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문 의원 발언

제3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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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결산 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경상북도와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성과는 충분했는지,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존경하는 김진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우리 도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제안설명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욱

김진욱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대변인·감사관·기획조정실·안전행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렬

안성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안성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감사관·기획조정실·안전행정실 간부를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사실 관계와 집행 근거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문 3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문위원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3선이 되어서, 또 4년을 쉬다가 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공부 중인지, 열공 중인지 안 하니까, 서먹하니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상철 실장님과 모든 공직자들 준비하고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재선하는 동안 아주 강성으로 평가가 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 3선이 되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 김상철 실장님과는 참 인연이 오래되었습니다. ‘지나간 이 세입·세출 결산 이것을 너무 깊게 논하고 따지는 것보다는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서로가 소통하고 잘해서 도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데 모두 함께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야 각자가 준비하고 질의할 내용을 집행부를 향해서 물어보고 의문 나는 걸 따져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일을 준비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엄청 심혈을 기울였다,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김상철 실장님께 하나, 궁금한 것을 공개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임기가 벌써 4개월째, 100일이 지났습니다.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예산실도 그렇고, 예산 이야기를 하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는 제가 11대 의원 할 때만 해도 지금보다 예산이 적은데, 지금은 예산이 더 많은데도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의 요구의 예산이 엄청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지사님은 할 것 다 한다고. 제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고 예산을 한번 보니까, 우리 현장을 자기 지역구의 우리 의원님들만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실장님도 모르고 지사님도 모르고. 그런데 예산 문제 이야기하면 ‘예산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예산 없으면 지사 예산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 안 해 줍니다. 제 상임위만큼은 제가 앞장서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을 대신해서라도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간부들께서 소통하고 의논을 나누고 해서 서로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을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해 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이, 잘못하면 제가 엄포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대면 우리 도민들이 살기 좋고 또 의회가 편하고 집행부가 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저에게 토스해 주면 제가 교량 역할을 확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하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관계도 있고 한데 제가 무리하게, 또 속된 말로 무식하게 요구를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제 자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우리 64명의, 이번에 들어오신 초선 의원님 말고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향이나 성품을 다 잘 아시리라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협조할 게 있으면 적극 협조해 주고, 또 그 반면에 반대할 게 있으면 또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이 결산 이것도 좀 부드럽게 넘어갔으면 좋겠고, 다 쓴 것을 지금 따지고 들어서 고쳐나가면 되는 거지, 토해내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정이 잘되고 도민이 잘되기 위해서는 현장 기반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도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고 지역 발전해서 살맛 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들, 또 지역민들 대표이신 우리 도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 기반 위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규모는 계속 늘지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국비 공모라든가, 국비로 많이 하다 보니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쓸 부분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이 늘 강조하시지만 그런 현장 중심 바탕 위에서 우리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적극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정 간부들이 조금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현장 기반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 정도는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지켜 주시면 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기획위 정숙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수고하신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은 우리 김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실장님, 아까 전체 보고 중에 정리보류액이 올해 좀 많이 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리보류액 중에 소멸시효 증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이것은 저희 세정 파트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경위원

예.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기조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91억, 41억 원… 91억 조금 넘게 지금 결손처분이, 정리보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리보류된 금액은 상황별로 보시면 무재산·거소불명이 35억 원 정도 되고요. 배분금액 부족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가액 부족이 지금 한 48억 원 정도 되어서 그렇게 정리보류액이 있고, 지금 소멸시효 완성이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정숙경위원

소멸시효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좀 늘었나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연도별로 조금씩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2024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5억 원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님. 소멸시효는 5년 지나면 소멸시효로 저희들이 보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정리보류로 해서 체납 독촉을 하도록 하고, 소멸시효는 저희들이 좀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달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96.35%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것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정산 잔액이 급격히 늘었어요. 이것은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아서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보조금 정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군에서 저희들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그 시기가 저희들이 연도 폐쇄, 1월에 보통 폐쇄를 하는데 그 기간하고 안 맞아서 보통 발생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런데 ’24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늘었거든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숙경위원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숙경위원

제가 기경위라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 질의하는 게 조금 그러한데, 기경위에서 진행하다가 결정을… 이후에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이야기해 드릴 부분이 있어서…

진욱

김진욱위원장

자료 요구입니까?

정숙경위원

아니요, 요청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구 말고 구두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요청, 예, 하십시오.

정숙경위원

지난번 기획위에서, 정산검사가 사실은 경북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경북도를 대신해서 도민들에게 공공기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만큼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종합적인 점검이 정산검사에 대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정숙경위원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정산에서 총교부금액과 집행금액, 반납액, 이자발생 내역에 대한 총괄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간략히 답변을 주시거나 아니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정숙경위원

그다음에 2025회계연도 정산검사 보고서를 죽 살펴보니까 정산검사 대상이 일부 누락된 경우도 있었고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은 정산검사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사후에 그렇게 개선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경주 박승직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실장님께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문 위원장이… 제가 옛날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장이라서 저에게는 영원한 위원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귀담아듣고 앞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참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게 있던데요. 페이지 수, 우리 사업설명서 이것을 근거로 107페이지에 보면… 찾았습니까?

웃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107페이지,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자료는 참고하시고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의원을 하니까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농촌이나 현장 민원으로 제일 많은 민원이 소하천에 관련되는 민원이거든요. 시군에서 볼 때는 소하천이고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건 지방하천인데… 국장님, 요 근래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상태를 한번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산불피해 현장의 그런 소하천들도, 세월교가 있고 그런 지역들은 한번 가 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퇴적토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고 풀하고 나무가 우거져서 사실상 임야인지 하천인지 구별을 못 할 정도로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었고 주변에 그런 작은 농토라든가 또 소규모 가옥들이 있는데 그런 소하천에 퇴적토가 쌓이고 또 비가, 집중호우가 오면 나뭇가지가 걸려서 범람해서 피해 입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략 생각하면 안 되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요, 첫째로. 그다음에는 우리가 올해는 지금까지 안전하게, 재난이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당히, 몇 년마다, 2년·3년마다 큰 재난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면 우리 하천에 우수가 범람했을 때 여러 가지 유수 흐름에도 상당히 방해가 되고, 그다음에 미관에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싫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때제때 해결해야 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기후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에서도 하는데, 자료에 이렇게 보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전체 예산이 한 얼마입니까, 한 33억 됩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중에서 도비 지원을 한 10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22개 시군에다가 평균으로 나누기하면 한 시군에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할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적어서 안 되니까 도비 부담을 좀 늘려서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몰라… 지방하천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소하천 정비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공감 드립니다. 예산이 도비 10억하고 해서 33억 가지고 시군당 1개소 정도 합니다마는 저희 안전행정실에서는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 기후환경국하고 또 건설도시국에서 관련되는 사업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같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걸 단순한 뭐 하천 정비… 재난으로도 봐서, 큰 재난으로도 봐야 되고, 하천 정비로 보지 말고, 이 재난을 사전에 방비하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내가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그리고요. 89페이지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우리가 이제 포항·경주 지진 겪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지진안전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습니다마는 관련 법에 의해서 이것은 민간시설에 대한 인증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신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인증을 다, 의무적으로 인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진, 내진 설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자율로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해야 하나? 이게 강제는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걸 좀, 민간인들이 거의 다 건물, 한 3층 이상 건물을 가진 소유자들은 이걸 다 해야 되거든. 경상북도 전역에는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손 치더라도 지진발생 지역인 우리 경주나 포항 지역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번에 경주·포항 지진 났을 때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시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포항에 엄청나게, 개인 건물이 지진의 피해로 반쯤 쓰러져 가는 그런 모습도 봤고, 또 이게 지진이 한 번 왔다 가면 건물이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액체 같은 경우에는 흔들려도 제자리 찾아가지만 고체 건물은 육안으로는 금방 표시 안 날 수 있지만 정밀검사를 해 보면 건물 자체가 상당히 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권장하고, 좀 강제성을 띠더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만 우리가 다음 재난을 대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건 동의하시지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전에 전체 예산 중에 집행한 걸 보면 우리 도비가 5억 6500만 원, 그다음에 국비가… 여기 국비도 있지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합해서 국·도비가 전체 한 10억 남짓 되는데 집행률이 지금 한 50% 남짓밖에 안 되어요. 그렇게 나타나 있지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우리 도에서 나간…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시군비 빼고…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53.6%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국·도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 10억 중에도 한 50% 남짓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지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성능평가할 때 3000만 원, 또 인증 수수료 1000만 원 지원하는데 민간 사업자 부담도 좀 크고 해서 사업 포기가 다소 발생하는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 받아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하여튼 하고, 그러면 국비는 지금 반납합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 다 하고 나면 정산해서 반납할 건 반납하고 이렇게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국비 어렵게 받아서 예산을 집행도 안 하고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참, 이게 잘못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예산이 매한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도비도 편성이 되었으면 적극적인 집행을 해야 되고, 특히 국비 같은 것 받아오면 우리가 다 써야지 반 정도는 안 쓰고 올려보낸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해서 예산 집행에도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잘하시고, 지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크게 가지시고 민간 건물이 앞으로 더 안전하게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우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과예산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2010년도부터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과예산이 시행이 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은 성과예산이 자리를 잡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전락 목표가 25개고 정책사업 목표가 259개고 지표 수가 504개인데 이 지표 중에서 과정지표가 114개고 산출지표가 156개, 결과지표가 234개입니다. 그래서 결과지표가 46.4%더라고요, 평균 다 해서. 물론 우리 과정하고 산출지표도 사업관리에 필요한데 행안부 기준으로 보면 가급적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성과지표 체계가 실제 정책 효과보다는 사업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지, 어떤지? 그리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결과지표 비율이, 우리 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지진태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지진태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도와의 비교 자료를 지금 준비 못 했습니다.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아니, 그것 외에 우리가 실제 정책보다는 사업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지, 또 그에 대한… 간단하게.

진태

지진태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성과 평가가 결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표 구성을, 결과지표를 가지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과정에 대한 평가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도 실제 예산 사업 구조하고 성과관리 체계가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물론 우리 성과예산서에 나오는 정책사업별로 예산구조화,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가 일대일로 잘 대응하고 있지요?

진태

지진태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지표랑 성과 목표랑…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일대일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성과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진태

지진태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성과관리에 좀 더 노력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석위원

우리 대변인·기조·감사관실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전체 아까 우리 김수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 주셨는데 저도 김수문 위원님… 제가 발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수문 위원님이 많이 하셔버렸어요. 하셨는데, 하여튼 본 위원도 ‘집행부에 똑같은 생각을 지금 전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감사관님 자리에 계십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감사관 이승태입니다.

임무석위원

예, 우리 감사관님, 경상북도 청렴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작년도 권익위 평가에서 청렴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1등급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임무석위원

1등급을 받았습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임무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우리 감사관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감사관실 예산을 보니까 집행하는 게 한 10억도 채 안 되네요,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감사관실 자체적인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무석위원

예, 감사관실이 이제 그러한데, 이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청렴도가 1등이다.’ 이건 우리 경북도민들한테 주는 어떤, 도지사를 비롯한 경상북도 공직자들에게 어떤 신뢰와 존중의 표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높게 평가를 하고, 또 칭찬을 합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이, 또 경상북도가 계속해서 공직자들이 도민을 위해서 청렴하고 또 깨끗하게, 또 우리 도민을 위해 잘사는 경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응원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 해서 올해도 계속 그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무석위원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경북이 좋은, 도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그런 경상북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한테… 아, 예산담당관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전용이나 예산 변경을 해서 집행한 내역들이 있지요, 당초 예산과 달리?

진태

지진태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지진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산이 전용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예, 그 내용을… 위원장님, 제가 그 자료를 받고 싶은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임무석위원

첨언해서 예비비 사용 내역도 같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지진태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예비비 사용 내역만 자료 받으면 됩니까?

임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우리 임무석 위원님이 요구한 예비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무석위원

아닙니다. 예산 전용하고 변경한 것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하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 예산 전용, 변경 내역과 예비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승직

박승직위원

하나만.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우리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예, 국장님, 우리 안전국장님. 정치적으로 묻는 건 아니고요. 요 근래에 ‘암살자(들)’ 영화 한번 보셨어요?

웃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못했습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내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영화를 한번 봤어요. 민주당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작가하고의 그런 문제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탄신… 이런 사업을 구미시에 하는데 우리가 돈 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웃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라남도 저쪽으로 아마 ‘김대중’ 해서 굉장하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체 서류를 다 봐도 한 3000, 40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요구가 안 와서 그런지, 안 그러면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못 해서 그런지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또 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는데, 지금 요 근래 역대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까지 여태까지 지지도나 인기도 이런 것, ‘일을 누가 제일 잘했나?’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부동의 1위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온 국민들이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경상북도의 어떤 자산입니다, 제가 볼 때. 자산이고, 또 여러 가지 위업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도 우리가 새마을운동 같은 이것은 지금 전 세계로 수출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 경상북도의 위상을 대단히 높이고 있는 그런 업적인데, 대통령께서 태어난 데가 구미, 경상북도이고, 주로 여러 가지 어떤 성과를 많이 낸 지역도 우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 나갔는데 우리 후손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좀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전체 여기에 예산을 뭐 더 쓰고 적게 썼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되고, 앞으로 이게 정치인으로서 말고… 문화도 무형문화도 있고, 눈에 보이는 문화도 있고 무형문화도 있고, 이런 좋은 문화는 우리 자산으로서, 또 경주의 문화, 안동의 정신문화 이런 걸 한번 믹스를 해서 크게 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깁니다. 참고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간단하게 하시렵니까? 정치적으로 말고.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경북 구미 출신이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엇갈리지만, 예를 들면 모택동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칠과삼(功七過三)’,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된 부분들은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사업은 여야를 떠나서, 또 시대를 떠나서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인물이라든가 장소, 마케팅을 통해서 도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또 관광 가치화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작업들은 전라남도뿐만 아니고 대통령을 배출했던 지역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구미에 관련되는 새마을테마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기념관도 있고, 또 경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보문관광단지가 52년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최초의 관광단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APEC도 성공했듯이 역사를 담은 그러한 스토리들을 보문단지 내에 역사문화공간으로도 만들었습니다. 또 관련되는 관광상품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의 평가에 맡길 부분은 맡기고, 또 우리 지역민으로서 충분하게 활용하고 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추모제만 지내던 것을 탄신제로, 문화행사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마케팅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도정 전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기금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기금.

진욱

김진욱위원장

어떤 기금?

진태

지진태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지진태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있어서…

김상일위원

아, 그래요?

진태

지진태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

김상일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자료 요청부터 하나 할게요. 기금별 세부사업 집행 내역하고요. 지금 경기도도 보면 재정 비상 상황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도정질문에서도 보면 지사님께서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상일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상일위원

예산, 뭐 행정실장님…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안전행정실장입니다. 전체 결산이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경기도도 지금 비상 재정 상황 선포를 했는데 지사님 그때 도정질문에서도 보면 약간 복지 쪽 예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안정화시키는 정책으로 간다는 의도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우리 기금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게 좀 특수 목적을 가진 기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아까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보시면…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결산 내역 보면 2467억 원 해서 전체 13.6% 차지합니다.

김상일위원

예, 특별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 세부 내역을 더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관련 부서에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질의는 그때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기금별 세부 집행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것은 세부 사항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감사관·기획조정실·안전행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혁신추진단·과학산업국·경제통상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혁신추진단·과학산업국·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경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혁신추진단, 과학산업국,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사실관계와 집행 근거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우리 4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담당 과장이 누구지요? 우리 2026년도에, 5년, 6년도에 중소기업 지원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중소기업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숙

최현숙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현숙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가 1년에 중소기업에 이자 보전해 주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현숙

최현숙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이자…

영서

박영서위원

모르지요?

현숙

최현숙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이자 보전이 작년에는, ’25년도에는 232억 나갔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26년도에는?

현숙

최현숙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26년도에는 아직까지 예산 편성…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지금 올해, 갑자기 내가 질문했는데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저희 경북중소기업중앙회를 신도청에 유치를 했는데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현숙

최현숙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예. 한번 만나 뵌 적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뭐라 그래요? 대구하고 경북하고 다르다고 그러지?

현숙

최현숙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대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구에 소속되어 있는 건물에 우리 중소기업중앙회를 들여놨는데, 경북본부를 만들 때 이철우 지사님께서 하신 말이 “우리가 중앙회 경북본부를 만들어 놓으면, 안동에 만들어주시면 사무실도 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까지 단 10원도 해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직원들을 더 충원을 하고 싶은데 뭐 일거리를 줘야지 직원들을 충원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거기 지금 소장 1명, 직원 둘 달랑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북부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를 안동에 사무실을 해 놓고 예산 지원을 하고 거기에 관계된 일을 하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는데 경북 북부 지역은 데리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외국인 근로자 데려오는 게, 중소기업에 데려오는 게 3년을 데리고 와요, 3년 플러스 1년인데. 대구 인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만 데리고 오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는 근로자는 못 데려오는 거야. 대구시에서는 지원을 해 줘서 데리고 오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경상북도는 단 10원도 지원해 주는 게 없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것을 수도 없이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지원이 없어, 경상북도는. 대구시는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들이 찾아가니까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조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랬는데, 경상북도는 우리가 수도, 내가 상임위가 기획위에 있을 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일부 부분은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예산 부족으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저희가 대구에 비해서 조금 많이 미진한 게 있는데, 저희가 현재 지역별로는 안 하지만 자동차 산업 부품공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자동차도 큰 회사는 대구에 있어. 대구 성서공단에 있어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는 대구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북 지역에 거기서 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경북에 하는데, 저는 이제 북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야. 북부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한 90%가 불법체류자를 채용을 해. 그래서 문경의 한 예로 단무지공장에 한 40명씩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전부 불법이야. 세무 회계하기가 참 어렵대. 자기네들도 채용하고 싶은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숙소도 지어야 되고 이런 구비 요건이 많은데 이 구비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제가 오늘 결산 감사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미리 내가 말을 해야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지금 근로자의 평균 나이가 거의 60세야. 신규 채용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고, 한 예로 안동에 작년에 화재가 났지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작년에 화재가 났는데도 회사는, 중소기업은 지원이 안 된대. 일반인들은 지원이 가능한데, 맞지요, 과장님? 과장님, 맞지요? 중소기업은 지원이 안 됐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도 지원을 했습니다. 남후농공단지 안에 있는 어떤 기업들, 거기에서 한 13개 정도가 전소되었었는데 저희가 이차보전이라든지 금융 보증도 받고…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이자 보전은 해 주잖아.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이자 보전하고 보증도 서서 재가동, 한 3개 정도만 사업이 사실상 지금 중지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정상 가동을 하는데, 이자 보전을 해 준대.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이자 보전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자기 돈으로 한 겁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자기 돈으로 짓고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하는데.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화재 나면 약 1억 얼마를 주는데.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주지요.

영서

박영서위원

중소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화재가 나면, 그렇다고 자기가 화재를 낸 것도 아니고, 산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내 사업을 못하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단 10원도 지원해 주는 게 없더라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개인은 생활 안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데 보험도 조금 적게 들었더라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보험을, 예를 들어서 1억이 화재가 나면 한 6000만 원, 5500에서 6000만 원밖에 보전을 안 해 줘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나머지 한 4000만 원은 본인 돈으로 해야 돼, 맨 화재보험을 넣어도.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본인 돈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이 화재보험을 넣기가 참 어려워요. 소멸성으로 넣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까다로워. 화재가 나면 한 6개월에서 1년간 조사를 해. 그러고 나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중소기업에 대한, 말로만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우리 경상북도야.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도 이제 산림 피해 기업들 지원 같은 모든 것들이 또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통제를…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것 말고, 기타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운영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은 경상북도가 가장 야박해. 내가 자료를 받아봤어. 경기도, 세종시 것을 2개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경기도가 가장 나아,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게.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는 부분, 그리고 숙소 부분. 한 예로 농업에 대한 근로자들은 숙소를 지원을 해 줘요, 각 시군에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을 중소기업에 데리고 와서 재워주는 것은 지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경상북도도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한번 해 줄 수 있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아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게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좀 도와달라고 기계조합에서도 찾아왔길래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 기계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하려니까 우리 내국인하고 월급을 똑같이 줘야 돼요. 옛날에는 차등을 둬서 줬는데 지금은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똑같이 임금을 지급하는데, 먹고 재우는 것까지 해 줘야 된대. 숙소가 없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하기 위해 조건에 맞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이해를 하시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 필요한 인력 공급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정숙경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멀어서, 잘 들리시나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정숙경위원

먼저 자료 요청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자문위원회, 그 사단법인이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정숙경위원

거기 자문위원 명단, 협의회 정기총회, ’25년 9월 29일에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정관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사항별 설명서 69쪽하고 그다음에 사업결산설명서 30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에, 9000만 원 사업의 항목이 201-03을 308-13으로 전용해서 했고 정산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정숙경위원

그리고 밑에 500만 원, 301-11인데 이것은 전용 변경해서 정산, 오케이 하셨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정숙경위원

그런데 전용 내용에 누락됐어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지금 전용에 저희가 사유를 표기할 때 조금 부실하게 표기한 점은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 과장님께서 자료와 함께 오셔서 설명은 하셔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쓸데없는 질의를 하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 결산 심사 시에 전용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법인을 만들어서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사단법인에 줬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분들이 만들었고.

정숙경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출자기관인 경북통상에 위탁 대행했고 경북통상은 전문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사업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예. 4900만 원 상당의 여성기업에 재하청을 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정숙경위원

경북통상은 출자기관입니까, 출연기관입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경북통상은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정숙경위원

출자기관이 맞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출자에 해당합니다.

정숙경위원

출자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인 경북통상은 9500만 원을 지출했으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출자기관을 만든 이유는 출연기관과 달리 경북도민을 위한 경제적 이익, 지역 경제 발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9500만 원과 5000만 원, 총사업이 1억 4500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지출하고도 과연 무엇을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경북통상은 우리 도의 물산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외자문위원회분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물산을 수출할 때 바이어와 중개해 주는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의 어떤 역할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몇 개 업체에 얼마만큼의 수출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데이터로 제시하시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그게 정확하게 누구의 중개로 얼마를 했다고까지가 사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경북통상에서 상당한 양의 수출을 하고 있고 해외자문위원들도 중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로 제출하기가 조금, 분류해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숙경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총회하는 데 이 경비가 다 소요됐습니다. 맞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총회를 하면, 금년에도 도쿄에서 총회를 했지만 총회할 때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식품기업협의회 회장님이 가서 MOU도 체결해서 경북식품을 해외자문위원들이 전 세계의 국가에 중개하는 어떤 그런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렇듯이 단순하게 그분들의 어떤 모임을 지원하기보다는 우리 경상북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항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보고하시는 내용의 수치라든지, 특히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수치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수치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요? 충분히 데이터를 낼 수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총회를 하나의 행사로 볼 게 아니라 경상북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1년 내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금년의 총회 같은 경우는 우리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장님께서도 동행하셔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도 하시고 업무 지원 요청도 같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숙경위원

제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여기 지금 전용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전용 사유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사유가 아니고, 500만 원도, 301-11도 전용이에요. 그렇지요? 정산 보고에는 들어 있는데 전용 내용에는 누락되어 있고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변경 사항으로 봐서 굳이 이것은 전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숙경위원

301-11이 308-13으로 전용했는데 전용 변경 아닌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예산 변경에 해당합니다.

정숙경위원

본 위원은 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정숙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부터 이게 운영비로 예산을 받아서 이걸 다시 전용으로 해서 다른 주식회사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주식회사가 2024년도 1월에 만들어졌지요, 법인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이게 2개 기관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주식회사 경북통상은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사단법인 해외자문위원회가 ’2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숙경위원

’24년도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경북통상으로 이게 예산이, 집행은 경북통상에서 하셨다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처음에 ’25년도 예산을 형성할 때 이미 이것은 위수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201-로 이렇게 통계목을 잡았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 받았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숙경위원

충분히 308-13으로 가야 되는 것을 처음부터 이것 예산 잡을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숙경위원

그러므로 해서 이걸 자꾸 전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현상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예산 결정에 대한 훼손이고 또 재정의 의회의결주의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집행 방법을 맞춰서 의회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고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우리 정숙경 위원님이 요구한 해외자문위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하고 정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산 출신 윤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산업국 사업설명서 52페이지, 경북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안 그래도 우리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산의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 주셔서 늘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과학산업국은 담당 과장님들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과학산업국에 질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철교

김철교과학산업국인공지능산업과장

인공지능산업과장 김철교입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 ’26년 경북페스티벌에 저도 참석해서 행사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상당히 좋은 행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도 같이 열렸지 않습니까?

철교

김철교과학산업국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행사에 참석하신 우리 전문가, 기업가분들이 게임산업에 대해 상당히 관심도 높다는 사실도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제작도 물론 좋은 성과지만 저는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교

김철교과학산업국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윤기현위원

현재 게임 기업을 창업하는 기업 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철교

김철교과학산업국인공지능산업과장

저희 도내에 게임 기업이 한 49개 기업, 크게 한두 개씩 늘고는 있는데 이게 많이 늘고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요?

철교

김철교과학산업국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인력, 일자리는 어때요?

철교

김철교과학산업국인공지능산업과장

저희도 이 게임산업 할 때 기업간담회를 하고 했었는데, 요즘 게임산업이 보면 예전에는 수도권에 가서 이렇게 게임산업을 많이 해야 됐는데 요즘은 이제 AI 기술이 발전을 하고 해서 여기 지역 졸업생들도 지역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저희 도내에는 한 49개 기업이 있는데 인원이 한 253명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창업한 기업이나 성장하는 기업에서 우리 양성된 인력들이 있잖아요?

철교

김철교과학산업국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윤기현위원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거든요?

철교

김철교과학산업국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 점은 잘 강구하고 계십니까?

철교

김철교과학산업국인공지능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이번에 게임페스티벌을 하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쪽 게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게임 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집적화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있으면 좋겠고 기본적인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서 좀 집적화하고 게임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산에 경북글로벌게임센터가 있지요?

철교

김철교과학산업국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윤기현위원

경북글로벌게임센터를 좀 활용을 하셔라. 하셔서 좀 더 나은, 우리 경산이 대학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교

김철교과학산업국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윤기현위원

가장 입지적으로나 상당히 좋은 데가 경산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경북글로벌게임센터를 좀 더 활용하셔서 이 페스티벌을 운영을 하시면 최소한에 대한 역외기업을 유치는 할 수 있어도 유출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역외기업을 유치한 사례는 있는지요?

철교

김철교과학산업국인공지능산업과장

저희가 최근에 게임산업협회를 한번 만났는데, 한두 개 기업이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산 쪽으로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글로벌게임센터의 지원 시설하고 이런 부분들, 아니면 각종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잘되어 있어서 한두 개 기업이 경산으로 이주해 온 것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경북글로벌게임센터를 잘 활용하시라.”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좀 한번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좀 많이 활용하십시오.

철교

김철교과학산업국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어서 바로 경제통상국,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경산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우리 경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총 413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 맞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당초 ’26년 말에 완공 목표로 추진했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25년도 제가 결산 자료를 보니 도에서는 예산을 한 51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실제 경산시 집행률은 47% 정도에 불과했고 이월된 금액이 한 48억 정도 돼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일부 공정 지연으로 대금이 이월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24년도 것을 또 보니 ’24년도도 약 40억 7000만 원이 또 이월됐어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2년 연속 많은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국장님.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이월된 이후에 예산 집행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실제 집행률은 국장님, 얼마입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현재 집행률은, 현재 공사 진행률이 41%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유감스럽게도 ’26년에 완공하려는 게 어렵고 ’27년 돼야지 저희가 완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27년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또 보니까 ’25년도는 또 왜 늦었는지 결산 자료를 보니까 자재 납품이 늦어서 철골공사가 지연됐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그때 우리나라의 자재 부분이 철골, 특정 규격의 철근 띠가 부족한 현상이 국가 전체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기현위원

’25년도에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 당시에 옆으로 묶는 철근 띠 부족난이 발생해서 우리 동부청사 건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늦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아스콘 부족 사태로 공사가 부득이 진척이 잘 안되는 일도 있고 해서 공사 부분은 일정대로 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재 납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지금은 자재가 정상적으로 수급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문제없어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의 중요한 사업에서 완공이 1년이 늦어지면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맞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됩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납품업체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경산시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3%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가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없고?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추가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1년이 늦어지는데?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3% 내에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410억의 3%면…

윤기현위원

12억.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한 12억 정도.

윤기현위원

12억, 13억이 적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현재 물가상승률을 보면, 다른 공사도 저희가 진척이 느리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왜 이걸 보는가 하면 우리 경산시에 임당유니콘파크 있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

임당유니콘파크가 ’26년 말까지 조성하고 ’27년도 개소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어요. 맞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이게, 에꼴42부터 다 아시죠. 그렇지요? 이게 지금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예산을 줘 놓고 이 예산이 집행돼서 마무리가 되는 데까지 해야 돼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시군에 사업을 배정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공이 되고, 완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정상적으로 꾸준히 가동되는 것까지 저희가 관여하고 같이 노력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럼 국장님, 도에서는 예산을 전액 교부했다는 이유로 집행률을 100%로 표시하고 있어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회계상 하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군의 집행률이 41%밖에 안 됩니다.’라고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시군에 교부했으면 저희는 다 집행으로 보는데, 그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회계, 여기 서식 상의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제가 쭉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이게 진짜 실제 사업비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도에서 진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진짜 의문이 듭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이게 빨리 조속하게 완공이 되고 개소해서 가동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라는 게 또 불의의 어떤 여건들로 인해서 변경이 많이 되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건물이 완공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건물의 완공이 성공이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입주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도 도에서 준비를 하시고, 또 경산시와 협업도 하시고, 하셔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이 완료됐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창업 도시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150억씩 4년간 주는, 이게 프로그램사업만 이렇게 주는 건데 저희가 경산, 포항, 구미, 이 3개 도시를 묶어서 공모에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바로바로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경산지식산업센터가 빨리 완공돼야지 여기다가 많은 기업을 입주시키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무수한 국이, 우리 경북도에 국이 여러 국이 있고 과가 있고 다 있지만 경제통상국이라고 하는 국이 진짜 일도 많습니다. 많고, 가장 일거리가 많은 국인데, 그래도 우리 경북도와 우리 경북도민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은 경제통상국에 다 있어요. 맞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더 힘을 내셔서 본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 사항부터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동의 정용채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다음이라, 죄송합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위원장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석위원

우리 정용채 위원님 끝났어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석위원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 잘 못 먹었지요? 긴장을 하시지 마십시오. 오늘도 저기, 우리 과학산업국장님이 장가가는 날이에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본인이 결혼해서 지금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임무석위원

이제까지는 총각이었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이제까지 총각이었습니다.

임무석위원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출생과의 전쟁을 하는데 새로운 또 이렇게 군인이 하나 생겼구나. 하여튼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본인 결혼을 또 축하를 드린다고 대신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질의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본인이 안 계신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저하고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무석위원

제가 “K-과학자마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경북도에 국이 모두 몇 개입니까? 몇 국입니까, 실까지 다 하면? 그것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됐습니다. 내가 이제 묻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김상철 국장님이 총괄설명을 하는데, 우리 과학산업국의 예산이 564억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정말 우리 과학산업국의 직원 여러분들, 일단은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른 데는 1조 국도 있고 8천, 7천, 6천, 최하가 2천인데, 우리 과학산업국은 아까 세출 예산을 설명하는데 보니까 564억 6700만 원 예산 규모를 가지고 하는데, 먼저 이제 본 위원이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이 과학 산업에 별반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과장님이 “예, No.”로 이렇게 답을 하기가 좀 거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1조도, 1조 2000억도 있고, 국이 하여튼 예산 규모가, 그런데 과학산업국은 한 500억 정도의 어떤, 국을 운영하는데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정 전반의 어떤 나눔으로 봤을 때 ‘과학산업국을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상당히 홀대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 하기가 거북하지요?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아닙니다. 인공지능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의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시면 메타AI과학국에 1200억 예산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564억이 아니고.

임무석위원

그럼 내가 공부를 좀 덜 했다. 그렇지요? 하여튼 공부를 좀 덜 했어요, 그러면. 그런데 아까 내가 했던, 김상철 안전행정실장님이 모두 설명을 할 때 과학산업국은 564억으로 세출을 얘기하길래 그래서 ‘이것은 진짜 예산이 너무, 과학 산업이 우리 경북 전체에서 봤을 때 홀대를 받는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과학산업국이 국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경상북도 과학 산업을 일으키고 있다. 내가 응원하려고 그래요, 칭찬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이 참 고맙다. 모두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저희 과학국은 참고로 지방비 위주보다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비 위주로 많은 예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되지요.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K-과학자 운영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K-과학자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K-과학자마을의 착공이 ’25년 3월에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K-과학자로 총 9명의 과학자분들을 선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25년 7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K-과학자마을의 경우는 ’25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11월 17일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준공 예정으로요?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예.

임무석위원

그럼 여기 투입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저희가 한 400억 규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결산 자료에는 48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결산 자료에는?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럼 현재 9명을 모시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예.

임무석위원

이분들이 다 지금 우리 도정이나 또 우리 도와 관련 산업에 연관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예,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국비 사업 기획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들의 전문 지식과 그리고 연구 경험을 활용한 강연, 그리고 사업 기획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분들이 지금 거주는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거주는 현재 본인의 거주지에 하고 계시고, K-과학자마을이 다 조성이 되면 이쪽으로 주소이전을 하셔서 거주를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이것부터 먼저 묻고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 추진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경북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경북연구원에서, 지금 도청에서 해도 잘될까 말까 싶은 이 큰 사업을 연구원에 맡겨서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저희가 K-과학자 사업은 인공지능정책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북연구원은 사업 위탁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왜 위탁을 줬느냐 이 말이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민선 8기 이철우 지사님의 최대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을 어떻게 해서 도의 어떤 담당국에서 추진을 하지 아니하고 경북연구원이라 그러는 어떤 그냥 산하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이 제대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사업을 위탁했다고 해서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경북연구원과 K-과학자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래요?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예.

임무석위원

그럼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경북연구원에 위탁을 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예. 위탁을 주고 도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내가 석학들을 모시고 9명, 당초에 모집 계획이 9명이었습니까?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추가 모집 공고가 들어간 상황이고 이 추가 모집을 통해서 총 11분을 더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11분을 더요?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예.

임무석위원

그러면 모두 25명인데, 처음에 신청을 할 때 25명인가, 26명인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9명만 선정이 되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예.

임무석위원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K-과학자로 발탁이 되실 만한 분을 선정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무석위원

발탁이 될 만한 분을?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예.

임무석위원

우리 지금 화두가, 우리 이제 이런 석학들을 모시고 맨 도정이나 지역 산업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이 K-과학자마을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럼 우리 지금 최근의 화두가 가장, 경북도 북부 지역의 의과대학입니다. 그렇지요?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예.

임무석위원

우리 경국대학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김오룡 박사님?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무석위원

이런 분들이 경국대 의대 유치에 어떤 활동을 하신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지금 김오룡 교수님이 경국대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정부와도 많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유치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거의 유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비공식이고 뭐고 유치가 돼야지요.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자료에 그냥 ‘의대’ 이렇게 해 놓고 괄호하고 ‘활용을 한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경국대의 의대 유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게 그냥 괄호하고 뭐 이렇게 ‘의대 유치’ 이렇게만 쓸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사업 실적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오룡 교수님이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사실 많은 이바지를 했다고 알고 있고 그 교수님의 역할 덕분에 사실 의대 유치가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럼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예, 많이,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 민선 8기 이철우 지사님이 K-과학자마을에 하고자 했던 어떤 목적에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경북에 의과대학 유치에 그런 어떤 성과물을 냈다면 그것을 좀 홍보도 하고 활용도 하고 해야 될 그런 어떤 사안 아니냐?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아직 최종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K-과학자 사업을 하면서, 과기부에도 국가과학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국가과학자와 함께 연계를 해서 같이 R&D를 발굴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인들을 활용한 기획과제들을 함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단순하게 K-과학자라고 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거주하는 그런 마을로 조성을 할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상위급의 과학기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경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할 수 있는 어떤 과제들을 발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자랑 좀 하라고 시간을 드린 거예요. “K-산업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우리 도가 나서서 잘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자랑을 하시라고 내가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무석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지금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 이 결산서를 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위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너무 질의가 길어서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보충 질의할 때 해 주시면 다른 위원이 좀 덜 지겨울 것 같아요.

임무석위원

예, 좋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너무 질의가, 그렇습니다.

임무석위원

결산서를 보면 당초에 예산을 6억으로 편성했다가 4억 8000이 되고 또 4억 8000이 3억 7000이 되고, 이런 예산 집행 과정이 나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지금 예산 집행률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6억 예산을 세웠다가 또 조정을 해서 4억 8000으로 만들고 또 4억 8000을 3억 7000만 집행하고 또 1억 한 600정도가 남고 이러면 예산이 한 60% 정도가 사용이 되고 당초예산에서 한 40%는 그냥 삭감 조치하는 그런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요?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K-과학자 자문활동을 하기 위한 학술포럼이라든지, 시군 간담회를 미개최한 잔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K-과학자분들이 거주지에 계시다가 안동에 오셔서 숙박하실 수 있도록 스탠포드 호텔 숙박비를 잡아놨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률이 낮아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무석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K-과학자마을을 지금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계획되지 않은 어떤 사업을 경북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잘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영

김보영과학산업국인공지능정책과장

예.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래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러다 보면 오늘 일정 다 못 마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입니다. 경제혁신추진단 단장님.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경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정세현위원

단에서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시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 경제혁신추진단은 한 세 가지 업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정책을 새롭게 기획하는 신규 기획 업무, 그리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금융 사업 기획과 실현, 그리고 규제 혁신과 각종 정책 특구에 대한 관리·기획,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세현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 정원은 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정세현위원

20명 정원들의, 작년의 결산 검사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위탁이나 용역을 준 게 대부분이거든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작년에는…

정세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경제혁신추진단의 원래 단의 역할적인 측면하고는 좀 벗어나지 않나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정세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규 조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당시, 출범 당시에는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3개 팀, 그리고 저 단장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됐고,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20명으로 2개 팀이 더 늘어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역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쓸 수 있는 예산으로 3억을 세웠고, 소규모 용역비로 한 1억 원 정도 책정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가운데는 정책금융 같은…

정세현위원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의 사업목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기업규제현장지원단 운영비 같으면 공기관에 위탁하고, 기업 소통채널 운영 및 규제 DB 구축도 공기관에 위탁하고,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도 공기관에 위탁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 플랫폼 경제 전략 개발도 공기관 위탁이고,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인 김천에 2025년 1월부터 했던,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 규모가 큰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도 보면 그냥 다 지원 사업이고 위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용역을 주고 위탁하는 일인데, 제 이야기는 그럼 용역과 위탁에 대해서 관리 업무로서 20명이 다 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3억 용역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사업 내용에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세현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겉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그런 위탁사업들이 많습니다. 규제특구 같은 경우에는 총괄 주관 기관이 있어야지만 사업이 돌아가는 내용이라서 중기부 방침대로 위탁기관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기업규제현장지원단하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규제 혁신이라는 게 우리가 시군에 뿌려서 수요를 받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는데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기 위한 어떤 조직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혁신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사업을 기획해서 만들어낸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부득이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기업을 가장 잘 아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맡겼던 내용입니다.

정세현위원

경제진흥원이 기업을 잘 알아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경제진흥원이 TP나 이런 데와는 조금 다르게 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들 이렇게 폭넓게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습니다.

정세현위원

폭넓게 지원 사업이지, 중소기업이나 또는 중견기업 이상들이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는 않거든요. 보조업무 역할이 대부분이고, 제가 구미의 경제진흥원을 자주 가서 잘 압니다. 저 또한 구미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추진단에서 일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추진단의 사업 내용 자체들이 위탁을 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지요. 정부에서 ‘이런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서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추진단에서, 이런 업무들을 추진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업무들이 간혹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설명서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라고 되어 있는데, 2026년 디지털메타버스과에서 진행했던, 이것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규제자유특구 사업인데요. 화물용 전기자전거, 화물 배송을 위한 앞에 바퀴가 2개 달린 전기자전거의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표준을 만들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같은 것들 인프라를 개선하고 그리고 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 있지요?

정세현위원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규제특구는 공모사업입니다.

정세현위원

김천시에서 땄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도에서 기획해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정세현위원

그럼 김천시에 준 겁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적합한 시군으로 구미시와 김천시를 검토하다가 구미시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했고, 그래서 김천시 혁신도시하고 구도심 일원을 특구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참여 기업들하고 같이 중기부의 특구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정세현위원

그 기업들이 하는 일이 방금처럼 사업 성과가 도심 물류의 통합플랫폼 및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성화 규제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전체 예산이 28억이거든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정세현위원

이 예산 28억 집행하는 동안에 혁신단에서 관리·감독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 내용이 이게 정확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성과가?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이 업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직 개편 확대되면서 이관받은 업무입니다.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리고 28억이라는 예산은 순수 도비만 여기에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중기부의 국비 사업하고 합치면 예산이 200억가량 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이런 사업들이 저희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규제특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내심이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세현위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나 방산 클러스터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는 거창하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기업들은 막연히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나서 특구가 생기고 나면 ‘뭘 하면 이익을 보겠지. 우리가 혜택을 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정세현위원

그러면 추진단에서 위탁을 줄 때, 용역을 줄 때 이런 정확한 목적성을 세워서 예산목에 맞게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연계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맡은 업무가 용역 주고, 위탁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희 부서가 용역 주고 그런 것은 조금 오해이시고.

정세현위원

예.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다음에 정책특구 같은 경우에, 특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특화단지 이런 것은 세제 혜택 중심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규제특구는 지역에서 설계한 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이쪽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지요. 여기 안동의 대마 특구라든지 포항의 배터리 특구 이런 것들은 기업 투자 사례들도 많고, 규제 혁신 이런 것에 기여한 측면도 조금 많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세현위원

예,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기본적인 내용은 이걸로 하고 제가 따로 사업 건바이건으로 해서 부서의 보고를 좀 받을게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박승직 위원입니다. 내가 지역의 민원이 좀 있어서, 이런 기회 아니면 다음 기회 없지 싶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어느 분이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전통시장요, 지역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직접 업무 수행은 시군하고 많이 할 테고, 그러면 도에서는 지원도 해 주고 또 감독도 하고 조정 역할 이런 것도 좀 하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조정은 중앙정부의 공모를 할 때 시군별로 안배도 좀 하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예를 들어서 경주에 전통시장이 열몇 개 있고 상점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주의 성동시장 같은 것, 성동시장 아시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시하고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가 장옥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장옥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장옥으로 인해서 시가, 지자체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또 상인들은 이 장옥을 민영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공설시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절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경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공설시장에 대해서 어떤 특정… 한 번 입주하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고 하자고 하는 게 공설시장의 취지인데 계속 사유화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특정 가게의 사유물이 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민영화를 원하는데 시에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민영화시킬 수 없잖아,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민영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상위법에다 근거를 마련해 주든지 시 조례로서, 시나 도의 조례로서도 규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물론 경주 성동시장 같은 시장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시장이거든요. 손님도 많고 잘되는 시장인데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영세한 지역의 읍면의 시장, 전통시장 안에도 장옥이 있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장옥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나 상점가 상인들이 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걸 민영화해 버리면 여러 가지 보수, 수리, 경비 같은 것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고 참 좋은데, 상위법에다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내가 상위법도 한번 찾아봤어요. 시간이 적어서 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 조례로서도 규정을 해서 그것을 행정자산에서 일반자산으로는 용도변경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도에서 조율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공설시장 장옥을 특정 개인에게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첨예합니다. 기존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분양받고 싶어하는데 내가 새롭게 장옥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요 근래에 일어난 그런 민원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에 진행되어 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켜보면 또 언제 하노?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사설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설시장은 여러 상인들에게, 돈이 없는 상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공설시장을 민영화를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설시장에 더 많이 넣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분들, 원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장에 더 여유 공간도 없고 사실 더 새로 만들어서 분양한다는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관에서 장옥을 가지고 헐값에 임대를 해서 수리비, 보수비를 해마다 몇억씩 투입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가격을 임의대로 조정해서 헐값에 분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또 입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 해서 조정 역할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사무인력 보조, 공영주차장의 운영권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다 있는데 이것은 참고하시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원이라는 것 있습니까, 안전관리자?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안전관리자는 시장의 회장 같은 그런 분들이 하고, 저희가 하는 일은 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 개선을 직접, 예산을 줘서 전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고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관리자를 두거나, 그다음에 회장이 안전관리 책임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평온하면 좋아요.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대형 사고라도 나면 안전책임자가, 회장이 무슨 그런 책임 있는 사람… 상인회 회장이지만 그런 부분에까지 어떤 책임을 법적으로 져야 될 그런 의무는 사실 없거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시나 도가 보조금으로 해서 안전관리자 정도는 하나 지정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본 위원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아니 자격증 있는 사람을 2개, 3개 시장을 묶어서 하든지 1명 지정해 두면 그 사람이 중요시설을 관리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자꾸 도에서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다가 배치를 하라는 그런, 자꾸 지시를 하고 회장은 할 수 없어서 맡기는 맡았는데 항상 위험이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라.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사업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99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 보내서 3기에 걸쳐서 배출했고, 이런 분들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저희가 또 안전진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하셔야 되고. 시장 안에도 안전관리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있는데…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걸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시장 측에서는 관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시켜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마다 배치시키기에는 인력이나 소모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몇 개 시장을 묶어서 하루에 1회, 2회 정도라도 순회하면서 위험물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도가 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아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야기는 조정·조율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또 상황대로 최대한 역할을 해 주시고, 안전관리자 정도는 기관에서 배치해 주는 게 맞다. 그래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하시는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이해만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렇게 답변하는데…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가 결산 심사장이라서 본 위원이 이 정도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위원에게 대답하는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그래? 취지만 이해하면 된다느니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노?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전통시장이 한 400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도내에.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400개 되거나 4000개 되거나 도가 관리의무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지금까지, 고정관념에 너무 묶여 있지 말고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행정에서 할 일, 민간에서 할 일, 또 우리 도, 상위기관에서 할 일이 있는 거라. 그것을 내가, 현장의 목소리를 내가 나름대로 다 점검하고 뺄 것 빼고 이렇게 와서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행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알고만 있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사실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시장, 전통시장이나 장옥이 있는 전통시장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조율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 조율해 주고, 아까 안전관리요원 같은 것은 우리 관 차원에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배치를 하는 게 맞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잘 좀 판단하셔서 박승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숙경 위원님.

정숙경위원

1개만 추가 질의, 자료 받은 것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경위원

제가 아까 전에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보면 경상북도지사님은 공동 이사장으로, 아까 위원회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정숙경위원

작년 회의에서,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 난 걸로 보고는 그렇게 받았는데, 여기 정관에 나타나지 않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헌

오태헌경제통상국외교통상과장

예, 외교통상과장 오태헌입니다. 사단법인 해외자문위원협의회 이사장은 자문위원이, 해외에 있는 그 한 분이 하시고 지사님은 아니십니다. 전에 사단법인 되기 전에는 지사님이 계속 총괄하셨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정숙경위원

어제 주신 자료에는 총회에서 정관 변경할 때 도지사님께 위촉장을 받고 싶어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사장님을 당연직으로 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태헌

오태헌경제통상국외교통상과장

당연직은 해외자문위원협의회 회장님이 하시고 지사님께서도 함께, 보면 위촉장을 받고 싶어해서 단상에 서실 때 지사님하고 같이 서서 수여자 수여하고 했습니다, 위촉장을.

정숙경위원

1개만 더 묻겠습니다. 회의할 때 100명 참석자 중에서 배우자가 40명으로 나오는데 배우자도 같은 조건의, 그러니까 회원들하고 같은 조건으로 편의를 제공했나요?

태헌

오태헌경제통상국외교통상과장

숙박은 자문위원하고 같이 주무시기 때문에 숙박은 그대로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식사하고 하는 것은 같이 했습니다.

정숙경위원

배우자도 예산이 집행됐다는 얘기죠?

태헌

오태헌경제통상국외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송병길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송병길 위원님.

송병길위원

저는 대한민국의 농업수도 상주 출신 송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 처음 참석해 봤는데 제가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한 30년 했어요.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좀 이게 아닌 게 아닌가? 이것을 다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물어보는데 동의를 못 하겠다든지 또 다른 의견을, 안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집행부에서 다음부터는 잘 좀, 반성을 해 보시고 어떤 게 옳은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의원이 질의하는데 동의를 못 하겠다, 뭐 어떻게… 그런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는 우리 도민의 질의입니다. 도민들이 질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님.

김수문위원

국장님.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김수문위원

제가 여기 13대에 들어온 지가 한 석 달 반 됐는데 저 처음 보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여러 번 뵀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냥 봤지 대화나 이런 것은 처음, 안 해 봤잖아,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의성에 찾아뵙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웃사촌 시범마을 가지고 조금…

김수문위원

그것은 나한테 직접 온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온 거니까 그런 것 이야기는 하지 말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면 예산 안 줘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산 안 줘, 이번에. 변명해요. 다른 후배 공직자들이 계시니깐 국장님 지위도 있고 체면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강하게 어필하면 국장님의 위신 문제도 있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태도 절대로 용납 못 해요. 우리가 누굽니까? 개인 김수문이 아니고 26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대표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맞지요?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김수문위원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언짢더라도 서로 상호 간에 예를 갖춰서 하셔야지요. 위원들이 기분 나쁘게 흥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주면 그게 업무가, 우리가 잘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런 것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혁신추진단·과학산업국·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5분까지.」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지방정부전략국·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정부전략국·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손순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정부전략국·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사실 관계와 집행 근거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지방정부전략국장입니다.

김수문위원

누구입니까? 이름이…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여기 있습니다. 이상수입니다.

김수문위원

이상수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김수문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250페이지에,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안 왔습니다. 출자기관이라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수문위원

며칠 전에, 지난 달 9월 21일에 국장님, MBC뉴스 보셨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봤습니다.

김수문위원

산업통상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철강과 전기차 폐배터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했다는 뉴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이 뉴스에서 말하는 A재단법인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맞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이 철강·폐배터리 국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참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왜…

김수문위원

“같고요.”가 대답… 국장.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이나 이차전지 이런 부분들도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탄소중립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개발원도 하는 역할들이…

김수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와 ‘아니오’로만 답변해 줘도, 교만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도의원만 3선째입니다. 기초의회도 해 봤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예’와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셔도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부연 설명 좀 줄이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다고, 자격 제한이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어쨌든 간에 관련 기관에서 진행이 됐고, 이게 혼자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서 참여했던 연구용역입니다.

김수문위원

그래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용역보고서는 그전에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표절인 것으로 되었어요. 시작, 분석, 모델 수립, 여성정책개발원이 이걸 맡아서 했는데 이것, 논문 표절은 도덕성 문제지만 연구보고서는 세금이 수반되는 범죄 행위예요, 이게 잘못되면. 이런 것을, 저도 도의원을 세 번째 해 보지만 이런 것을 처음 접해 보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첫째는 제가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말이 다 맞다 이것은 아니지만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은 도의원들이 이런 뉴스에서 어떻게 나왔다, 원색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의원으로 봤을 때도 좋게 이야기하면 좀 민망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 아주 부끄럽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간단명료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걸 참고하셔서 이 회의가 끝나고라도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과정을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위원님,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래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래서 이게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래요. 아까 6개 컨소시엄으로 해서, 제가 무슨 자격으로 참여를 했느냐? 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보다 더 어렵게 힘든 감사원에서 하니까, 참 더 깊게 말씀드리려고 해도 진행 과정이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입장 곤란한 문제도 있고 저도 그것을 또 파고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감정 때문에 제가 억하심정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이런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MBC에서 뉴스로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안 한다면 공무원 세계가 되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고 견제기관, 감시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감사원에서 일단 자료 요청도 했고 현재 감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뭐 당연하지요. 그것은 뭐… 여기 오늘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경찰정책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현직 경찰 총경 아니십니까, 맞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래서,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참여연구원 2명은 모두 다 교육학 전공자여서 연구개발과제와 전공 관련이 없고 연구원 중 1명은 산업단지공단의 관련 사업 담당 직원과 배우자 관계라는 보도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부간이라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우선 그렇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알고 있지요? 파악만 합니까? 이것은 한번 국장께서 살펴보진 않았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아직 이게 감사 진행 중이고, 이게 또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떻든 간에 국가의 사업, 산업통상부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우리 감사실도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나와서 하는 이유도 국가사업이라는 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수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오기 전에도, 이게 국장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깊이는 안 들어가더라도 국장님께서 터치는 한번 해 볼 수 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맞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리고 본인들끼리 말이야, 인건비, 국비 80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매스컴에 났다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바라볼 때, 또 전 국민이 이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도덕성 문제, 여기에 지사께서 다른, 국장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또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시나 하명이 없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이 부분은 사실 어떻든 간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당연히 그것은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안 하면 감사를 왜 합니까, 예산 많이 들여서? 그래도 지사께서 이런 부분은 국장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 정도 인지는, 아무리 바쁘셔도 지사께서 나는 하셔야 된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하라는 법은 없지만 안 하면 지사의 책임이, 자기의 직원인데 그것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보고만 있다면 지사님의 자세가 잘못된 거지요. 어차피 어느 정도 교감은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김수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건 아니었고요. 그 안에 있는 참여 기업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든가 R&D 관련되는 사업들을 아마 용역을 받아서 다시 재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 부분들을 감사원에서…

김수문위원

공직자가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 문제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표절 문제 때문에…

김수문위원

군대 같으면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다른 문제는 아니었고 언론에서 나온 게 표절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예.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게 어쨌든 간에 감사원 감사·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국장님, 표절 문제고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 장을 준비해 왔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깐 제가 모든 것을 축소를 하고 짧게 질의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장, 김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문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왜? 오늘 질의를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덕성 문제, 그다음에 기강이 좀 흐트러진 것 아닌가? 이것은 국장님이 날마다 회의하고 강조를 해도, 공직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심 두껍께 행동하면 아무리 강조를 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 또 실적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오버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래서 감사에서, 감사원에서 다 밝혀질 수 있는 그런 현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원에서 이것을 손댈 정도 되면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국장님, 맞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진행한 연구 수행자는 물론이고 승인·검토·결재권자도 여기에 일부는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법이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로 갔을 때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문제는 뭐냐?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하든지 안 하든지, 결과가 늦게 나오든지 일찍 나오든지 관계없이 앞으로 문제는 뭐냐? 재발 방지를 해 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수문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고 하면 우리 다 인간 관계에서 사이가 좋던 부분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이런 점을, 그래도 고위직들이 앞서서 교육도 하고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서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과정을 깊이 거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데 힘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 부분들을 저희들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각별히 유의하고, 또 소통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상임위원회 위원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하면 예산 안 줍니다. 제가 이번 회기 때 한 두세 번 집행부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이 회의장에서, 상임위 회의장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집행권자예요. 우리는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집행하려 그러면 의결권 동의를 받아야지요. 맞지요,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의결 안 해 주면 일합니까, 못 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못 하지요.

김수문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 공직자들은 지사님의 하명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지사가 하는 일은 다 해요, 지사가 하는 일은. 의원들이 하려 그러면 돈 없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사께 과감하게 건의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간부들이 되어야 된다. 저는 지사님 만나면 직설화법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김수문위원

이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오늘 예결위 위원님들이 물을 때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면, 우리 다 사람 관계입니다, 그렇지요? 사람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면 될 것도 안 된다, 이것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대리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성주 출신 송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지방정부전략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송병길위원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와 계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조직개편이 8월 10일 자로 되면서 지방시대정책국하고 저출생본부가 합쳐져서 지방정부전략국이 됐고 제가…

송병길위원

그럼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이돌봄 예산이 6483억 원이거든요. 이 예산은 뭐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말 그대로 아이들 돌보고 그다음에 돌보는 사람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산에는 우리 지방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국비가 좀 많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그러면 아이돌봄은 출생되어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럼 저출생극복본부면 출생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출생과 관련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저출생본부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만남과 출산, 그다음에 양육, 돌봄 이게 하나의 체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그러면 출산 관련된 뭐 하느냐? 만남을 주선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사실 결혼들이 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35세 이상 넘어가는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들, 특히 남성 난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출생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난임된 치료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아이돌봄에는 6438억을 태어난 아이들만 가지고 지원하는데 제 생각은 태어날 수 있도록 애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잖아요.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만남과 출산 준비, 그다음에 당연히 태어난, 애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서 애를 낳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야지 저출생 극복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하면서 출산과 관련되는 비용들도 지금 현재 691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특히 난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을 통해서 35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고위험군이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병원비라든가 관련되는 검사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2025년도에 몇 명 지원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2025년에 난임 관련되는 부분들은, 잠시만, 숫자까지 제가…

송병길위원

제대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예산이 6483억이 투입되는데 아이돌봄이, 태어난 애들도 중요해요. 걔들도 지원해 주고 잘 키워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하면 애를 가질 수 있도록, 태어나도록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저출생이라는 게 사실 태어난 애들도 잘 돌봐야 되지만, 왜냐하면 태어난 부부들이 첫째 애를 낳고 나면 둘째, 셋째를 또 낳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째를 낳고 난 뒤에 낳은 애들을 얼마나 잘 돌봐 주느냐, 그러한 기반시설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남, 그다음에 결혼을 해야 또 출산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뭐 어느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병길위원

예, 제 생각도 어떤가 하면 태어난 애들도 잘 돌봐야 되지만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아이돌봄에 어지간히 다 우리가, 예산이 저출생극복에 전부 다 한 1조 되는데 한 60%, 6483억을 아이돌봄에, 태어난 애들만 해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요. 그래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아닙니다.

송병길위원

300명 지원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럼 작년에…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아닙니다. 올해 지원, 작년까지…

송병길위원

300만 원 지원했다 그러는데 몇 명 지원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작년까지 지원한 인원은 1722명한테 지원했습니다.

송병길위원

1722명 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1772명 지원을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상당한 성과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으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왜냐하면 돌봄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게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떤 게는 많다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어린이집, 거기에 다 지원하는 거거든요.

송병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 지역구가 상주입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의 운영인을 제가 좀 오래해 봤어요. 계속 하는 걸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집만 자꾸 지어요, 이렇게. 그래서 직원들 뽑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인건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저출생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그래 저도 깜짝 놀란 게 지역에, 우리 상주의 아이돌봄에 이렇게 지원되는 게 몇 년 전에는, 처음에 할 때 한 1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엄청난 것 같아요. 7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6834억 원이라는 돈이 애들을 낳기 위해서는 별로 쓰여지는 게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태어난 애들 위주로 하고 있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우리 도지사님 생각이 뭡니까? 가지고 계신 게 아이들 많이 태어나도록, 출산율이잖아요. 그러면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다 태어난 애들만 자꾸 하면 이게 좀 여러 가지로, 그것도 해야 되지만 출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도록 정책을 그쪽으로 쏟아 주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느 분야, 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튼 균형감 있게 저출생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대리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윤기현 위원입니다. 송병길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과 부합되는데 지방정부전략국 결산설명서 76, 77페이지입니다.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및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부터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과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두 사업에 투입이 된 예산이 9억이죠? 어느 과죠? 맞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지금 작은 결혼식, 예, 그렇습니다. 1억이 작은 결혼식 지원 부분입니다.

윤기현위원

두 사업을 합친 금액이 9억입니다,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혼수비용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혼수비용 지원사업이 20대 신혼부부 가구당 100만 원 지원이고 800쌍을 지원할 계획이었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실제는 560쌍을 했고 집행률이 한 70%가 됩니다,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특히 지원 대상을 20대 신혼부부로 제한했는데 조금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결혼 적령기가 30, 40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20대로 딱 제한한 이유가 또 특별하게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우선 결혼 시기를 빨리 당기는 분위기를 좀 만들자 이런 취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돈 100만 원에?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이 아닌가. 과장님, 행정 편의를 위한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20대 신혼부부의 결혼 적령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100만 원을 지원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이것은 저는, 본 위원은 탁상행정입니다. 요즘 20대에 결혼 적령기를 하면,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자제가 30대인데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결혼 적령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1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맞다 치고, 효과는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지방정부정책국장입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효과는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효과는 사실은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결혼 축하 혼수비용 관련해서 저희들 800쌍 지원하려 그랬는데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주목적이 결혼 적령기도 당기고 출산을 위한 것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사업명을 차라리 바꾸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0대 결혼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이 조건 하나에, 저는 이 사업 취지와 잘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제까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그리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것은 위원님, 이런 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집행부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편성한 예산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집행 부진 및 저출생 대응사업에 실패한 원인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게 저희들도…

윤기현위원

맞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이 원하면, 경북도민이 누구나 원하면 예산을 다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런 건 아니죠.

윤기현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책임질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맞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사업 예산이나 제목을 바꾸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이게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편성된 배경을 말씀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지금은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결혼 적령기가 30, 40대로 올라갔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것은 35세 이상은 왜냐하면 고위험군이라 그래서, 사실은 어떻든 간에 조금 더 젊을 때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산모도 그렇고 또 애한테도 좋다고 다 이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3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산모군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특별관리를 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기현위원

덧붙여서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은 1억을 편성해서 20쌍을 계약했는데 실제 지원은 9쌍밖에 못 했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계획한 인원의, 예를 들어서 절반도 못 채운 이유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도 저출생 업무를 하고 있고 출생율을 높이려고 진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고 게 아무리 저희들이 만남을 주선을 하고 하더라도 결혼까지 가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사업 부진 이유가, 두 사업 모두 집행 부진 이유가 사업 기간 부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6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한 신청 기간도 확보를 못 했고 사업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결산서에 집행 부진 이유를 사업 기간 부족이라고 쓸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솔직히.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고민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생 대응사업은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느냐보다 실제 결혼과 출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과 사업 방식을 다시 검토하고 단순한 지원 건수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말 저출생이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지방정부전략국이라서 제가 결산설명서 51페이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보니까 4억 6500에 44개소가 됐네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추진이 19개소에, 예산이 3억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장님, 당초 계획이 잘못됐는지…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저희들도 사업을 설계를 할 때 다 수요조사를 해서 했거든요. 이게 다 시군의 의견을 받고 기업의 부담 50% 한다는 걸 홍보도 하고 수요를 받아서 했었는데 아쉽게 특정 지역에, 공단이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전에. 실제 사업을 하려고 딱 보니까 처음에 신청한 것에 대한 한 반도 신청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 부담, 예산 부담이 50%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윤기현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물론, 자부담을 사업자가 50%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포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구미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게 공단이, 어쨌든 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단이 많은 지역,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데 많이 있고요.

윤기현위원

그래서…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때도 수요조사할 때도, 사실 아까 특정 지역이라 그랬는데 구미 지역에서 사실은 수요조사할 때는 서른 군데가 개선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6개소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이게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 사업이 어디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안 하지만 우리 도에서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여도도 떨어지고 44개 중에 19개가 되어서 3억 1000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6개소로 사업을 추진을 해요, 또. 올해.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나름의, 물론 잘하려고 하는 사업이지만 나름의 사전 수요조사 부족이죠, 그렇죠? 기업들의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수요조사할 때는…

윤기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그러면, ’26년도에도 56개소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외국인 고용 비율이 20% 이상이 되어야지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10명 있으면 거기의 20%,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의 20% 이상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없앴거든요, 지침을.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우리가, 작년보다는 훨씬 올해 좀 더 실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물론 구미도 있지만 우리 경산에도 1·2·3·4단지부터 해서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게 제가, 현수막 하나 부대끼는 것도 잘 못 봤어요. 현수막에 보통 게첨이 되잖아요. 게첨이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신청 기업과 사업 완료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올라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챙겨 봤는데. 그러면 ’26년도에 국장님이 보시는, 지금 신청한 기업과 사업 완료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우선 올해도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현재까지는 한 4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저희들이 실적을 독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경산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경산시하고 조금 더 소통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외국인 없이는 사실은 기업 운영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잘잘못은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전부 다 근로 조건, 근로 환경 개선이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 이 예산이 해마다 3억씩, 3억씩 자꾸 불용이 생기잖아요. 이 불용되는 예산이 다른 데,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 투입됐을 때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자꾸, 실패하는 사업에 대한 이 예산 부분을, 자꾸 또 안 되는 사업을 늘려서 예산을 올려서 진행을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 부분은, 지적은 백 번 지적해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윤기현위원

예, 이 예산을 왜 불용을 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잘…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그만큼 편성해 주신 부분들은 잘 집행해서 효과를 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 부분들이 남거나 또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처음부터,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여튼 정확한 수요조사, 그래서 정 안 되면 기업 부담을 완화시키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또 청년 쪽으로 사업을 좀 하더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대리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경… 아까 하셨으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경위원

기획경제위의 정숙경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8쪽과 30쪽, 사항별설명서 3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웃사촌마을 추진 성과와 미비점 점검, 이 이웃사촌마을 추진 사업이 지금 몇 년 차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고, 되어 온 것 맞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웃사촌마을이…

정숙경위원

잠깐만요. 짧게, 제가 필요한 질의만 짧게 짧게 할테니까 짧게 짧게 끊어서, 이미 자료를 충분히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의성에서 이미 진행됐는데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지적들이 계속, 의회 회의록을 보면, ’25년도에도 보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또 영덕에도 지금 진행, 영천·영덕에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성과를, 영덕에 한달살기 프로그램은 195명이 참여해서 정착 인원은 1명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지적들과 함께 계속 이것이, 이 사업이 과연 400억과 800억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면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그동안에 수도없이 있었던 걸로 회의록에 나오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도 실제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도 보면 인구소멸, 지방소멸과 관계된 그런 무수한 사업들이 서류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들 많이 진행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소멸이나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이미 사용하기에는 한계에 와 있는 거고, 지금 학계에서나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로는 인구축소, 지방축소, 어떤 분들은 압축도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축소가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들이 실제로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는가? 발상의 전환, 정책의 고민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진행이 상당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효과, 실효를 못 내는 이런 정책들을 중앙 예산을 따 가지고 계속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방마다, 예컨대 영덕에 대기업이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 어렵잖아요. 그러면 경북에 많은 도시 거점도시가 있을 것이고 그 외의 군 단위의 도시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환경 이런 인프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유출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그 지역에서 충분히 문화적, 이렇게 사람다운 삶, 훨씬 그런 삶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실효성이 있고, 그리고 훨씬 경제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하고요, 일부는 동의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효율성 측면을 따진다 그러면 사실은 시군, 특히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군 단위는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책, 기반 시설, 인프라 이 부분이 필요하다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의성 안계 이웃사촌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업들이었거든요. 의회에서 지금 지적을 하신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몇백억을 투자했는데 유입되는 인구는 처음에 한 90명 지금은 189명 이렇게 됐는데 그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군 단위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인프라들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사촌마을, 특히 의성 안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술관이라든가 창세권협동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주택 185호 이렇게 만들어지고, 출산통합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 그러니까 우리 경북 전체로 본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단위, 큰 단위 구미나 포항 여기를 거점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군 단위에도 그 안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읍이나 면, 소재지 중심으로 뭔가는 좀 인프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을 따진다 그러면 사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성 안계, 시골 지역입니다마는 여기에도 관련되는 문화나 예술 그다음에 의료와 관련되는 시설들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웃사촌마을도 복합적인 어떤 그런 여러 타 부처 사업들을 종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유입 입구에 대한 통계가 저조하다면 우리는 결산을 통계 수치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정숙경위원

그렇다면 유출을 막은 그런 데이터도, 유출이 줄어든 데이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 부분들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서 상의 그러한 성과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작성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 정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실적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편하도록 그렇게 실적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 36쪽, 여기 보면 복지건강국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김호섭입니다.

정숙경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실제로 1.4% 집행률이에요. 내용을 보면 탈수급,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생계급여를 탈수급하고 이렇게 자활을 하는 경우 6개월 이상 됐을 때 50만 원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실제로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들이 있고. 본 위원이 봐도 이런 예산이 필요할까, 실제로 도우려고 한다면 우리 탈수급을 해도 수급 받는 것보다 월등히, 현저하게 자기의 경제적인 부분들에 이익이 오도록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초기부터 정착할 때까지 그때가 제일 어려운데 그때까지, 초기부터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줘서 자활을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스스로 힘을 북돋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1.4% 맞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처음부터 이렇게, 이것 국비 지원받는 거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정숙경위원

국비 지원받는다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사업을 받고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국비를 안 받더라도 우리 도비로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자활을 할 수 있고, 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해서 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업 지침상에 이렇게 조금 적용 대상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상임위 때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복지부에 지침 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을 계속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25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침 시달도 좀 늦었고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씀 주셨던 사업 대상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화하는 방법 또 이런 것들을 계속 건의를 좀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리고 지방정부전략국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정숙경위원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 117쪽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정숙경위원

이 사업이 진행은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우선 이 건은…

정숙경위원

가능한 사업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 건은 사업 예산을 일단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숙경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태웠다가 또 4차 추경에 전액을 감액하고. 이게 무슨 예산이 보통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쓰지는 않지 싶은데.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이 정도로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당초에 문경이 하던 것을 예천에서 다시 저희들이…

정숙경위원

문경에서 포기했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숙경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수요 조사를 해서 예천에서 이것을 사업 선정을 했었는데 예천에서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게 조율이 조금 덜 되는 바람에 일단 이것도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정숙경위원

그럼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반납했잖아요, 삭감했잖아요, 전액 4차 추경에서.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천군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불용 처리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봉화군하고 성주군은 완성이 되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문제가 없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이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자체 사업들은 어떻든 간에 이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가나 전원생활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된 것 때문에 이 사업이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봉화군이나 성주군 같은…

정숙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천이나 문경 같은 경우는 반납하고 또 취소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 문제점들이 지역 의회나 지역 지자체에 이렇게 뭐가 되지 않은, 그런 점검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주나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또 전문가들 검토나 평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진행이 지금 잘 안됐던 내용입니다.

정숙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차 추경에 태웠어요, 예천에 10억. 그런데 4차 추경, 얼마 기간도 되지 않아요. 그것은 다시 반납했어요. 이것은 사전에 행정 절차 이행 상황이나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 대상을 선정한 것이 분명하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게 그 부분은 아무리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평가를 해서 선정했다 하더라도 진행이 안된 것은 안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숙경위원

진행의 부족함보다 사전에 철저히 점검되어야 될 부분들을 방기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정숙경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 사업이라는, 도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시군하고도 협력해야 되는 사업이고…

정숙경위원

선정은 도에서 하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도에서 하죠.

정숙경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그냥 서류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탁상행정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현상이 연거푸 두 번이나 나타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여기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것 할 때도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의 효과 분석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그다음에 시군의 준비 사항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 사전적으로 검증을 하고 또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전혀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에 발생된 것이라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첫 번째 그랬을 때는 문경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천 같은 경우는 뭡니까? 2차 추경에서 태운 것을 4차 추경에서…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천 같은 경우에는 문경이 안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예천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한 의사 표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었는데 아마 그 내부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의견이 좀 달랐고, 하려고 하는 위치 때문에 아마 두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합의가 좀 덜 되어서 일단 반납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숙경위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리고 결산 설명서 345쪽입니다.

김상일위원장대리

정숙경 위원님.

정숙경위원

추가 질의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일위원장대리

예, 지금 15분 지났기 때문에 따로… 국장님, 따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대리

좀 미흡한 것은… 어떻게, 좀 모자란 부분은 보충 질의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정숙경위원

예.

김상일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위원

오늘 지방정부전략국장님 많이 바쁘십니다.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정세현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저출생 관련 예산 대략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저출생 관련 예산.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3979억입니다.

정세현위원

그러면 과거 한 몇 년 비교해서 출생률이, 뭐 출생률이 좋아지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출생률은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6년 만에 1점대 명을 지금 현재, 1분기 때 1.06명으로 해서 1명 대를 지금 현재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 이것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현위원

사실 모든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 유입 그다음에 출생률 높이기가 가장 큰 일일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어떠한 형태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세분화된 예산을 조금 합쳐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출생을 했을 경우에 또 출생에 관련되는 부분, 육아에 관련되는 부분 또 교육에 관련되는 부분까지 다 이어져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단편적인 사업만 가지고 이게 성과를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정세현위원

어쨌든 지금 1/4분기에 그런 출생률이 좀 그래도 1점 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유의미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유지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은 지금부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쪽에서도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우광진입니다.

정세현위원

세출 결산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위원

그런데 다른 집행잔액이야, 사업 집행잔액이야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 경비에서 집행잔액이 10% 가까이 나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인재개발원의 행정운영 경비가 예산액이 36억인데 집행잔액이 33억 2000 정도 나왔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이전 개청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이사를 왔는데요. 저희들이 이사 오면서 당초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추경에서 2억 56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경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정세현위원

증액…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그때 증액할 때 규모가 대구보다 여기 지금 도청 신도시가 4배가 더 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기, 통신 이런 것들 전부 시험 가동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8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5개월 정도밖에 시험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요금이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때에 앞으로 소요되는…

정세현위원

정상적으로 예산 추계는 잡고 예산을 증액시켰지만 실질적으로…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운영할 때…

정세현위원

운영하는 과정 또 시간, 여러 가지 또는 주변 컨디션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그 말씀이죠?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세현위원

내년에는 그럼 안 남겠죠?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은 일회성입니다. 작년에 이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지금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정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 설명서 잠깐 보니까 신청사 구내식당 재료, 편의시설 공사, 주방 기구 제작 설치, 전부 사업 기관이 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정세현위원

도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에서?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도비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겠다.

정세현위원

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정세현위원

그러면 시행 방법이 직접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시행은 무슨 의미입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정세현위원

그렇죠.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아니면 조달청 계약을 통해서 직접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한다든지 직접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세현위원

결산 설명서에 나와 있는 항목별로 입찰이면 입찰, 수의계약이면 계약, 어떤 업체하고 했는지 내역 다 뽑아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대리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경위원

추가 질의…

김상일위원장대리

예, 간단하게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복지건강국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 345쪽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지적들을 받으셨을 것이고 많이 논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내용들을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고.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방기하셨나요, 놓치셨나요? 무시했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규정 해석에 저희 직원분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일 지역에서 어떤 사업 부지가 변경됐을 때 거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잘못 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숙경위원

해석을 잘못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명료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명료하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놓쳤다, 잘못했다, 이것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법률 전문가 계시는데, 있을 수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 실무적으로 법적 해석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드렸고요.

정숙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공사가 계속 이런 저러한 것으로 이렇게 늦춰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늦춰진 상태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파트너십의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의회가 어떻게 보면 두렵거나 좀 멀리하고 싶은 상대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를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가 저희 의회를 생각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마음의 거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이 중차대한 일을 하시면서, 변경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훑어보고 검토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의회를 파트너십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마인드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저희가 위치, 부지 변경할 때도 상임위에 일단 저희가 보고를 다 드렸던 상황이었고요. 물론 그 절차 부분을 저희가 조금 부주의했던 부분은 잘못입니다마는 위치 변경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보고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290억에서 한 400억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쭈었고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 도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변경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반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와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숙의는 있었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저는 인정합니다.

정숙경위원

그 부분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했을 때 감사원에서 충분히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한 한 개의 사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고민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추후에 또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의회와의 어떤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소홀함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그렇게 있었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절차를 해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고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는 의회와 좀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대리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정부전략국·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분 계속개의

진욱

김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죠?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찬우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사실 관계와 집행 근거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병길위원

예,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길위원

상주 출신 송병길 위원입니다. 산림자원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송병길위원

2025년도에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15억, 56억. 71억을 썼거든요, 예산을.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송병길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지금까지 산림 재선충 관련해서 고사목 위주로 나름대로 제거를 해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항공 방제가 산림청에서 제한을 뒀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21년도부터 항공 방제를 제한하다 보니까 ’19년도, ’20년도부터 재선충이 줄어들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 단체라든가, 산림청에서 이런 데에서, 항공 방제를 할 경우에 약재가 많이 날려서 다른 생태계에 피해를 입는다. 특히 양봉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해서 항공 방제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송병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이게 재선충이 이게 많이 번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단풍이 들어서 잘 표시가 안 나는데 한여름에도 보면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죽어서 단풍 든 것처럼 이렇게 산이 변형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방제해서 소나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안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어려운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 폐이스에 말릴 수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예.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과수원에 해충이 들어오면 우리가 농약을 칩니다. 언제까지 치느냐, 죽을 때까지 칩니다. 재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선충은 1㎜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이것을 옮기는 매개충이 있습니다. 솔수염하늘소라는 게 있습니다. 솔수염하늘소를 제거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솔수염하늘소를 내년도에는 산림청의 항공 방제에 대해 허가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항공 방제를 실시해서 전반적으로 매개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호해야 할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주사를 놓으면 됩니다. 나무 주사를 규정대로 놓으면 99% 정도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살려야 할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나무 방제를 통해서 꼭 살리고, 대규모로 번지고 있는 특히 극심 지역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경주하고 포항 같은 경우는 영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항공 방제를 대규모로 농약을 살포해서 개체수를 확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항공 방제를 통해서 개체수를 줄임으로써 재선충 확산 속도를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문제만은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잘… 차원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산불이 나서 지금 나무가 타 있잖아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송병길위원

그것 비목처럼 막 이렇게 서 있잖아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송병길위원

그것 굉장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그냥 계속 두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지금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관련해서 5개 시군에는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산불 위험목 제거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생활 주변이라든가 도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강제적으로 벴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산주의 동의 없이 벨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산속에 있는 위험이 좀 덜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베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놔두고 생활권 주변에 생활하면서 그 위험이 넘어짐으로써, 도복을 함으로써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제 생각인데 미관상 안 좋은 데는 제거를 하고 다른 것을 식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그런데 저번에 우리 도지사님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소나무보다는 다른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던데, 경상북도에서는 그러면 제거하면 거기에 다른 품종을 뭐를 식재하려고 합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산불에 강한 나무는 주로 내화수림대라고, 주로 혼효림입니다. 침엽수와 활엽수 섞인 것을 주로 하고, 활엽수가 대부분 산불에 강합니다. 특히 참나무 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타도 살아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 살아난다는데…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따라서 혼효림을 조림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산주한테 건의는 하고. 지금 현재 재선충병 걸린 지역에서는 소나무를 식재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산주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데, 그것은 산주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경제림을 중심으로 다른 방안을 또 건의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재선충 문제 또 산불 미관상 이런 문제 또 새로운 품종 그런 것을 잘 가려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용채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용채위원

국장님, 제가 안동입니다, 집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청신도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용채위원

지금 우리 도립예술단 이전 건립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용채위원

도립예술단 이전 건립 사업이 2027년 8월 준공이 맞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채위원

지금 준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공사 진행 순조롭게 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채위원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향후 일정에 대해 차질이 없는지 말씀…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공사 건물을 한 35%, 40%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올해 되면 층별로 계속적으로 동시에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이후에는 진행이 되고. 특히 지금 예술 단원들 이전하는 문제도 제가 가서 직접 단원들 이주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채위원

결산 자료를 보면 2025년도 본예산이 148억 2000만 원 중에 제3회 추경에 있었는데 80억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용채위원

그리고 감액 그것도 45억 7000만 원 정도 이월됐어요, 이래도 지장이 없는 겁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처음에 설계를 하고 예술 단원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조금 금액이 올라가면서 타당성 조사를 새로 했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조금 더 연기되면서, 연장되면서 그게 이월하고 조금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속도를 좀 내서 정상 진행 속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용채위원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워낙 예술단이 국악단하고 무용단과 교향악단과 분리되어서, 고령하고 지금 옛 경북교육원 자리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주하게 되면 일단 예술단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건설되고 있는 예술단 청사 자체가 굉장히 최신 시설로 되어 있고요, 소규모 공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오면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문화적인 어떤 복지 혜택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채위원

사실은 지역 도의원 입장에서는 좀 이게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사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용채위원

그러니까 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정과 예산에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정연위원

예, 마정연입니다. 산림자원국장님.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마정연위원

재선충 방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병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청송이다 보니까 이번에 산불 피해 지역이어서, 산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청송에 와보셨고요. 그래서 재선충 하면 제일 먼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은 특히나 송이로 먹고산다고 보는, 소득을 얻는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 우리 청송 군수님께서 우리 청송에, 여기에 재선충이 오지 않도록 방제를 해 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에 보면 ’25년도에는 56억인데 ’26년은 44억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예산이 줄었는지?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마정연위원

35페이지에서 41페이지입니다. 결산 설명서는 35에서 41이고요, 세입·세출 사항별에서는 35입니다. 35페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일단 2026년도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25년도 대비 ’26년도 줄어든 얘기 말씀입니까?

마정연위원

예.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받는 것도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마정연위원

아, 그래서였나…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마정연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은 거의 96% 다 됐고요. 그런데 재선충은 더 발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더 불어서 이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방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에 저는 예산비가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을 다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여쭐 말은 없고, 예방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재선충 관련해서 죽은 고사목에 대한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것은 재선충이 무한정 확산될 때 농약을 통해서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세게 못 나갔다는 것, 시군에서. 또 산림청에서도 항공 방제를 못 하게 해 버리니까 드론 방제를 실제 했는데 드론 방제 같은 경우는 작은 지역에, 좁은 지역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많이 못 냈는데 내년에는 항공 방제 위주로 해서 대면적을 방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예, 하여튼 우리 청송도 살아나야 되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마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항공 방제 혹시 하셨을 때 좋은 대책 양봉 농가는 관계없어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양봉 농가가 그렇게, 만약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피해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 같은 경우는 산이고 들이고 온 천지가 과수원입니다. 만약에 살충제를 쳤을 때…

윤종호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깊게 묻고 싶은 게 아닌데,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마다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혹여라도 아직까지가 아니고 다른 구미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전에 도입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또 다른 분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항공 방제를 못 하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좀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특정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특정한 단체가 손해 봐서는 안 되니까 사전에 대비를 좀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산림환경연구원장님 계신가요? 예, 우리 원장님 마이크 좀…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윤종호위원

답변을 직접 하셔도 되고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윤종호위원

66페이지, 우리 경상북도립 자연휴양소 2개소 하고 있죠? 어디 어디에 하고 있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안동하고 칠곡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관광공사에 위탁 줘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호위원

위탁 준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이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인력도 많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저희 직접 직영을 하기에는 사업 추진하는 방향이나…

윤종호위원

인력은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는 인력을 줄이나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인력은 관광공사 쪽에서 할 때는 불필요한 인력은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불필요한 인력이 있었으면… 그러면 지금 사업의 목적성을 보시게 되면 위탁을 주는 게 ‘전문 경영인을 통한 위탁 관리 및 운영으로 휴양시설 운영 활성화 및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아주 멋지게 써놨어요. 지금 대국민 서비스 됩니까? 대국민 서비스가, 경상북도 서비스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위탁 운영 잘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관람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 또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전문 경영인들을 투입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내실 있게 말씀하셨는데, 내실 있게 했는데 매년 적자를 9억씩, 8억씩, 11억씩 보는 게 내실 있게 하는 거예요? 보시고 계십니까, 원장님?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잘되고 있는 게 내실 있게 하는 게 매년 적자를 갖다가, 운영 수지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된 부분하고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적은 것 같고요.

윤종호위원

이게 그럼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이유는 노후 설비를 많이 해서 그렇다, 자신할 수 있어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대부분이 아마 노후 설비 보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또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숙박 비용을 높이지 못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보세요. 지금 그러면 숙박 비용에 대해서 높이지 못한다 말씀하시는데 숙박은 만실 찹니까, 365일?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주말에는 거의 만실이고요.

윤종호위원

평일에는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평일에는 성수기에는 거의 만실인데 비수기에는 한 40% 됩니다.

윤종호위원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됩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말 빼 버리면, 주말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50%도 안 되네. 그게 어찌 성실하게 운영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금방도 수익성 구조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수익의 구조가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적자 보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적자를 갖다가, 전체 금액이 한 20억씩 들어가는데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를 보세요. 보는데, 연간 8억, 9억, 2025년 11억을 손해를 봤어요. 수익성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용역도 준 상황이고 문제점을 좀 더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많은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답답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매년 적자 보는데 9억씩, 10억씩.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데 답답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관광공사하고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뭘 내실 있게 해요, 안 하는 게 맞죠. 아니, 매년 적자 봤는데, 보세요. 전체 예산에 봐도 수익성에 비해서, 일단은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그것을 나중에 금방 들어가는 수리비, 유지보수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주시고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올해 연말에 계약이 끝나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만약에 수익 사업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같으면 적자가 이렇게 더블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는데 이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금방 나온 말이 도민에 대한 배려, 어떻게 보면 도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지만, 여기 직원들이 몇 분 계세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한 50명 정도 됩니다.

윤종호위원

50명이 계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다 데이터는 못 봤는데. 한 분, 한 분, 한 분 역할을 갖다가, 이것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올해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끝나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공모를 추진했는데 공모 신청하는 민간단체가 없어서 다시 관광공사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윤종호위원

보세요. 원장님, 지금은 위탁을 주는 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만약 위탁을 주시게 되면 금방도 전문 기관에 맡겼다고 말씀하시고 내실 있게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탁 준 단체에다가, 관광공사에다가 무엇을 해야 돼요? 잘되고 있는 것은 지도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수급률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 이분들은 답답한 게 없잖아. 54명인가 50명 있는데 월급 제대로 주고, 그렇죠? 제대로 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도에서 착착착착 40%, 50%, 매년 적자가 증가되어도 돈 주는데 답답한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을 내가 묻잖아요. 뭐가 있어요? 위탁을 하는 목적이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과를 내자 하는 거잖아요. 성과가 없는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또 주잖아요. 아까도 직접 운영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고, 전문 경영인한테 했는데 오십 몇 명… 원래는 몇 명인데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니까 오십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뒷 이야기, 소리 못 들어서. 그러면 직접 맡겼을 때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문 경영인을 줬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이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것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제가 운영하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장수군, 인천 옹진군, 이런 데도 보니까 산림 휴양지에 최우수상도 받고 있네. 우리도, 경상북도에는 왜 못 합니까? 위탁을 줘서 책임 없이 관광공사에서는 답답한 게 없으니까 더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적자 보는 것을 다 메워주는데 관광공사가 노력을 해요? 노력을 안 하지. 또 주는데, 지금 안 해도. 지금 2년 반 운영했네, 이게 관광공사가?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2024년 7월부터 해서 지금 2년 6개월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적자 폭을 갖다가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했을 때, 이분들이 진짜 공개적으로 오픈했을 때 여기에 할 사람이 없을까요? 그분들이 적자 폭을 메워주고 50명 대신 30명 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이번에 계약이 끝나는데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윤종호위원

아니, 계약이 끝나면 금방도 그분들이 관광공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모집을 했는데 사람이 진짜 없어서 그런 건지, 여기에서 경영 개선을 하셔야 되죠. 아무리 저희들이 지역을 여기에서 크게 써 놨잖아요, 목적 사업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무슨 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여기서?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지난 상임위에서 민간위탁으로 그것을 결정해 주셔서 저희가 민간위탁 선정자 공모를 했는데…

윤종호위원

자, 원장님. 민간위탁을 줄 때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기에 여러 가지 이유상 충분한 이유를 대셨겠죠.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으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는 건지, 홍보는 잘되고 있는 건지, 여기서 다른 여러 가지 여타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지도 점검이 한 개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시고 있잖아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윤종호위원

점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점검을 해요? 그냥 갔다가 잘되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가 감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이것 예산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게 경영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도 이것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는 꽉 차고 평일에는 사람이 없고, 그럼 없는 이유가 뭐냐? 요즘은 휴가를 주말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돈을, 예를 들어서 적게 받았다 말씀하셨는데 비용을 갖다가 할인을 하더라도 그 부분 평일 때, 그 수요 그리고 좋으면 당연히 오겠죠. 홍보를 해서 어떡하면 여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냐 그것 고민을 하시는 게 맞죠. 그 고민은 한 개도 안 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적자 보면 돈 주고, 본 위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또 개선할 수 있는 의지 또 현실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보니까 말은 오픈해서 새롭게 위탁 기관을 정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관광공사로 위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비수기에도 꽉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진짜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뿐 아니고 본 위원이 한 개를 딱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꽤나 많아요,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위탁 주는 데가. 그런데 나는 힘들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질의를 하셨어요, 다른 상임위에다가. 물론 위탁 주는 기관은 아니지만 위탁을 줬으니 관리·감독조차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던져놔 놓고 하든지 말든지, 내 손 떠났으니까 그만이고, 돈 달라 하면 돈 주고, 그것은 아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석위원

집행부 공직자들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의 임무석 도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무석위원

’25년도는 도민체전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올해는 예천·안동이고요. 김천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임무석위원

어디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김천.

임무석위원

김천에서 ’25년도에 했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무석위원

’26년도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예천·안동이 공동 주최를 해서 개막식을 도청 앞마당에서 했습니다.

임무석위원

올해도 도민체전 했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무석위원

’25년도에는 도에서 도민체전 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했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임무석위원

체육과장…

진욱

김진욱위원장

마이크 안 돼요?

장춘

조장춘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장춘입니다. ’25년도는 6억 2800만 원입니다.

임무석위원

6억이요? 6억 가지고 ’25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했어요?

장춘

조장춘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이것 도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임무석위원

도비만?

장춘

조장춘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임무석위원

이게 지금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내용이 많이 다른데.

장춘

조장춘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결산서 536페이지…

임무석위원

그래요, 536페이지. 6억 가지고, 그러면 도에서는 도민체전, 체육대회를 하면 그냥 돈 한 6억 정도, 그럼 올해도 얼마 들었어요? 자, 됐고요. 됐고. 내가 묻는 의도는 ’27년도는 어디서 도민체육대회를 합니까, 국장님?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영주·봉화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언제 개최를 합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25년도 5월에 개최를 했고요.

임무석위원

그런데 도민체육대회가 내년도 ’27년도에, 그러면 영주·봉화가 공동 개최를 하고, 4개 시군이 해서 6개 시군이 참여해서 도민체육대회를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6억 얼마를 가지고 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 ’27년도에 김천에서 수영 대회를 하는데 김천시가 무슨 수영 대회를 한다고 도비 지원 없이 수영장을 주고 수영 대회를 도민체육대회를 거기에서 합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도민체전, 그러니까 김천에서 수영 대회를, 수영 종목만 김천에서 국제…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4개 시군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내년에 영주·봉화가 공동 개최를 하고 도민체육대회가 ’27년도에, 개최가 되니까 국장님, 지금 차질 없는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느냐를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자, 도비가 들어가서 운동장도 개선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모든 사업들을 내가 지금 세세하게 다 물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종목이 30개 아닙니까,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무석위원

30개 종목에 6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도민체육대회를 내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차질 없이.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무석위원

또 공동 개최를 하는, 제가 영주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영주와 봉화의 어떤 지자체가 하고, 소통을 잘해서 도민체육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봉화에서 주로 준비를 하고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내년 도민체전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위원

예. 뭐 돈 6억 보탰다 이런 도비 해서 저게 지금 보고를 하면 그것은 정말 큰일 나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무석위원

운동장 고치는 데 20억, 30억 들어가는데 도민체전 개최지가 그것을 다 넣어서 고칠 수가 있나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예산은 저희가 운영하고 개최하는 데 예산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종목별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운영비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도민체전을 하려면 한 100억 정도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무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내한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안 드려도 저한테 별도로 사업 예산을 좀 내주시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위원

하여튼 차질 없는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어차피 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윤기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설명서 422페이지입니다. 제8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기현위원

우리 경북의 향후 5년간 중장기적인 관광 실행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통계목이 연구용역비 맞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영남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이 사업 자체를 경북연구원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기현위원

제가 이게 맞나 싶어서 보다가, 이 경북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이걸 보다가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당사자가… 이 경북연구원이 공공기관이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기현위원

경북도 산하?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기현위원

도 산하에서 연구용역비 집행은 가능하겠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하겠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15년도에 제6차, 2020년도에 제7차 대구경북연구원 계약체결… 전신이지요? 현 경북연구원의 전신이 대구경북연구원이잖아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15년도, ’20년, ’26년도, 제7차, 8차까지 이 연구원에서 계속 이 사업을 수행하면, 예를 들어서 영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도시재생센터 위탁도 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영남대학교는 안 맞다.’ 안 맞으니까 경북연구원에도 연구용역을 했어요, 경북연구원에서.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렇게 하듯이, 예를 들어서 6차, 7차, 8차를 공공기관에다가 계속 이렇게 주는 사업은 오히려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경북연구원도 연구용역을 해서 자기들도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제가 도의원으로서 이 5차, 6차, 7차를 봤을 때 ‘경북연구원도 앞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위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이제, 그건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립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동안 용역비로 아마 책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 경북연구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북연구원이 하는 일.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연구원은 아시다시피 광역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나 연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을 연구기관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그래서 현 공공기관이, 경북연구원 기관에서 이게 5차, 6차, 7차, 8차, 다음 9차도 또 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9차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문화관광국에서 이 경북연구원, 공공기관에다가 연구용역이,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는 계속 그냥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해서 저한테 답변을 한번 꼭 주시기 바라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기현위원

결산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연구용역비 2억 8000, 시설비 1억 1000이 ‘협상에 의한 계약 기간 소요에 따른 ’25년 기한 내 계약 불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기현위원

이건 공공기관이라서 문화관광국에서 봐주는 거예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사고이월된 것은 처음에 문체부 지침이 늦게 나왔습니다. ’25년 8월에 저희가 문체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 스타트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행정절차 거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월을 시킨 것 같고요.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한 것은 저희가 행정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불용예산입니다. 불용예산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해 주고, 거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숙경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약 관계로 한국 기술 기반으로 한, 친환경 미생물로 한, 천적 곰팡이 균주인 ‘에스테야 베르미콜라(Esteya vermicola)’를 기반으로 한 이 제품이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과는 좀 다른 개념인 약인데 만약에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다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또 이것 다 약을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좋은 약을 쓰고 싶습니다.

정숙경위원

일단 산림청에서, 국내 기술 기반인데 산림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이콧 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걸 사용해서 실제로 광둥성하고 난징시 일대, 저장성, 안후이성 이런 데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방제용이 아니고 실제 그 주입형인데, 천적 곰팡이인 에스테야 베르미콜라를 이용한 생물 제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는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다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또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왔고, 그래서 이걸 겸해서 하는 건 어떨까? 여러 가지 좀, 우리 소위 말하는, 이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산림 마피아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기술인데 국내에 이게 도입이 못 되어서, 중국에서는 실제로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이것 약제를 쓰려면 산림청의 약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 거치는 과정도 보고, 저희들은 언제든지 약이 좋으면…

정숙경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수도 있잖아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분명히 그 업체에서 심의위에 아마 심의를 올렸을 겁니다. 그 좋은 약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일 좋은 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입니다. 산림자원국장님.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재선충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재선충 관련 국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비로 하고 있나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국비 받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비가 매칭이 얼마 됩니까, 지금? 내려오면 총 얼마 내려오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국비 50%, 도하고 시군비…

재철

황재철위원

확실해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저께 박형수 국회의원 만나서 물어보니까 재선충 관련 국비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에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이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 내려옵니다. 그것 받아서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산림청에서 내려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있고?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한 분 말씀이 맞지 않는 거네요, 그렇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아니, 국비 내려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하나 여쭈어볼 게 지금 재선충… 영덕은 더, 뭐 다 심한 상태인데, 우리 지금 농업대전환하고, 산림… 산림도 대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경북이 선도적으로, 예방하고 이렇게 뭐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산림 수종을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산림 뉴딜’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계속 투입을 해 봐야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그 수종 전환도…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게 처방이나 답이 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골에 경로당을 짓거든요. 계속 리모델링 하다 보면 결국 새로 짓게 되는데 그 투입 비용이 똑같아요, 새로 짓는 것하고 결국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생각의 대전환을 갖고, 국비가 투입된다면 경상북도의 산림을 산림 뉴딜, 산림대전환을 해서 싹 수종 갱신을, 한 50년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수종 전환은 제가 볼 때 위원님의 좋은 생각이고, 그것은 긴 호흡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재선충이 너무 많아서 개체 수를 줄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써서 대대적으로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요, 이 대답을 계속 3, 4년 반복해요, 반복.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어요. 내년에 똑같은 대답이에요, 또. 계속 돈은 나가고 계속 범위가 넓어지고… 아예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서 16개 다 못 하면 경북이 총대를 매서 한번 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어요, 결국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아니,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저는 그 나름대로…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주신 말씀이 답이 될 수 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지금까지는 항공 방제를 안 해서, 항공 방제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20만 원 들어갑니다. 드론 방제는 50만 원대랍니다. 죽은 나무 제거하는 이것은 인건비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항공 방제를 대대적으로 해서 한번 결과를 보고, 내년에 한번 진짜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정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저도 좀, 스스로도 의심이 좀 드는 편인데,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국장님의 의지만큼 성과가 나오면 좋을 텐데, 현장에 많이 가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어제까지 깨끗했어요, 소나무가. 3, 4일 지나면 넘어가요, 그냥. 그건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가기를 바라지만 과연 우리가 1년 뒤에… 호언장담하셨는데 이렇게 또 결과가 나왔을 때 1년만 또, 애꿎은 시간만 보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돈은 돈대로 투입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재선충에 저는 국비가 투입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입이 된다고 하면 16개 다 갈 게 아니라 우리 경북에서 피해가 크고 하니까 우리가 50년, 100년 장기 계획으로 해서 뉴딜로 가야 된다, 산림대전환으로. 이렇게 해서 경북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광역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가다 다 죽어요,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5개에 불이 많이 나서 그 불 난 지역이 지금 재선충의 방어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사실은 뭐 트리플이에요, 지금. 송이 안 나지요, 또 더군다나 태풍이 왔으면, 아까 고사목 뭐 보기 그렇다지만 고사목 무너지면요, 전체 다 무너집니다. 하천 다 막힙니다, 지금. 엄청난 제3차, 4차 피해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국장님 의지만큼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렇게 하다가는 답이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사님께서, 시도지사 의제에 올려서 100% 국비를 받든, 이것 국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선충이 우리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감염병인데 이걸 우리 도비로 한다? 시군비로 한다?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과감하게 투자해서 경북이라도 50년을 보고 새로운 산림대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산림의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하고 있는 산림경영 특구, 산림 녹화 다 같이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국장님의 그런 강한 말씀이 과연 1년 뒤에 어떤 성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로서는 걱정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지금 수종 전환도 모두베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종 전환 같은 경우는 예산이 또 많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얼마나 효과 있는 방제를 적은 예산으로 하느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해야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국장님, 제가 마지막 발언할게요. 제가 산림대전환, 산림 뉴딜을 말한 것은 지금의 방식을 벗어난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지금은 주먹구구식이고 새로 가자는 취지예요. 지금 주시는 말씀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이고, 제가 드린 건 획기적인 안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야만이 쾌도난마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이제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가는 것이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생각의 발상을 해서 이재명 정부에 찾아가든 아니면 산림청장을 만나서 어떤 안을 만들든 우리 경북이 앞에 서겠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감염병을 막든, 재선충을 막든, 새로운 수종으로 가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스몰이잖아요. 크게 보이는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년 뒤에 별반,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미 3, 4년간 계속 답습된 이야기이고 또 다른 그냥 이야기의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더… 우리 다 총론은 똑같아요.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각론에서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다른 뜻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마이크 댄 김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역의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요. 갑자기 올해부터 보니까 지역 문화 관련 축제 예산이 다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영덕에는, 뭐 다 축제가 있는데요. 환동해본부에서 풀비를 좀 얻어서 이렇게 예산을 좀 보탰었는데 그게 작년인가 올해부턴가 아예 그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부터 일몰제 적용을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시군에 많은 축제 예산들이 지금 있어서, 알음알음 가져왔어요. 그걸로 좀 보태 써서 시군에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면 못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 22개 시군에 많은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어디까지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안 되는 겁니까? 전면 다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시군의 대표 축제에 도비가 편성 안 된 건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면 다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일몰제 적용되어서 이제 오랫동안 했던 것은 자립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중단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군에서 좀 지원해야 되는 소규모 사업, 읍·면·동 사업들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축제라든지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축제들은…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신규로 지금 몇 개쯤 올라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충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아니, 어디 지역 그게 아니라… 그러면 큰 지역에는 축제가 좀 많을 것이고, 시군 단위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최소한 몇 개 이상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숫자 많은 도의원들 9명도 있고 8명도 있고, 작은 데는 1명이에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일몰제로 빠져서 예산 편성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대로 읍·면 단위 다 빼고, 시군에 도를 대표하는 축제들이 많아요. 지금은 예산을 못 받았어요. 풀비로 뒤에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걸 어떻게 넣을지 그 구분이,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가.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이제 작은 축제들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전체 해서 이제 공모를 띄워서 받고 있고요. 그게 아마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게 공모가 얼마까지입니까, 한도액이?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금액은 그렇게, 1000만 원…

재철

황재철위원

1000∼2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 국·도비 지원 축제 목록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한 30개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현재 30개 정도?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22개로 나누면 한 군데에 1개 정도는 더 간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개별, 그러니까 대표적인 축제고 그 외에도 몇 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도비를 받지 못했던 시군의 축제들은 시군비가 많게는 4억, 적게는 1억짜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비 매칭이 된다고 하면 최소 5000만 원은 줘야 돼요, 2 대 8로 가더라도.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미래성이 있는 축제는 키워줘야 된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 생각에도 일단 시군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키우는 축제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와서 그런 발굴을 하고, 특히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 좀 많이 받아야겠다. 그래서 글로벌 축제라고 1년에 8억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에서 발굴해서 저희가 전국에 3개인데 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안동탈춤축제가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시군별로 좀 이렇게 키워서 정말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자,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마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축제가 좀 부족해 보이고 경북을 대표하거나 그 시군을 대표하는 게 좀 약해 보일지라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힘을 대 줬을 때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축제는, 관광 축제는 키워줘야 된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부분을 좀 높이 봐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임무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임무석위원

관광체육국장님, 시군에 한 30개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대표 축제 지원 목록이?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무석위원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임무석 위원님께서 요구한 대표 축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분의 1 넘으면 됩니다. 의결 정족수는 안 되고, 의사 정족수는 되기 때문에 성원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 식품한류산업국·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성원이 안 되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에 따라 식품한류산업국·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식품한류산업국·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메타 권민정 총괄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결산 심사과정을 취재하고 계신다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언론사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사실 관계와 집행 근거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문위원

김수문 위원입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이 공항 문제가 제가 도의원 초선, 재선 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상으로 거의 12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11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맨날 공항 된다, 된다 하는데, 일일이 말씀 다 안 들으셔도 저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라는 것, 그것도 지금 알고 계시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최태림 의원님께서 그 지역의… 비안면 공항 부지 지역에 지금 묶여있는 모든 현안들, 이것 다 알고 계시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부분들, 지금도 지사님께서 “오늘 착공하면 6, 7년이면 한다.” 제가 얼마 전에 지사실에서 의성군수를 비롯한 간부들이 오셨을 때 “지사님, 오늘 착공해도 2040년 되어서 비행기 시운전이 될까 말까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6, 7년이면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공항 공부는 제가 나름대로 엄청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정보 줍니까? 자료 줍니까? 제가 도의원 재선할 동안은 자료 하나 안 줬습니다. 정보 공유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항본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가서 4년을 쉬고 오니까… 또 유치까지 맡았지요, 기업 유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기업 투자유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투자유치 그렇지요. 투자유치, 또 의성에 76억의 예산을 들여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국에서 해야 될 일을, 길을 내 준다 이 말이야, 우회도로를. 이게 건설국이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이남억 본부장께서 해야 되는 일인지 저도 헷갈려요. 이것 반드시 정립해서 어디가 해야 되는지 주체가 있어야지, 건설국 일도 아니고 공항투자본부 일도 아니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개인 사업자가 이런 일을 하면 ‘사업 실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공항 부지에, 저는 의성 사람이니까 의성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구시에 들어가 있는 군위, 군위가 원래 대구시입니까? 제가 군위를 대구 주려고 할 때 본회의장에서 원고 없이 지사께 “자식을 주느냐? 내 팔을 떼어 주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결이 되었어요. 거기 담당하는 지역의 부단체장들, 또 국장,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몇 달 후에 군위를 대구시로 편입시켜 주는 데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어요. 동의를 해 줬다는 겁니다. 인구 2만 2000명 주고 땅 주고 지금 와서는 대구·경북 통합해야 된다. 명분이 무엇이냐? 전남·광주처럼 1년에 5조씩, 4년인가 20조를 주든지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데 무조건 동의한다? 이건 난 정치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를 너무 쉽게 보면 그건 다 산울림처럼 되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본부장께서 저같이 조금 별난 의원을 만나서 마음고생하는 것 제가 압니다. 본부장님 핸섬하게 생기셨는데 미워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없어요, 공직자들한테.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우리 경북의 발전, 제 지역의 발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경상북도의 수장, 지사라고 자기 일방통행하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의원들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아무리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라도 예전에는 재선하는 동안 제 상임위에 제 손으로 예산 삭감 한 번 안 해 봤어요. 지금은 지사님이 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할 거예요, 제 상임위만큼은. 또 리바이벌되는 말씀이지만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그 예산 쓸 수 있습니까? 기침한다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 표 받고 오는데, 공부 머리는 여러분들보다 못할지 몰라도 사회 생활에, 삶 속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그 지혜는 여러분들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행태가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최태림 의원께서 도정질문 한 부분들, 지사님 답변할 때 보상 문제 그것 해 주지 않으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 지장물 조사를 보면 군위는 제가 서류상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90%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성군은 얼마 되었습니까,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10% 정도 되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조금. 그런데도 2030년 공항이 됩니까? 공항을 어떻게 짓는지 공법 아시지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렸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예전에 제가 알던 그 공법이 그대로라면 그것이고, 지금 와서 공법이 다르면 제가 틀린 거예요. 그때 알았던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엉터리 같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이게 더 넓게 봐서는 국가의 안보와 국책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이 주체가 대구시예요. 우리 의성군의 주민들 일부는 ‘이것은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국방부 아니면 국토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아직까지도 합니다. 아니잖아요. 대구시 주관입니다. 본부장님, 대구시 공직자로부터 대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항의 내용, 조금이라도 토스 받는 것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공유는 조금 하는 게 있어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사실 관계적 모든 일은 하나도 토스를 안 해줘요. 그리고 공항만 지어서 됩니까? 중앙고속도로 넓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군위IC에서 의성IC까지 7.8㎞인데 3000억 들어요, 1차선씩 더 넓히는 데. 3년 전에 삭감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지사도 압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면 그 예산, 그다음에 서대구역∼공항역, 공항역∼의성역 광역철도, 고속철도 이것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2011년도에… 정확한 연도는 제가… 정확한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위원회가 생겼어요, 신공항위원회가 생겼는데. 그때 시작할 때 2030년도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도 이야기하면 2030년이야. 그 시간이 11년 정도 되었으니까 2011년이 아니고 ’14, ’15년 정도 되지요. 11년을 거기에 플러스하면 지금 해도 2040년도에 준공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해 가시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동료 위원님들, 오늘 제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의성군민의, 그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만 하고 빨리 가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이것 안 되면, 이것에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예산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박임상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제 지역구에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76억을 들여서 하는 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설국에서 해야 될 일을, 이 이남억 공항본부장 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제가 묻지도 않았고 살펴보지도 않았지만 지금 실제로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벌써 예산 76억 중의 일부는 썼지요? 주민들은 저 보고 해 달라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익 유불리가 달려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솔직하게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눈물은 닦아주지 않고 기업체의 길은 넓혀주고, 원칙적으로 넓혀주면 좋아요. 좋지만, 주민들도 ‘모 업체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다, 공항 짓지도 않았는데. 공항 지으면 콘크리트 빨리 수송하기 위해서 길을 넓혀준다.’ 사실 관계를 떠나서 소문이, 주민들이 그런 겁니다.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 이런 대구시하고 소통도 안 되고 또 대구시장과 지사의 교감… 아예 쇼만 하는 것 같아, 맨날 사진만 찍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문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니, 이게 기회가 맨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제가 할 말은 태산 같습니다만 지금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상 문제, 수리도 못 하고 판매도 못 하고 상속받은 걸 손도 못 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본부장께서, 지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본부장이 안 되면 제가 가야 됩니다. 제가 가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짜 신경 써 주시면 본부장님이 하는 예산 일부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공항투자본부를 해체해야 됩니다. 돈 없는데 차 10억짜리 있으면 뭐 합니까, 기름 없으면 못 가는데?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고, 말로만 맨날 하면 무엇을 못 합니까? 꼭 본부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사님과 독대를 하시든지, 제가 가면 목 졸라요.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해 주시겠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수문 위원님께서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능력이 있으셔서 기업까지 맡으셨는지, 공항추진단이 할 일이 없어서 그것이라도 하라고 하셔서 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공항 언제 개항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국토부에서는 2030년 개항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언제요? 10년 전에 이야기하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최근에, 아까 대구 동향 보셨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보셨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대구에서는 언제 개항한다고 말씀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대구는 좀 연기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대구의 우리 부시장께서, 행정부시장께서 답변서에 말씀하시기를 ‘’35년 정도는 되어야 된다.’ 국토부 관계없이 나름대로 대구시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냈어요, 공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속기록을 제가 찾아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우리는 지금도 본부장님께서 국토부를 핑계 대고 ’30년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 돈이 다 내려온다 해도 보상하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허가하고, 몇 년 걸려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계획에 따르면 보상과 설계에는 2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게 2년이 걸린다고 해도 최소한 3년 걸릴 수도 있고, 보상하다가 1차, 2차, 3차 안 되면 3년 갈지, 4년 갈 수도 있고요. 공사만 해도 최소한 5년이에요. 우리 도민들은 제가 신공항 특위를 맡으니까 말하시더라고요. “윤종호 의원이 맡으니까 ’30년에 개항하나?” 수백 번 들었어요. 저는 “공항 안 됩니다.” 했습니다. “공항 물 건너갔다.”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해요. 지사님 임기가 언제예요? 언제까지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2030년까지입니다.

윤종호위원

2030년 6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삽질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본부장님이 2년 전에 도정질문 답변할 때 군위를 떼어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떡 떼어 주듯이 그렇게 떼어 주면 되느냐?”고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아픔을, 팔을 자르듯이 그렇게 떼어 줬는데… 이게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경북은 여기에 대해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어차피 불투명 관계, 뭐 10년 뒤라고 해도 어차피 도민들은 안 믿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5년 뒤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신뢰가 떨어졌는데, 최소한 우리가 ’30년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내년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들어오고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7년 내지 10년 걸린다.’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부의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윤종호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국토부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국토부 계획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어차피 국토부 계획은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은 다 돌아갔는데 어떻게 되어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을 때 국토부 안이고, 이미 몇 년이 밀리고 예산이 없어요. 없으면 최소한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우리 경북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몇 년, 몇 년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 정도는 우리 도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 그러면 앵무새처럼 ‘국토부가 그랬기 때문에 다 했다.’ 실질적으로 통합인들 여기에 행정권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권한 없잖아요. 지금 특별법 낸 것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보세요? 되면 좋겠지요,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대구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답변서에 이렇게 해 놨어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요?’ 속기록에 보니까 ‘그 공항 하는 데 지금 얼마 들어가요?’ 14조 정도 들어가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대구의 예산이 얼마인가 아세요, 대충? 대구시 예산? 대구시 예산이 대략 12조인데 군공항 이전사업 순수 사업비만 17조 원을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이자만 6조 원에 달하는데, 총 23조 정도 되는데, 초대형 사업인 만큼요, 대구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방채 발행할 것 같아요? 대구시가 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왜 국토부를 자꾸 핑계를 대느냐 이야기예요, 국토부를. 언제까지? 지사님 이것 다 끝날 때까지 국토부 핑계 댈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 도민에게만큼은 늦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시는 최소한 지금 진행이, 속개가 되더라도 이 부분만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군위 간 것, 예를 들어서 떼어 줬다고 해서, 떼어 줬다가 딱 갖다 붙여서 다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본부장님? 군위를 그 당시 편입을 시켜준 것은, 떼어 주었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옛날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떼어 주었다는 표현은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군위가 대구로 편입이 되었을 때는 절차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군공항 내지 민간 공항이 오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어찌 되었든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본 위원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만 들고 통합이라는 말을 외치고 있는데 현실에 들어가 보니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도민에게, 역사적으로 죄인이지마는 그래도 사과하고 잘못된 것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길위원

상주 출신 송병길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송병길위원

우리 상주로 농업기술원을 이전하게 되어 있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2017년도에 유치가 되었는데 9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보면 성과가 안 나고 있는데… 예산 결산서에 보면, 2025년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송병길위원

366억이 책정되었다가 106억만 사용하고 260억을 이월을 했어요. 왜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성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편성되고 나야지 우리가 이제 입찰이라는 걸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진행을 하고 실제로 착공은, 지금 착공한 것은…

송병길위원

금년 3월에 했더라고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공사가 정상화되면…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금 겨울에도 계속 공사를 했고…

송병길위원

우리 농수산위에서 가 봤는데, 차질 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2028년도 2월에 준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공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일정표를 세분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게 상주시민들은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또 옮기는 건 맞는데, 거기 가는데, 기관은 가는데, 공사는 또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공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공기를 맞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우리 소방본부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송병길위원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송병길위원

제가 관심 있는 것 몇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있지요. 의용소방대는 전부 몇 명입니까, 경상북도?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인원이 한 8500명 정도…

송병길위원

제가 보니까 5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한 1만 474명이더라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 그건 정원으로…

송병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403개대가 있는데 이게 예산 지원이 보면요, 5억 4538만 원이에요. 1만 명으로 볼 때 1인당 5만 원이 되는데요, 지원되는 게.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보면 우리 의용소방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인당 5만 원 해서, 이게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뒷장에, 58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개인보호 장비가 지급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산불진화 장비하고 기본적인 안전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전체 다를 보면 예산이 1억 1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8000명 잡아도 돌아가는 게 1인당 1만 5000원이 안 되거든. 전반적으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예우는 그만두고라도 처우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는 총괄적인 운영 성격의 경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58페이지에 있는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소방대원이 배치가 되지 않는 오지 지역에 대원이 직접 출동하는 거기에 필수 장비를 구매해 주고 있고요.

송병길위원

그런데 필수 장비가…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 산불…

송병길위원

양말 한 켤레도 좋은 것은 몇천 원씩 가고, 1만 원 가고 이러던데, 1인당 한 1만 4000원 이 정도 지급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전담의용소방대원은 8000명이 아니고 별도로, 인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 전담의용소방대…

송병길위원

인원이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생각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처우라든지 예우 이런 게 좀 나아져야 될 것 아니냐?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아까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403개대인데, 의용소방대가.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사업성과에 기술경연대회 이런 데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400개로 보고 이게 5억 4000만 원이면요, 1개대에 130만 원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22개 소방서에 각 의용소방 대원들별로 출동 수당이라고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피복비도 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원의 수만큼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기본적인, 대원의 교육여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이 사업비는 소방본부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본부에 기본적으로 의소대연합회가 운영하는 그 경비하고, 그다음에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소수 정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원에 대한 산불 장비라든지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보강입니다.

송병길위원

예, 58페이지는 그러한데, 57페이지는 위의 문서에 보면, 자료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403개대에 1만 474명이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수치야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나라가 잘살고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저도, 여기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분들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불 났을 때 소방서 공무원만 가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옛날 것 다 버리고, 나라가 잘살잖아요? 다른 데 보면, 이것 예산 보면요. 노인복지 예산에 1조 6000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런 데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성호선 소방본부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에 보면 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울릉소방서 지금 신축 공사 중이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윤철남위원

원래는 공기가 언제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내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윤철남위원

내년 10월까지 가능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울릉도 기상 여건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변수는 성도건설에서 공동수급계약이 탈퇴·철회되는 기간이 또 추가됨으로 해서, 7월에 탈퇴 요청이 있었고 이번 9월에 탈퇴 처리가 되고, 새로운 예린종합건설에서 9월 22일 자로 계약 체결되어서 또 한 두 달 반 정도 지금 공기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철남위원

추경을 통해서 47억 감액시켰고, 또 11억 5000만 원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철남위원

감액하고 이월시킨 게 그 건설업체 관련해서 그런 이유입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추경 때 47억을 감액한 것은 울릉도에 있는 토공사 진행 중에 잦은 비와 겨울철의 적설로 인해서 공사가 한 5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고요. 이 공사 기간이 늦어지고 하니까 나중에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경 때 일부, 47억 정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또 추가로, 사업 진행이 좀 늦다 보니까…

윤철남위원

현재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공정률이 21%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철남위원

울릉공항 개항 전에 이 신축이 가능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7개월 정도 플러스 되니까 원래 계획은 내년도 10월인데요. ’28년도 상반기까지는 공기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윤철남위원

그러면 개항 전에는 어렵다 이것이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철남위원

기존의 센터에서 소방서로 개서가 되면 인원이 더 많이, 증원이 되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예.

윤철남위원

늘어나는 비상대기 근무자, 그 숙소는 지금 같이 짓고 있는 겁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신축되는 소방서에도 숙소를 20인실 하고 있고요. 또 대비해서 비상대기 숙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울릉도에 펜션 구매를, 내년도에 해서…

윤철남위원

작년에 영양소방서가 개서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개서를 했는데, 소방서는 개서를 하고 그 비상대기 숙소가 한 1년 가까이 늦게 완공이 되었어요. 거기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지요? 장거리에서 와서 근무하고 또 집으로 가야 되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철남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비상대기 숙소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울릉소방서는 이제 펜션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철남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119안전센터 신축 공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철남위원

여기에 보면 신축 공사가 많은데 지역별로, 대부분 이월 사업비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월 사업비가 많이 발생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월 사업비가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윤철남위원

이제 대규모 사업이고 또 이러다 보면 거기 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해당 연도에 가능한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는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윤철남위원

거기 편성 당시에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비 규모는 어떻게 산정을 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원래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빠듯하게,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지만 막상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기한이 좀, 납품 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윤철남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 일정에 비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해 놓고 대규모 이월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놓고, 적정 예산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본계획에 의해서 공기를 확정하고 설계 일정을 맞추는데 실제로 행정은 좀 늦어지는 경우, 또 납품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윤철남위원

영양119안전센터 내진보강 공사 관련해서 그 사유가 내진보강 물량 감소, 또 공법 변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몇 페이지지요? 이게 청사 내진보강, 12개월 정도의 사업 기간을 잡고 있는데 원래 이것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전에 성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고 착공할 때는 또 그런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바뀔, 공법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윤철남위원

당초 사업량을 잘못 설계한 것은 아니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성능평가라고 해서 외부 업체에서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들어와서는 그게 건물의 어떤 강도라든지 정확하게 보고 다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차이…

윤철남위원

여기 보면 예산액의 절반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다른 내진보강 사업하고 좀 달라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 건물에 대한 내진을 보강 공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성능평가가 나왔으나, 실제로 공사하는 단계에서는 그 정도 보강 사업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설계가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철남위원

그리고 성주소방서 증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월액이 이렇게 생겼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성주소방서의 이월 관련은 폭염이라든지 설계변경이 한 30일 정도 연장됨으로써 공기가 연장되어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철남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철남위원

이월을 이렇게 많이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명시이월 사업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윤철남위원

해당 사업의 이월과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 이런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 편성 사업 관리의 적정성을 잘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석위원

영주 출신 임무석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제가, 앞에 우리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은 질의가 되어서 그냥 저는 이제 말씀만 드리고 그냥 예만 듣겠습니다. 올 7월 8일에 우리 영주 남원천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수해가 나고 한 현장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현장에 시신을 찾는 데 9일 걸렸어요. 하여튼 시신을 찾아내는 데 9일이 걸렸는데 그 9일 동안에 우리 소방대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굉장히 재난구조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참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그때가 굉장히 더웠어요. 비도 많이 왔지만 굉장히 더웠다. 그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시청 공직자, 경찰, 소방 다 이것은 공직자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순수하게 어떤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는 내가 강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민간인 신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우리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우 개선, 또 지급되는 어떤 재난 현장에 투입될 때, 산불이라든가 재난 현장에 투입될 때 어떤 복장이나 어떤 장비들, 단단히 좀 세우셔서 그분들한테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고 또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재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석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지방도 931호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임무석위원

예. 지방도 931호선 선형개량사업이, 아까 앞에서 공항이 ’35년까지 되고 농업기술원이 2017년인데 ’27년에 완공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931호선 선형개량사업은 언제 됩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우리 당초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아마 이미 지금 설계는 끝나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착공하면 그것은 단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러면 ’27년에?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보통 그런 것은 단구간별로 하면 예산이 허용된다 그러면 2년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무석위원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니까. 답변을 그렇게, 예산이 허용된다 이러면 예산 없으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예산 세우고 주민설명회 하고, 토지보상 다 됐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임무석위원

그리고는 지금 사업이 6년째 표류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지방도 유지관리하는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그렇게 설계해 두고 지금 못하고 있는 구간들이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런데 우리 속담에 ‘젓가락, 숟가락 하나에 원수진다.’ 그랬어요. 밥 먹으러 가는데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데, 그 작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기간을 이렇게 6년, 7년이 경과되도록 다 예산 세워 놓고 주민설명회 하고 토지보상 하고 공사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 나는 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임무석위원

꼭 ’27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도 도정이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어떤 모습을 꼭 국장님, 보여주시겠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무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박승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우리 소방본부장님부터, 우리 지역의 119센터가 지역대 민원도 많이 있고 소방서도 노후된 것 신축하고 개보수하고 하는데, 전에 센터 증설을 하다가, 우리 소방청에 한 2년쯤 전입니다. 소방청에 인력 수급 계획에 인력풀이 모자라서 이 시점에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센터가 증설되고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센터가 운영되려면 첫 번째 기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인력 증원을 받는 그런 절차인데요. 기관 승인을 받고 현재 인력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울릉소방서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승직

박승직위원

없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기관 승인받고 인력까지 다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경주에 지금 서장님하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아직까지는 예산에 반영은 안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충효센터라고 짓다가,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인데, 그렇게 하다가 그때 경주시하고 부지가 협의가 안 돼서, 부지가 잘 없어서 부지 협의하는 중이라서 그때 좀 지연되고 있는 중에 인력 수급 계획이 발표되는 바람에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시하고 이제, 지금 관례가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무리, 부지가 없으면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지가 협의가 됐어요. 없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하는 부지 안에다가 한 7, 8백평 달라고 해서 경주시가 최종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심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러면 지어줘야 되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렇게까지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걸 또 후순위, 3순위로 미뤄서 안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본부장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고받고 기억하고 계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이나 우리 경주소방서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진행 상황을 보고, 이것은 부지가 어렵게 해서 부지를 받아놨는데 이게 우리 예산 편성 안 하고 지금 설계비도 편성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거기 설치하려는 지역에 신도시가 있어요. 역세권, KTX 앞에까지 아우르는 그런 소방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는 소방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건설국장님, 박종태 국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지방에 지방도하고 지방하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 지휘 체계가 잘 안 서요, 내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하천은 물론 떨어져 나갔지만, 건설도시국장님 소관이 아니긴 합니다만 지방도, 지방하천이 지역에, 시군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재난이나 재해가 나게 되면 민원이 쇄도를 합니다. 주민들은 이게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지 도로인지, 경주시가 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민원이 발생하면 읍면동에 와서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야기하면 읍면동에서는 “이것은 경상북도가 주인이니까 경상북도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그중에서 또 형편이 좀 나은, 공무원이 조금 아는 공무원은 “도의원한테 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경상북도가 산내면 앞에 있는 데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경상북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갈 수가, 거기 가서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빙빙 돌아서 도의원한테 오면 우리가 일부 해결하고 공무원한테 “너희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시군의 토목 담당이나 도로 담당, 건설 담당, 이런 전문 분야의 직을 가진 공무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좀 시켜요. 민원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읍면동에서 받아야 안 됩니까? 받아서 그것을 경주시에 전달해서 경주시 도로과, 또 경주시 하천과에서 그것 전달을 받아서 경상북도의 우리 남부, 북부사업소나 우리 본청으로 경유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면, 그쯤 되면 우리 도의원한테 지역의 이러이러한 민원인이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해서 왔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면 함께 해결하면 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도에서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내년도 사업 예산 지금 편성하고 심의할 시간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 2월, 3월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다행히 재난이 없어서 쉽게 넘어가는데 재난이 좀 발생하면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경상북도가 큰 역할을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천과하고 도로과가 이제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불편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실은 도로나 하천이나 같이 거의 비슷하게 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없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남부사업소에는 그러면 두 국에 따로따로…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휘를 받고 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어쨌거나 불편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요. 도로와 하천이 같이 있었는데 따로따로 또 이렇게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하고 빨리 하급 공무원들, 기초 우리 공무원들 그런 업무연찬을 통한 그런 교육을 좀 해서 인식을 바로 심을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간단하게. 소방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상일위원

우리 포항 북구에 지금 소방서 신축 계획 있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상일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현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김상일 부위원장께서 요구한 북부소방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아무도 없으면 보충 질의할까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없습니까?

마정연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마정연 위원님, 질의…

윤종호위원

보충 질의, 먼저 하세요.

마정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의용소방대원 출신으로서 우리 피복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피복이 너무 불편하다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마정연위원

우리 남성들도 계시지만 우리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은 거의 다 가정주부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찐 분도 계시고 한데, 그전에는 그 옛날에는 상의, 하의 따로 입고 갔었습니다. 위에는 피복을 입고 밑에는 내가 편한 바지를 입고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새로 회색을 입으면서 “무조건 출동에는 입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입었는데 다 불편하다고 많이, 지금도 그런 불편 사항이 많이 제시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피복 결정을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묻는 것보다도 옷 소재를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선택을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먼저 옷 소재는 저희들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라미드 재질로 해서 아마 불로부터 좀 견딜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방대원들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치수는 그때그때 우리 일반적인 사이즈별로 하고 있으니까.

마정연위원

치수는 대·중·소로 나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재질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정연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만약에 제가 확실히 알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분들께 “이러이러이러 하더라.”라고 제가 또 설명을 해 줄수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지금 그 옷은 사실 엄청 불편합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마정연위원

아까 전에 우리 송병길 위원님이나 임무석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극찬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또 대원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피복이 바뀐다면 좀 더 편한 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개정하게 되면… 기능성 그런 복장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장

마정연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마정연위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우리 소방본부장 늘 노고가 많으신데, 보충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구대 설치할 때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면 하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지구대라고 안 하고 119안전센터라 해서 소방력 기준에 정하고 있는데요.

윤종호위원

안전센터, 용어가 제가 잘못됐습니다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119안전센터를…

윤종호위원

안전센터가 최소한의 인구 몇 명 이상, 이런 게 있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몇 명 이상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소방 대상물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화재 출동, 구조 출동, 구급 출동에 대한 소방 활동 사항이 일정 규모 이상 돼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지는 지방자치에서 해결을 하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시군에서요.

윤종호위원

시군에서 하고, 사업은 우리가 우리 도에서 지원을 그렇게 하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청사 신축은 도에서 사업을 세우고.

윤종호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확정이 됐을 때 착공까지 서류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그때 얼마 정도 걸리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 공기를 잡고 있고요.

윤종호위원

착공 시, 아니, 공기는 1년 6개월하고. 착공 시점까지, 확정부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착공해서 준공까지 하는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윤종호위원

착공에서 준공은 보통 보면 한 450일 정도, 400일 주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가 확정이 됐을 때 서류라든지 준비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착공까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입찰 보고 하는데, 조달 요구를 한다든지 설계하고 하는데 설계가 또 한 1년 좀 안 걸리는 곳도 있고요. 실시설계도 하고 이런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하는데 또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최소한 그럼 2년 이상 걸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제안을 좀 드리고, 그냥 건의사항인데,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까 부지 말씀하시던데 부지가 선정이 안 되면, 물론 지역의 시군 단위에 이첩을 하고 해서 물론 좋은 부지 선정 이런 것들이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데 배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무조건 부지는 지역의 시군에서 제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산동 지역을 잘 아시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평균 연령 33세. 거기 몰린 데가 한 3만 명이 넘게 있어요, 3만 1000명 정도 넘게 있는데. 기업이 160만 평 정도 중에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지금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벌써 몇 년 전에 완공을 했어야 될 시기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착공도 아니고 부지도 사실은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런 부분들은 캐파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아까 수요라든지 이런 것 의지를 봤을 때는 ‘모든 조건은 갖추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여기 산동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본 위원이 제안드린 설명대로라면 그 정도 되면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알기로는 작년에도 소방청장님께서 지역의 현안 때문에 한번 왔다 가셨고 저희 소방서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좀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미 골든타임을, 지금 어찌 보면 중요하고, 또 소방서 설립하는 것도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안전센터를 갖다가.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하는 곳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대충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이 되는 시간이 최소한 2년 걸리기 때문에 그에 맞춰 사전에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가서 땅이 딱 스탠바이를 해서 바로 공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가능하시겠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일정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게 2029년도 하반기에 적동지구의 택지 개발이 완료가 되면 바로…

윤종호위원

원래 그게 2028년 했다가 2027년이 됐는데, 본 위원은 인터벌이 좀 있더라도 준비를 한 상태에서 같으면 그러면 최소한 설계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것을 스탠바이 하셨다가 그게 조금 늦어져서 2028년 정도 겨냥을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산동119안전센터는 벌써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리고 그게 부지 제공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니까 부지 제공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 좀 설득을 하고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을 찾고 노력할 테니까,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준비해야 될 서류적 문제,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셨다가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료 하나만 받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자료 하나 좀 요청할게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계시지요?

은경

김은경건설도시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입안할 텐데, 그것 좀 메모하세요.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이것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답변을 누가 하실까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실래요? 이것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풀어달라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군에서 입안을 할 때 일괄로 해서 우리 재정비할 때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올리면 여기에서 받아서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할 거고, 중앙에 올릴 것은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2025년도하고 올해까지 시군에서 올라왔을 텐데, 이 세 가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 그다음에 산림보전인데 이게 들어와서, 도에서는 큰 권한이 없어요. 농업진흥구역은 3000평까지만 풀어주고 넘는 것은 다 농림부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내서 기각이 된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조건부 수용이 된 것이 있을 텐데 이것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얼마나 신청이 들어와서 얼마나 풀렸는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해되시지요, 과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것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25년부터 ’26년.

재철

황재철위원

작년에 들어온 건수가 많을 겁니다. 그중에서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이 수용이 돼서 얼마만큼 풀렸는지? 예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종상향이 되어서 바뀌었다든가,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뀌었다든가, 보전산지가 풀렸다든가, 이게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많이 밀려있지요, 일이. 그렇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마이크 잠깐만 잡아보세요. 짧게 물어볼게요.

은경

김은경건설도시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은경입니다. 작년에 조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중앙부처에 협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용이 된 것, 도에서 농업진흥구역 풀어준 것, 3000평 넘어서 농림부로 넘어간 것, 그리고 농림부로 넘어가서 어떻게 풀렸는지 이것도 기록을 한번 주시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여기에서 풀 수 없어요. 환경부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은경

김은경건설도시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바닷가에서 많이 원할 텐데, 일부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이걸 얼마나 요청했는데 경북도에서 해서 얼마나 풀렸는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산림보전지역도 얼마나 풀렸는지 이것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건설도시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도시계획건 자료를 일괄 부탁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한류산업국,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 심사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처,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환동해지역본부에 대한 결산 심사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