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진태종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안전재난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진태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안전재난실장 오주혁.
진태종위원장
다음 행정복지국은 행정복지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소속 부서장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행정복지국장 이건희.
진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오주혁입니다. 안전재난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재난실)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안전재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숨 좀 돌리십시오. 상당히 많은 내용을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530, 520쪽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정비 공통 분야인데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지적을 받은 내용이죠. 이게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이거 뭐 공통사항으로.
김익상위원
예. 지적 사항이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래 어떻게 처리가 잘 됐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지금 뭐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우리 뭐 예산팀에서 그 참석 수당, 심사 수당, 서면수당 해서 구분해서.
김익상위원
아니 아니 우리 관리 안전관리실에서는 잘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런데요. 저기 528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이제 상주시 안전관리 민간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니까 넘어갔고요. 한장 넘겨가지고 보면 안전, 상주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15명 위원회가 있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런데 두, 2회 해가지고 1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한 회에 1회 약 평균 1회에 5명을 5명이 참석했다 뜻이잖아요. 평균으로 봤을 때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각 회의 때마다 10명씩 참석한 걸로.
김익상위원
평균이 10명이라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회의 때마다 10명씩 참석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아 그래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지금 이게 당연직이죠? 당연직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이제 요 기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직에 지급액이 1,360만 원이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136만 원입니다.
김익상위원
136만 원, 136만 원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수당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뭐 식대료 이런 걸로 나갔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수당입니다.
김익상위원
수당이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지금 이 10명은 참석했는 인원이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서면으로 했는 게 아니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회의를 했는 거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회의를 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를 보시면 여도 당연직이라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 17명에 11명이 참석해서 여는 어떻게 해서 수당을 지급을 안 했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알아봤는데 당시 대부분 여기 보시면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의 담당 부서의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고 안전관리위원회는 대부분 경찰서장, 교육장 등 기관장이라 가지고.
김익상위원
그래서 지급을 안 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지급을 안한 걸로 그래.
김익상위원
그런데 밑에를 한번 보십시오. 금방 실장님께서 기관 단체장이라고 그랬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서장님, 교육장님, 소방서장님 밑에 한번 보십시오. 상주 가스협의장 협회장.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이래 돼 있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고 한 장 넘겨 보십시오.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17명의 위원이 있어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이건 평균 한 번 나올 때마다 3명이 나왔다는 뜻 아닙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33회를 했는데.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이거는 뭐 회의라기보다는 우리 행사나 축제 또는 관광 숙박 시설에 안전 점검을 직접 가서 이분들이 하신 걸로 그래.
김익상위원
점검이라요 이거는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점검하신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안전 점검했는 거라요. 이게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자문단이라서 사실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서 지적을 해 주고 개선시키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이것도 수당으로 나갔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이것도 한 번 나가면 우리가 2시간 이상 해서 보통 걸리니까 12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12만 원이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3명에.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이제 1인당 12만 원.
김익상위원
1인당 12만 원이면 일단 계산이 안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재난관리운용 심의위원회 이거는 당연직의 서면인데 이거는 실장님은 기관 단체장이 아닌데 몇 명이 있잖아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아니 뭐 서면 심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심의 내용이 단순하게 뭐 가결만 하고 이런 정도의 심의만 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수당을 안 드렸습니다.
김익상위원
지급을 안 합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서면 심의해도 서면 의견을 막 제출하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수당을 주는데.
김익상위원
이거는 그만 이거는 그만 서면을 서면 회의를 했으면 서면으로는 아무 저거는 자료는 받은 적이 없어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서면으로 우리가 보내주고 여기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표시를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김익상위원
동의를 하는 거는 그거 서면으로 회의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근데 뭐.
김익상위원
동의를 받았는데 그걸 그냥 회의를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그런데 이제 서면 수당이라는 게 미리 안건을 주고 단순히 뭐 그냥 동의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안 주고 있습니다. 크게 크게 검토를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익상위원
이거는 그만 동의만 요구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래서 수당을 지급 안 했다 이 뜻이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 한 장 넘겨 보시면 상주시 재해영향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이거는 20명에 5명만 평균 그것도 서면 회의 아니고 5명만 참석을 했어요. 이거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인원이.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아 이거는 이제 위원 풀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해당되는 관련 전문가를 선별해서 이제 우리가 의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는 게 아닙니다.
김익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위촉한 사람이 2023년도 해가지고 지금 그만 2년이 다 마쳐 이 년 임기가 몇 년이라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2년인데 이제 25년 기준이니까 지금 이래 돼 있는데 올해 또 새로 위촉을.
김익상위원
위촉을 하는 거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새로 위촉하고 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런데 지금 1인당 이게 돈이 얼마씩 나갔죠? 이게 수당 나간 거 아닙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김익상위원
얼마씩 나갔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지금 8만 원 정도 나간 걸로.
김익상위원
8만 원 나갔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541쪽을 한번 보십시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상주시, 제일 밑에 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김익상위원
이게 지금 위촉 상주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20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각 부서마다 이래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이래 됐어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아 20명이 이제.
김익상위원
구분해 놨어요? 영향, 재해영향, 우수 유출.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아! 이거는 이제 개최한 사유 사유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사유에 대해 그래 했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재해영향 평가한 거랑 뭐 우수 유출 관련해서 뭐 의견 받은 거랑.
김익상위원
예. 그런데요. 그 서면으로 받아들이면 회의를 하면 수당이 8만 원이 맞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이거 원래 서면 수당은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김익상위원
5만 원으로 돼 있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면 수당으로 지급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심사.
김익상위원
일단 일단은 회의에 참석을 대면 회의는 안했지 않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참석 수당도 아니고, 서면 수당도 아니고 심사 수당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김익상위원
심사수당으로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김익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저게 있었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모이는 건 아니고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서식이 있습니다. 의견서 작성 서식이 거기에 본인 의견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우리가 그 의견에 따라서 반영할 건 하고 또 안 된 거는 안 하고 이래 가서 이분들한테 결과 보고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이거는 심사 수당이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서면 수당은 5만 원이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뭐 당연직은 그래 또 8만 원씩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돈이 이거 그면 밑에 통합 방위는 그냥 마찬가지 앞에 했는 거하고 똑같이 8만 원씩 지급했는 거 맞잖아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통합방위협의회는 대면으로 한 경우에는 8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익상위원
대면했는 거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이게 두 번 해가지고 8만 원씩 나갔습니까? 이게 그러면?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8만 원씩 나갔습니다.
김익상위원
이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 했는데요. 그, 그 뒤편에 한번 보시면 산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거는, 이거는 당연직인데 당연직이 아니 이거는 왜 수당이 안 나갔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대부분 이제 내부 공무원이고 우리 공무직들이고 이래서 내부 직원들 회의라 가지고 이건 특별히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김익상위원
이게, 이게, 공무원들이라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공무원들하고 공무직들입니다.
김익상위원
아! 그러세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래서 이건 좀 이해가 좀 그랬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목표액, 찾았어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목표액이 1,900만 원이잖아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근데 징수액이 7만, 7,600만 원이라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목표를 너무 낮춘 거, 낮게 세운 거 아닙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이게 뭐 세외수입이라는 게 어떻게 지방세처럼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갑자기 들어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타 수익 같은 경우에 지금 5,600만 원으로 좀 많은데.
김익상위원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예.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업체랑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하고 선금을 줬습니다. 선금을 주고 이제 납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업체가 이제 부도가 나서 선금 줬는 걸 반환해서 수입입니다.
김익상위원
선금 반환.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그래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표액과 차이가 납니다.
김익상위원
그면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기타 수입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김익상위원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이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한 가지입니다. 관급자재.
김익상위원
이 하나의 관급, 관급.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철근.
김익상위원
관급자재 이게 이렇게 많이.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금을 철근 납품하는 선금을 줬는데 업체 부도로 납품을 못해서.
김익상위원
철근.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선금을 다시 반납을 받은 상황입니다.
김익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기타이자수입 있죠? 4-가.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김익상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2023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차이가, 차이가 많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죠? 뭐 어떤 요인이.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이제 2000.
김익상위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2024년도에 연말에 이자를 이제 징수를, 이자를 세입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김익상위원
24년도에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연말에 안 하고 25년 1월달에 이제 이자 수입 처리를 해 가지고 24년도 이자가 25년도로 넘어오는 게 좀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익상위원
아! 그래서 많이, 얼마 정도 넘어 왔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익상위원
20만 원이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김익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9페이지를 보면요. 국도비 보조 잔액 반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지금 반, 저 반납액이 불용액이 8,700만 원이 일어났네요. 안 그래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김익상위원
8,800만 원 정도.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런데 약 한 22% 정도 나는데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안 그래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김익상위원
근데 그중에 있잖아요. 마을 순찰대에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마을순찰대 활동 지원은 그 위에 예산 미집행 현황에도 올해 작년에 예산도 집행이 안 된 부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김익상위원
예 예 예.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이게 이제 주민이 비가 많이 와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 이분들 마을 순찰대를 동원해서 사전 예찰 활동도 하고 주민 대피 지원도 하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 뭐 비가 뭐 그렇게 주민 대피할 정도로 많이 온 상황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분들은 활동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김익상위원
활동을 안 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예. 활동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반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익상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예산을 세워서 반납이 너무 많이 되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도에서 우리 요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보내주는.
김익상위원
내려보내는 거라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금액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래 쓸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요. 마을 대피소 안전 점검 이거는 그냥 아예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안그래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아!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마을 대피소가 마을마다 한 400개 넘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김익상위원
아! 400개라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다 있는데 이거를 다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김익상위원
예.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도에서 예산을 좀 많이 내려왔는데 다 점검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1차로 자체 조사를 하고 그중에 이제 전문가 점검을 필요하겠다 싶은 그런 거 그런 데가 지금 48개소를 우리가 선정을 했거든요. 48개소만 아무래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익상위원
400개 소 중에 480개를 48개.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400여 개 중에 4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김익상위원
점검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뭐 보조 반납을 할 필요가 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점검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그 당시에는 굳이 점검 안 해도 될 정도의 대상지라 가지고.
김익상위원
그래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또 예산 낭비 소지도 있었어.
김익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26년도에는 이거를 다시 이만큼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내려왔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그건 아직 그건 안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 지정할 때 내려와서 지금하는 사업입니다.
김익상위원
지금 이거 이 금액이라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지금 지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김익상위원
예. 하여튼 간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여튼 안전재난실에서는 또 특히 더 신경이 더 곤두 서야 될 그런 예민한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문건에 없는 건데요.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좀 예민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올해 좀 불상사가 하나 있었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김익상위원
고수부지에서.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 이제 그 가족들이 지금 그 당시에 좀 이래 자기들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었거든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익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장이 좀 어떻게 바뀐 해결을.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현장에 지금 우리가 그 양쪽으로 인명구조함 장비를 6개를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김익상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CCTV를 좀 강하게 좀 멀리.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그것도 CCTV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조금 멀긴 한데 일단 우리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라고 작년 올해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하천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화면을 띄워주는 그 시스템은 적용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익상위원
지금 해놨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예.
김익상위원
그리고 그 주위에는 앞으로는 또 마찬가지 이게 대부분이 사건이 일어나는 추계를 보면 그 장마가 지고 나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김익상위원
옛날에도 그런 저기 하나 있었고 그때도 장마가 지고 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긴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김익상위원
보니까 그래서 물론 항상 주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주위에는 또 조금 더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우앳든 고생 많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실장님?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김영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영근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616쪽을 좀 보시면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김영근위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넣어 드리고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본의원이 살펴본 결과 교통에너지과에서도 자전거 보험을 따로 넣더라고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김영근위원
DB 보험이라고 이게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보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전거 사고가 나면 시민안전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아! 그래서.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일반 상해보험은 시민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김영근위원
그 본 의원이 이제 살펴본 결과 타 시군에는 이거 통합해서 그 운영을 같이 보험을 넣어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김포 김포인가 그렇더라고요. 김포시에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니까 많은 절감이 되고 해서 그렇게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는데 이 공제회에 자전거 사고 관련 상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있으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김영근위원
그래 다른 보험사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여러 다방면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차후에 같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의 재정을 또 아낄 수 있는 건 또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김영근위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안전재난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상주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권역이 상당히 관광지로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정용운위원
특히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인 경우에는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은 상태고 상주로 봐서도 이 관광 자원화 활성에서 노력하고 있는 편이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정용운위원
아 그런데 현재 그 수상 안전교육장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정용운위원
이게 운영하는 성과 지표가 좀 있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교육이다 보니까 뭐 관광지처럼 사람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지는 않은데 지금 6월, 7월, 8월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평균 1년 평균 한 7~800명 정도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보면은 6, 7, 8월에는 학생들의 생존 수영부터 해 가지고 수상 체험들이 많고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정용운위원
또 평상시에는 그 무동력, 동력 제트 스키를 타는 사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그거는 우리 시설하고는 다른 시설입니다.
정용운위원
그거 다른 거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정용운위원
그렇게 타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정용운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어린이들의 수상 안전 교육에 있어 가지고 좀 필요한 자료들이 월간 체험 인원, 연령별 이용자, 또는 개인 단체별 이용자 또 상주시민과 타 지역 사람들 이렇게 좀 분류해서 이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나가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뭐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어린이들이고 학생들이고 그냥 전체 인원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이게 이제 이용 실태가 나오면은 이제 1인당 투입 비용의 산출 내역을 통해서 수익 구조도 우리가 산출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좀 보강을 해서 이걸 실효성 있게끔 좀 가꾸어 나가냐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정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정용운위원
그리고 이게 이게 단순히 체험이나 수익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이 상주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도시라 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정용운위원
자연적인 구조도 그렇고 뭐 특히 이게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면은 생존 수영 익사 사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지역이 안전한 지역인가에 대한 관심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근래 우리 낙동강 권역에 있어 가지고 녹조가 상당히 지금 심합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정용운위원
이게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이렇게 체험 활동이나 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우리 낙동강 수상안전교육장은 강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수돗물로 물을 담아서 교육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낙동강 녹조랑은 크게 상관없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안전 체험장 안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정용운위원
이 체험장 자체가 그래서 이걸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수상 같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 중에 우리가 수상 안전 체험 센터 실내에서의 공간들도 그렇게 우리가 좀 안전관리를 좀 해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낙동강 권역에서도 우리가 안전 체험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건 뭔가 하면은 체험에 있어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꼭 익사 사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건들이 안전한 여건이 되어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관심도들도 이것 역시도 우리 안전재난실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정용운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가 안전체험센터만 이렇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에 지금 수상 체험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것이 안전한 지역이고 이것이 사용할 만한 데 있어 무리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단순하게 이제 녹조 발생이 됐을 때 안전하게 이것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지역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체험센터에 상주에 체험을 보냈는데 이 녹조가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체험을 하고 실제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위험성에 노출되는 부분을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지자체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녹조 발생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의 해로움은 지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안전재난실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러한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시스템들을 사전에 좀 갖춰 달라 보건복지부와 다른 WHO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좀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그거 참고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위원
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552페이지 명시이월 및 진도율에 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이호상위원
진도율이 100%로 표시된 사업에서 당초 이월된 예산 대비 잔액이 상당수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이게 이제 작년 연말 기준이라 2025년 연말 기준이다 보니까 남아 있는데 대부분 올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호상위원
집행 다 된.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실제 집행 잔액은 뭐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상위원
그래 100%인데 진도율은 100%인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작년 연말 기준이라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호상위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특히 또 우리 본 의원의 지역에 있는 사업이 있어서 더 관심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이호상위원
효곡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14억 원이 이월됐는데 2억 2,0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11억 7,00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집행 잔액이.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이호상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뭐 강창교 사업 및 또 우리 공성에 옥산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도 상당한 금액이 이월돼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와 현재 사업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이게 뭐 재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의 경우는 뭐 1~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기본 최소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초기 단계에 예산이 들어가서 이제 이월되는 사례가 좀 많은데 효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이제 했는데 3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300억 이상이 나오면 행안부의 실시설계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또 추가로 예상치 못한 절차가 또 있어서 조금 더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사례로 그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상위원
우리 주민들은 공사를 시작한다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개 이제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걸 하는지 마는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이호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공사를 시작해서 상당히 또 지연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이호상위원
그리고 보자 616페이지 시민 아까 그 김영근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 게, 이야기할 게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이 우리 상주에 93,937명 정도의 가입 인원이 됐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작년 가입 당시에 인원입니다.
이호상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급 실적을 보면 농기계 사고 사망 사고에 4건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이호상위원
또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애로 해서 5건으로 해서 한 2,800만 원, 2,9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농기계 관련 사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이호상위원
그래서 우리 상주에서 보면 특성을 고려할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농업 지구다 보니까 농기계 사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상주시의 시책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우리 농기계 사망,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이 조심해야 될 사실 사항인데 저희들이 뭐 우리 안전재난실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뭐 기술센터 이런 데서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 같은 거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실에서는 농기계 사망 사고 보험이 지금 2,000만 원 작년까지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거 좀 사고율이 높아가지고 3,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상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위원
예. 이게 보험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이호상위원
그래서 본의원의 농기구 예방을 위한 별도로 안전 대책이나 안전 교육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생각입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이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데 250, 273페이지 시설물 안전 점검 있지 않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박광덕위원
지금 지적 사항이 대단히 많은데 거의 뭐 여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강을 다 하고 뭐 저걸 다 했는지?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아 뭐 경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 놨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뭐 해야 될 사업들은 이제 뭐 예산 편성해서 그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예산. 우리가 안전재난실에는 그래도 예산이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또 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박광덕위원
따로 있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그 부서에 예산으로 다.
박광덕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는 안전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안전재난실장님이 잘 저거 해서 보강 잘해 주시고 그리고 재해 예방에서 최우수 받았습니까? 우리가.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재해 예방이 아니고 을지연습하고 재난안전훈련에.
박광덕위원
훈련에 받았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훈련 평가에서 표창 받았습니다.
박광덕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최근 한 3년 동안요 반복 침수되거나 붕괴 안전 사고나 취약지 이런 데 있잖아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박광덕위원
동일 장소에서 또 뭐 재발한 피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최근에 비가 아주 많이 와서 막 그런 적이 크게 없어서 그렇게 심하게 피해 입은 적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피해가 많은 지역은 적은 편입니다.
박광덕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잘해 주시고 우리 안전재난실은 가장 고생하는 데입니다. 고생하고 애 먹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고맙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좀 개수는 좀 많습니다. 내용은 깊지 않을 텐데.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이은주위원
일단 522페이지에 시설물,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저는 이제 북천 거기 돌다리 제가 거기 못 가 봤습니다. 지난번 사고 났던.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이은주위원
예. 그게 돌다리가 해체되는 걸로 진행될 거라고 했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현재 바로 지금 해체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돌다리 그 상황을 봤을 때 평상시에는 이용을 지금은 이제 없어지긴 하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마가 기간에는 아예 통행을 금지하는 그런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판만으로는 사실 무시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출입 금지를 할 수 있는 띠를 아예 딱 그 기간에는 해 두는 게 오히려 좀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천은 하나의 예고 상주의 곳곳에 그런 곳이 아마 면 단위에서는 좀 파악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장마 기간이다 시작하면 그 전에 모두 설치를 해 두는 거죠. 통행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은 저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일반 우리 뭐 돌다리뿐만이 아니고 읍면 지역의 세월교 같은 경우에도 통제 시설이 다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예.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이제 그걸 이제 공무원들이나 인근 마을 이장님이 나가서 통제를 제때 하는가가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예. 체크를 꼭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에 학교 앞 30km 속도 제한 관련된 내용 부분입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이은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에 조금 더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횡단보도가 이제 시내에는 신호등이 있지만 그 면 단위로 나가는 그 도로변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로등조차 없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돼서 그 횡단보도가 보이기는 합니다. 운전할 때 보면 그런데 불빛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거기에 사람이 딱 지나가더라도 확보가 안 됩니다. 다녀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조명의 강도에 대해서 좀 밤에 체크를 좀 해보시고 그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오히려 눈이 시야가 딱 순간 가려지는 거예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이은주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커브길 같은 곳에 위험 지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인지하라고 해서 깜빡깜빡하는 그런 조명, 조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이은주위원
그런 게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조명이 너무 세서 깜빡깜빡하면서 그 꺼질 때 그냥 깜깜해집니다. 앞이, 그래서 실제 운전자한테 오히려 위험 상황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만이 아니라 설치가 효과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그 횡단보도는 교통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커브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과나 뭐 이런 도시과나 이런 데서 하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예. 그래서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까지 이제 다음번 진행될 때는 좀 같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527페이지에 침수 피해 예방 부분에서 이제 소하천 부분에 그 수초 제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 단위로 보면은 면에서 각 리 단위로 하천을 정비하는 비용이 배분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 그 흙을 제거까지는 못하고 수초를 포크레인으로 한 다음에 한쪽의 벽에 흙을 쌓아놓는 정도의 비용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딱 한 철 지나고 나면 그 흙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음에는 또 많은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매년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비용이 뭐 매년은 아니더라도 일정 비율 높은 해가 있어야 흙을 제거하고 그럼 그 피해가 매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매년 똑같은 걸로 책정하기보다는 몇 년 단위로 해서 흙 제거하는 정도의 비용을 예산 책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이 부분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하상 정비를 통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수초만 제거하는 그런 예산 일시적으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하상 정비가 필요하면 그 부분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는 게 더 맞는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예산에 그거는 이제 건설과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안전 쪽에 좀 더 집중하는 내용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건설과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저희들이 건설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제가 이거는 다른 관련된 자료에서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무인안심택배함 유지관리 용역인데 물론 비용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 택배함이 어디에 설치된 것이고 이게 일단 그 내용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설치된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3개소가 지금 경북대 원룸촌 앞에 하나가 있고요.
이은주위원
예.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그리고 그 무양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이은주위원
아! 예.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하나가 있고 그리고 평생학습원 예전에 여성회관 하던 자리인데 평생학습원 앞에 공영주차장에 1개가 설치돼 있어 3개가 그래 설치돼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이건 거의 공적인 곳에 있는 거네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이제 원룸이 좀 많고 여성이라든지 1인 가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세군데를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은주위원
아! 예. 그러면 설치도 지금 안전재난실에서 설치를 한 건가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가보지는 않았어서 지금 사실 내용을 몰랐어 가지고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용역까지 줘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형태인가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이게 이제 택배 배달하시는 분이 보통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막 문을 두드리고 택배 왔다고 하면 이제 여성들이 불안해하니까 무인 택배함에다가 이제 택배를 넣어 놓고 문자로 이제 그 택배함 비밀번호를 문자를 전송을 합니다.
이은주위원
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그러면 이제 여성이나 1인 가구들이 집에 퇴근하는 길에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택배함 열어서 찾아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게 서로 통신도 돼야 되고 전산화가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유지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은주위원
아! 그런 비용에.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그런 비용의 유지 관리 비용인 거예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67페이지와 이제 제설차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부분 큰 비용이 나간 거는 제설 차량 구입하고 자동 염사 분사 장치 설치할 때 이제 큰 비용들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이은주위원
자동 염사 부분은 이제 면 단위의 경사로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제설차는 아무래도 시내에 지금 최근에도 추가 구입을 했었고 제설차를.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이은주위원
했는데 지금 면 단위에서는 제설차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사용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면에서 많은 요구 사항이 있지만 이제 예산상의 문제로 또 한 대로 사실 한 대가 있다고 해서 마을 면 단위 하나가 또 순식간에 되는 건 아니라서 제설 차량을 무조건 구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아마 민원은 직접 안전재난실로 오지는 않지만 면 단위로 계속 제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기존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마을에서 물론 이 앞에 제설하는 시설을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대부분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노령화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아 제설 차량을 구입은 못하지만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최근에 사례를 접했던 거는 울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 단지 자원봉사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마을에 그 눈을 제설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단순히 뭐 기름값이 아니라 그 제설 차량을 실제 사용하는 외부에 용역을 줄 때처럼 그 인건비를 제대로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설 차량을 구입을 따로 안 해도 그 마을 단위로 제설이 딱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뭐 상시 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명절, 명절 전에 눈이 보통 오는 경우가 많은데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을 해서 돌리면 제가 대략 계산할 때 1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마을에 한 대 정도로 해서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예산을 지금 제설 차량이 다 기금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그런 안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닐까 좀 의견을 내보는데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실제 제설은 건설과에서 수행하고 우리도 이거 기금에서는 썼지만 건설과에서 이제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사실 제설 차량하고 제설 장비 이제 사주는 건데 아마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읍면동에 뭐 제설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좀 지원해 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면 단위 이장단 회의라든지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걸 보면서 또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이은주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안전 교육 농기계 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거기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작년 같은 경우는 픽시 자전거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시내권, 시내에서 그 학생들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면서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물론 이게 그 통계가 잡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아이들에게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이제 못 타게 아예 막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럼에도 학교에 그 영향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픽시 자전거를 탄다든가 위험 상황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전 교육이라는 게 그냥 지금 모여서 지금 안전 교육합니다 했을 때는 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좀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안전 교육의 방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강의실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 그 훈련된 요원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차량이 자전거에 태어났을 때 부딪히는 상황까지 다 보여줍니다. 눈앞에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거를 이수해야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조건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저는 아이들에게 그거, 그런 교육이 눈앞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보여주는 교육까지 가야 픽시 자전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자전거 도시 상주가 안전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예산 책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현 실제 눈에 보여주는 교육이 같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일본처럼 의무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지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이렇게 하기는 뭐 법에 저촉되니까 그거는 힘들 것 같고 교육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래서 의무는 아니지만 그런 교육을 연다라는 거를 홍보를 하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지금 안전이 각 과별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걸로 지금 끝나는 것 같은데 안전재난실에서는 안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어느 과와 협의했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여기에 조치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자, 523쪽 산불 감시 근무 시간 조정 여기에 산림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완결로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산불감시원은.
진태종위원장
예.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산불 감시원 모집 공고 낼 때 공고문에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한다고 공고문에 명시를 해놓고 이제 인원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시간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그래 이제 그 조치 내용을 다 기재를 하길 바라고요. 526쪽 한번 보세요. 학교 앞 30km 속도 제한 상향 건의 여기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뭐 건설과에 확인을 해 봤는데 그 경찰서에서 좀 의견이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걸로 그래.
진태종위원장
지금 타 시군에는 수성구에 시범 운영 사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한 결과 우리는 더 위험해요? 거기보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이제 아무래도 뭐 이 소관이 경찰서 소관이다 보니까 속도 제한 단속하는 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도 경찰서에서 좀 예.
진태종위원장
근데 토요일 일요일 날 사실 이게 30km라 하는 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사실은.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제안 드릴게요.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세요. 해서 다른 데 시범 운영하는 곳을 적용해서 저희들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여기에 대한 결과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5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위원회별 저걸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17명은 당연직이라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당연직이라기보다는 기관장이다 보니까.
진태종위원장
자, 기관장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537페이지 보세요.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16명 여기에는 대면 두 번 했을 때 152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전부 다 기관장이고 KT 네코 배전팀장 이분 빼고는 전부 다 기관장 아니에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기관장이라도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급하는 건 맞아서 통합방위협의회처럼 지급을 하는 게 맞는데 이때 당시에는 회의도 뭐 그렇게 내용도 크게 없었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마 지급을 하는 게 맞는데 안 한 걸로 그래.
진태종위원장
그러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 당연직이고 기관장이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건 말씀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하는 게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지금 5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지금 현재 시점이 어디까지 로드맵이 어느 시점까지 가 있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지금 건축은 도에서 하고 부지 조성하고 진입로는 상주시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건축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즉 설계 공모 돼가지고 공모 선정이 끝난 상황이고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고요.
진태종위원장
예. 저희들은?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우리는 이제 부지 조성하고 진입로는 지금 설계가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도의 건축 공모랑 또 연계가 좀 돼야 되니까 부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거는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진입로 부분 진입로 부분 해결됐어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진입로 지금 보상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진태종위원장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저들이 빨리 조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지금, 지금 그게 몇 미터 도로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2차선으로.
진태종위원장
2차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8m예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아직 설계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진태종위원장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일부 부지가 보상이 잘 안 되어서 진입 도로가 좁아질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그렇게는 지금 계획 안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잘 안 되면 수용 절차까지 가더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하여튼간에 그 만전을 기하셔서 경상북도 국민안전 체험관 건립에 진짜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진태종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570페이지 한번 봐봐요. 지금까지 서식에 없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홍보 물품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금 기재한 거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런 물품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재고는 있습니까? 재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재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때그때 읍면동에 다 배부해서 소진을 대부분 합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상주에 보면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기업에 이렇게 몰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길 바랍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노인장애인복지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노인 장애인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1567쪽 한번 봐 주실래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1500.
김영근위원
67쪽, 1567. 최중증 발달장애 1 대 1 지원 사업에 좀 보시면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네.
김영근위원
국도비 보조금을 전액 반납했는데 이게 그 예산 편성에 보면 그 추가 추경에 또 집행했는 게 있던데 그 예산 전액 반납했는 이유가 뭐죠?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 1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지요?
김영근위원
예 예.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사업은 받았는데 제공 기관이 저희 시에는 없어 가지고 저희 대상이 지금 현재는 김천에 있는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영근위원
그럼에도 추경에 보니까 996만 몇천 원을 추가로 또 편성해 최종 예산이 2억 1,500만 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오히려 증액은 결과적으로 국도비를 전액 반납했잖아요. 그렇죠?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김영근위원
반납했는 그 금액이 또 틀리더라고요. 이게 행감 자료하고.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아! 네.
김영근위원
네. 자료 내용이 지금 틀리거든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아! 의원님 저희 지난번에 했던 감사, 결산 감사에서는 작년 2024년도 반납액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2025년, 아! 아닌데 이게 2024년 반납액이고.
김영근위원
이게 아닌 걸로.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게 2024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
김영근위원
5년도로 돼 있죠.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아!
진태종위원장
결산도 25년이고 행감도 25년에 대한 자료예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김영근위원
그리고 또 금액이 또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아! 저는 이해하기를 14번 국도비 보조 잔액 반납 현황이 2024년으로 이해를 해서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영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켜세요.
이은주위원
그 사실 많은 프로그램이 시내 중심으로 진행되는 건 현실입니다. 그 건물이 지어져도 아무래도 시내에서 접근하기가 편하고 그래서 마을 면 단위에서는 그 마을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진행돼서 강사분이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젊은 층이 많으세요. 댄스라든가 물론 몇 개 마을에서는 노인분들이 구성된 댄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데는 그나마 들어가지만 없는 곳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시내까지 나오기는 어렵고 마을에서는 이미 젊은 층으로 돼 있는데 거기 끼어서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이게 없어서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본인들도 뭔가 하고 싶은데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사실 저도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 어렵긴 한데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하는데 하고 싶다는 분들의 수요를 조금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거는 장애가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고 장애인 분들도 장애인 복지 관련된 그 건물들이 다 대부분 시내에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 시내고 그런데 조금 젊은 층인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본인들끼리만 시내로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노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듯이 그 모든 면에 할 수는 없지만 두개 면에 걸쳐서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수요를 조사해서 강사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으면 그분들도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솔직히 어느 부분 넣어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음 예산할 때는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한 예산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평생학습원하고 저희 경로당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서 홍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그게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이은주위원
사실은 곳곳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와서 참여해라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니 그분들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인 거죠. 프로그램을 늘린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네.
이은주위원
그래서 예. 그 부분.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평생학습이 지금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은주위원
네.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한번 협의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실은 그 뭐 이거 칭찬도 되고 하는 건데 158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지도 점검에 관한 질의입니다.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1500.
이호상위원
84페이지 현재 우리 복지사업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최근 2003년도에서 2005년 3년간 지도 점검한 결과입니다. 보면 점검한 대부분이 지적 사항이나 조치 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관리 감독이 참 잘하고 있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해당 없음으로 있으니까 이게 현장 중심으로 한 검증한 결과인지 아니면 서류 위주로 서류 위주의 점검에 그친 것은 아닌지 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위탁 사업을 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나 사업 성과, 예산 집행률 등에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복지시설팀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직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점검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 급식소라든지, 노인 일자리 이런 거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음이 계속 수년간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서류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각 시설마다 만족도와 사업 성과는 연도 말에 항상 실시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호상위원
평가하는 부분에서 뭐 시정하는 부분이나 시정할 부분이나 또 좋은 결과물이 있다면 여기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 보통 경로 급식소나 이런 데는 저희가 운영비라 그래봐야 뭐 거의 작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협조해서 무료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호상위원
예. 자원봉사자 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하,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없는가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개선할 부분은 시설마다 각자 달라 가지고 주로 많이 지적당하는 게 아무래도 직원들이 이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계 부분이 조금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되풀이되는 어떤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교육도 하고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조금 계속 되풀이되는 건 좀 미진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상위원
예. 앞으로 지도 참 미비한 부분은 지도와 또 교육을 해서 보완해 나가고 또 좋은 점은 또 더 많이 이용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상주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진태종위원장
이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맹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1593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소하고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지도 점검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자주 나와 가지고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봉사자들이 상당히 지금 여기 많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안 그래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시에서 또 신경을 써가지고 또 어떤 대책을 세워서 마련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시에서 또 과장님께서 또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어른들한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저 사람들이 대하는 공간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김익상위원
그 밑에 보면 이제 노인들 식사 배달 사항에 대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김익상위원
여기 이제 지금 배달하는 우리 나눔의 집이나 복지관이나 적십자나 함창 성당이나 네 군데가 여기서 지금 상주시 전체를 다 어르신들한테 배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하고 있는 가요?지금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권역별로 나눠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주가 워낙 넓기 때문에.
김익상위원
권역별이라고 그러면 물론 함창 같으면 이안까지는 올라가는 건데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뭐 성당 계림 성당 같으면 시내에서 전역을 하고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네.
김익상위원
그다음에 복지관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복지관이요?
김익상위원
복지관도 시내 전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몇 개소로 다 지역을 나눠 가지고 배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지금.
김익상위원
아! 그렇죠? 그럼 적십자병원은 적십자 명단 소속에서는 다 하는 겁니까?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저희 24개 읍면동을 4개로 나눠 가지고 배분해서 하는 겁니다. 배달을.
김익상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적십자봉사회에서도 시내 쪽으로도 노인정에 그 간식이 아니고 반찬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이제 배달을 한다 하지만 이런 거는 조금 한번 우리 조금 힘들지만 뭐 인력도 많이 이래 그 소요되고 이러지만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 지역 면 단위 지역에는 조금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 걸로 들려서 한번 이래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은주위원
예.
진태종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1593페이지에 상주 시니어 클럽 운영하고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네.
이은주위원
1633 페이지 시니어 클럽 인건비 지급 관련 내용을 보시면 1593페이지에는 종사자 수가 27명에서 관장 1명, 실장 1명, 팀장 5명 돼 있습니다.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네.
이은주위원
근데 1633페이지에는 관장이 2명의 인건비가 나갔고.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아! 관장님이 중간에 교체되셔 가지고 각각 더하면 한 명 분의 인건비가 나옵니다. 천 동글 은하고 이 동글 근이 각각 다르신데 중간에 한 분이 새로 교체가 되셨거든요.
이은주위원
아! 그럼 여기 내용이 지금 저는 잘못된 것 같으네요. 시기가 이걸로 봐서는 1633페이지 보면 금액은 물론 차이가 있지만 상근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간이 없고.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아! 네. 저희가 비고란에 기간을 안 넣어가지고 착오가 좀 보시기에 그러셨네요. 네네.
이은주위원
예. 내용이 동일하게 가야 오류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팀장급도 여기는 5명인데 여기는 6명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또 교체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수정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아! 네.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35페이지 우리 어르신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추진 현황 보면서 이게 이제 살던 곳에서 존중받고 실제로 이게 이제 의료 요양 돌봄 맞춤형 서비스까지 통괄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지역 자체가 하나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완벽하게 굴러가는 형태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각 국가에서도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죠.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의성에서는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좀 경북에서는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네.
정용운위원
이게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은 이제 상주 같은 경우에도 근래에 보니까 방문 의료 부분이 지원 부분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보니까 직접적으로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방문 의료 지원을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좀 활성화가 좀 되고 있습니까?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아! 저희가 지금 뭐 7~8년 된 데도 있는데 시범 사업이 저희는 올해 처음 시행하고 이제 직원들도 충원이 필요하고 저희 TF팀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행히 그래도 의료기관이 방문 간호라든지 방문 의료할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있다는 게 큰 힘이거든요. 그 의료 쪽은 그래도 지금 많이 이용하시지는 않는데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자부담에 대한 방문 의료가 좀 자부담이 그래도 그냥 병원 갔을 때 비용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홍보도 또 필요하고요. 이렇게 병원에 집에서 집에까지 병원 의사가 온다라는 걸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홍보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용운위원
많은 홍보와 이게 또 예산 부분들도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것이 아주 긴요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네.
정용운위원
그거하고 견주어서 우리가 1596쪽 보면 시니어 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의 노인 복지 사업의 노인 일자리 창출부터 돌봄 사업까지 이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겁니까?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주는 시니어클럽의 그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엘리베이터가 없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시니어클럽도 들어가면서 그 공간 안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처음 하니까요. 통합 돌봄은 올해 한 번 사업 해보고 내년까지 해서 저희한테 맞는 어떤 체계를 공간을 마련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 돌봄 관련해서는.
정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노인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노인 장애인 행복 도시를 우리가 한번 갖춰 나가야 될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네.
정용운위원
이게 이제 하나의 마스터플랜들이 좀 이렇게 지금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건물도 우리가 신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돌봄 체계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우리 하나의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이제 접근하기 좋은 방식부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책이, 노인이 일상생활이 편안한 도시로 만드는 어떤 방안들에서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턱 없는 도시, 걷기 좋은 도시 결국은 노인과 장애인이 편안한 도시면은 사실은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복지가 뛰어난 도시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주도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35%가 넘어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안책을 통해서 결국은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들도 우리 나름대로의 도시의 경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만큼 노령화되고 있는 도시에서 상주의 어떤 특색들을 가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 정책을 좀 더 강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조금 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1566페이지 국도비 보조 잔액 반납 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세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지금 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근 의원님 이야기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예산액이 2억이고 지금 반납 금액이 1억 5,800 정도 나와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국비 부분도 그 지금 반납액이 예산액보다 많고 그렇죠?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아! 네 그렇네요.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도비도 또 반납액이 어떻게 해서 예산액보다 많아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4,200만 원 정도의 시비는 다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시비는 반납이 안 하고 저희 시비니까.
진태종위원장
불용처리했어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이걸로 저도 잘.
진태종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이 보면 반납 금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24년도에 사업을 하고 24년도에 반납을 못 한 이후에 그 남은 잔액을 같이 25년도에 반납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네. 저희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진태종위원장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전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그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바라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하영
최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세정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세정과 과장 백현상.
진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백현상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김익상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6쪽 26번 소송 업무 수행 결과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요. 그 지금 손해배상 즉 그 주행세 포탈 건이죠. 사건이 있었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익상위원
이거는 상주가 시가 원고고 이 모 빈 외에 1명이 피고죠. 그런데 이게 그 소송비 이 내용이 보면 착수금이 330만 원 하고 송달료가 20만 원 포함해서 350만 원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근데 이게 왜 35만 원, 35만 원 예.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35만 원입니다.
김익상위원
예. 35만 원, 근데 이게 왜 패소가 됐죠? 1차 적으로.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이거는 저 주행세라고 직접 납부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2000 사건 개요는 2014년도 피고가 명목상 수입 회사 에코를 설립하여 그 영업 활동을 하다가 자진 폐업하여서 그 주행세는 유휴 수입 당시에 징수를 해서 이렇게 각 시군에 안분되는 이런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게 뭐 상주시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하고 연합해서 같이 그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했으나 이게 뭐 소송 당사자로 서의 지위를 인정을 받았지만 2022년까지 소멸시효가 인정이 돼 가지고 소멸시효 도과로 지금 저희들이 패소한 이런 상황입니다.
김익상위원
소멸시효로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김익상위원
그러면 우리 지정된 변호사님이나 법무팀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그거는 뭐.
김익상위원
관계없는 내용이라 이거하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뭐 주행세는 원래 본인들이 직접 신고 납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함으로써 추징되는 세액에 대한 소송이었는데 이게 2017년도 당시에 울산광역시는 소송에 원래 1차 당사자가 울산광역시인데 거기는 승소를 했지만 나머지 자치단체는 다 패소를 해서 기각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익상위원
그다음에 다시 2025년도에 1월 16일 날 또 항소를 했잖아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예.
김익상위원
항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항소를 해서 2025년도 2월 7일날 기각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래 지금은 이거는 그냥 자체 결손 정리하는 겁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니 이거는 뭐 우리가 부과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못 받은 것에 대한 이런 저 그런 소송이어서 뭐 이게 정리 보류가 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냥 이대로 그냥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네.
김익상위원
이게 패소, 항소, 기각 이런 식으로 나왔길래 한번 이게 내용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기금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그 1094페이지 2025년도에 지금 지출 내역을 보면 시립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은주위원
기금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찾아봐도 내용을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 1094페이지입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24-가 번 항목 얘기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진태종위원장
시립도서관 활성화 사업.
이은주위원
기금 운용 24번 1094번에 기금 운용 현황에서 지출 쪽에 시립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기금 고향사랑 기금에서 진행이 돼 가지고 이게 결산할 때 표에도 그렇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서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이거는 저희들이 뭐 말하자면 고향사랑 기금이 이제 10억 원 이상 조성이 되면 개별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하고 공모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나간 건데 결산서나 뭐 이런 데 별도의 부기 표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심의를 해 가지고 두 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뭐 따로 어디 표시가 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1167페이지에 표기 돼 있는데 67페이지.
이은주위원
1167 기금 사용.
진태종위원장
사용 내역.
이은주위원
예. 그러니까 이 내역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금에서 도서관이 사용됐다는 거가 라는 거죠. 지금, 도서관인데 왜 기금에서 사용됐지 근데 이거에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67에도 사용 내역이 있지만 왜 도서관 관련된 예산이 여기서 집행이 됐는가라는 게 궁금한 거였습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그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기금을 설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이 말씀을 드리면 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등 항목에 보면 2조, 2조 2항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전,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보존 등의 증진 그다음에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예 예. 제가 그 그 내용까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도 이제 연속성이 있었을 테고 한데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그 몇 조에 따라 이 사업을 했다 정도만 기입이 돼도 제가 보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보다가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166페이지에 답례품 제공 현황이 상위 5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답례품에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현재는 5위까지만 여기에는 제시가 돼 있어서.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여기 지금 답례품이 지금 저희들이 28개 업체에 45개 품목이 선정이 되어서 그 답례품 신청하는 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예예. 그러면 지금 물론 선택 사항이긴 하니까 본인들이 곶감을 선택을 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선택 사항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도 이게 한 업체에 쏠려 있지는 않죠 혹시.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뭐 곶감을 한 업체만 선정을 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다수의 곶감 업체가 같이 있고 뭐 다른 부분들도 보면 뭐 여기 다양하게 있는데 뭐 남상주농협 그다음에 상주 축산농협의 한우 뭐 허씨비단직물의 명주 스카프, 모서농협의 사과즙, 한라식품의 참치액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토리식품의 건강 죽 세트 이런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이 내용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 비고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몇 개 업체의 게 나갔다 정도 왜냐하면 이것만 봤을 때는 곶감 그냥 한쪽에 많이 몰렸는데 사실 저희가 그 상세 내용까지 시민들도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몇 개 업체 게 일단 나갔다 정도라든가 조금 상세하게 좀 표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은주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이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위원
네. 저도 고향사랑 기부금에 잠시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은 또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딴 지방에 보면 고향사랑 타이틀을 가지고 기부금 타이틀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저 처갓집 동네인데 곡성군에서 보니까 이 빨래방을 군, 면마다 이렇게 그 무인 빨래방이죠. 그걸로 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는 잠깐 들으니까 10억 이상 기금이 모여야지 자체 수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지금 10억이 간신히 넘었습니다. 사실은.
이호상위원
그러면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사랑, 고향사랑 기부금을 쓰지 말고 좀 모아서 자체 사업으로 운영을 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네.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기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은 지금 이게 23년도에 도입이 돼 가지고 지금 아직 초기이고 매년 이 기부금이 약 4억 안팎으로 이렇게 지금 4억에서 5억 사이로 이렇게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가지고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뭐 다른 이런 그런 자체 사업이나 이런 거를 기획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기금 규모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뭐 이거를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 그리고 세정과는 또 저희들이 세입 업무를 총괄하는 이런 부서이다 보니까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또 그 업무나 이런 역량으로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매년 이제 저희들이 고향사랑 기금 공모사업을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사업 규모가 좀 미약하니까 뭐 이게 좀 더 활성화돼서 기금이 충분히 모인 다음에 그때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호상위원
네. 저 아까도 했지만 군보다 우리 시가 아직 고향사랑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홍보가 안 됐다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많이 홍보 좀 잘하셔서 우리도 자체 사업으로 운영해서 또 고향사랑 또 기부금이 홍보가 잘 돼서 많이 또 기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게 뭐 어디 아는 쪽에 가서 권유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저 대상 자체가 상주시민이 아닌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런 기부다 보니까 뭐 주로 저희들이 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출향인이나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 재경향우회, 재부향우회, 재구향우회 이런 쪽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이게 저희들이 뭐 이렇게 활발하게 홍보 활동을 하고 아니면 뭐 전화로 이렇게 뭐 그걸 하라고 하고 이런 게 기부금에 관한 모집에 대해서 지금 이 금지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호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이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취등록세 있지 않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박광덕위원
이 부분이 이제 누락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지 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5,663만 원에.
진태종위원장
1096쪽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취득세는 원래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본인들이 과세 사항이 생기면 스스로 신고를 하고 고지서 처리가 되면 납부를 하는 뭐 이런 프로세스로 돼 있는데 주로 이 행정 이쪽 우리 부과 징수 누락된 취득세는 주로 보면 상속 취득세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뭐 자경 농민 감면을 받았는데 우리 감면 조건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 그 규정을 위반을 했거나 해서 나간 추징, 그다음에 뭐 농어촌 주택개량 관련 뭐 그다음에 귀농인 관련 이런 종류가 있는데 뭐 감면분에 대한 감면 사항을 규정 유지를 못했거나 주로 상속 관련은 뭐 상속인들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뭐 누락이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덕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실수는 아니겠네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뭐 신고 납부 세목은 사실은 저 1차 의무는 신고자에게 있긴 한데 저희들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광덕위원
예.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박광덕위원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앞서 앞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좀 그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금 4억 4,114원, 4,14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대부분 이게 이제 답례품을 보고 사실 재정 고향사랑 기부금을 하는 사례들이 지자체마다 경쟁이 되니까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정용운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금 지정 기부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는 지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사례를 든다고 그러면 뭐 동물 화장장이랑 그다음에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보호동물 지원에 대한 안을 내놔놓고 여기에 1,000엔, 100만 엔이면 100만 엔을 모금을 한다 이렇게 해서 동물 애호가들을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원받는 이런 체제들이 많이 지금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25년도에는 사업이 2개였지만 26년도 지금 당해연도 사업에 지정 기부 1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5년도 감사라서 여기 내용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우리 기금사업 선정이라고 여기 25년도에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26년도에 하기로 한 사업 중에 이게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제일 하단에 1169쪽 제일 하단표에 AI 기반 아동 성장 예측 관리 사업이라고 여기 지금 지정 기부가 25년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정용운위원
5,000만 원 지금 계획 잡힌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예예. 그래서 아 이게 우리 나름대로 이건 상주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 아이 100명 돌봄 프로젝트를 우리가 아마 앞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방 소멸에 대해서 상주시가 고향사랑에 대한 기금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전환해 본다는 이런 선제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년 농부도 우리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청년 농부 신명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내세워서 지정 기부금을 받는 방법들을 통해서 농업 도시의 상주의 이미지와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같이 매칭시켜서 발전시키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이 우리가 좀 선제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도 사실은 4억 같으면 그렇게나 많이 모금된 건 아닌데 이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 개선하면 지역에 대한 애정들도 우리가 좀 일깨울 수 있고 출향인들에 대한 관심들도 우리가 좀 새로 또 일깨울 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아까 이호상 의원님 저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기금의 규모 자체가 뭐 15억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당장 어떤 그런 특정 사업에 집중할 이런 역량은 되지는 않지만 뭐 여기 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출향인들 상대로 또 홍보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홍보가 돼서 그 기부금 규모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뭐 가까운 시일 안에는 뭐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용운위원
예. 하여튼 사용처보다 기부금을 받는 방식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1094페이지 한번 보세요. 24번의 기금 기관에 위탁한 경우 세부 추진 내역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 기금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출향인 고향 여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1억 2,000에.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소비 효과 발생한 것과 방문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1,437명, 그다음에 소비 효과가 2억 2,000, 1,000 정도 이렇게 2억 2,000 정도 나왔어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이 사업이 이렇게 그 우리 관광공사하고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관광공사에 신청을 하면 경비를 대주는 뭐 그런 사업이에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이제 저희 이게 저.
진태종위원장
상주를 방문하면.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사전에 신청을 하고 상주를 방문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뭐 이런 사업인데 저기 관광공사로 위탁을 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인기가 좋아서 사실은 뭐 예산 소진이 굉장히 빨리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 거의 소진이 다 되고 일부 정산해서 남은 거는 하반기에 조금 뭐 실시를 하고 거의 뭐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이게 지금 지원 내역이 어떻죠? 지원 내용.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어떤?
진태종위원장
지원을 어떻게 하냐고요? 얼마 정도를 하느냐고 여행 경비 몇 프로 실질적인.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세부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관광진흥과 소속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돈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뭐 기금 사업을 통해서 집행한 사업이 이쪽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정도밖에.
진태종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잘 되고 있는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이거는 뭐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해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지금 분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진태종위원장
26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맹 1억 2,000이네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똑같이 1억 2,000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늘린 거예요. 뭐 왜 못 늘렸지?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이거는 뭐 저희들이 아직까지 25년도에 사업을 하고 두 번째 해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유지하고 뭐 이렇게 발전시키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세심한 부분이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25년도에 전반기에 하매 소진이 거의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26년도도 거의 똑같을 거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이걸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이 방법이 있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뭐, 뭐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뭐 예산은 증가를 시킬 수는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규모가 너무 작아서 너무 무한정 이렇게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집중하면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 기금 규모나 이런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27년도 사업에는 뭐 이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099쪽 보세요. 32번 홍보기념물품 제작 내역 이게 지금 올해 이 행감 서식에 처음 들어왔어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이렇게 됐는데 이 세 가지 품목을 한번 보시자고요. 양우산, 탁상시계, 손난로 이게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의 홍보 물품으로서 이걸로 이제 홍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렇게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이거는 뭐 기부하신 분들한테 가는 거는 아니고요.
진태종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기부하시라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이 물품들이 그래도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들이 뭐 축제나 아니면 뭐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때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만든 건데.
진태종위원장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본의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상주하고 관련 있는 거를 가지고 상주의 고향 사랑 기부제를 홍보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알겠습니다. 저희 상주의 뭐 저 특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상징성 있는 이런 물품들을 찾아서 그 홍보 물품으로 한번 제작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꼭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1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1101페이지 34번 체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24년도에 넘어온 이월액이 49억 8,000 정도 되고 25년도에 징수를 18억 정도로 했고 발생액은 18억 1,000 체납 징수액이 18억 6,000 정도로 했어요. 한 4,900만 원 정도 좀 더 거둬드린 거예요. 그렇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그래도 지금 현재 49억 3,000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고질적인 체납이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난연도라고 분류되는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매년 이렇게 정기분으로 매년 부과가 되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가까운 시일 안에 그러니까 당해연도나 직전 1년도 이런 체납은 저희들이 이렇게 좀 더 활동을 하면 뭐 많이 징수를 하고 체납을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건 인정하고요. 사실은 이 세정과 업무라고 하는 게 내는 사람이 즐겨야지 받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주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많은 지금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고 더 노력하셔서 2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는 조금 더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세정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제 뭐 이런 징수나 이런 부분들은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뭐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줄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1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에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무재산 평가액 부족 시효 소멸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악순환이.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맹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무재산에서 그러니까 결손 처분을 무재산이라서 결손 처분을 해 주는데 이거는 이게 아예 원래부터 재산이 없었던 사람들일 경우에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이게 뭐 말씀을 일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원래 국세 소득세에 따라서 가는 지방세입니다.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부과를 하긴 하지만 그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나 다른 기타 소득세들이 보면 국세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말하자면 경매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뭐 당사자들이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추후에 추징되는 이런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부도 폐업되고 난 이후에 부과되는 소득세에 따라서 같이 가기 때문에 국세도 이런 체납들이 악성 체납이고 지방세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은 뭐 그런 종류의 분들이 남아서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게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무재산으로 분류해서 정리 보류하고 이렇게 결손 처분을 하는 실정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래 지금 보면 평가액 부족도 뭐 거의 비슷한 그거고 그러면 시효 소멸은 시효 소멸이 올 때까지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서 못 받은 건가 아니면 시효 소멸된, 되는 이 과정들이 앞에 거하고 연관 없이 시효 소멸된 거예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시효 소멸이라고 분류해 놓은 거는 저희들이 뭐 부과를 한 이후에 그 채권 확보를 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를 하게 되면 징수권이 소멸한다고 이제 저희들이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잘한 부분들이 많이 합쳐져 가지고 금액이 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큰 금액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
진태종위원장
건수 4,500건이니까 당연히 자잘하죠. 예.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거 저 채권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5년이 지나고 나면 뭐 해도 더 이상 징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뭐 결손 처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하여튼 지금 악순환입니다. 이런 거는 그 39번 1109 페이지 한번 봐요.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이거는 지금 이 체납자 현황에 보면 건수 2,669건은 전체의 건수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전체 건수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지금 올해는 보니까 고액 체납자가 136명이에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24년도는 한 1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여기에서 다른 건 보지 말고 1번만 한번 봅시다. 1번만 분납을 약속하였으나 미이행 중이며 직장은 폐쇄됨 이게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종용하다가 결국에는 폐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부도 나는 과정에 뭐 다 이 재산이 소멸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압류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 사항들이 매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체납자 이런 재산 조회를 해서 이렇게 계속 찾고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오다가 결국은 이제 뭐 정리되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보면 뒷장에 1110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김, 4번 한번 보세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주식 양도소득분 체납으로 관련하여 국세청과 소송 중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금 소송하는 중인 모양이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소송하는 게 보통 기간이 꽤 걸리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장기간에 소요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국세의 부과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게 그 완전하게 정리가 되고 종결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정리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이런 세목이라서 이건 국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렇죠.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고액 체납자들이 본인이 사업이 실패해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래 참 세, 우리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이렇게 부과 처분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분들도 가장 어려운 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하여튼 간에 하나하나 잘 추적하셔서 세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4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아 잠시만요.
이은주위원
방금 세정과에서 진행됐던 내용 중에 관광진흥과에서 됐을 거라고 하는 그 부분이 관광진흥과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기 전에 그걸 요청을 해놓는 것도 공식화해서 자료를.
진태종위원장
아니 그건 관광진흥과 때 하시면 돼요.
이은주위원
왜냐하면 오시기 전에 내용을 갖고 오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건 예 예.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