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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광덕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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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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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09시 01분 감사개시

박광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여 올바른 의정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나 감사자료를 통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영만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의회사무국 국장 김영만.

박광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만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의회사무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번 의회사무국 일반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은 33명이며 현원은 29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7급 이하 4명으로 육아휴직 3명, 질병 휴직 1명입니다. 보고서 작성 이후 1명이 추가로 의원면직하여 현재 결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인력 충원을 위해 경상북도에 신규 공무원 3명을 채용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번 직원 현황 및 담당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3번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제231회 임시회로부터 제236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6회의 회기를 운영하여 13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4번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관련 부서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5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2건, 건의 6건으로 총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의정 홍보료 예산 확보 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사항은 일회성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 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처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6번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전체 예산 24억 6,160만 6,000원을 편성하여 19억 5,9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있는, 12쪽입니다. 6-2번 의정 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05건에 8,48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 6-3번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34건에 5,76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6-4번 의원 출장 내역 및 경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32건에 625만 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7번 1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입니다. 업무용 공용차량 임대차 계약 등 18건으로 총 5억 1,813만 5,000원의 예산 중 4억 8,363만 6,000원을 지출하고 3,449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계약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8번 자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8-1번 100만 원 이상 재산 취득 내역으로 의정활동 사진 인화기 구입 등 5건에 대해 총 7,220만 원을 예산, 7,220만 원의 예산 중 6,68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번 물품 관리 대장 사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하단의 9번 의원 국내 및 국외 연수와 교육 현황입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연수 1회, 청년 및 행동 강령과 장애인식개선 교육 1회, 총무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 1회, 산업건설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 1회 등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10번 의원별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입니다. 제9대에서는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16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셨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10-2번 제10대 상주시의회 위촉 현황입니다.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11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11번 의정활동 홍보 현황입니다. 먼저 11-1번 의정 홍보료 지급 내역으로 2025년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43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총 100건에 1억 9,8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11-2번 의회 홍보용 간행물 제작 내역입니다. 제9대 상주시의회 소식지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2,000부씩 총 4,000부를 제작하여 총 1,8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11-3번 SNS 등 기타 홍보 내역입니다. 언론 홈페이지 및 상주시의회 SNS를 통해 총 93건의 의정활동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11-4번 기타 의정활동 홍보 내역입니다. 굿모닝상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총 16건의 의정활동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홍보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있는 12번 의원 연구단체 현황 및 활동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상주시 친수거점지구 관광 활성화 연구회 등 총 5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세부 활동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1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시정질문 2건, 5분 자유발언 25건이 있었습니다. 세부 발언 내용 및 의원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14번 의원 발의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의원 발의 조례안은 상주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하여 총 2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세부 발의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과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추진 사항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 봤고요. 여기 2025년 거니까 뭐 어찌 보면은 신경 크게 안 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세부 사항까지는 안 하더라도 단위별로 해서 큰 항목만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지출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짧게나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의회사무국장

집행 잔액 부분 말입니까?

정용운위원

네. 집행 잔액 중심으로 해서 목 부분만 크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 게 지금 청사 전기요금이 한 잔액 1,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공공 운영비에서 한 27%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한 47%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세출예산 편성 기준상 지금 본청 과장이나 국장 이렇게 정액제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의회 쪽은 집행부보다는 이렇게 좀 집행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좀 덜 적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47% 정도 남았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뭐 10% 절감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 조금 한 20% 정도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이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이거는 업무추진비는 좀 절감을 하라고 권고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규정도 있고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서 한 2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협의체 운영에 이거는 그대로 남아 있고 3번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관리에 우리 홍보 물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 전에 이제 물품 제작했는 게 있어서 좀 다 소진이 안 돼서 새로 홍보물 제작을 하지 않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20% 정도 남았고요. 공공 운영비에서 각종 방송 장비라든지 이게 예기치 못한 고장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좀 남겨놨었거든요. 그게 이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거의 뭐 다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93%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원 교류 사업 쪽에서 국외 연수를 이제 그 전에 결산 검사할 때 말씀드렸듯이 국외 연수를 할 수가 없어서 국내 연수로 돌리고 그래도 좀 남아서 한 그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국내 연수, 국내 여비 관계도 여비 이제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여비가 지출이 되는데 32건의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요구 사항이 없어서 남아 있는 상태고요. 기본 경비에서는 기본 경비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 출장을 단속이 좀 심해서 아무래도 출장 수가 줄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고 작년도 이제 정리 추경 때도 좀 많이 이렇게 감했고 올해 본예산도 좀 많이 감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체육대회라든지 뭐 생일선물 이 정도로만 지출이 가능해서 그것도 한 64%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비에서 시간외수당에서 조금 한 2,4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제일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우리 공용버스 구입하는 차원,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25인승 버스로 대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단종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딜레이가 돼 갖고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사고이월 해서 2026년 올해 1월달에 집행을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봐서 결산 때는 한 12% 정도 남았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재배정 부분 포함해서 한 20% 정도 요 버스 구입비 관계 때문에 한 20% 정도 남았는 걸로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딴 거도 그렇지만 여기 우리 집행 잔액에 의원 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이게 1,4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만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의회사무국장

의원 연수 관계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주도 한 번 갔고 위원회 별로 한 번 갔었고요. 그게 이제 날짜를 잡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사실상 좀 있습니다. 이게 일정을 잡으면 의원님들 개인 일정도 있고 또 지역구 활동 일정도 있고 이래서 어느 날짜를 딱 정해 놓으면 왜 그 날짜에 가느냐 이렇게 오해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나 빼놓고 가려고 안 그러느냐 이제 쉬운 말로 이제 그런 의도로 물어보시는 게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이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행사도 있지 뭐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무슨 교육이 있다 하면은 다니시면서 정보도 획득을 하고 이러시면은 이렇게 한 서너 번씩 세 분이나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연수를 좀 다녀오고 싶다 하면 저들이 이제 알아보고 여비도 지원해 주고 연수비도 지원해 주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주관해서 하니까 일정을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한번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좀 듭니다.

정용운위원

제가 왜 이거 의원 역량 개발비 부분에 이렇게 질문드렸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초선 의원이 12명입니다.
영만

김영만의회사무국장

예.

정용운위원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에 이제 김호 재선 의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방향이라든지 질의응답, 그다음에 준비도가 충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총무위원회도 우리가 뭐 진태종 의원이나 김익상 의원, 박광덕 의원 재선 의원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 초선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전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현재 물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원 연수 갔다 와서 없었는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준비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호상 의원하고 둘이 갔다 왔는데 놀랄 정도입니다. 용역 하나가 딱 줬는 내용이 결산 심의 과정을 갖다가 그냥 다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갔다 왔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좀 상의를 해서 본인들은 사실은 고충 잘 뭐 옛날 초선 의원들을 다 지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당히 갑갑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라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챙기는 부분들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와야 될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실제로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좀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튼튼하게 해야지 또 사무국도 빛이 나고 우리 그 안에 있는 내부적으로 행정 팀들도 사실은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올해 남아 있는 예산 사실은 이거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면 시민들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심사하는 의원들 부서에서 이 예산을 그냥 넘겼다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태만적으로 보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건 모르고 이건 어차피 2025년 상황이지만은 우리 2026년 우리가 다시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갈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최소화돼서 정말 의회사무국과 상주시의회가 이 정말로 시민들이 만들어둔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했다 하는 그런 이제 모범 사례들이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 2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