면 우리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12조 1900억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7.36%예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결산액…

송병길위원

예, 그래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인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얼추…

송병길위원

또 아까 우리 김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먹고사는 문제 아닙니까, 예?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김수문 위원님께서 예산을 자꾸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 예산은 좀 늘려주시고, 삭감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진욱

김진욱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하고 송병길 위원님께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북에 김천·안동·상주, 농업계 고등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는 학생들의 10% 정도가 농대에 가거나 농사를 짓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을 해 보면 거기 고등학교에 가서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제일 문제점이 선도농에 가서, 농업이 정말 돈을 벌 수 있다. 농사업이다. 이런 인식을 아이들한테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성적에 맞춰서 가는 학생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김천생명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일부 물어보니까, 일부 학생들입니다, 일부.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 김천생명과학고는 미달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시내에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가 좋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그게 현실인데… 여기에 보니까 농업계고 영농 정착 지원 사업도 있고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 비용 지원도 있던데,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졸업생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졸업생이 군대에 가기 전에도 할 수 있고 갔다 와서, 복무하고, 갔다 와서 5년 이내에 이렇게 연 500만 원씩, 적지만 연 500만 원씩 3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주는 것입니까? 제가 전에 담당 과장님께 그때 멘토-멘티 프로그램, 10개월 정도 150만 원씩 나온 것 있던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멘토-멘티하고…

조용진위원

그것을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생들한테도, 군대에 갔다 오지 않더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업계를 우선하지는 못해도, 그분들도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남자들은 군필을 해야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귀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농업계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군대에 먼저 갔다 오지 않더라도 멘토-멘티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계속 위원님들께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직업계고, 농고 학생들부터 우리가 선도농하고 많이 매칭을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원장님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여기에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러한 예산을 많이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안 일괄 토론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숙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경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정숙경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이미 지적도 한 사항입니다. 정산검사는 결산심사 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이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이지만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본 위원은 정산검사가 일부 누락되거나 정산검사 보고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결산심사… 전출금·출연금·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지방공공기관에서 지출되는 만큼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결산 승인 시 제출하는 정산검사 보고서의 정확도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대의견을 달고 싶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 때 얘기하는 것으로,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의결한 도의회의 심의 취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예산의 전용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향후 예산 집행이나 변경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와, 사업의 효과성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 전용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전용 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우편함에 놓는다든지 사무처에 그냥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경북장애인가족복합힐링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관리 계획과 연계된 재정 지출의 경우에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절차를 거친 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의 의견을 깊이 숙지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세입 재원 확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상북도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학생과 학교 현장에 대한 사업 효과성은 충분했는지,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4시 2분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윤화 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중찬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욱

김진욱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충찬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2025년, 2026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현황, 그리고 폐교학교 현황을 좀 주시고요. 통폐합학교 지원금 편성 및 지출 내역도 좀 주시고, 2025년, 2026년도.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리고 학생 수가 15인 이하 되는 소규모학교의 2025년도, 2026년도 시설비 지원 내역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사실 관계와 집행 근거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교육국 창의인재과는 어떤 분이 담당하시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김수문위원

교육국장 답변…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교육국장님 답변…

김수문위원

국장님, 이것은 듣기만 하시고, 몇 개 간단하게, 저도 시간상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요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PC 1대당 비용이 눈에 띄게 많이 비싸지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이 상황에서 메모리 비용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클라우드 PC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범 운영한 학교도 있었고, 그 담당이 현장에서 요새 장단점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문위원

지난해에는 이것 신청한 학교가 한 학교도 없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3, 4년 동안 PC 보급이 중단되다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그게 오픈이 되었는데 희망 학교가 없었고, 내년에는 몇 개의 학교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김수문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게 비용 문제이고, 또 사용하는 데 교육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게 대두가 되니까 말씀드리고. 이게 사용에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PC는 교체 비용도 높고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또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PC는 수리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의 예금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김수문위원

국장님이 하십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김수문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얼마쯤 됩니까, 교육청에?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올해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김수문위원

예, 올해 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5조에서 한 6조, 5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교부금이.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김수문위원

이게 우리 도민들이나 대한민국 전 국민이 봤을 때 교육 예산은, 학생들이 줄어들어도 이 교부금은 계속 누적되지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내국세하고 연동되도록 산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수문위원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공직자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이 예산은 계속 누적되고 다른 예산은 없어서 지역 삶의 터전, 현장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경상북도,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장차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학생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예산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 국민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이 교육 예산만큼은 계속 누적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공감하시지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래서 누적액이 한 5조쯤 된다면 1만 원짜리로, 이 돈이 얼마나 크냐? 1만 원짜리로 4만㎞의 지구를 한 바퀴 돌리려고 하면 4조만 하면 돼요, 지구를 한 바퀴 돌리는 데. 이 5조의 예산을 원, 투, 쓰리 세서, 죽을 때까지 세도 못 세요. 맞지요? 그렇게 큰돈이 누적돼 있다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 경북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돈만 계속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학생들 교육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어느 은행에 예치해 놨습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년 예산액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수문위원

교부금.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교부금은 저희가 매년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액이고 제가 짐작건대 지금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기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효율화, 안정화 기금하고 시설 기금을 해서 지금 한 8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문위원

8000억, 알겠습니다. 그렇게 에러는 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니까 괜찮고. 그래, 이것을 어느 은행에 예금했습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지금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농협에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농협이 2.45% 맞습니까, 세전?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럼 경기도는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지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제가 좀…

김수문위원

우리 경북은 2.45, 경기도는 2.67입니다. 8000억의 이자가 1년 하면 0.22% 차이 나지요? 이게 돈이 몇십억 될 것입니다, 저도 정산은 안 해 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농협에만 이렇게 예치하는지, 또 금리를 예를 들어서 많이 주면 경기도 아니라 서울이라도, 거기로 돌려야지, 왜 경북의 NH농협에만 이렇게 했을까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저희가 작년에 금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만 대상이 아니었고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농협하고 최종 금고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금 부분은, 아마 1년 이상 정기예금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수문위원

예, 맞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저희가 1.45이고 경기도가 2.6%가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2.67.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2.67%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전체 예산, 평소의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낮은 데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시도교육청은 저희보다 낮은 데도 있고 조금 높은 데도 있고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문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금리 많이 주는 데 예금해야지요, 그렇지요? 단가 계약 맺었습니까, 농협하고 교육청하고? 아니잖아요. 본인 것, 국장님 같으면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안 하지요? 단답형으로 하셔도 됩니다. 안 하지요, 그렇지요? 제 개인 돈 같으면, 국장님 개인 돈 같으면, 금리가 영점영 얼마로 아주 미세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0.22%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1년에 8000억에 대한 예산을 한번 셈을 해 보세요. 몇십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하고, 이것을 ‘교육감께 직접 도정질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농협에 강하게 어필해서 내년에라도 다시 한다면, 의회가 볼 때, 의회라는 것이 우리 260만 도민의 대표 기관 아닙니까? 대의 기관 아닙니까? 그 눈높이를 맞춰주셔야지요. 그렇게 연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조건 문제를 삼겠습니다. 국장님, 가서 교육감님하고 의논하세요. 이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로비 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저희가 그 과정에서 1, 2차 일반경쟁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실제로는 농협은행 단독으로 참여가 된 상황이었고요, 실제 금고 계약 사정에는. 그리고 지금…

김수문위원

왜, 아니, 스톱. 농협이 어떻게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할까요? 은행이 예치를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그게 해명이 돼야지. 아니 어떻게, 국민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이 많은데 단독으로 이것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맞겠지만 다른 금융기관은 그러면 열중쉬어했습니까? 그 금융기관들은 예치할 자격도 없는 기관들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아마 이게 경상북도 전체가 넓은 지역이기도 하고, 아마 지역적인 특성상 점포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김수문위원

국장님,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여기 안동은 넘어지면 코 닿입니다. 여기 가까운 데 안동에도 은행이 있고 이런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이것은 무조건 문제 제기할 거예요, 제가.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위원님…

김수문위원

맞다 할지라도 감사를 시키든지 해 봐야지요. 그 정도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김수문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요즘 정부나 공기업의 입찰도 단독 입찰은 없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입찰 퍼센티지는 비슷하게, 단독으로 와도 낙찰이 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오면 퍼센티지를 많이 올립니다, 입찰 제도가. 저도 입찰을 많이 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연구하셔서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계속 혼자만 질의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금을 100억을 1년 맡긴다면 이자만 그렇지요? 한 6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게 우리 경북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의 차이가 100억, 예? 100억에 6800만 원이면 1000억이면 얼마입니까? 6억 8000이지요? 8000억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몇십억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것은 교육청 고위직들 근무 태만, 직무 유기. 아니, 돈이 1년에 몇십억 차이가 나는데, 교육 예산을 많이 받아 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라도 이익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지요. 왜 주는데 농협으로 일반통행합니까? 이것 감사감이에요.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면 공식적으로 감사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번에 그렇게 갔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올 연말에 다시 계약하지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아닙니다. 작년 계약해서 4년 계약입니다.

김수문위원

이것을 그러면은 위원장님, 이것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감사 의뢰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4년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8000억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1000억이면 6억 8000, 6×8=48, 50억이 넘어요. 50억을 4년 동안 하면 200억이에요, 예? 크죠? 국장님, 이것 검토해 봤습니까? 그렇게 계약했더라도 감사를 안 받으려 하면, 이것은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농협하고 다시 의논을 하세요. 이것 감사 대상이 되니까 어느 정도 맞추어 달라고. 계약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예? 이해 가십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 회기가 있을 때 한번 찾아와서, 답을 안 해주시면, 연말까지 답변 안 해주시면, 이것은 감사 검토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별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 행정국장님, 우리 김수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우리 NH농협하고 약정을 4년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대부분 기초단체는 2년을 하거든요, 약정을.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은 금고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서 1금고, 2금고 합니까, 아니면 NH농협 다 합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단일…

진욱

김진욱위원장

단일 금고입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시면요, 국장님, 우리 NH농협하고 약정한 약정서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작년에 그러면 금고유치 그것 공고를 했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고를 두 차례 했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공고 공문을, 원본을, 공고한 것을 나한테 좀 보내주시고.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경상북도의 금고 유치하는데 3개 은행이 지원을 했어요. 지점을 다 폐기했어. 지금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운영을 다 하기 때문에 아마 공고를 각 시군에 다 있는 은행을 지정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은행 이자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올해? 올해 정기예금 이자가 몇 퍼센트인 것 같아?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2%대…

영서

박영서위원

뭐? 잘 들어요. 보험회사가 5% 넘고, 정기예금이자가, 은행이 4% 넘어. 4%대야, 지금. 대출이자가 7%대고. 4년을 약정을 했으면 지금 4%에서, 만약에 지금 4% 정기예금이자를 받는다면, 올해는 그렇게 됐어요. 받는다면 지금 미국 국채가 이자가 올라가서 굉장히 치솟고 있어, 금리가. 그런데 작년에 2%대에 계약해서 4년을 계약하면 이자율 차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 8000억에 대한 이자가. 한 예를 들게요. 우리가 새마을재단에 300억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돈이 300억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넣어놔, 돈 안 쓴 것을. 왜? 보험회사는 5% 줘. 지금 올해 한 5.3% 줘. 돈을, 안 쓰는 돈을 보험회사에 5년 치를 넣어 놓으면 이자가 5.3% 줘. 지금 국채금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출이자가 계속 올라서 금고이자, 은행 정기예금 1년짜리 이자, 2년짜리,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3년짜리까지 이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2%대에 넣어 놓으면 그러면 농협은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거기 많이 하는 거야.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도 변동금리로…

영서

박영서위원

변동금리로 했는데 몇 퍼센트인지? 오늘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경상북도에 3개 시중 은행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자를 더 준다 하니까 농협에서 난리난 거야. 3개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이렇게 들어왔어요, 올해. 국민은행이 이자를 치고 나오니까 농협에서 ‘더 준다.’ 이렇게 나온 거야. 변동금리는 더 싸, 고정금리보다. 그러나 이것을 연단위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1년에 한 번씩 계약해 주는 것이. 만일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면 올해 엄청난 이자를 더 받죠. 그리고 공고를 할 때, 22개 시군에 다 있는 은행 이렇게 해서 아마 공고를 냈을 것이야, 작년에. 그러니까 22개 시군에 없는 은행이 다인데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야. 농협만 22개 시군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공고부터 잘못된 거야.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전체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 하지 은행 가서 돈 찾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은행 가서 돈 찾습니까, 돈 보내요? 은행 가서 돈 보냅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거의 뭐 인터넷뱅킹을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다 인터넷으로 하고 다 하는데 왜 굳이 22개 시군에 지점이 다 있는, 아마 내가 공고는 안 읽어봤는데, 아마 공고를 그렇게 냈을거야. 22개 시군에 지점이 다 있는 은행. 그렇게 되면 농협밖에 못 들어오지.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이런 데 막 들어와, 은행이자 더 준다고. 그리고 유치전을 하고. 그리고 올해 경상북도에도 국민은행이 딱 들어오니까 상황이 확 바뀐 거야. 한번 알아보세요. 이번에 국민은행이 치고 나오니까 상황이 180도 바뀌었어, 농협이.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야. 교육청도 똑같이 공고를 할 때, 경상북도 시중은행도 들어와도 돼. 그러면 이자를 더 받고 더 활용할 수 있고 더 대출도, 혹시나 교육청에서 자금이 필요하면 시중은행이 이자가 더 싸요, 농협보다 대출이자는. 아무쪼록 그것은 신중히 생각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하려다 못 했는데, 저희들 경상북도에 정신건강에 필요한 예산을 보니까 다 이월, 저기 쓰지도 않았더라고. 그러면 경상북도의 학생 중에 정신건강이 안 좋은 학생 숫자를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저희들이 학생 정신건강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4월에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4개 학년은 매년 실시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전체 아이들 중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해당하는 학생 수가 한 8만 명 쯤 되고요. 그 8만 명 하면 한 2000명 정도가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학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저희들 2000명쯤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는 학교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들께서…

영서

박영서위원

상담 선생님 없는데 뭐 어떻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상담 선생님들은 다 계십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경상북도가 가장 없다는데, 상담 선생님들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경상북도 교육청의 상담교사는 학교에, 제가 알기로 920교 중에 533명 배치되어 있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상담 선생님이 파악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고, 정신건강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상담사들은 정신건강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줘요. 그러면 집안에 이 학생이 있으면 굉장히 우울한 집안이 돼, 학생 중에. 이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청이 되자 이거야. 그래서 상담사가 백 번 하면 뭐 해, 모르는데? 진단을 파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안 되는데, 약 한 2000명의 학생이 정신건강을 하면, 그 학생으로 인해서 학교에도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가 왜, 보니까 예산을 안 썼더라고, 올해. 전문인 하나를 양성해도 돼, 이 돈이면. 무슨 말이냐면, 22개 경상북도의 교육청에 정신과 의사를 1명을 채용해서 그 의사분이 상담을 해도 될 것 같아, 이 돈이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조금만 보완 설명을 해 드리면 사실 저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체 대상으로 하는 정서행동 특별검사고, 거기에 2000명이 나오면 상담 선생님이 이것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2차 기관으로 연계를 합니다. 그중에 1000명이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상담 내지는 우울증이라든가 지능·정서 관련의 저것을 합니다, 병원비. 그 병원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돈이 남은 이유는, 그중에서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은 반드시 병원하고 연계를 합니다. 하는데 이 일반 학생들 중에도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관심군에 있었으나 시기적으로 지나간 아이도 있고. 그다음 이 아이가 계속 요주의 학생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병원에 연계했는데, 그 병원비가 많이 남은 이유 중의 하나는 병원비가 30만 원쯤 되는데 그 안에는 정서검사도 해야 되고, 우울증검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우울증 검사를 하나만 받든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산한 금액에서 조금 불용이 많았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자, 국장님.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한 가정에 우울증을, 정신적으로 이상있는 애가 오면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것을 밖으로 안 내밀고 치료하려고 그래. 제가 이렇게, 저도 이런 계통의 병원을 집안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면 가장 창피하게, 젊은 엄마 아빠들이 ‘내 자식이 설마’ 이러는 거야, 설마. ‘내 아들이 설마, 내 딸이 설마’ 이래서 감추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서 학교에 뭐랄까,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것을 쭉 보면서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이러한 예산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신과 의사를 둘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난 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내 아들이 병원에 안 갈 수가 있어. 많아, 촌에 결손가정,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나 아빠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일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촌으로 갈수록,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모전초등학교의, 할머니 한 분이 애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점촌의 제일병원에 가니까 정신과가 없는 거야.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어. 이러한 경향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예산이 있나 없나 물어보니까 “도 교육청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병원을 갈 수도 없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밑에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러한 경향이 많으니까 그러한 파악을 우리가 도 교육청 차원에서 파악을 해서 2차하고 뭐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좋아. 그러나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생명사랑센터 위탁하는, 정신의가 있는 병원의 의사선생님들하고 3차에서 위탁하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3차 갈 필요 없이 1차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라니까. 왜 그렇냐 하면 3차까지 가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바로 대도시에 있는 부모들은 애들이 정신과 갈 수 있지만, 중소도시 있는 학생들은 할 수 있는 경황이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불용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학교 교장 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결산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니까 하여튼 심사 전에 작성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채위원

행정국장님.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정용채위원

도의원 정용채입니다. 결산서 155페이지를 좀 보면요,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서 안동 신성초등학교 차량구입비로 편성된 것이 있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채위원

2억 242만 원 조달…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채위원

명시이월 됐고, 그렇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용채위원

그 이유가 뭐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이것이 당초에 ’24년도에 차량 내용연수 10년입니다. 내용연수, 차량이 도래를 해서 새로 신규 구입비로 해서 2억여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제조사에 확인을 하니까 대형버스이고 해서 납기일이 거의 18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저희가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었습니다. 다음 연도 2025년도로 이월을 했었는데, 보니까 학생 수도 자꾸 줄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학버스는 10년 내구연수가 도래를 하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임차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전환하는 것이 전체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운영이라든가 운영비의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가피하게 불용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 계상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예측도 하고 학생 수 판단도 해보고 해서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었습니다.

정용채위원

저희들이 판단해도 사실은 이 부분은, 예상이 어느 정도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채위원

예상했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니까 좀 아쉬운 것이 있고요. 이것이 지금 보면 명시이월, 전액 불용한 것은 예산편성·집행할 일이 되고 집행… 이게 보면 임차전환이 타당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좀 기다려서 구입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도래를 하면 임차 전환을 하고 있는, 큰 흐름은 임차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청별로 학교 배치라든가, 학교 학생 수에 따른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불가피한 부분은 계속 직영으로 가되 임차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는 안동교육지원청에서 보기에 직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 수 추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가 당초 예산 계상 단계에서, 편성 단계에서 조금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용채위원

향후에는 예산집행 책임성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정연위원

예, 기획예산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정연입니다.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경형입니다.

마정연위원

결산서 페이지 29, 설명서 1권 55페이지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이 293억 2000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는 교육청이 일선 학교로 내려보낸 목적사업비가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지 못하고 다시 반납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단순한 집행잔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학교가 쓰지 못할 예산을 교육청에 과다하게 요구했거나 학교가 집행할 수 없는 시점 예산을 내려보낸 행정편의주의 결과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사업비는 당연한 목적이 있어서 내려보낸 것인데 이것을 왜 학교에서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비는 목적사업 영역별로 그 해당 목적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목적에 사용 못 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목적사업비에 대한 반납 기준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 목적사업비 100만 원 이상이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2026년부터는 그 기준을 강화를 해서 10만 원 기준으로 강화를 했고, 향후에는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사업비, 저희가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회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정연위원

학교에서 실제 수요를 확인을 하고 내려보내십니까, 아니면 그냥 요청하는 대로 보내십니까?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선정하기 전에 각 사업부서에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학교가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정연위원

보면 ’23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왔었거든요, 목적사업비 반납내역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25년인데 또 293억의 반납이 있으니까, 이것이 교육청 어떤 관리시스템으로 하는지, 지금 ’23년, ’24, ’25년에 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일단 저희가 매년마다 목적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마다 한 100억씩 정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목적사업비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잘 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안내도 하고, 쓸 수 있는 목적을 잘 설명을 해주거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고 하시겠지만 교장선생님, 교육청하고 서로 소통하셔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은 있는데 학생들이 못 쓰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정연위원

’26년도에는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마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25년도에 우리 예산이 얼마죠, 총? 6조가 좀 안 되죠, 그렇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5조 7736억 정도 됩니다.

조용진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중에서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학생들에게 쓰여질 예산이 너무 많아서 부족하다 이러지 싶은데.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라고 하면 좀 그런데, 최대한 줄이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쓰여지려면 교육청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될까요, 국장님?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원론적인 답이긴 합니다만 실제 필요한 실제 필요한 수요에 대한 부분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시설부터 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통상 저희가 매년 되풀이됩니다만 전년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된다고 하지만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늘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늘 부족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들여다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치밀하게, 실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용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중찬 행정국장님께서 저랑 예전에 추진했던, 저는 학교 통폐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장님께서 학생 수 15명 미만에 대한 학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하셨는데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물론 다 똑같은 생각일 순 없습니다. 지역의 현황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통폐합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통폐합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학부모들에게 이런 의사결정권을 원래는 줘야 되는데, 학부모의 동의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학교가 통폐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학부모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보를 만들어야 돼요. ‘학교 통폐합이 되면 학생들한테 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막힌 것은 교사분들께서 학교 통폐합을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교사분의 생각들을 얘기하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정작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들이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15명 이하의 학교에서 교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필수배치 교원이 있잖아요. 교장, 교감, 행정실장, 조리사, 돌봄전담사도 있고 담임도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소, 방범, 시설관리 하면 15명 이하인 학교는 거의 대부분 교직원이 좀 더 많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좀 많을 수도 있지만 15명 이하에서, 15명 기준으로 하면 좀 많을 수도 있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김진욱 위원장, 김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용진위원

그러면 15명 이하의 학교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조용진위원

정확한 것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11억에서 16억, 교직원 급여가 들어간답니다, 1년에. 정확하진 않겠지만 제미나이가, 그리고 학교유지보수비용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정도 따진다면 15명 미만 있는 학교가 최하 100억 이상, 100억, 150억 정도는 한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교육부에서 통폐합을 시켰을 경우 통폐합기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적게는, 분교는 20억이지만 보통 본교 40억에서 많게는 중고등학교는 100억 이상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예산이나 진로, 진학,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교육청에서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테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러면 지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정보를 학부모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교사분들도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반대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학부모들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절감해서 학생들한테 진짜 지극히, 막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려면 구조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해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물론 장중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사실 부족하다.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학생들한테 진로, 진학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말씀하시고 이런데, 예산을 준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뭐라 하실 위원님들 없어요. 그런데 정말 쓸데없는 데 예산이 쓰이고, 학생들한테 쓰여야 하는데 ‘누굴 위한 예산인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은 통폐합이 이루어졌을 때 장점, 단점, 사례 이런 것을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런 줄어드는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 장단점이나 통폐합에 대한 효과,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 이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통폐합할 때 서류 딱 종이 한 장 줘요. 종이 한 장에 오엑스 해야 되는데, 종이 한 장에 쫙 적어 놓으면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모르겠어요. 학부모들 정신 없잖아요. 그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없어요. 동영상부터 해서 여러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북교육청이 나서 줘야 되고.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학부모님들께 다양한 정보를 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조용진위원

제가, 제 지역에도 학교 통폐합을 진행했는데 여러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말 지역의 반대도 있었고 했는데, 제 지역구는 아닌데 김천 지역의 3개 면의 세 학교가 통폐합을 했는데 1개 분교, 2개 본교 초등학교인데, 3개 합쳐서 통폐합하니까 19명이에요, 19명, 사실. 통폐합기금 60억 나와서 지금은 3월 초에 그렇게 통폐합을 했다가 현재 10명이 늘었어요. 원도심, 시내로, 면에서 교육받기 그러니까 시내로 나가고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돌아오고, 왜냐하면 예산을 학생들한테 엄청 써 주니까. 그래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통폐합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교육청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대리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잠깐…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지역구의 초등학교 총동창회에 갔습니다. 가니까, 잘 들립니까? 가니까 체육관을 140억을 들여서 새로 지었다고 그래요. 학생이 몇 명이야? 한 80명 정도 돼요. 저는 그 인근의 학교를 나왔는데 제 모교는 학생이 몇 명이야? 14명이에요. 그런데 교직원은 12명이에요. 버스가 2대예요. 그 전에 고성균 장군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다 모든 국민이 다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조용진 위원님, 아까 또 마정연 위원님,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획기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육사 교장선생 한, 스리 스타(three star)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다닌 모교가 강원도의 산골짜기인데 가보니까 거기도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따져봤대요. 육사생도 들어가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월급도 줍니다. 교재 다 줘요. 그 육사생도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한테 전화와서 뭐라 하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아버지, 초등학교는 지옥이에요.” 이래요. 그러면서 “오늘 할아버지, 학원에 안 가면 안 돼?” 이래서 “학원 어디 가는데?” 이러니까, 영어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 몇 개를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애 엄마, 우리 며느리와 상의를 해 봤어요. “왜 그렇게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공교육 가지고 안 되느냐?” 공교육에 돈을 지금 얼마나 갖다 씁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아까 말씀하는 것을 보면 5조 7000억이잖아요. 그럼 교육 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요, 나라를 망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도 또 사교육해야 되죠. 부모들 월급 받아서, 저도 월급쟁이, 공무원생활 했어요. 애들 사교육비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얻는 것이 없잖아. 아까 조용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요,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거를 해 보면요, 여기 다 계시지만 도의원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뭡니까? 학교예요, 학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동창회는 뭐냐? 저는 정말 어려워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그래서 동기가 없어요, 동창이.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인정을 해 주면서도 결국에 가면 혈맥, 학맥 이런 걸 찾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통합은 어떻게 되느냐? 산골에 12명 학교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통폐합을, 제가 상주인데, 동서남북으로 해서 호텔식으로 지어서 140억씩 들여서, 애는 100명도 안 되는데 그 체육관을 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통폐합해서 동서남북으로, 애들이 입학생이 200, 300명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동기들이 많잖아. 뭡니까,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 서로 간의 유대잖아요, 소통하고. 소통하는 기법을 여러 명이 있어야지 배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는 생각은요, 우리 마정연 위원, 조용진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하면요,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호텔식으로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상주에서 촌학교 나왔는데 우리 다닐 때는요, 교실이 없었어요. 모자랐어요. 책보 깔아놓고 나무 밑에서 공부하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다녔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좀 뭔가 학부모님의 의견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보면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제가 총동창회 회장을 재작년까지 했는데, 학생이 14명이에요. 금년도하고 작년도 입학생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른 학교 합치자 이러면 학부모들, 또 그 지역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가느냐? 이것은 우리 아까 조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항간에 그런 소리가 많아요. 학교 통폐합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럼 자리가 없어진다. 교장 자리가 없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려 하겠느냐? 그런 것을 다 떠나야 됩니다. 다 떠나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까지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요, 교육예산이 너무 방대해요. 돈이 1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까 김수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몇백억 이것 엄청 큰 돈이에요. 그것 우리 살림같이, 내 돈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직원 인건비를 잠깐 들여다봤어요. 보면 결산서 설명서 1권의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규 교원의 인건비를 덜 쓰고 이월시킨 것이 61억 원이에요. 이것은 또 예산이 1조 얼마입니까? 1조 몇천억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122페이지 보면요, 기간제교사는 1600얼마 되는데 여기도 돈을 있잖아요, 60몇억씩 남겨놨어요, 이월시키고. 다른 것은 이해가 가요. 공사를 하다가 좀 지척대고,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책정도 제대로 못 한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경형입니다. 전체 인건비 불용액이 지금 169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교원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계약직 교원의 인건비 불용액이 약 한 135억 정도로, 전체 인건비 불용액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산정을 할 때는 그해 당해 연도의 교원의 현원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정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실제적인 부분은 교원의 휴직이라든지 그리고 교원이 중간에 명퇴를 낸다든지 그리고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송병길위원

죄송한데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나거든요. 알겠어요, 그것 검토해 보시고. 또 다른 것,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경상북도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학교도서관…

송병길위원

예, 학교도서관.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마다 다 있고…

송병길위원

구미도서관, 안동도서관, 상주도서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있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그런 도서관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27개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27개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송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결산서에 보면, 구미·안동·상주·영주도서관이 있거든요, 4개가. 여기에 지금 평생교육예산으로 쓴 것이 안동은 한 7억 썼고 나머지는 한 5∼6억을 썼어요. 그런데 결산내역을 보면요, 어디에든지 보시면 되는데, 제대로 안 돼 있어요. 6∼7억을 썼는데 결산내역을 보면 한 2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네 군데 다가. 그래서 저도, 상주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6∼7억을 나는 쓰는 줄은 몰랐어요, 이것 평생교육비로. 그래서 이것 돈을 어떻게 쓰냐? 또 결산서에 이것이 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예?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대리

예.

송병길위원

아시겠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대리

예,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를 좀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제가 교육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질타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두 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도로포장을 하나 하려면요, 10년 걸려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자 말씀, 0.02%, 대충 꼽아도 8000억 같으면 2×8=16, 17, 18억 나오네요, 그렇죠? 그것,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실 것 같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윤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에 올라오는 것 중에서 물론 불요불급한 것도 있고 중요한 사항들도 있는데 올라와서, 특히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예결에 여러 차례 지적이 되잖아요, 연간, 매년. 그런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라오면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나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지적한 부분들이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잘 안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윤종호위원

공무원연수요, 페이지가 어디 있나 하면 66페이지∼68페이지에 걸려 있네요. 우리 공무원연수 상당히 중요하죠? 국외연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국외연수.

윤종호위원

연수하는데 이것이 매년,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다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래서 4년째 계속 줄기차게 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중등교원 중에…

윤종호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해마다 여름방학이 고등학교가 너무 짧기 때문에 겨울방학 1, 2월을 활용해서 국외연수를 추진해야 되는데 입찰과 계약과정을 거치면 그 기간이 너무, 아무리 짜도 잘 안돼서…

윤종호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올해는 조금 달라진 것이…

윤종호위원

달라졌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올 예산의 계약, 계약선수금을 70%까지 하고 명시이월금을 조금 30%로 줄였다는 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윤종호위원

이런 제도가 물론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또 교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노고 이것을 감안해서 해드리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월되면 안 돼요. 계획은 2월, 7월에 간다고 했다가, 7월에 세우면 또 12월에 간다고 했다가, 방학 때 간다고 했다가 또 넘기고 또 이월시키고. 이 핑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래, 3년, 4년을 지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예산의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도 편성했는데 승인해 주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알박기’ 할 정도로,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보기가 좋지 않은데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 여기 내용 봤을 때 IB교육 바칼로레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보통 가는 것은 또 네덜란드, 영국으로 확 바꿔 버렸어요. 이런 사례 왜 있을까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것이 학교일정이…

윤종호위원

아니 학교일정하고 나라를 달리 가는 것은 다르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니요, 건너편 학교의 일정이, 학교 방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는 시기하고…

윤종호위원

아니, 그러면 제목 자체가요, 예를 들어서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기본계획인데 네덜란드 같은 데는 한국보다도 IB학교가 적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실은 가서, 본토에 가서 좀 배우자는 그런 취지로 가시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 취지를 좀 지켜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조금 더 물어볼게요. 우리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임대에 대해서,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저는, 900개 학교가 옆에 여러 개 있는데, 1년에 한 번 쓰는 운동장도 개방을 못 하겠다, 주말에.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교육국장님 말고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지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교 활동 외에는 가급적 대외적으로 시설 사용을 허가를 해 주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형편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좀 더 지역에서 필요하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윤종호위원

시설 개방의 원칙에 보시게 되면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학교 행사라든지 운동장 공사하면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을 쓰는데 면민 단합대회를 한다, 읍민 단합대회를 한다. 교장이 그 정도로 특권이 센가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누차 말씀하셨듯이 매 행감이나 누차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윤종호위원

자,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체육관도 아니고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운동장인데 이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면민 행사, 읍민 행사를 위해서 가까이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선정을 했을 때는 도심지가 있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중심 소재지에.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에서 회피를 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7㎞, 8㎞를 타고 한 3000명, 4000명 되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요. 우리 학교가 모범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1년에 한 번 쓰는, 일요일에 쓰는 시설인 운동장이, 운동장이 파여나가서 아이들한테 장애가 된다. 화장실 쓰는데 더러워서 피해가 된다. 청소하면 안 돼요, 주말에 쓰는데? 본 위원이 4년 동안 교육위를 하면서도 그렇고, 운동장을 못 쓰게 하는 교장선생님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못 봤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전교생 40명인데 학교, 2개 학교를 설문을 받아서, 지금은 342명 돼 있습니다. 그 모교를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50년 역사가 된 그 마을 주민들은, 모든 분이 그 학교를 거의 다 90% 이상 나왔어요. 그런데 동창회도 70, 80인 분들은 못 가지만 마을 어르신들은 면민대회, 읍민대회이기 때문에 내 모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장 권한으로, 이것은 권한이 아니죠.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 오시는 분들도 거의 오버랩되고 중복되는 분들이, 학부모들이 70%, 80% 이상 다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저희가 재차 현장에 더 강조를 해서 그 부분이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부위원장, 김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종호위원

이 사례는, 물론 우리 교장선생님의 학생들 사랑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듣는 방송, 우리 도민들이 보시더라도 이해는 충분히 하실 거예요. 그것도 방과 후도 아니에요. 수업을 하는 시간도 더더욱 아니고. 1년에 한 번 쓰는 면민대회, 읍민대회에 개방된 운동장을 사용을 못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홍보가 아니죠. 교감선생님의 자질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이 어떻게 주민을 위한 일이고 학생들을 위하는 일이냐? 지역과 화합하는 길도 소통하는 길이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이라고도 명칭을 하고 또 우리가 복합시설을 쓰고 있어요. 일반 관에서 다 할 수 없는 것, 중복되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렇게도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을. 학생들이 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미시 예를 들어서 동네에 체육관 하나 짓고, 학교에 체육관 하나 짓고, 운동장 바로 동네마다 하나 짓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오랜만에 뵈는데… 한 가지 더, 시간, 조금 있다 할까요? 한 가지 더 할 것 있는데 보충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고맙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숙경 위원입니다.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북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교육자료관 재구조화 사업, 찾으셨나요? 여기 보면 1차 추경에 증액을 했고요. 운영비 1억 원, 연구개발비 2200만 원, 뭐 기타. 2차 추경에 또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예산은 계속비 이월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몇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증액, 감액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주시지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님 오셨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오늘 본청 국·과장만, 본청 결산으로 원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러면 이것 누굽니까, 담당이?

진욱

김진욱위원장

행정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마 연구원이 여기에 지금 저희들 경북교육자료관을…

정숙경위원

재구조화 사업. 교육…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경북역사박물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시설비인 것 같습니다.

정숙경위원

시설비인데 그래, 1차 추경에 증액해서 2차 추경에 감액하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예산 일부는 계속 이행으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 관련을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시설…

진욱

김진욱위원장

어느 과장님이 하실래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아까 자료 페이지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실 수…

정숙경위원

결산서 200쪽, 설명서 713에서 14. 찾기 힘드시죠? 교육청의 서류가 이렇게, 거의 무기 같은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는데 서류를 국별로 쪼개서 하시든지 무슨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 거의 무기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를 찾을 때 우리가 질의하고 페이지를 주더라도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그것 좀 고민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한 세부 내역을 제가 확인은, 연구원에서 안 와서 확인은 어렵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때 감액을 하고 2회 추경에 또…

정숙경위원

증액을 하고 감액을 했어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아닙니다. 1, 2…

정숙경위원

1차 때 증액을 했고요. 2차 때 감액을 했어요, 일부 감액.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둘 다, 1회 추경에 5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2회 추경에 247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숙경위원

아, 감액도 있었고 증액도 있었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증액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정숙경위원

운영비 1억 원하고 연구개발비 2200만 원 증액 편성.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위원님, 이걸 세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 아마 정확조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실제 예산,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전체 사업량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추경 할 때 어느 정도 또, 1회 추경이면 아직 사업이 제대로 시행도 안 됐을 시기에 감을 한다든가 그러고 나서 또 2회에 증액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예산, 초기 단계에 사업량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예산 계상이 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좀 세밀히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경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그때 면밀히, 물량, 단가, 공정계획 같은 걸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잡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숙경위원

의회에서, 재정 부분은 의회 의결 주의잖아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 잡을 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몇 개월 사이에 증액, 감액, 또 감액,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건 지양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다음, 역시 같은 연구원인데요. 사업설명서 687쪽인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 수년에 걸쳐서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께서 ’22년도에도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수년에 걸쳐서 지적됐던 내용들인데 연구원에서 쓴 예산이 보면, 경북교육청연구원은 우리 경북교육의 생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자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경위원

보면 전체 예산이, 집행 예산이 72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연구원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경위원

비율이 2.21%입니다. 아니 무슨 연구원이, 연구개발비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연구개발비가 2.21%인 이런 연구원이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왔고, 이게 경북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맞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연구원에서 하는 일 중에 교육정책 연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과정 및 각종 자료개발 업무와 그다음에 연구학교 등의 현장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금액적으로 보면 비율이, 교육정책 연구 부분의 비율이 2%밖에 안 되어서 위원님께서 아마 연구가 주인 연구원의 성격에 맞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연구원에서 하는 이러한 연구용역들이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예산 자체의 편성은, 예산액 자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용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숙경위원

74억 중에서 건설비가 11억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비가 28억이에요. 28억 8000이니까, 3억이지요? 인건비는 별개입니다. 인건비는 5억 300만 원이고. 교육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걸로 이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연구원의… 그 설명이 좀 부족한데 제가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봤을 때 저희들이 연구원의 이름을 사실 활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담겨 있는 연구원의 업무 분석을 해 보면 실제로는 정책연구보다 교육과정, 자료개발 운영 지원, 지원 업무들이 많습니다. 진로 지원이라든가 진학 지원…

정숙경위원

충분히 설명하셨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

정숙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수년간에 걸쳐서 352회 차, 359회 차, 343회 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재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통폐합 관련 연구 당부, 연구 당부도 했어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성과예산 지표 컨설팅 수행을 당부하기도 했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연구원이라는 이름 안에서 다른 업무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정책연구원이잖아요. 교육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2.2%밖에, 그러니까 교육정책을 했느냐고 지금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북교육에 대해서 이 연구원에서 교육정책의 방향, 10년, 20년, 중장기적·단기적 방향을, 로드맵을 제시하고 또 그걸 끊임없이 진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연구에 과감한 투자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정책의 과감한 투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국내외 교육 동향하고 분석하는 것이 새로 또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그 노력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지 본예산 심사 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정말로, 아니경북교육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고민하시는 만큼 예산도 과감하게 투여해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종단연구도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 이쪽 팀인 것 같은데…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이경형입니다.

정숙경위원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경북의 보통교부세를 추산하면 한 4.5조 정도가 감소… 혹시 추산해 보셨습니까?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경북도청으로 가는 그게 지방교부세고 저희 교육청으로 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래서…

정숙경위원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경북교육청에 한 2조 정도…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2조 정도 더 적게 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숙경위원

예, 감소하는 걸로 대충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맞습니다, 예.

정숙경위원

그래서 전출금하고 출연금, 위탁·대행에 관련된 정산보고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저희는 별도의 출연기관이 없어서 그 부분은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연구원 같은 것도 출연기관이 아닌가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연구원은 바로 저희 직속기관입니다.

정숙경위원

직속기관이에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정숙경위원

출연기관이 전혀 없어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출연기관이 없습니다.

정숙경위원

다른 경기도나 부산이나 이런 교육청에는 출연기관이 있던데?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저희 경북에는 지금 출연기관이 없습니다.

정숙경위원

아, 그래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정숙경위원

확실해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정숙경위원

다른 광역교육청에서는 이 제도, 우리 도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조례로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몇 군데 시도에서 이 제도를 사용해서, 제가 조사한 한 타 광역시는 5년 동안에 4조 5000억 정도 교부하고 거기에 2000억 정도를 정산해서 반납받았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사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들, 그런 것들 좀 더 꼼꼼하고 실속 있게 챙겨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부산교육청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산하에 출연기관이 없다고 하니까…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저희는 출연기관은 없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 사업자가 담당하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지식을 저희 사업에 도입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 민간사업…

정숙경위원

위탁…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민간보조.

정숙경위원

그걸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지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 위탁하지 않는 모양이지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경북교육청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민간위탁이에요, 대부분 위탁은?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민간위탁도 있고 민간보조도 있고 그렇게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질의가 너무 기니까 이따가 보충 질의 때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석위원

집행부 교육청 간부님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현장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출생의 현장에서 오롯이 사회 현상과 마주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육에 참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응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임무석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공통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역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내 고등학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도내 고등학교는 183개교가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183개요? 그러면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게 있는데, 그렇지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위원

보니까 근자에, 결산서에 보니까 포항여고하고 안동여고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공간혁신, 뭐 공간 사업이라는, 학교에 지금 현재 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2019년, ’20년 해서 공간혁신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또 그린스마트스쿨 해서 40년 넘는 학교에 대한 재개축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는 또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약간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임무석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인데, 그럼 학교당 소요되는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것은 개축을 새로 하느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서 시설사업비는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항여고하고 안동여고는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안이고요. 실제 총공사비는 포항여고는 286억 원 정도, 그리고 안동여고는 42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임무석위원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위원

400억이 넘고 200억이 넘고 한데, 그 공사가 2019년도인데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것을 보면 올해 안동여고에 그것 했다고 굉장히 홍보가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많은 기간에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이 됐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또 오래 걸리는 공사고, 실제 두 학교는 ’19년, ’20년에 교육부에서 이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에, 중투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공사까지 이어지는 기간들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5년, 6년씩 걸리니까 졸업을 5년, 6년 한… 졸업생들이 배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임무석위원

그 좋은 것 구경도 못 하고 학교도 못 배우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흘러갔다. 이것도 교육 현장에서, 교육 당국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영주여고라는 데를 가 봤습니까? 아직 못 가 보셨습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제가 과거에 가서, ’15년도에 가서 좀…

임무석위원

영주여고가 영주향교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있습니다, 부지 내에. 그래서… 하여튼 내가 더 깊이 있는 질의는 안 드리고 국장님이 영주여고를 한번 방문을 하셔서 향교하고 영주여고의 학습권하고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같은 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출전을 합니까, 도민체육대회에?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고등학교 이상, 고등학교만, 그러니까 학생들로 보면 고등학생만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래요? 내년도에 경상북도체육대회를 영주와 봉화가 공동 개최를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준비가 그래도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오늘 그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면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늘 전국체전 때문에 제주도에 가 계셔서, 제가 언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무석위원

예, 그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지금 우리 경북의 엘리트 체육 또는 체육을 하는 선수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초중고 학교를 한 917교, 920교쯤 본다면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264교에 한 350개 넘는 운동부가 있고요. 그 안에 운동부 종목이 84개 종목에 4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러면 엘리트 체육으로 4000명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운동부로 육성하는…

임무석위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당부 좀 드리려 그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임무석위원

이번에 아시아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어떤 말들이나 액션을 취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공분을 좀 일으켰어요, 그렇지요? 우리 선생님들 알고 계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지역 출신 김제덕 국가대표 양궁선수가 있지요? 그분이 거수경례로 인사를 해서 그것이 또 상당히 인성이 됐다 이런 방송 멘트를 봤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엘리트 체육이든 일반 체육이든 간에 체육선수들의 인성도 경기력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국가적인, 국가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하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 현장에서, 엘리트 체육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같이 병행을 좀 잘해 주셔서 경북 출신들이 어디 다른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은 물론 ‘사람 됐다.’ ‘경북교육이 정말로 대한민국 교육 중심에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임무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임무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께서 요구한 구미·상주·안동·영주교육청 소관 도서관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님.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이경형입니다.

윤철남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8쪽, 그다음에 765∼767, K-EDU EXPO 행사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셨지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윤철남위원

K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 25억을 결정했고 그 가운데 20억 9306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윤철남위원

APEC… 이것 자체 행사는 아니지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저희가 추진한 것은 APEC 행사의 부대행사로…

윤철남위원

부대행사로?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진행을 했습니다.

윤철남위원

부대행사로 했는데, APEC 정상회의 개최가 2024년 6월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남위원

그런데 K-EDU EXPO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K-EDU EXPO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PEC 행사의 부대행사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3월 26일부터 교육부에 일단 제안을 계속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외교부 승인을 받은 게 7월 29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승인된 시점은 이미 1회 추경까지 다 확정이 난 그런 시기였고요. 저희가 실제 진행한 K-EDU EXPO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외교부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런 소요 기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윤철남위원

교육부 승인이 늦게 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결정적인 원인이 교육부 승인이 늦게 났습니다.

윤철남위원

아, 그래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윤철남위원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시급성이 있거나 또 본예산이 부족한, 보충성을 가지고 하는데 예비비를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안전과, 정책국장?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영숙입니다.

윤철남위원

비탈면 재해위험시설 지원사업에 2024년, 2025년에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윤철남위원

위험시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2개 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에 어떤 해에는 태풍이나 홍수가 발생하는데 그 해에 재해위험 비탈면 평가결과가 고등학교하고, 고등학교 7개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1개하고 결과가, D등급과 E등급을 받아서 D등급과 E등급으로 지정된 비탈면에 대해서 집중호우하고 태풍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보강하느라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윤철남위원

그러면 평소에 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윤철남위원

태풍 올 때 등급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담당하는 데에서 태풍 대비해서 예비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앞으로는…

윤철남위원

평소에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을 태풍이 와야 고친다는 거잖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때 태풍이, 올해는 없었는데 그즈음에 포항도 홍수로 넘치고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윤철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첫 해는, 한 해 정도는 그런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경북만 2년 연속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굳이 그렇게, 경북만 태풍이 오는가?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미리 해서 본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철남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편성을 그냥 그렇게, 본예산에 해야 될 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윤철남위원

동일한 사업에 예비비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수요를 정규 예산에다가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에 의하면 해야지 모아 놨다가 숙제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철남위원

그리고 K-EDU EXPO 사업에 예비비 사용 결정액 25억 중에 4억 694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경형입니다. 맞습니다.

윤철남위원

그러나 실제 지출액은, 특히 영천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예비비로 결정을 해 놓고 실제 지출액은 4925만 6000원에 그쳤어요. 이게 50% 정도 쓰고 나머지가 불용화되어 있다는 거지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영천고 기숙사하고 관련해서 불용액이 큰 부분은 이게 당초에 규모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500억 규모로 시작을 했다가 행안부 중투에서 부결이 되어서 사업 규모를 줄여서 공사비 171억으로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기획 용역비 자체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원 계상을 했다가 거의 한 40% 이상 불용이 된 그런 사유입니다.

윤철남위원

그러니까 당초 소요 산정과 심사가 적정하지를 못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약간 특이성이 있는 게 영천시에서 고등학교, 군특성화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천에서 한 500억을 투자해서 대규모 기숙사 투입을 하겠다고 계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윤철남위원

예비비 지출은 사업 요구 부서의 신청에 따라서도 신청하지만 기획예산관이 사전심사를 하고 통제해야 되는 중요한 장치, 기관 아닙니까?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장, 김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철남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불예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급성 이런 걸 하는 표준화된 검토서나 점검표가 있습니까?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점검표로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을 충분하게 사전에 반영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남위원

예비비가 왜 필요한지 그 요건이나 이런 걸 잘 검토하시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 편성을 이렇게, 그냥 사업 필요에 의해서 묶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특별한 점검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대리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위원

앞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다들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회기가 됐든 간에 우리 예결위원들도 전체가 교육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하다 보면 결산에 관계없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정책적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산검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관님.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감사관 성치우입니다.

정세현위원

이번에 대통령상까지 받은 좋은 수범사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치우

성치우감사관

임대료를 갖다가, 학교에 감사를 갔는데 이동통신 중계기 임대료를, 학교에서 전기요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한 1년 동안 감사를 해서 수범사례로 선정이 됐고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까지, 그 행정으로 해서 받은 사례입니다.

정세현위원

앞으로 이런 수범사례들이 자주 나올 수 있게끔 각 부서별로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금오공고 부지 안에 메이커센터가 들어가고 그 금오공고 부지가 시내 중심 쪽에, 아파트단지 쪽에 있어서 그 지역이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없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허복 도의원님께서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공모사업을 따서 150억 정도로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시 부지 자체가 있는 곳은 너무 외곽지라서 접근성이 힘들어서, 그렇다면 메이커센터 설계를 할 때 약간 한쪽으로 조금 밀고 서로 협의를 해서 도서관을 좀 짓자는 이야기를, 저뿐만 아니라 백순창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상임위 위원들이, 또는 지역구 도의원들께서 이런 사항을 좀 하자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 같으면, 담당 부서 담당자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되는 방법이 뭔지. 저는 구미시에도 질타를 했습니다. 당신들 공문만 보내고 나서 교육청 현장 방문하고 학교 현장 방문해서 설득해 본 적 있냐고?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교육청 입장에서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도서관을 짓게 되면 도서관 운영을 9시, 10시까지 할 것이고, 그러면 거꾸로 우리 금오공고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 이외에도 다른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창의적인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반대급부가 운동장이 침범할 수 있다? 운동장 침범 안 합니다. 공간 잘 확인해 보시면 운동장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동창회에서 반대한다? 동창회가 왜 반대합니까? 학교 안에 도서관을 구미시 예산으로 지어 준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핑계를 대시려면 핑계다운 걸 주십시오. 최소한 사업부서 양측에서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전차로 해서 서로가 협의하에서 이러한 부분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마디 나올 때마다 건건이 ‘이래서 안 됩니다.’ 뭐 하나 이야기하면 ‘저래서 안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 경북교육청이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금오공고 안에 구미시 예산으로 짓는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학교 측이랑 지자체랑 반드시 협의하셔서 정확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대리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1명 있습니다.

김상일위원장대리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숙경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 책자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무기라고 하셔서,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게 6조거든요, 6조. 무기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보기 편하게, 이게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뭉텅이를 주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두꺼워서 이렇게, 누워서 책을 봐야 되는데, 피곤해서. 누워서 들지를 못해요, 무거워서. 이걸 구분을 좀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 저희들 오늘 하루 만에 결산이 끝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본청, 12개 직속기관, 20개 교육청 다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연구원 원장님도 안 오시고 이렇게 해서 결산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결산 할 때는 직속기관장님하고 교육장님이 와서 같이 경청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들어 줘야, 어쨌든 바로 이분들이 종합심사 할 때, 또 예결위 예비심사 할 때 교육위에 다 참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수석님 계신가요? 아, 전문위원님 계시는구나. 좀 잘 들어서 앞으로 전년도의 결산 심사할 때는 당연히 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예결위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야 답을 하더라도 짧게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추가 보충 질의는 없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수범사례도 잘 들었습니다.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감사관 성치우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공무원 일탈, 범죄, 형사처벌에 대해서 내용을 찾지를 못했는데 혹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공무원들 징계에 대해서? 결산 심사에 있어서? (김상일 부위원장, 김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치우

성치우감사관

그것은 결산 때는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때는 다 나와 있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본의 아니게 살다 보면 일반인들도 힘들 때도 있고 교육공무원들,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살다 보면. 그렇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파면도 되고 견책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살다가, 본 위원이 공무원인데 내가 폭행을 했다. 그래서 가 보니 검사에 의해서,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그러면 사건이 종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교육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입을 다물면 기소유예 처분은 전달이 됩니까, 전달이 안 됩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다 통보가 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이제는 공소청인가, 공소청은 아닌 것 같고 중수청인가요?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옛날 법체계로 하면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기소유예가 돼서 통보가 오면 형사상 처벌은 면하지만 어쨌든 간에 징계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형사벌과 징계벌은 병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징계를 하도록 징계 편람에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만약에 사고를 쳐서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그런데 통보가 되어서 내가 견책이나 감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제가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 견책이나 감봉이 제외되는 겁니까,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거기까지는, 그런 사례는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걸어야…

재철

황재철위원

구제 절차가 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누구든 그런, 기소유예는 사실은 범죄가 있지만 그냥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통의 사람,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금전의 여유가 있으면 이걸 헌법소원해서 한번 다퉈 볼 의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현 상태는, 현 법체계는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대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나이가 만약에 30대다. 앞으로 공무원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징계 기록이 남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인사카드에?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남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굉장히 손해가 크네요, 그렇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말씀드렸듯이 형사벌과 징계벌은 별개이기 때문에 다투는, 나중에 권익구제 방법도 따로 다퉈야 되는 그런 거고,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으면 재심 신청이라든지, 교원 같은 경우에는 소청심사라든지 나중에 형사소송까지 하는 그런 구제 절차는 현행법에서는 다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게 다 받아들여질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참고로 하는 게 형사처벌이면 벌금이라든가 그 정도로 보고 나서 소청위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준이 그렇게, 먼저 열리고 이렇게, 그런 것은 결과를 방치하는 것 아닌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검찰 처분이 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들어가고 그다음에 최종, 판사나 이렇게 법원에 갔을 때 또 처분이 떨어지면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도정감사 때 자료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길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기획예산관님. 거기 보시면, 총괄표 1권이거든요, 설명서. 1권의 801페이지입니다. 안동도서관이거든요, 안동도서관. 801페이지. 찾으셨어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송병길위원

거기에 보면, 결산 현황표에 보면 평생교육원 예산이 7억 2182만 7000원이에요. 보셨습니까, 결산 현황에? 801페이지, 안동도서관입니다.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평생교육.

송병길위원

평생교육원이 7억 2182만 7000원인데, 예산이. 그래서 7억 1943만 3000원을 쓰고 239만 4000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가지고 계세요, 제가 자료 받은 것?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이것은 제… 정책국 소관…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송병길위원

거기에 보면, 보고 계시지요, 평생교육원 집행 내역?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801쪽, 예.

송병길위원

예, 801쪽이고, 지금 이것 받은 것 가지고 계세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그건 못 받았습니다.

송병길위원

거기에 보면, 집행 내역에 보면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비로 3억 5456만 원을 썼거든요. 다른 데도 그래요. 보면 구미도 그렇고 상주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예산의 절반 이상을, 평생교육비를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비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이게 직속기관인데 직속기관…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 이게 도서 구입이 아니라면 제가 자료 내역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평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전부 다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비로 이렇게 절반 이상 다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예산이 목적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세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초등학교 입학할 적에 주민등록상 소재지로 입학을 해야 되지요, 아니면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주민등록상 주거지 대상으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주거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전학도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전학은 초등학교, 전 가족 이주 시 전학 간 지역의 그걸 떼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지역이 그런지,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에 보면 다 통학차를 운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거지가 거기 있으면 시내에서 면 단위로 통학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면, 내가 지역의 선거운동 할 때 아침에 서서 보면 면의 각 학교마다 다 통학차가 시내에서 가더라고. 그러면 이게 주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처음에 입학할 때만 이동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원대복귀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그것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에 해당되는 학교는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갈 때는 주거 상관없이 갈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갈 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반대입니다,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갈 때. 자유학구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생들을 보면 지금 소규모 학교는 거의 15명 이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같으면 한 학년에 2명, 3명 아니면 1명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11대 때 임종식 교육감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릴 때는 애들이 협동심도 기르고 또 같이 공동생활도 해야 되는데 동창도 없이 그냥 한두 명을 유지하려고, 보면 전학을 가든지 아니면 하는 게 거의, 물어보면 선생님들 자녀나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폐교 안 시키려고 계속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학버스도 운행을 해야 되고 또 부수적으로 지금 경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15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진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200몇억이 투입이 됐어요, 2년간. 이 중에는 폐교될 학교도 많고 또 통폐합학교도 많을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 효율성의 문제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저희가 소규모 학교시설 예산편성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15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나 학생 수 변동에 대해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이라든가, 학생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그런 예산은 불가피하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몇 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금액은 적지만 중복성이 갈 수 있는 사업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안전을 제외하고는 15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여튼 2027년도 예산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히 해 주세요, 편성하는 데. 보니까 학생 12명인데 급식소 증축하는 데 2억씩 이렇게 투입한다 그러면, 이것 12명 평생 사 먹여도 2억이면 점심 계속 사 줘도 2억이면 다 사 줄 수 있어요, 인근 식당에서 해서. 안 그렇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봤을 때 너무하다 싶지 않아요, 이런 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 부분뿐만 아니에요. 보면 진짜 우리 교육청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편성부터, 그리고 또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된 예산이, 아무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도 집행할 때 이 부분이 안 맞으면 집행을 안 해야 됩니다. 편성할 때하고 또 집행할 때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편성이 됐어도 보고 이 부분은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사실상 거기서 멈춰 줘야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앞으로 제가, 어차피 12월에 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는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편성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늦게 죄송합니다. 업무상 잠깐 나갔다 왔는데 시간을 조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학교 부지, 토지 관련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님?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 부지가, 최근에는 물론 그냥 학교를 지을 일이 거의 없잖아, 그렇지요? 일반 대지를 사서 학교를 짓거나 그런 사례가 없지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대부분 개발에 의한 학교용지…

윤종호위원

도시계획이 된 부분에…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학교용지, 수요에 의한 학교용지 확보가 된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그렇죠. 도시계획이 된 지역의 학교용지 가격은 어떻게 매겨요? 측정을 하세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지금 학교, 저희가 매입할 때는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무상양여를 받고 일반 지역은 나중에 취득을 할 때 감정가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감정이 아니라 조성원가로 많이 받죠. 보통 도시계획이 된 곳은…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것은, 공영개발된 그런 부분들은…

윤종호위원

예, 개발됐을 때는 조성원가로 받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저희가 조성원가로 받고…

윤종호위원

또 그렇게 안 되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민간개발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감정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주변의 시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도시계획을 할 당시의 조성원가로 받는 사례가 많고. 또 아니면 포함,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주변의, 결국은 그게 토지 주주들에 대해서 분담이 다 되어서 부지 가격이 분담이 다 된 상태잖아요. 결론적으로 학교 부지가 말은 무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학교 부지를 매각을 할 때… 매각을 한다, 어떻게 해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현재는 감정가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감정? 그러면 학교 부지를 학교 부지로 매각할 때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간 만료된 것이나 부지 해지할 경우에는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제안한 것도 있는데 매각을 했을 때는 원지로 돌아가지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제가…

윤종호위원

오래된 학교 부지.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학교용지를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윤종호위원

자연녹지면 자연녹지, 상업부지면 상업부지. 상업부지는 쓸 일이 없겠지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제를 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윤종호위원

작년에도 그게 올라왔어요. 토지구역 제가 반대를 해서 매각을 못 하게 했는데, 왜 하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매각을 할 때 그 사람이 학교용지로 쓸 경우의 가격하고,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그런 경우 지가가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 자연녹지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가가 높아지도록 개발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어찌 됐든 오래된 학교들은, 학생들이 없는 경우는 개발해도 크게 할 건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지가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학교 부지를 샀어요, 한 3년 전에 교육청에서. 조성원가로 샀어요,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로 샀는데 학교 용도로 쓸 상황이 안 돼서 매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팔아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일단 그게 학교 용도로 매입하시는 분이 할 것 같으면 학교용지 해제라든가 필요없겠지만 일반 다른 사용, 용도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그게 만약에 취득한 상황에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폐기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소요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해마루고등학교 지금 터파기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해마루고등학교 작년에 매입할 때, 3월 6일에 계약했는데 평당 60만 원 정도를 주고 샀어요. 그 주변의 가격대가 1000만 원대가 넘어가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팔면, 1년 지났는데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지금 감정가로 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몇백만 원 받겠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아까 주변의 시세로 해 버리면 수천만 원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교육청은 학교부지로 땅 장사하는 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했을 경우에?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교용지를 가지고 용도 해제를 해 준 적은 거의 없고요.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매각을 하는데 학교부지를 학교부지로 팔 때는 표준지가로, 비교표준지로 판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비교표준지 기준이 뭐예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지목이 아닌 주위의 사용 용도라든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상업지구라든가…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옆에, 만약에 학교부지 옆에 상업부지가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고 학교부지는 금방 말씀대로 60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주택부지는 500만 원 해요. 그러면 그 3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게 하면 교육을, 만약에 할 사람들이 교육에, 학교용지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100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지금 하는 건 학교부지 60만 원밖에 원래 안 가는데? 3개 해 보세요. 1000만 원, 500만 원, 60만 원. 그러면 학교부지 산 사람은, 60만 원에 샀으면 공짜로 얻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의 시세, 주변에 상업부지가 있다. 일반 시설부지가 있다. 학교부지가 있다. 그것은 도시계획이 되기 전까지는, 됐을 때는 상당히, 솔직히 용지가 다른 것은 사기, 매입이 힘든데 금방 말씀드린,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교하는 게 어떤 대상이 맞냐를 묻는 거예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지금 앞에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위에 감정평가를 할 때 지목이 아닌 용도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갈 수 있는지는 제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향후에 더 질의를 드리고 안 되면 도정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학교가 들어오기 힘든 상태에서 학교용지로 쓰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60만 원에 샀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아까 감정을 했을 때는 60만 원이 아니고 몇백만 원이 가겠지요. 그래서 땅장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학교용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학교로 매각을 시키는데, 비교라고 하는 것이 같은 유사한 학교용지끼리 아까도 용도가 안 바뀌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인지, 아까도 주변의 시세대로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 지역이 있는데 그렇게 비교하는지, 그것은 문제점이 지금 심각하다. 그러니 ‘교육용도로 쓰는 것을 갖다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유사한 용도끼리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하면 용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유사한 용도끼리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장님.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여기서 어쨌든 길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학교를 새로 지으려고 하면 수백억이 들어가잖아요. 지을 수 있는 또 새로운 재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립하고 사립하고도 좀 비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적 잣대를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 행정이 수익 구도로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권리, 주변에 가서 학생들의 통학권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관점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더 이상, 깊이 할 게 많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를 봐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결산은 토론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과 학생을 위해 많은 고민과 정책적 대안 제시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늘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희수

무처

무처의회사

사무처장 김진현 총무담당관 이진영 의사담당관 권기영 의정홍보담당관 노세균 예산입법담당관 정진오 정책지원담당관 강인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