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익상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진태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추진 전반에 관한 내용과 결과를 명확히 살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 및 다음 연도 본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효과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수록된 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현안 업무로 바쁜 가운데에도 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 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 종료 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진태종위원장
다음 공보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공보감사실장 권영표.
진태종위원장
다음 인구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인구정책실장 유헌종.
진태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 박병우입니다. 202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실장님 상당한 시간을 수고하셨습니다. 65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이 자료에 보면 뭐 잘 하셨는데요. 이 위원회가 총 몇 명이죠? 인원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원래 30명에서 한 분이 건강상 이유로 해서 지금 29명입니다.
김익상위원
30명인데 지금 스물.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5기.
김익상위원
예. 1명. 근데 이 29명 중에서 대체로 출석을 참석한 인원이 많이 저조하네요. 뭐 한 50%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게 이제 회의 종류가 운영위원회하고 분과 회의 이런 경우에는 분과별로 보통 한 6명에서 8명까지 이제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있고 운영위원회는 그 분과 위원장하고 임원 그 부위원장하고 그런 분들이 운영위원회가 하다 보니까 보시면 시립도서관 상상홀에 할 때는 16명이니까 한 절반 정도 참석이 됩니다. 외지분들이 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아니 7명에서 6명 이런 거는 이제 운영위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총인원이 위원회가 30명에서 1명 결과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되고 29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29명 중에서 이거는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전체적인 회의가 개최된 거 아닙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 그 전체 회의를 한 것은 그 4월달하고요. 임시 회의할 때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9명 중에 16명 그건 절반 내외 정도 이제 전체 회의를 하게 되면 그래 참석을 했습니다.
김익상위원
약속을 그래 했는 겁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제 대구라든지 기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자기 저거 상에 좀 상주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참석이 또 자기 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석 못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하면 참석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을 위원회로 선정을 해야 되지 그 오지도 못하는 사람 그 멀리까지 그거 해 가지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지금 안 그래도 여기 5기가 9월 22일까지.
김익상위원
올해까지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지금 6기 모집은 저희가 지금 모집 공개 기간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86명 5명 한 80여 명이 이제 그걸 신청을 했습니다. 그 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지난 5기 때 이런 참석률하고 이런 게 저조해 가지고 신청한 인원 중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또 다른 또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대구 경북권역에 있는 사람 위주로 외부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 이제 구성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간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리고 그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여러 차례 회의를 했잖아요. 그럼 25년도에서는 정책자문위에서 제안된 정책이 뭐 있는가요? 있으면 그 시정에 반영된 것이 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제5기 때 그 분과별 정책 제안이 이제 시정 발전 현안에는 한 23건 정도가 공공 디자인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뭐.
김익상위원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시정 현안에 대한 건은 23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가지고는 14건 해가지고 총 37건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공공기관 유치 관련 14건은 사실상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그게 없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김익상위원
14건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중장기 과제로 보류를 시켰고요. 그중에 이제 23건 중에 그 상주 근현대 생활사 기초 자료 조사 수집 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김익상위원
몇 건 정도 추진돼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 추진중에 있는 거는 지금 한 다섯 건 정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건 중에 그리고 이제 장기 과제로 분류된 게 좀 많이 있고요.
김익상위원
나머지는 나머지는 장기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외부인들이 이제 정책자문위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제안한 거를 이제 각 부서에 우리가 이제 그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제 검토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래 이제 추진하는 거는 추진하고 장기 과제로 이걸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부분은 그래 분류를 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런데 정책자문위원들이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말입니다. 상주에 어떤 연고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상주에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좀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다 해서 위원회로 선정을 했는 건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책 자문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상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데 또 지역사회에는 이제 인력 풀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해당 쪽에는 이제 타지역이 서울에 있더라도 좀 그분을 이제 위촉을 하고 그래 해가지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역 100% 지역 사람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참석률은 좋지만 그 지역에 대한 그 시각이 좀 협소할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대외적인 시각에서 보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좀 골고루 섞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6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지역 쪽의 분들을 좀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아니요. 뭐 꼭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그 준비를 해 주시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위원회들이 지금 그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현장 답사를 가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가는 이유는 뭐 어떤 특별한 저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정책자문회의 말씀입니까?
김익상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거기서는 이제 고창에 한 번 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김익상위원
해마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해마다 한 번씩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 그때는 고창에 이제 우리가 저 뭡니까? 노인 그 뭐라 하지요. 노인 센터같이 숙소하고 나중에 장기 거주하고 하면서 그 시설 같은 걸 유치해 가지고 이제 외지에 은퇴자들 그런 분들이 그걸 하는 그 시설이 고창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료 시설하고 이 매칭이 돼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 상주도 인구 소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유치하면 안 좋겠나 해가 그래 고창을 타킷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갔다 왔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래 갔다 와서 벤치마킹해서 상주에 뭐 어떤 매칭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론적인 거는 좋은데 그걸 또 하려고 그러다 보면 부지부터 해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좀 우리가 그걸 보고 와도 그리 되면 또 그거를 이제 우리 시에서 공공으로 하게 되면 그 운영하고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업하고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민자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상주 쪽에는 미흡해 가지고 이제 그.
김익상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인.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사례는 좋은데 우리에 접목하기에는 조금 그런 민자 부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작년에 견학 갔다 오고 그 상태에서 사실은 저거된 상태입니다.
김익상위원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했을 때는 물론 뭐 벤치마킹도 좋고 뭐 선진지 견학도 좋고 뭐 답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이름이 걸맞게 정책자문위원회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정책자문위원의 이름에 걸맞게 뭔가 이래 갔다 오고 나면 상주에 뭔가 어떤 그 나름대로의 저걸 뭐라 사업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일반 뭐 그런 것 같으면 갔다 와서 아 그런 데는 이렇게 해놨구나. 상주에도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만 있어도 되지만 이건 또 이 이름이 또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그런 걸맞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에서 지금 회의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래 지금 성과가 가장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성과가 냈는 게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 중인 게 아까 근현대 생활사.
김익상위원
13건 말이라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김익상위원
13건은 그러면 사실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까 13건이라 안 그랬고 제가 하나, 둘.
김익상위원
아! 25건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니요. 4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23건은 시정발전 현황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 과제로 이제 거의 대부분 분류돼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4건이라고요. 아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추진 중인 게.
김익상위원
아까 5건이라고 했다. 5건, 그 내용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사회적 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 인구정책실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상상 주도 마음 이음 공동체 사업 이거 지금 아이여성행복과 하고 건강증진과에서.
예? 그 마이크에 대고 좀 말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 상상주도 마음 이음 공동체 사업 그게 가능해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스마트 농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유치 사업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하기 위해 가지고 낙동 쪽에 임대농하고 하는 거 하듯이 그 정도 있고요. 장기 과제는 뭐 좀.
김익상위원
이거 저거는 다음에 차후에 과장님께서 실장님께서 좀 저한테 다시 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또 한 가지는 또 아무튼 저 184페이지에 한 번 아니, 184페이지가 아니고요. 주민참여 147페이지 보면은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동시에 질의할까요? 184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습니다. 같이 저걸 같이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어떤 거 말씀이죠? 147쪽에.
김익상위원
147쪽, 146쪽에.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익상위원
있어 봐요. 아니 147 맞죠.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하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 운영 현황하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 이거는 그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한 일환으로 그 주민들의 이제 그 주민 참여 예산에 참여하고 제안하고 하는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 세부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 안에.
김익상위원
학교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예.
김익상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 참여 제도는 지금 민간업체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주관하죠. 아니 제도 이거는 지금 학교는 민간 위탁했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을 굳이 이래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물론 조례에 해당이 조례에 따라서 이걸 했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반복적으로 이게 해야 될 이유가, 이유가 있는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게 저.
김익상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그 내용을 보면은 똑같아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게 사실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그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2023년도에는 예산이 1,200만 원인데 그다음부터는 1,500만 원 올랐어요. 물론 물가에 대해서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올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따지려고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 이게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주민들이 자기네들 그 주민들이 체감하고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 검토 의견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실장님, 실장님 그러면 3년 동안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과가 났는 게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예산 학교가, 그래가 순회 권역별로 교육을 1년에 2 3회씩 고래 하고 있고요.
김익상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을 위해 가지고 동영상도 제작하고 해가 최대한 사실상 이제, 이 주민 참여 제도가 좋긴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이제 호응도가 낮고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주민참여예산학교라 하는 거를 운영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자꾸 인식을 심어주고 그래야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익상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1회 때 1회에 교육을 할 때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이래 하면 우리 계획을 한 1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100명, 참석 인원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실제 참석 인원은 지금 정확한 제가 데이터가 없는데요.
김익상위원
없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100여 명이 넘고요.
김익상위원
이거는 직접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예.
김익상위원
찾아가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런데 동에서도 그만큼 인원이 참석을 합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6개 동을 예를 들어 청소년세미나실이나 여기에서 같이.
김익상위원
시내에는 이해를 할 수 있어 시내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하고 저 읍면 지역에도 돌아가면서 이제 몇 개 읍면을 예를 들어 중화권 같으면 통상 화령 그 시민센터 거기서 저 몇해 전에 교육을 예산학교 교육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학교에서는 그냥 하부 뭐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하부 조직이다 이래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에 있는 주민참여학교의 제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시에 지금 접목을 안 시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굳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접목을 안 시킨다는.
김익상위원
사업을 그 시에다가 우리가 정책에 이 사업을 정책에 저걸 안 시킨다고 이야기 말씀하셨잖아. 아까 조금 전에.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말씀하신.
김익상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그냥.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그런 호응도라든지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걸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하고 이거는 또 참여예산은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그거를 참여예산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주민학교에서 말이라 이게 교육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좋은,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것도 그냥 그 시의 사업으로 접목을 안 시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주민참여 예산.
김익상위원
아니 아니 무슨 뜻은 무슨 뜻인가 알긴 알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개개인 주민들이 이러한 특정 사업을 이래 했으면 좋겠다고 이래 제안 서식이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공고기간 내에 그 제안을 접수하면 그걸 사업을 각 부서별로 검토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안하는 주민들의 이제 건수도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제안 제도로 제안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 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익상위원
일단 제안이 있으면 참석을 하네요. 다음에 일단은 주민참여제도 쪽으로 넘겨가지고 하든 어떻게 하든 근데 그게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똑같은 교육에 3년 동안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반응이 얼마만큼 큰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여기 사실상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떠나 가지고 이거를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해가지고 해도 사실상 주민들이 제안제도에 응하는 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학교도 하고 권역별로 다니면서 이런 주민참여 예산 제도도 있고 이러하니까 그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그 취지도 설명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제안을 해라 그런 이제 하는 홍보 그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나마 그걸 올리기 위해 가지고.
김익상위원
너무 저조하게 참여율이 있고 이러면 실장님께서 한번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우고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참여 예산학교 운영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실효성에 대해 가지고.
김익상위원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제도 이거는 보면 이것도 뭐 크게 뭐 똑같은 내용이라요. 2회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만 여기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건이 지금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제안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3건이 편성되고 7건은 계속적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왜 3건만 되고 나머지는 탈락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이제 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안을 해도 그거는 이제 참여예산 범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대규모 투자 사업이라든지 장기 계속 사업, 인건비, 경상 경비 등 의무적 경비라든지 안 그러면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라든지, 증액 요구 사업은 제외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해도 단순하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다 보니까.
김익상위원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라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되면 각 부서에 이제 검토 의견을 보냅니다. 그럼 검토하다 보니까 요래 좀 매년 신규 하는 게 좀 적습니다.
김익상위원
이것도 저번에 보면 우리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때 지금 현재 그때도 마찬가지 뭐 비슷한 이야기 내용인데 자꾸 가면 갈수록 참여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시민들이 잘 참석해서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실장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영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영근위원
여기에 120쪽에서 124쪽을 이래 보니까 그 용역 실태 조사했는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그 적정으로 이게 다 나왔더라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영근위원
120, 우리 부위원장님이 오래 하시는 바람에 내가 다 까먹었어 지금, 그래 이 내용을 이래 보니까 31건이 183억인가요? 183억이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영근위원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적정이 전체 다가 적정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 심사 내용은 또 공란으로 돼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영근위원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적정 됐나 이런 부분은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 심사 내용이 거의 다 이제 동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사실상 이제 서면 심사를 100%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좀 섬세하고 뭐 그런 심사가 좀 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게 또 예산 편성 시기하고 좀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서면으로 좀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의원님 말씀 따나 최대한 이 사업에 들어온 것에 대해 가지고 대면 심사를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 용역이 필요한가 안 한가 타당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면밀히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도록 그래 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래 내용은 이래 보니까 전부 이제 적절한 걸로 저도 본 위원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영근위원
우리 그 농업에 또 기술센터 확장하는 거 이런 것도 농기계 사업이 이제 차츰 농기계가 활성화가 되니까 확장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추경으로 한 부분이 있고 26년도 본예산이 또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영근위원
이거를 이제 그 확장해가 남부 지역에 실제 그냥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맨 그 23쪽에.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123쪽에 말입니까?
김영근위원
24쪽에 있나, 예예.
진태종위원장
남부 분소.
김영근위원
124쪽 상단에 이래 보면 본예산에 있더라구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은 그 남부분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근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확장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해 가지고.
김영근위원
이전해가지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에 대한 이제 연구 건축기획 용역도 있고 이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용역.
김영근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 조금 저희들이 상세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꼭 그 심사 내용에 기재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하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들 손을 들어요. 자, 손 드시면 됩니다. 의사 표시해 주세요. 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오전에 아주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 지적들을 해 줘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2025년 예산 집행 내역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상주시가 어려운 여건도 있지만은 2025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전년보다 한 760억 정도 늘어났고 4,800억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자료상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담당 직원들하고 애쓰셨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용운위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제트로 쓰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그리고 우리 그 기획예산실의 어떤 역할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용운위원
가정 살림은 절약해서 저축도 하고 재산을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방 정부는 아무래도 시민이 낸 세금을 얼마만큼 많이 돌려주느냐 이것이 결국은 역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육이나 복지, 도로, 농업, 소상공인, 청년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충실하게 이 역할들을 하는 데 기획 예산실의 역할들이 쭉 있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세입 세출 내역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순세계잉여금도 나올 것 같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 세입 세출 결산 보면 세입이 한 1조 6,400억 정도 되고요. 세출 이제 결산이 1조 한 3,400억, 거기에서 이제 세계잉여금이 3,000억 조금 더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월사업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등 공제하고 나면 그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는데 그게 한 800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도 하고 한 875억 조금 안.
정용운위원
네. 한 872억해서 그 정도 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하여튼 뭐 추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만 연도별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2021년도에 1,563억 2020년도 22년도에 1,494억 2023년도에 1,639억 24년도에 1,057억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절감을 그만큼 돈이 줄었다는 것은 재정을 충분히 활용하고 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 역할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돈이 사실은 매년 이렇게 너무 많이 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여기 이제 순세계잉여금 남는 부분이 이제 세입 초과분하고 이제 세출에서 집행하고 이월하고 해가지고 실제 남은 집행 잔액이 통상적으로 2개를 플러스 하면 이월 사업비하고 공제하고 하면 이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세출 부분도 저희가 1조가 넘는 데서 10% 같으면 1,000억이지 않습니까?
정용운위원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보통 사업을 하든지 하게 되면 보통 한 10% 정도는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최저 저기 87.745%니까 한 88% 정도 하다 보니까 통상 계약이 입찰 같은 경우에도 한 88%에서 90% 사이가 이제 계약이 책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세출 부분에서 또 그래 한 낙찰 잔액은 또 쓸 수가 없거든요. 바로, 다음 추경이나 이때 의회에 제출해 별도 부기 편성해 가지고 의결을 받고 집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이게 나오는 거는 좀 의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한 6~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정용운위원
상주가 지금 현재 6.7%, 7% 정도 되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용운위원
경북 평균으로 봐서도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의원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역할들이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고 우리 또 의원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다른 것보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또 관심도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 기금들이 보통 본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추경으로 대부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예산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 추경으로 해서 지역의 자금들이 어찌 보면 부족한 부분을 더 쓸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역의 시민들의 삶을 본예산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고 재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런 행정력의 어떤 타이트한 부분들을 사실은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앞으로도 이게 조금 지역 민생 사업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50% 정도를 미리 이제 본예산에 세입을 잡아놓습니다. 그러니까 872억 전체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운위원
예. 27년도 우리가 예산 27년도 본예산 때 예산에서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제 예산과 별도로 기금 운용이 한 10개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개 정도에서 우리 행감 자료 57쪽하고 152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 행감자료 57쪽.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용운위원
안 보셔도 내용 대충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 여기서 총 10개 정도 중에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기금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이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용운위원
지금 현재 누적 자체가 한 3,200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 보면 뭐 3개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2,479억 그다음에 통합청사건립기금 1,440억 해서 한 7,000억 정도가 지금, 지금 예산과 별도로 지금 현재 기금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의 어떤 역할이 뭐 어떤 것입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통합안정화기금 중에 이제 재정안정화 계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용운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해연도 초과 세입이라든지 그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이제 남는 부분이라든지 여유 자금이 이제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이제 통합재정화 계정에 그 적립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 대비 100% 다 집행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남는 돈이라든지 초과 세입으로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정 금액을 해가지고 평소에는 예치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특정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도적으로 또 행안부에서 그래 해 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큰 뭐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지금 현재는 이제 큰 사업이 자꾸 가는 게 이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거기에 이제 예산으로 다 넣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그 전입을 받아 가지고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저겁니다. 그래 지금은 저희가 적립을 해놔 놓고 경기가 자꾸 이제 좀 옛날 코로나 터지고 그 이후 윤석열 그때 하여간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교부세하고 이런 게 좀 그거 됐었는데 지금은 반도체하고 자꾸 이래 세수가 증대가 되다 보니까 교부세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예치를 해놓은 부분을 지금 사용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민들이나 사실은 지적하는 부분들이에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용운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재정안정화 통합 기금 자체가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세입이 줄거나 갑작스러운 어떤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 사실은 그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어쩌면 이건 사실은 재정의 안전판이고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용운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같이 사시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매출도 줄고 기후 때문에 사실 농업인들은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곤경에 빠져 있고 그 청년도 떠나고 있고 아이 울음도 없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 소멸이 어떤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3,000억이라는 돈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쌓여 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상주시가 너무 이런 게 무관심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다 쓰자는 게 아니고 우리 적정한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은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3,000억 사실은 적은 규모의 돈이 아니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네. 경북도 내에서는 최고 많습니다.
정용운위원
예.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신 게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저희는 이제 큰 대규모 SOC 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이거를 수요가 생기면 그걸 해야 되고 또 제2 지금 아직 그 투자심사나 이때 이제 반려되고 재검토됐는데 그 전임 시장님 때도 제2 상주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거의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물론 시비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면 분양 대금이 한 4~50%는 들어오지만 1차 초기 투자 비용이 그게 한 기본 한 4~5,000억 정도는 공단 조성을 하게 되면 들어가거든요. 그래 그게 이제 그런 시점이 돈을 풀어야 될 시점이 지금 도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적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우선 보기에는 이 금액이 엄청 많은 것 같아도 그런 식으로 큰 사업이 한 번 풀리기 시작하면 뭐 한 10년 이래 되면 그냥 다 이게.
정용운위원
우리 예산실장님 임기 끝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임기 끌 동안에도 이 돈 못 쓰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산이라 하는 것은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제로 예산을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용운위원
국가의 돈을 갖다가 시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줘라 이래서 이걸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할들이 많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대형 발전론에는 그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론에는 그러면 우리도 실제적으로 여기에 투자 유치진흥기금도 돈이 적은 거 아니에요 한 2,500억 정도가 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민들이 바라는 건 이렇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상주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라 하는 요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순세계 잉여금 부분을 얘기를 하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용운위원
그와 별도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이 예산 부분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어찌보면은 이제 이러한 역할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또 우리 나름대로 심의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행감 자료 57쪽에 보면은 3,000억을 관리하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지금 있습니다. 뭐 보니까 지금 자료상에는 한 세 차례 정도의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역할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대로 지금 되거나 이러한 제안들을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좀 하고는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는 이 기금을 어떻게 이제 운용하느냐 그걸 하고 이걸 이제 안건은 사실은 이 시에서 심의 안건을 요구를 합니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세 번인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그 기금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적립 그런 건이 있고 이거는 그러면 기금 운용 계획 수립한다거나 변경 계획 수립할 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시민들도 그렇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이제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아까 시민들 어려운 데 그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전 시민이 어느 정도 공감대도 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 그런 이제 시 상주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서로 공감이 됐을 때 아 그러면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예를 들어 a 사업이나 b 사업에 쓰자 목돈을 그런 그게 이제 됐을 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면 심의로 해 가지고 사용 계획하고 그거를 이제 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 지금은 그런 사안이 아직까지는 크게 발의가 된 그게 없어가지고.
진태종위원장
자, 잠시만요. 실장님 그리고 저 정용운 위원님 질의 응답을 조금 짧지만 강렬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러프하게 가는 것 같아요. 당부드릴게요.
정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심의를 서면으로 하는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대면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3,000억에 대한 실제적으로는 적립 규모에 이제 사실은 대면으로 하면은 방향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궁금해하는 것들 자체가 돈은 3,000억이 있는데 금융 예치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이 기관들은 결국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이게 돈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보관 관리까지도 사실은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시민의 바람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쏠려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행정복지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담당 예산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용운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조금 전에 우리 김익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말씀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결국은 이제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자기가 찾아내고 해결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용운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민주주의 근간이고 지방자치 정신의 근간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사실은 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북 상주인 경우가 그거는 어찌 보면 지방자치제의 척도고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미리 이걸 갖다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보강시켜 놓지 않으면 주민자치의 기능은 다른 지역은 결국은 지역 문제들을 의제를 발굴해서 막 진도가 나가는데 상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도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에 넣어줄 수 있는 결정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자체도 실제로는 이거 뭐 좀 작은 것 같아요. 1,200만 원 가지고 가면은 보고서 쓰기 바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상설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주민자치 예산학교를 세우고 현장을 찾아가고 지역에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만들어 내는 역할들이 사실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좀 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취급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그거는 뭐 사실상 용역이지만 민간위탁 저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접 주민들을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홍보하고 하는 부분을 위탁을 좀 교육하고 홍보하고 현장 교육할 때 주민들 참여도를 높이고 그 현장에서 주민들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서도 바로 접수하고 그 활성화하기 위한 그 부분이지 이게 이제 학술 용역이나 그런 용역하고는 좀 사안이 약간다릅니다.
정용운위원
저는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학교 거의 참석을 하는 편입니다. 가서 보고 사실은 몇 명이 왔는지 어떠한 게 하는지 이·통장들이 몇 명이 왔는지 어느 지역에 관심이 있는지 저도 이제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부분을 고민했는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이제 행정복지국장님하고 이제 예산 실장님한테 사실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어찌 보면 요청을 드립니다. 제안, 제안이자 요청입니다. 이게 이제 옳게 되려고 그러면 부시장님이나 사실은 행정복지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주민참여 예산 지원단을 구성할 정도의 어떤 생각이 있어야지 이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는 데 역할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먼저 좀 고민을 해서 읍면동의 사업 부서들이 좀 정말로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이것 자체를 하는 거지만 결국은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기틀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부 정책과 이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센티브제나 다른 제도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상주형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상설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지금 늦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깊숙이 돼 있어서 총괄 예산 자체가 단위가 거의 몇백억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주민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두 번째 부분에서도 주민자치 예산 학교를 좀 상설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이 자기 자체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됩니다. 용역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민자치학교의 결정권 그다음에 지역 의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행정에서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마을의 주체나 역량을 키워주는 데 대해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우리 시행정에서 해야지 사실은 이 근간이 살아난다. 이 부분도 아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은 제안 자체가 우리 사실 한 2~3억 가지고 사실은 이거 그냥 뭐 어찌 보면 시행이 옳게 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도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부분까지 우리 국장님하고 예산실장님이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용운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은 순세계잉여금 872억도 시민의 사실은 또 돈입니다. 또 재정안정화기금 3,000억도 또 시민의 돈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도 이 사람들이 주체로 설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큰 틀에서 지역의 예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주제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시가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대한 관점들을 지금의 상태에서 발전이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전환을 시켜서 지금 변화하고 급속하게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상주시가 좀 으뜸 도시로 갈 수 있게끔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자꾸 이제 예산학교 운영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제도를 그거를 의결하고 심의하고 하는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18명 정도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역할을 참여학교라든지 이런 데 지원도 하고 같이 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하고 또 했는 부분에 대해 그에 대해 가지고 이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확정하고 하는데 일조를 하고 그런 노력을 이제 투트랙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운위원
예. 하여튼 뭐 예산 심의위원회, 교육 주체 그다음에 주민, 주민 이 3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되면 자연히 예산이 50억, 100억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용운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니까 저희들 2027년도 예산 부분에서도 좀 잘 반영되는지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광덕위원
81쪽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광덕위원
이거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1쪽부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여기 저 적정보다는 조건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뭔가 하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도라든지 중앙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 의결 단계가 조건부까지는 우리가 그 조건을 해소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좀 조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게 투자심사가 되면 앞으로 절차 이행해야 될 부분까지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를 들어 81쪽에 도시, 상주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대해서 보면 이 사업이 이제 투자 심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최초의 단계입니다. 그래 하게 되면 투자 조정 끝나면 이제 아까 조건이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사전 절차 이행 후에 추진해라. 이거는 어차피 앞으로 투자 심사 의결되면 해야 되는데 투자 심사위원회에서 너 사업하면서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챙겨가지고 잘 챙겨 가지고 해라 하는 그런 조건을 많이 좀 걸기 때문에 조건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저희가 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덜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그런 부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변경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라 하는 그런 그 업무를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앞으로 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거를 짚어준다고 하는 개념에서 조건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그럼 뭐 2026년도는 5년도나 26년도에 여기에 사업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또 조건부가 들어가는 사업이 대략.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2025년도, 2025년도도 그렇습니다. 28건 중에 적정 1건에 조건부가 25건, 재검토 1건, 반려 1건 그렇습니다.
박광덕위원
실장님 하여튼 간에 이 뭐 전체적인 거를 잘 보완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저희가 이런 그 계획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투자심사 자료 만들 때 하고 증빙 자료하고 이런 걸 잘 챙겨 가지고 조건부 심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짧게 가고 싶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주위원
저 17페이지에 거기 무분별한 민간위탁시행 자제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 내용 보면 어떤 결과는 완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내용은 철저히 관리하겠음 관리 감독하겠음 혹시 관리 지침이 만들어진 게 있나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이제 각 부서 공통사항인데 민간 위탁 업무 자체는 사실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은, 하고 있고 각 부서의 사업이라든지 사안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그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래 최대한 이제 이걸 관리하라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총괄 부서에서 그걸 하고 저희는 이제 또 예산으로 이제 통제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은주위원
거기에 어쨌든 각각 그게 부서별로 다 다를 텐데 지침이 만들어졌냐는 거죠. 어쨌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 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진 건 없고요. 각 사업별로 민간위탁 줄 때 실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지적 사항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라고 했고 철저히 하겠음. 그런데 완결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 이것만 봐서는 지침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하에 만들어 진행이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은주위원
예. 동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획예산실 내에서는 각 해당하는 정도의 지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 저희는 사실상 예산학교 운영 밖에 민간 위탁이 없거든요.
이은주위원
그러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뒤에 지적 사항에도 민간위탁을 주면 지도 점검도 해라 하는데 예산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하고 할 때 담당 직원하고 팀장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지도 점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물을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예를 들어가 공공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걸 줬을 때는 당연히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보건소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지금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저도 주민참여 예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3년 동안에 지금 그 학교가 운영된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매년 1,200, 1,500, 1,500.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학교를 시민 대상으로 한 거는 1년에 만 두 번 정도 그런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많게는 3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두세 번이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쓰여진 내용을 보니까 그 위원들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이라고 돼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시민들이 간 게 아닌 것 같고 위원들이 매년 그걸 가면은 1,500 중에 적어도 버스 한 대 대절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몇 백이 쓰일 거란 말이에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지금 임기를 보니까 3년 계속 하신 분들이에요. 다, 바뀐 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년 3년 동안 선진지 견학을 가고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은 두 번 세 번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예산은 선진지 견학 같아요. 일단 제가 이것만 봐서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위원회 예산에서도 1,700 정도가 2025년도에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항목이 되어 있는 건지 이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에 1,500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 거고 위원회에 1,000 또한 1,700 정도의 예산이 쓰인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회의가 1년에 두 번 밖에 없습니다. 한 10분 정도밖에 모이지 않고 1,700의 예산의 항목은 뭔가요? 혹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1,700 말입니까?
이은주위원
예예.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데 대한 비용 1,700 그게 38페이지에 있나요? 지금 저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38페이지에 위원들이 18명 그리고 지급액이 1,700.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은주위원
회의는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참여는 10분 정도밖에 안 왔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여기에 1,500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여기 이제.
이은주위원
이걸로 구분이 되나요? 지금 그 위탁 준 거에는 1,500씩 매년 위탁을 준 건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수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수당이 한 번에 10분 밖에 안 모이시고 두 번밖에 안 모였습니다. 수당으로 1,700이 어떻게 나가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니 수당하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이 사람들 저 뭡니까? 그 회의 개최 비용이라든지 이런 제비용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비용이 너무 센 것 같지 않나요? 다른 위원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제가 이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저는 그래서 이 비용도 그런데 학교가 지금 3년 동안 진행되면서 과연 발전하고 있나 이 위원분들이 변화 없이 3년 동안 계속 10분이 넘는 분들이 회의를 하시면서 주민 그 자치 이를 위하여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인들 역량 강화만 하는 선진견학을 매번 가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뭐가 진행되고 있나 사실 이걸로는 제가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들 대상으로 한 학교 운영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좀 별도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이거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아까 1,900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회에 이제 전체 저희가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230만 원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관련하고 해가지고 같이 돼 있는데 여기에 1,916만 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1,5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 운영이 1,500이고 그럼 한 200만 원 돈 정도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거를 활성화하고 이 분들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참여 운영, 학교 운영까지 여기에 이 항목은 지급액이 심사수당 참석수당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상주시 예산 주민 참여 위원회에 참여 제도에 필요한 예산 운영을 다 기재를 하다 보니까 요래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거기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용역비 1,500하고 회의참석 심사 수당 그리고 설문지라든지 이런 수용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그겁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궁금하고요. 매년 어떤 차별성이 됐는지 적어도 위원회를 거쳤다면 업그레이드된 내용들 그 영상이 제작이 됐다는데 그 내용들이 업그레이드 됐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주위원
그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기간이 2026년 7월 정도로 임기가 다 끝나는데 끝났는데 새로 위촉이 된 건가요? 이거는 2025년 거라서 아마 올해 새로 되신 분들의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위촉 기간이 다 끝나셨는데 임기가 7월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참여 예산이요?
이은주위원
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은주위원
새로 되신 거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은주위원
그게 혹시 같은 분이신지는 지금은 바로 확인은 안 되시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지금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제 연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연임해 가지고 2회 차 때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1회차 하시는 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1회 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이 원하고 하면 연임까지 해 주고 안 그러면 이제 공모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스마트팜 교육생 정착률 제고에서 교육생은 150명인데 3명에 실제 정착한 사람은 3명이다라고 나왔고 처리 내용이 아! 이건 다른.
진태종위원장
아! 이거는 스마트농업과.
이은주위원
부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 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신 거죠?
진태종위원장
예. 농업과.
이은주위원
어쨌든 이 파트에 있어서 혹시 관련이 있을지 여쭤보기는 했는데, 예. 그럼 그건 지나갈게요. 그러면, 그리고.
진태종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은주위원
짧은 건데 그 페이지를 못 찾겠네요. AI 관련돼서 지금 챗gpt가 아예 시에서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주위원
그게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는 아니죠? 지금 페이지 표시해 놓은 게 사라져서 제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이은주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AI 프로그램들이 다양한데 지금 매년 사실 우수한 AI가 순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봤던 걸로는 계속 챗gpt로 계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예산이 큰 금액이 들어가고 이거는 뭐.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뭐 계약이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이은주위원
구독하는 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구독료택입니다. 그 하는 그 계정 숫자에 따라 가지고 좀 금액이 됩니다. 그래 부서당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거를 지금 저도 사용하는 게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오늘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짧게 짧게 얘기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실제 그걸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그 회사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 위험성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하는 걸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 위험성들이 지금 사실 공론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 직원들 이건 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직원들한테도 이게 물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설정을 잘못해 놓으면 제가 적은 내용이 결국은 전 세계에 공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 혹시 진행되고 하고 진행된 건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AI 이쪽의 교육은 저희가 직원들이라든지, 교육을 실시 올해도 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챗gpt에 우리 관련 자료를 올려 가지고 그걸 검토해 가지고 해달라 하는 부분보다는 어떠한 우리가 이런 정책 제안이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할 때 현황이라든지 이제 타 시군이라든지 타 시도에 그런 부분하고 이 계획에 대한 골격을 잡고 그래하는 부분에 참고하고 그걸 빨리 그래 하게 되면 담당 직원이 머릿속에서 모든 걸 초안을 잡기에는 힘드니까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단시간 내에 빨리빨리 그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부서별로 공통으로 그 두 개의 계정을 구독료를 주고 그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AI 개발하고 그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은주위원
어쨌든 어쨌든 기대 효과가 지금 스마트 행정 구현까지 간다면 어쨌든 저는 사실 모두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아예 사업비까지 있는 상태니까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은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 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3년간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권영표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보감사실)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숨 좀 돌리십시오. 너무 많이 많은 양을 설명하느라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예. 235쪽에 보면 4쪽에 보면은요. 실장님 상부기관 감사 지적 사항에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사하기 전에 우리 자체 감사를 먼저 하지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아! 자체 감사도 3년 주기로 돌아가고요.
김익상위원
이거 보다 먼저 하잖아 안 그래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아! 그거는 이제 뭐 뭐가 먼저라고 하기에는 조금.
김익상위원
그렇고, 그런데 이런 내용 지적된 사항 내용을 우리 그 자체 감사에서 그걸 확인을 못 했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일정 부분은 이제 감사의 패턴이나 주력을 하는 그 바라보는 시야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감사가 예를 들면 뭐 저희 뒤쪽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감사를 나오면서 도 종합감사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약간은 그 해, 그 감사의 주력으로 찾아보게 되는 감사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시가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음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깊이까지 세밀하게 찾아보지 못한 점은 있는 부분입니다.
김익상위원
근데 실장님?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김익상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면은 이 감사 지적 사항이 21건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말씀하는 것 같은데 맞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김익상위원
그게 뭐 많은 지적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또 그 예민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고칠 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익상위원
그 교통에너지과에 보면은 그 보조금이 지적이 당했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유가보조금 말씀입니까?
김익상위원
예. 그 보조금 같으면은 이거를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일단은 그,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감사의 범위가 저희가 저 시에서 보게 되는 감사의 어떤 범위라고 말씀드리면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나 6개 부서하고 사업소 5개, 읍면동 24개를 3년 주기로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본청 부서 26개에 대한 부분은 도 종합감사에서 3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특정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도 본청 부서를 상대로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그 보조금을 그.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부연해서.
김익상위원
아니요. 보조금 관리는 우리 행정보조 사업 할 때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아까 질의 내용이.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아! 지금 유가보조금하고는 조금 별개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김익상위원
예.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그게 이제 저희가 자체 감사 보조금 감사를 올해도 9개 25년도에 9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민간단체 법정경비 또 민간자본보조나 민간 위탁금까지 이렇게 포함을 9개 통계목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 도비라든지 국도비가 수반되는 부분들은 저희 시 자체로는 자체, 자체 보조금 감사에서는 예외적으로 도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보조 사업에 관한 경우만 보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이거는 우리 자체시, 시 보조비입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도가 상부 기관으로 해서 나와서 봤다면 아마 유가보조금 같으면 당연히 도비가 붙었을 걸로.
김익상위원
이걸 만약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 정산 내용을 보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보고 어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볼 수는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는 사실 부서도 있지만 부서에서 이제 국도비를 수반하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치하고 저희 시, 시비만 오롯이 들어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기로 한 3년마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김익상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래 감사를 해 보면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지적 사항이 있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아! 예. 뭐 사실 보는 게 이제 그 약간 제일 많은 게 정산의 문제가 좀 제일 비일비재하게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뭐 정산이라는 게 결국 돌아오면 이제 그 뒤에 서류라든지 증빙해야 될 것들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못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김익상위원
많이 일어나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많은 편입니다.
김익상위원
그런 내용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이게 이제 담당자들 의견을 듣다 보면 실제로 이제 당장은 이제 지출하는 거에 이렇게 좀 급하게 진행하다가 뒤에 나중에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그냥 묻혀버린 상태로 그냥 보관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김익상위원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이게 이제 저희가 23년도에 처음 이제 보조금 감사라는 거를 이제 처음 시범적으로 하고 24년부터 4, 5, 6 해서 3년간 한 사이클이 올해 말로 해서 한 사이클이 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사팀 쪽하고는 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추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쪽이 뭐 많다라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다시 도래되는 2차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 보완해 간다는.
김익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같이 전부 다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하려고 그러면.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다면 교육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익상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 추진 중이라고 있어요. 추진 중 예를 들어서 237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내용이 있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몇 페이지.
김익상위원
237페이지 행복민원과 이런데.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아! 예 예 예.
김익상위원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만 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제 행복민원과에서 진행 중인 사안인데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 중이고 필요한 부분은 내역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보험업법 위반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계 서로 고발도 하고 그게 송치되는 과정도 있고 또 이제 채권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절차적으로 이렇게 밟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김익상위원
이게 뭐 그러면 언제까지 끝날 그건 없고 법적 저거니까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지금 날짜를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렇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김익상위원
그리고 완결이 있지 않습니까? 완결.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김익상위원
거의 이제 다 완결로 돼 있는데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김익상위원
완결은 이거는 그냥 그 실제 세입으로 입금된 것까지 확인된 것인가 아니면은 완결로 그냥 환수됐다고 그냥 완결로 그냥 끝내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일단 뭐 감사에 지적이 되면 지적 사항이 상부기관 감사 21건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익상위원
그냥 이거는 내용으로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당연히 당연히 정리된 완료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익상위원
정리해 가지고 감사.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쪽으로 다시.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감사원 내지는 행안부, 경북도 저희도 조치 결과 처리하라는 요구서를 받고 해당 부서로 안내를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보고까지.
김익상위원
완전 정리된 건 아닐세요. 아직도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 부분만 아직 완결이 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김익상위원
완결은 그냥 감사한테 감사원한테 보고하는 것 만 되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아! 아닙니다. 감액될 부분은 감액하고 완결 지은 거를 완료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
김익상위원
완전히 완결된 내용입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마지막에요. 우리 청렴도에서 잠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네.
김익상위원
이게 단계가 몇 단계라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5등급까지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5등급이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김익상위원
5등급이면 뭐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중간일세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저 시민으로 봤을 때는 청렴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을 건데 왜 차츰차츰 살살 내려가는 것 같은데 떨어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떨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유지하려고.
김익상위원
이 내용,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23년에 어떻게 2등급을 받은 상황이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하여튼 3등급 또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 거든요. 그래서.
김익상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뭐 좀 이래 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동료 직원들의 또 적극적인 같은 도움도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익상위원
그래 우리 26년도에는 몇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김익상위원
목표가 목표가 몇 등급을 하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적어도 현상 유지는 하자.
김익상위원
현상 유지 같으면.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열심히.
김익상위원
3등급으로 합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아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하여튼간에 뭐 다 열심히 하고 고생 많으신데요. 잘 하셔 가지고 좀 조금 더 상향시켜 가지고 우리 그 청렴도가 좀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익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215쪽을 한번 보시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김영근위원
작년 행감 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김영근위원
저희 이제 지역 이제 홍보 유명 인사를 지적을 한번 했더라고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아! 예예.
김영근위원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서면으로 대처하시길래 또 뒷장을 가보니까 그전에 그 341쪽에요. 23년도에 방주연 가수하고 세 분이 이래 있는데.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김영근위원
이 뜻이 뭔지 재위촉을 25년도 9월에 했더라고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김영근위원
근데 이게 뜻이 유명 인사를 하라 그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그전에도 위촉이 돼 있었는데 그게 좀 궁금한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이게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쨌든 상주 출신의 이제 방주연 가수님이 상주를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시고 상주에 관련된 노래도 만드시고 이제 직접 축제 때마다 오셔 가지고 이틀씩 축제장을 누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이 재위촉은 임기가 2년으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의 개념이 아니고 재위촉 개념으로 9월 1일 날 두 분을 다시 재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무조건 유명인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하여튼 상주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래도 뭐 약간은 확장성까지 가지신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부분인데 저희가 뭐 지역 출신으로 한 두 분 정도를 젊은 그러니까 청년이랑 조금 뭐 중장년에 계신 분을 계속적으로 컨택은 하고 있는데 뭐 소속사 내의 어떤 그 보호 차원 뭐 이런 것도 조금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의견 조율은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근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조율을 한다. 그래도 이래 보면 밑에 분들은 가수 방주연은 저희들도 물론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분이니까 홍보가 가능한데 다른 분도 물론 홍보는 하겠지만은 딱히 딱 뭐 누구 하면 아! 상주 하는 이게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는 것 같은데 같은 돼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라도.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더 깊이 좀 해서 유명 인사를 좀 섭외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그쪽으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래요. 없어요? 이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잘 하시고 보니까 아주 잘 설명을 잘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 감사의 감사 결과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의 처리결과를 완결로 해놨는데 몇 페이지인가 하면 210페이지에 예비비 집행 기준 준수 절차를 어긴 거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감사 때 잠깐 했는데 그 예비비를 그 절차 준수를 어긴 데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형태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뭐 저번에 지적받는 게 한방건강센터의 리모델링 이런 사업이고 이번에 제가 지적한 것도 아이여성행복과에서 했는데 아이돌봄센터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예비비로 지출이 됐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예.
이호상위원
그래서 이게 그 같은 실수라고 그럴까 같은 일이 계속 감사에 지적받고 완결로 됐는데 계속 일어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예.
이호상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할 대책이나 이런 부분 이 시책이 있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제가 먼저 보고드리면서 이제 공통부분은 약간은 이제 부서 성격에 따라서 저희 부서 같으면 이제 사실상 이제 예비비 쓸 일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혹여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예비비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상위원
지적받은 사항이 또 다음에도 일어나고 일어나니까 이게 그 감사의 지적 사항에서 지적을 받은 거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반복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약간 뭐 사실 이게 이 부분은 뭐 예산의 어떤 편성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일 것인데 저희 감사 부서에도 뭐 이게 관계가 된다면 같이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이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진태종위원장
414페이지 청렴도평가 결과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진태종위원장
지금 현재 25년도에 3등급으로 저희들이 또 다시 그렇게 돼 있어요. 24년도에도 3등급이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근데 여기서 보면 평가 결과가 24년도, 25년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진태종위원장
24년도 청렴 시책의 독창성 부족 이건 뭐 시책 수립해서 타 지자체와 함께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돼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외부 체감도 점수 저조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진태종위원장
이거는 지금 우리 공직사회와 외부 민원인들과의 관계에서 외부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청렴도가 떨어진다라고 판정한 내용들이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지금 그렇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진태종위원장
이거는 진짜 실장님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함께 준비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니 이거를 계도하는 방법은 공보감사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민원인들과의 관계만큼은 정말로 좋은 평가받아야지 그게 공직사회가 이렇게 원활한 공직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민들의 공복 아닙니까? 그렇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진태종위원장
이 부분은 진짜 유념하셔서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잘 지켜보겠습니다. 26년도에 다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237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하단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구매 설치 사업 수리 수의 계약 체결 부적정 이렇게 나왔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진태종위원장
그렇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진태종위원장
그럼 처리 요구 및 내역에 보면 정보통신공사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카메라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2개 업체가.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2개 업체가 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이 정보통신공사 사업등록증이 없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였나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계약 상대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계약이 되었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일단은 뭐 이게.
진태종위원장
이건 어떤 의미인지 이건 그러면 이 계약을 한 분은 신분상의 제재가 가해졌나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그게 20년부터 해서 5개년간 감사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했던 부분은 설치하고 그 아까 2개 업체 말씀하신 그 부분이 4개 읍면동, 4개 읍면동의 한 20건 정도가 계약 행위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가 됐고요.해당 업체는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래 고발되면 경찰서에 고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일부는 부분적으로 송치가 됐고 송치가 되거나 불송치 일부는 또 불송치되고 전체 20건이 다 된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이 당시에 계약을 한 계약 당사자 우리 공직자는 어떤 신분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원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는 저게 내려왔고요. 조치하라고 내려왔고 업무 추진에 있어 가지고 주의를 촉구한다. 업무를 이게 이 계약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 챙겨라라는 정도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냥 주의 처분으로 끝난 거예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래 이게 지금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이제 읍면동의 환경관리과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그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는 건데 이게 지역 업체가 뭐 이렇게 약간은 답습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어느 특정 지역에 설치를 해놓고 감시 카메라가 잘 작동이 되고 뭐 고장이 났을 때 뭐 5분도 안 돼서 고치러 오고 막 이런 약간 그런 관계가 있다면 후임도 와가지고 어디 어디 업체냐 어디가 잘한다 해서 이렇게 알음알음 알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이 지금 거의 160건 정도 읍면동 23개 읍면동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66건은 조달청하고 계약을 안 했다는 부분이고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4개 읍면동에 20건은 계약 행위를 잘못한 게 맞는 부분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166건 중 20건은 계약 행위를 잘못했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나머지는 이제 시정 조치 내려진 거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진태종위원장
그렇다는 거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래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더는 안 일어나야 될 부분들인데 참 심히 그냥 해오던 걸 답습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사실은 그렇게 밖에 접근하기가 뭐 업체 입장에서도 뭐 사실 면허가 없으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긴 한데 하여튼 공직자 입장에서 세부적으로 잘 못 챙긴 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월요일부터 지금 읍면동 계획에 따라서 감사가 진행 중인 곳이 있는데 지금 이런 지적된 사항까지도 기존에 안 봤었지만 좀 확장해서 좀 살펴봐라라고 지금 계획 잡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자. 그럼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전체가 한 번 더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진태종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우리 다 같이 한번 각성하시자고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제 유명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하라라는 내용들이 항상 나왔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진태종위원장
우리 보면 공통 질문에 보면, 2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문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SNS 홍보 효과 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처리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히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이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협업 크리에이터 협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태종위원장
예 예. 일단은.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지금 여기 처리 내용에도 있는 글로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핀란드인 유튜브가 있고요. 핀란드인 또 일본인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활용해서 채널을 운영하는 그 친구가 또 하나 있고 아이돌 출신의 엔터사 출신의 아이돌이 또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3명은 촬영을 마쳤습니다. 촬영은, 촬영 마쳤고 마지막 한 명은 이번 주말에 관내 몇 곳을 이제 촬영해서 명절 전에 업로드를 시킨다는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아직까지 업로드 된 건 없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아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은 촬영이 다 됐고 편집 과정 중이거나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태종위원장
그 지금 말씀하신 네 분들의 지금 저 유저들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많은 분은 한 80만 유저 되고요. 적은 사람은 한 10만 정도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이제 상주가 사실 우리가 지금 변화를 계속 못 가져왔던 게 그냥 대도시 광고, 언론인 광고 뭐 이런 데 편중돼 있었다는 거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진태종위원장
이거 사실 우리 SNS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았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픽스해서 그냥 가는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지금 뒤에 보면 카카오톡 채널은 더 떨어지고 뭐 이렇게 늘어나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네.
진태종위원장
그래 이제 이게 활성화돼야 될 이유들 사실은 상주가 대한민국에 알려지려 하면 유명해야만이 알려집니다. 이름이 나야 돼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이름 날 거를 우리가 어떤 특정, 특정을 딱 잡아가지고 이거 유명할 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10가지, 20가지 자꾸 올리다 보면 하나가 탕 터지면 그게 상주가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게 공보감사실 특히 홍보 효과를 내야 될 공보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진태종위원장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크리에이터 특히 이 유튜버들과 협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거리들을 상주를 또 공부할 수 있는 거리들을 던져줘서 그분들이 상주를 유명하게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하겠습니다. 우선 평가 보고서 방금 방금 했던 아 환경 관리과 관련된 부분에서요. 물론 물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CCTV.
이은주위원
예. CCTV 부분이요. 계약 업체들이야 처벌을 받다든지 결과가 나왔고 또 관련된 공무원들도 주의를 받았다든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환경과인데 지금 공보감사실 쪽에서 지금 다루는 이유는 결국 감사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아까 앞으로 감사를 그동안 안 했던 부분도 좀 챙기는 쪽을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힌 거는 있을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향성 말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일단 지금 저희가 기존에 했던 패턴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감사가 통상 이제 시설비나 공사 부분 또 복지 파트의 어떤 보조 부분, 산업 쪽에 농업적인 부분 보조금 나가는 부분 사실상 이런 쪽에 약간은 이제 포커싱이 돼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지금 이렇게 지적된 부분들은 가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은 스크린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따로 뭐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종합행정을 하는 읍면동의 전체적으로 봐야 하니 이제 그 부분도 한 번씩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감사팀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진행 중인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그러면 지금 세부적인 거는 다 각각의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공보감사실의 예산 비중을 보면 물론 결산 감사 결산은 끝났지만 지금 공보감사실이 65억이었습니다. 작년.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이은주위원
예산이 그중에 홍보 마케팅 쪽이 52억이었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이은주위원
그리고 감사 부분이 1억 4,000이었고 이제 운영비가 3억 정도 됩니다. 이 비율이 홍보와 감사의 비율이 거의 몇 배죠? 50배.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한 80%가 홍보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근데 그럼 이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어느 체계에서 잡히시나요? 80%를 홍보 쪽으로 쓰자라고 하는 그 비율을 정하는 건.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비율을 정하지는 않고요. 특정 사업이 있다면 말씀 중에 유튜브에 대한 크리에이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제언을 주시고 해서 뭐 지난번 대회도 그랬고 크리에이터를 조금 더 확대해 간다든지 이렇게 편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비율은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거고 감사 쪽은 사실상 감사나 계약에 관한 어떤 책자를 만든다든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그 비율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게 꼭 지침상 몇 퍼센트는 홍보 이런 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아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그 아까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3등급 관련된 것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도 결국은 시민이 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체계인지를 확인하는 게 저는 그 홍보 효과가 오히려 그런 효과도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감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둬서 계획적으로 하는 게 사람, 시민들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이은주위원
그래서 여기 예시라고 하기는 그렇고 민원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원이 제가 246페이지에 246페이지 수많은 민원 중에 제가 하나만 지금 함창 쪽에서 주민숙원 사업 관련돼서 민원을 넣은 게 있었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이은주위원
네. 여기서 숙원 사업인데 개인 주민과 협의 없이 개인 사유지에 주차장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던 건데 이 처리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미흡한 사항이 있었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이은주위원
이런 결과가 물론 위법은 아니지만 결국은 시민 입장에서는 그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처리결과도 이 내용만으로는 솔직히 주민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이은주위원
저는 그래서 이 위법이 아니지만 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왜 위법이 아닌지에 대해서까지 좀 더 그 주민에게 안내가 될 수 있는, 사실 그러려면 인건비가 더 많이 할애가 되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감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게 홍보 쪽도 물론 요구는 많지만 저는 지금 상주의 입장에서는 감사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결국은 이게 홍보 쪽인데 SNS 관련돼서 지금 위탁을 해서 3년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사항은 계속 감소 유튜버 방문수 하락하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이은주위원
이런데 조치 사항은 기획 강화를 한다든가 하는데 이게 물론 마무리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인 보고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치 사항 외에 이 업체와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딱 보이는 결과는 없는 상태인데 매년 평가 보고서 평가 회의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아 이게 작성 서식에, 작성 서식에 이제 지적 사항이나 조치 사항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이 업체가 상주 업체인데 이 상주시가 운영하는 5개 블로그나 SNS 채널을 운영 관리를 하고요. 그거하고 10명의 서포터즈가 이제 다니면서 상주 전역을 다니면서 촬영하고 했던 그 서포터즈들을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고 게시물들을 업로드해 주고 이런 쪽에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일련의 시청 홈페이지의 어떤 관리자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아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을 어떤 용역 과업을 주고 너희들 이거 해내라 하는 게 아니라 지적 사항이 이렇게 표시는 됐지만 사실상 신규 유입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공동의 어떤 주체로서 이 용역업체랑 이렇게 아무래도 용역 이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 그런 쪽에 노하우도 좀 있고 하니까 같이 어떤 스터디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같이 간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은 이거 하고,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이은주위원
예. 그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실장 유헌종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인구정책실)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구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실장님 좀 숨 좀 고르고 하십시오. 됐죠?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하시면 됩니다.
김익상위원
50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펴셨어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504페이지.
김익상위원
청년 주거, 제일 밑에 보면은 청년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 예, 죄송합니다. 청년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 경상북도 또는 상주시 지역 정착.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정착 사업 참여 사업에 참여한 청년 주거 청년에 대해서 주거 월세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익상위원
80%를 지원하는 총사업비는 3,960만 원의 월 30만 원.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최대 12개월 지급합니다.
김익상위원
12개월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런데요. 이게 그 3,960만 원으로 그 실 지원은 지금 3명으로 돼 있거든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익상위원
근데 지금 당 처음에는 지금 몇 명으로 지원할 계획을 잡았습니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총 예산은 3,960만 원 맞잖아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주거 임차료 해가지고 작년에는 1,2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늘려가지고.
김익상위원
24년도에.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위원
1,200?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1,205만 4,000원.
김익상위원
1,205만 3,000원.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그래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시비를 좀 늘려가지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3명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김익상위원
아니 아니 지금 2,960만 원 가지고 지금 몇 명을.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3명입니다.
김익상위원
지원하는 사람은 3명이고 그러면 너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3명 같으면 1인당 3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3,960만 원 나누기 3으로 하면 돈이 안 맞지 않습니까? 36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계산했을 때는 3,960만 원 나누기 30 곱하기 12로 하면 11명이 나오거든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아! 이게 지금 저거 사업비가 3,960만 원이고.
김익상위원
그래 사업비가 3,000.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지원한 게 이제 3명이고 계속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지금 3명밖에.
김익상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총 몇 명이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지원할 사람이 총 몇 명이라고 예상.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저희들 예상으로는 지금 한 25명에서 30명 정도로 지금 계산하는데 신청자가 지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러면 총지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 청년이.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지금까지 지원한 게 세 명입니다.
김익상위원
지금 말이 안 맞는 내용인데요. 지금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에 좀 많이 지원하려고 세웠지만 실제로 거의 저희들이 뭐 들어오는 입장을 보니까 작년에 한 2명 정도 올해 3명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더 삭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아! 지금 그러면 홍보를 했는데 실제, 실제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가 계산했을 때 11명이 아니고 3명이 지원해서 3명만 지원해 줬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현재 실적이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아니 내용이 자체가 이게 그 3,960만 원을 3명만 지원해 가지고 했으면 이 돈이 지금 현실에 안 맞거든요. 이게 안 그래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맞습니다. 예.
김익상위원
안 맞는 내용이라서.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좀 삭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조금 더 해갖고 홍보가 부족한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김익상위원
이게 그만 저기에 계산서에 결산서에 이게 집행 잔액으로 나왔는지 안 그러면 어떤 그걸로 정리가 됐습니까?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그것까지 제가 지금 여기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익상위원
그걸 안 하고 여기서 이대로 오른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안 그래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제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김익상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그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네, 안 그래요? 3명 같으면 뭐 너무 홍보는 안 했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조해요? 돈 준다는데.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으로 지원자가 잘 안 되는 거 봐서.
김익상위원
아니 물론 실장님께서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내용을 다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올해 26년도하고 27년도에 또 이거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지금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냐면 청년들도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고 저희들이 또 학생이라든지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기숙사비로 또 나갑니다.
김익상위원
그렇죠?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좀 주거비 하고 있는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익상위원
대학생들은 지금 360만 원 더 나가죠.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1인당 30만 원씩 나갑니다.
김익상위원
맹 똑같이 나갑니까?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30만 원씩 대학 8개월 8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아! 그래요. 그래 하여튼 내년부터는 실장님께 이제 정상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하셔야 되니까 이 홍보를 좀 정확하게 저는 요새 물론 상주에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청년 청년이 해가지고 말이라 많은 사업도 있지만 또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유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또 이 인구정책에서는 더욱더 많은 일이 일어나는 이야기니까 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484쪽에 3번에 상주시 저출생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업에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김영근위원
그 밑에 그 접수는 272건으로 됐고 공모한 게 실적이 17건이 수상을 했어요. 밑에 보니까, 밑에 그 금상은 없고 은상, 동상 노력상 이래서 17건이.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근위원
입상을 했네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김영근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그 48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상은 이렇게 수상을 하고 현, 현황을 보면 은상, 동상 7건 중 완전히 채택된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그 미채택이나 유사 사업 대처가 상당수입니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예.
김영근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관광지 보면 488쪽에 보면 동상 입상했는데 상주시 직영 관광지 입장료가 대부분 무료라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근위원
무료인데 미리 그러면 실효성이 낮다는 사유는 수상작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이거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수상작 심사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 여부, 사업화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 맞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네. 뭐 제가 심사 과정에까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지만 심사위원님들께서 이 아이디어가 종합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해 본 상황이지만 아이디어 자체가 좋아서 일단 채택 안 하셨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채택하고 부서에서 이제 검토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게 아마 대부분이 무료인데 이걸 굳이 해야 되겠나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미채택으로 했습니다.
김영근위원
이제 수고하셨는데요. 다음부터 더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이거 할 때 보충 설명까지 드려가지고 심사하도록 그래 좀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태종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507쪽에 귀농 귀촌인 유치 실적 나와 있습니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이은주위원
2025년도에 연령대별로 1,275명으로 돼 있습니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그 결산 보고서에 지금 안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결산에 여기 귀농귀촌인의 부서 성과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귀농 귀촌인 수 연간 96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다 작년 2025년인 게 맞을까요? 혹시.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이게 보면 통계 자료하고 저희들이 만드는 시점하고 좀 차이가 나서 이렇게 납니다. 처음에 여기 지적 사항에도 보시다시피 저희 통계청 자료하고 저희들이 실제 통계 낸 자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를 줄이려고 했는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통계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게.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다음에는 이거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예. 어쨌든 이 수치는 이제 천여 명의 앞뒤 이 정도인데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여기 연령대별로는 구분이 있지만 성별 기준이 없습니다. 성별로 몇 명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최근에 귀농귀촌 관련돼서 조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여성 귀농자 귀농 귀촌자가 훨씬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그리고 혼자 오는 여성 귀농자 귀촌자가 또 지금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귀농 정책 관련된 상당수가 혼자 오는 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합되지 않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귀농 정책을 보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물론 청년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게 조금씩 되지만 그냥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들은 빈집 수리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제안 정책들이 있잖아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이은주위원
그게 주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지금 유치 실적에 성별 자체가 없다라는 거는 아직 여성 귀농자에 대한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후에는 여성 귀농자 수가 같이 좀 구별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이 부분은.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성평등해 가지고 성인지라든지 거의 비율을 맞추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런 쪽이 아니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거 없이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차별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차별을 둬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자이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데요. 차별적인 부분보다는 여성 귀농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그 농기계를 빌려도 여성 같은 경우는 운전은 다들 하시죠. 물론, 근데 큰 농기계를 여성 혼자 사실 실제적으로 꼭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세부 적인 것들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래서 여기 인구정책실이니까 적어도 그런 비율에 관련된 것들이 같이 항상 통계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또 하나는 그 지금 귀농 귀촌의 기본적으로 귀농자 귀촌자로 봤을 때는 도시권에서 와야지만 읍면 아니죠. 읍면, 읍, 동.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타시도에서.
이은주위원
시도에서 와야지만 귀농자로 보고 있잖아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부산의 기장군 거기는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군이기 때문에 귀농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장군에서 왔기 때문에 상주시로 와도 귀농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아시죠? 그런 부분.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이게 지금 사업 분야마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그런 보는 데도 있고 보는 지원하는 데 있고 어떤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귀농 귀촌 분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은 아마 전국적으로 대부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맞습니다. 예.
이은주위원
예. 근데 상당수는 사실 군에서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귀농자 중에 군 단위에서 말은 군 단위지만 도시죠 도시인 군에서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시 차원에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건 조례가 아마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조례뿐만 아니라 이게 법이라든지 이런 지침 상에 내려온 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조금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마지막에 네. 지금 상주다움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게 2025년도까지의 자료이잖아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이은주위원
이 이후에 여기에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따로, 따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위원
질문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위원
예, 과장님 돋보기가 제가 오늘 요새 처음 해 가지고 맞지 않아 가지고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항시 궁금한 거는 우리 지금 인구 증가 시책에 지원금을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이호상위원
이래 보면 뭐 전입지원금이나 또 경북대 상주캠프에 우리 학생들 지원금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의 지원 효과에 대비해 우리가 장기적으로 1년 이상이나 장기적으로 우리 상주에 거주할 사람들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저희들이 지금 인구증가시책에 비해서는 이게 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 출생에 비해서 사망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떨어지는데 실제 상황으로 이게 전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디 다른 쪽으로 청년이라든지 이분들은 밖에 나가는 경우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유지시키고 정착시키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실제 투입 대비해서는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호상위원
제가 나쁘다고 하나 여기는 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여기도 우리 소멸, 지방소멸대응 지원이 들어가는데 스마트팜 있죠?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이호상위원
우리가 하는 데, 거기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우리 여기 보니까 인구정책실에서 투자가 우리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소멸대응기금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호상위원
예. 엄청 많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2% 정착률이 2%.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이호상위원
25년도에 150명이 맞나 모르겠다 15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단 3명만 정착을 했어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우리가 정책을 좀 바꾸지 않아야 될까 이제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그거는 지금 스마트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인구 증차 증차 증가 시책을 하는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투자비외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이제 유입도 저희들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호상위원
그렇죠.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 정책이라도 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고 상주시를 알릴 수 있고 생활 인구라도 유입하고 이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호상위원
힘든 건 알죠. 우리 상주만 주는 게 아니니까 뭐 우리 전체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우리 상주로 올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봤어요. 상주에 계신 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분, 지금 상주를 만든 분들이 그 분들이 잘 살아야지 밖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억지로 데려오는 것보다는 아! 상주에 참 잘 살더라, 가면 행복하게 살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오지 마라 해도 또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 좀 하셔서 성과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상위원
예.
진태종위원장
이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아! 고생이 많습니다.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네.
정용운위원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실하고 아이여성행복과 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특히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 아이여성행복과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인구 정책으로 봐서는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시아권 자체가 실제로 그 면 단위의 실제로 학생 수를 보더라도 사실은 그건 걔들이 없으면 학교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아시아권의 애들이 예를 들어서 상주 시내에 있는 도서관에 가면은 얘들 동화책 한 권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름대로 적극 지원하고 있고 각종 사업들을 만들고 있는데 피부로 느끼는 자기 지역에서의 한국이라 하는 나라에 대한 또는 상주에 대한 출생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화와 그 나라의 정서와 정책을 갖다가 깨워주는 거에는 뭔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협업 체제가 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지역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인구정책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한 개인데 우리가 되게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게 청년 정책, 귀농 귀촌 정책, 각기 정책을 하면서도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떻게 상주가 어떤 모습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에 저는 다문화 부분이 일정 부분 아주 크게 지금 자리를 해야 된다. 오히려 상주 자체가 다문화 가정이 행복한 상주, 농촌 인력의 지원이 들어와도 상주 가면 병원부터 숙소부터 그다음에 자기 부인이나 자녀들을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면 부모 초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졌을 때 다른 데보다 안전한 도시야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역을 갖고 가는 하나의 또 그게 될 수 있거든.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도 필요하고 되게 필요한데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농촌에 있는 인력 수급도 사실은 여기에서 대부분 다 벌어지니까 다문화 가정 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아이여성행복과하고 더 같이 해서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를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러다 보면은 지금 학교 교육도 지금 적응력이 떨어지니까 아세안 학교 우리가 만들 수도 있거든요. 뭐 초중고 애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작은 학교 만들듯이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도시 형태들이 좀 그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하면은 오히려 고등 교육 거까지도 사실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선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하여튼 뭐 방향들을 좀 우리가 인구정책실에서는 하나의 방향을 그냥 기존에 있는 방향이 아닌 새로운 이걸 전체 패러디엄을 한번 새로 맞춰보는 이걸 한번 기획을 한번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 중심으로 그룹.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용운위원
그래서 제가 요 국적별 읍면동별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다문화 가정 수 이거는 제가 별도로 드릴 테니까 하나 좀 자료를 나중에 하나.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통계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상주가 이 사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 학교는 이 정도 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부모들이 또 직업 현황들을 뭘 가지고 있거나 이래 되면 우리가 기본 베이스가 마음에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하나 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네. 고맙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456페이지 한번 보세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네.
진태종위원장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15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에 상주다움사회적협동조합에 2023년도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부터는 지원액이 전혀 없어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이 이유가 뭐죠?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이게 민간단체 법정운영했는데 지금은 상주 다움 사회적 협동조합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 지원 될 수 없는 단체입니다. 예전 23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이게 법정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법이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래요? 지금까지 지원하던 걸 지원할 수 없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법정 단체가 아니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그 보면 공공형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2025년, 상단에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선정됐고 26년도에 시행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두 곳이 선정이 됐어요. 조합 공동사업 법인, 그다음에 남상주 농협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지금 조합 공동법인하고 남상주농협 건물은 지금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다 돼 가고 이제 그 사업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준비 과정에 올해는 이제 준비 과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태종위원장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각 기숙사가 몇 실 정도로.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남상주 농협 같은 경우는 48실이고 48명이 수용될 수 있고 조공 같은 경우는 60명이.
진태종위원장
조공은 위치가 어디죠?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저기 흥각동 APC 있는데 그쪽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거기고 남상주 농협은.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그 청리공단 예.
진태종위원장
윤석배 조합장님이고 지금 이게 이제 두 곳이 되면 한 110여 명 정도를.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수용할 수 있네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지금 이게 왜 이 계절근로자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하면 권역별로 분명히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지금 이거 내년에 진짜 시행하고 올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지만 내년에 시행하고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시고 싶어도 숙소가 안 돼서 못 모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최대한 그 농민들의 피해가 안 가도록 이런 정책이라든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권역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상주 흥각동에 왔으면 이제는 함창이나 이쪽 권역 하나 사벌 낙동 이쪽 권역 하나.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함창에는 올해 선정되고 내년도 사업이 지금.
진태종위원장
함창이 됩니까?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함창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중화 7개면 어떻게 됩니까?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중화 쪽은 아직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호흡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권역별 숙소가 기본입니다. 기본.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95페이지 보면 계절근로자 입국 현황에 보면 25년도 2,254명이에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입국한 게 지금 현재 26년도는 어때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현재도 지금 비슷합니다.
진태종위원장
비슷해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현재도 2,200명 정도 지금 현재 입국돼 있고 앞으로도 한 2~300명 정도 더 추가로 입국할 그런 예정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지금 이게 저희들로 봐서는 진짜 농민들한테는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 밀양 사례를 들어보셨어요? 밀양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어떤건지.
진태종위원장
이제 벤치마킹 갔다 온 분들에 의하면 밀양은 그 인건비가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5개월 이상을 근무 5개월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농가들이 대다수입니다. 거기는 작목이 그렇게 돼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렇게 해서 밀양시에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농민들은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 여름철에는 더 어려울 걸요 지금 뭐 13만 원 14만 원 그렇게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자는 이유가 권역별로 다 생겨야 된다는 거죠. 숙소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3개월 정도 쓰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개월 정도의 유휴 기간에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위에 다른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른 데 빈 곳이라든지 유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래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시장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지금 우리가 그 계절 근로자의 직원이 세 분이 있었나요? 두 분이 있었나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총 4명입니다. 현재.
진태종위원장
원래 작년까지.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작년까지 3명 있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다가 전부 다들 밑에 있던 직원들이 6개월 있다가 전출시켜 달라고 해서 가고 급기야 올 1월 올 2월달에는 한 분이 사표까지 냈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제가 파악한 게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왜 과중한 업무가 왔거든요. 과중한 업무,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좀 전체적으로 농가 재배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2개월 정도 만약에 내가 수요를 하고 그다음에 3개월짜리를 더 찾아서 뒤에 재배치하는 방법,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인구정책실의 귀농 귀촌 인력을 기간제 및 임기제로 한 5명 정도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점차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럴 계획이죠.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서류를 재배치하려 하면 만들어야 돼요. 그러라 하면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공무원들 중에 근데 지금까지는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과중한 업무에 의해서 심지어 사표까지 내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서로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력 투입하셔서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진짜 농민들한테는 생명과 같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인력이 없으면 지금 촌에는 농사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렇죠.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하셔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보살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9월 11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