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엄소영 의원 발언

제293회 제4차 본회의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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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조성준·이영재·권오중 의원)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의원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일봉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기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천안시가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대규모 공모 유치사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속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기관과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중요한 행정의 성과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혹시 공모에 선정되는 것 자체를 사업의 성공으로 생각해 온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국비와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10년, 20년 뒤 천안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시민이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를 따왔는지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모사업은 선정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토지를 내놓고 시설을 짓고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수십년간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좋은 공모사업이란 따낸 사업이 아니라 남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천안시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약속했고 그 선택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잘된 선택은 성과로 인정하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 앞으로 천안시가 대규모 공모 투자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김응일 문화체육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시정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조성준의원

오늘 질의할 주제는 코리아풋볼파크. 사업명으로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인데요.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의 추진단장으로 근무하셨죠?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단장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조성준의원

그럼 먼저 사업의 구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조성사업은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각각 추진하는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각각의 역할들이 따로 있고요. 전체적인 조성에 있어서 어떤 개발사업이나 부지를 조성하고 이런 것은 천안시가 맡았고 그 안에 축구협회 부분은 축구협회가, 천안시 부분은 천안시가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준의원

네, 알겠습니다. 천안시는 2019년 1월 유치를 제안했고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고 8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구역 밖에도 이 사업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의 재정부담 규모를 좀 설명해 봐 주시겠습니까?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저희가 현재까지 총 전체적으로 2,363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중에는 국비 보조금…. 또 도비가 당연히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 재정, 자체 순수 시비 부담으로 1,865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조성준의원

이 사업을 위해 도로개설 등은 천안시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총 얼마나 됩니까?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2,363억 원이 소요가 됐고요. 그 안에 이제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최근에 완공한 코리아풋볼파크아레나, 그리고 축구역사박물관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부대시설로도 어떤 진입도로라든지 실내훈련장 건립 지원비, 그리고 축구발전기금 등등 해서 총 673억 원이 부대시설 및 기타 제안사업 비용으로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조성준의원

제출해 주신 자료만 봐서는 이런 비용이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축구협회보다 천안시 사업비가 800 정도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위해 천안시가 직간접적으로 얼마를 부담했는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세부적인 자료, 별로로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이 사업의 출발점을 찾아봤습니다. 대한축구협회 2018년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당시 천안시는 어떤 효과와 비전을 기대하며 유치에 뛰어들었고 협회가 제시한 전망을 우리 시가 별도로 검증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일단 이 축구종합센터가 건립하게 된 배경은 아시겠지만 파주NFC가 계약이 종료되면서 축구협회가 이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는 파주NFC보다도 규모가 크고 역할이나 기능을 조금 더 선진화 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이 있었고요. 우리 시는 거기에 그때 당시에 축구에 어떤 기반이나 인프라가 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천안축구센터라든지 실업팀도 있었고요.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스포츠 관련된 학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축구도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북부권, 그쪽 지역이 전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지역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유치에 임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준의원

답변은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준의원

그렇다면 건립사업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지금 다시 돌아봐도 당시 천안시의 판단은 나쁘지 않았던 걸까요, 국장님?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물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론적인 말씀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가치가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가치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준의원

알겠습니다. 당시에 판단이 옳았을지는 결국 천안시가 실제로 무엇을 부담했고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놓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천안시에서는 국비 규모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천안시도 답변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전체 사업비는 3,913억까지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천안시가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 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투입된 국비는 총 얼마입니까?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축구협회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성준의원

예.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그 자료를, 그거를 축구협회 거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찾아봐야 되는 사항이라 우리 시 거를 말씀드리면 국비는 8억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비 형태의 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게 체육 관련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가 도비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239억 원, 그렇게가 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준의원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당시 받지 않았던 재정적 검증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대한축구협회가 낸 공고를 보겠습니다. 약 33만㎡ 부지에 소형 스타디움, 천연잔디축구장 10면, 인조잔디축구장 2면, 풋살장 4면, 숙박, 수용시설, 스포츠과학센터, 축구박물관, 사무동, 컨벤션 등을 포함한 약 1,500억 규모의 사업계획입니다. 국장님, 협회가 국가대표훈련시설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시설까지 함께 제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일단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이 공간을 국가대표들이 연습하는 훈련장 시설로만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축구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타운 형태의 종합 어떤 체육공간으로 구상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준의원

그렇다면 천안시가 축구장과 풋살장 각 4면을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규모가 천안시민이나 인근 주민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된 건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고를 할 때 축구종합센터 건립의 어떤 체육시설로 이러한 체육생활체육시설들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저희는 반영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역시민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가 그라운드골프 같은 것, 어르신들이 많이 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웰빙트래킹코스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저희가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준의원

알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에 대규모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제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전문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천안시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더해 축구장과 풋살장까지 생활체육시설도 건립했습니다. 결국 하나의 축구종합센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은 협회의 사업이 되고 어떤 시설은 천안시의 재정 부담이 되었는지 그 구분이 과연 시민의 수요와 필요에 따른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기본계획부터 다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천안시와 협회는 협약 체결 이후 3차례에 걸쳐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국장님!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조성준의원

현재 협약이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대등한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균형 잡힌 협약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축구협회는 공모사업을 주최하는 주최측이 되겠고요.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축구협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균형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공정하게 균형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들은 어떤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준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협약 가운데 천안시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현재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차례 어떤 협약의 개정을 진행해 왔고요. 앞으로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 개정의 여지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하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협약이 필요하면 저희가 개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성준의원

유치 경쟁을 할 때는 천안시가 을의 입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해야 된다는 절박함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유치가 끝난 뒤에는 그 관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일단 협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협약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저희가 어떤 저희 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하게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준의원

알겠습니다. 건립 사업은 몇 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시설이 완공되면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는 앞으로 수십년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중 부의장님과 김철환 위원장님, 유영채 원내대표님, 류제국 의원님 등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일부 과격한 표현과 조건이 그나마 조정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협약을 읽어보면 아무 실익 없는, 천안시만 강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행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는데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시죠?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네,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협약을 개선하거나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의원

저는 기관간 협약이라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수십년을 함께 할 기관끼리 작성한 문서라면 신뢰와 배려, 서로의 책임이 담겨 있어야지 못 지키면 각오해라라는 식의 문구가 왜 협약 속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축구역사박물관이 문을 열면 이 협약서의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의 역사로 남을 겁니다. 절대로 표지만 전시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공개해도 천안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협약, 적어도 앞으로의 운영에 관한 부분 만큼은 대등한 기관 간의 협약으로 다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필요한 부분에 협회와 다시 협의하시겠습니까?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의원

물론 천안시가 얻어낸 것도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으로 이전해 온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매년 한 차례 유치 비용 없이 개최하고 각종 축구 대회와 프로그램을 천안에서 개최하도록 한 것도 천안에서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조성준의원

혹시 최초 협약 이후에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이 협약을 통해 서로 제공하고 부담하는 것들에 대해 행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지금 진행 중이라 아직 그걸 구체적으로 결과에 대한 비교평가라든지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이렇게 가는 단계는 아니고요. 하나 하나 지금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대표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협회 측에 강하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준의원

반대로 천안시는 어떻습니까? 인구 1만 명도 안 되는 입장면에 축구장을 대거 조성하고 협회의 실내훈련장 건립비로 110억 원을 지원했으며 프로축구단을 창단해서 매년 1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축구역사박물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과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를 민간위탁사업자로 정해서 연간 관리비용도 지급해야 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협회가 천안시에 약속한 것과 천안시가 실제 부담한 것, 2개를 비교해서 보면 양쪽 관계가 균형 잡힌 관계라고 보십니까?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일단 균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좀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협회가 또 저희 시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사실은 운영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는 축구협회와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다 떠안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성을 명분으로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가 언급됐습니다. 짧은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제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미니 스터디움 건립 사업에만 77억이 지원 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보조금 신청서와 결과보고서가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장님, 이처럼 나랏돈도 잘못 썼다고 지적받는데 천안시의 보조금 집행과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미니 스터디움 앞에서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국비가 77억 원이 이제 보조가 됐던 사업이고요. 우리 시가 지원했던 것은 훈련장, 실내 훈련장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110억을 지원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까지 완료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준의원

아무래도 우리 시의 보조금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회의 자부담 내역을 포함한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준의원

제가 앞에서 왜 생활체육과 공공성을 계속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문체부 자료를 살펴보니 앞서 언급한 스타디움의 보조금 역시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봐도 스타디움은 전문 체육시설인데 말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모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생활체육시설도 필요하고 실내훈련장 지원에도 명분이 있겠죠. 하지만 전체 사업을 놓고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한 전문축구시설에 왜 이렇게 많은 공공재정이 투입됐는지 그 과정에서 생활체육이라는 공공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제 건설사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준의원

그렇다면 천안시의 부담도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이 기금을 왜 만들었고 누구를 위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조례에 나오죠?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준의원

그럼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보겠습니다. 유청소년 축구선수 육성, 전국 축구대회 개최, 국가대표 공개훈련과 축구교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유청소년 축구선수는 천안시민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죠?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대상은 천안시민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과 단체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준의원

이런 사업 가운데는 상당 부분은 대한축구협회의 본래 기능과도 겹칠 수 있는데요. 국장님,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으로 해야 할 사업과 대한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축구발전기금은 우리 시가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실제 집행이 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공모라든지, 자체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심사를 통해서 기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조성준의원

그럼 이 기금을 사용하는 주체와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대한축구협회가 해야 할 사업을 지금 천안시가 기금까지 만들어서 일방향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그런 우려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분 그 기금을 좀 저희도 쓰게 해 주십사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저희가 수용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준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하고요. 그렇다면 제5조도 보겠습니다. 천안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라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협약에 따라 주소를 천안으로 이전한 대한죽구협회도 이 조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일정 부분 어떤 사업에 있어서 제한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성준의원

그렇다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협약서에는 이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서 협회와 협의하고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조례를 근거로 천안시에 기금을 만들었는데도 말입니다. 국장님, 왜 그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축구협회와 협의하고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약속하신 것인지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당시에 그 아마 협약을 할 당시에 축구협회 측에서 그렇게 우리 측에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많은 어떤 고민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이 중요하고 조례가 저희가 별도로 제정한 부분이 있어서 연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유념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협약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의원

알겠습니다. 시설비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원래 해야 할 사업의 비용까지 천안시가 계속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를 천안에 유치한 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치 경쟁은 끝났습니다. 당시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을 선택했지만 이제 천안시는 이 사업에 막대한 재정과 자산을 투자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스포츠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정을 요구합니다. 파트너십은 한쪽이 요구하고 다른 한쪽이 계속 들어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건립사업은 끝나가지만 코리아풋볼파크의 역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는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관계에서 벗어나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약과 향후 운영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의원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천안시의 투자가 대한민국 촉구 발전과 또한 천안시민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준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코리아풋볼파크뿐만 아니라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과 불당동 R&D 집적지구 조성사업 등 천안시가 추진해 온 여러 대규모사업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업마다 추진 배경과 목적은 다르지만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천안시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지 하는 점입니다. 공모에 선정되고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분명 행정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공모에 선정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업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천안시가 앞으로 대규모 공모유치사업을 유치할 때는 사업을 따내기 위한 경쟁보다 그 사업이 시민에게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지 먼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좋은 공모사업은 따낸 사업이 아니라 시민에게 무엇을 남기는가를 확인한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소영의장

조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채 의원님께서 축구발전 관련하여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유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국장님, 축구발전기금에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성준 의원님 질의에 명확한 제가 답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천안시에 축구종합센터를 우리 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시 축구종합센터를 건립과 우리 천안시와 건립과 이제 운영을 같이 하잖아요?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그렇다고 그 협회 자체가 천안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합니까? 제5조제2항 지원 대상의 제안에 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천안시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잖아요?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됩니까?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영채

유영채의원

보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것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만이 기금을 대한축구협회에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지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제 말씀이 틀리다고 하면 저희가 안 해면 되는데요. 천안시에 소재하는 법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구협회는 법인입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천안시에 거주하는 법인이에요?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천안으로 옮겨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본점하고 법인 단체까지 다 옮겨온 거죠?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법인이 이전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러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원하는 우리 기금에 대해서도 사용은 할 수가….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자격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용할 때 있어서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무분별하게 축구협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국가대표 공개 훈련 같은 거라든가 천안에서 개최되는 국가대표팀 경기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지원을 다 해야 되잖아요? 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만큼.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그런…. 물론 이제 저희가 유치를, 유찰을 요청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협약에 1회 이상 국가대표 경기를 하게끔, 협회가 의무사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치비가 별도로 그러지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지금 2020년에서 2029년까지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던 게 5년이 유예가 되어서 2025년부터 2034년까지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죠?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네, 네.

영채

유영채의원

지금 얼마 정도 기금이 조성….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지금 작년에 한 번 10억이….

영채

유영채의원

그리고 올해는요?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올해로 10억을 마지막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러면 20억이네요?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아직까지 쓴 것은 없죠?

응일

김응일문화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소영의장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은 보훈단체 행사 참석 관계로 불참하도록 협의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성동, 차암동, 두정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영재 의원입니다. ‘청렴으로 신뢰를 능력으로 변화’를 이끌고 계시는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365행복천안’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장기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93회 제1차정례회 시정질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의정활동을 꼼꼼히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행정부에 질의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확충,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립, 성성호수공원, 출퇴근길 교통체증 해소, 스마트경로당 도입, 성성동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그리고 제2산단 도로공사까지입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성성호수공원 음악분수는 내년도 환경 생태계 영향 및 사업적정성 검토 용역비 2억 원 반영을 추진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공모에 선정되어 총 20억 원으로 읍·면·동마다 제1개소 구축하는 계획을 확인했고 2산단 도로는 올해 12월 15일까지 도로공사 준공일정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성성동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주변 교통, 주차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본 의원 주관으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관계 부서가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서의 추진계획을 충분히 확인했기에 이에 대한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다만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럼 학교 주변 통학로 보행 안전과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규운 서북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록에 실음

규운

정규운서북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재의원

저는 얼마 전 아침 등굣길에 두정동 대주파크빌 앞을 직접 걸어 보았습니다. 두정고등학교, 오성중학교, 그리고 부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길을 따라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이제 겨우 책가방을 멘 초등학생들까지 세 학교 아이들이 매일 아침 이 한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발밑을 내려다보면 들뜨고 깨진 보도블럭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른도 무심코 걷다 보면 발에 걸리는 곳인데요. 하물며 친구와 장난치며 뛰어가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더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시민이 넘어지는 순간 그 땅인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시민과 학생들이 매일 걷는 이 보도의 안전과 관리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구청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 보도는 아파트 울타리 밖에 있고 횡단보도와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길은 입주민뿐 아니라 세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쓰는 길입니다. 제가 직접 나가본 아침에도 두정고, 보성중, 부성초 학생들이 이 길을 따라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불편하거나 막히면 아이들은 차가 다니는 도로로 걷거나 다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서면 답변을 통해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 먼저 이 보도는 시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 대지 안에 있고 도시계획도로에 보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이 보도를 다시 포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서북구 건설과와 도시계획과, 공동주택과가 함께 검토해 해당 보도는 사유지로서 아파트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고 표시를 하셨습니다. 맞죠?

규운

정규운서북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영재의원

그리고 2003년 9월 1일 사업승인 당시 천안시 교통과와 천안경찰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맺고 그래서 이 보도가 만들어졌지만 기부채납이나 보도 관리에 대한 조건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설치는 조건이었지만 관리에 대한 조건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20년이 념게 시민이 함께 쓰는 길을 아파트 측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운

정규운서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영재의원

입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과 시민이 날마다 오가다 보니 보도는 계속 낡아지는데 그 보수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민 관리비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사유지를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두 입장 모두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빈틈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동감하시죠?

규운

정규운서북구청장

네.

이영재의원

서면 답변에서 보도 내 요철 등은 임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이후 실제로 부서에서 들뜬 보도블럭 일부에 대해서 바로 안전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현장에 나서 주신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도블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뜨고 깨집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다니는 길은 작은 턱 하나에도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소유는 아파트에 있더라도 이 길을 실제로 걷는 사람들은 세 학교 아이들과 시민입니다. 아파트 울타리 밖에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해당 인도가 실질적인 공공보행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천안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시설물을 유지보수를 직접 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즉시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운

정규운서북구청장

말씀하신 보도가 20년 넘게 시민들이 함께 쓰고 있는 보도이고 또 이 보도가 없으면 많은 시민들이 위험한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정동 1,897번지 대주파크빌 보도면적은 2005년도에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적용, 사용승인 된 아파트 사유지로 도시계획도로에는 편입되지 않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또 서면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파손된 보도블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의원

이 보도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기적으로 살피고 위험한 곳은 그때 그때 조치해 주십시오.

규운

정규운서북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저희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재의원

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이 보도도 전면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관계 부서와 아파트 측과 함께 찾아가 주실 거죠?

규운

정규운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의원

아울러 이 일대 보도 가운데 보도블럭이 오래되고 부분보수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전면 정비를 검토해 주시고 학교가 모여있는 이 일대를 통학로 중심으로 한꺼번에 점검하고 재정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운

정규운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재의원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주택부지 안에 보도를 넣어 건설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도시계획 차도 보도 포함, 건축부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규운

정규운서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영재의원

그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보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대주파크빌과 같은 처지의 통행로가 천안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24년간 사유지로 남아있던 학교 앞 통행로를 협의와 법적 절차를 거쳐 시의 길로 정리했습니다. 이 기사가 2026년 10월 20일이에요. 며칠 전 얘기거든요.

규운

정규운서북구청장

예.

이영재의원

학생들이 걷는 길은 시가 직접 책임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토지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선 적극행정이 시민의 편익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도 충분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운

정규운서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관리에는 철저히 할 거고요. 그런 또 천안시 공동관리주택 지원 조례에서 주택단지 안에 보도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가 의견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방안도 알려드릴 거고요. 다른 해결 방안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의원

서북구 관내 시민이 함께 쓰지만 서류상 공동주택 부지로 남아 있는 보도가 얼마나 되는지 특히 학생들이 다니는 통행로부터 먼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입주민들이 원할 경우 이런 보도를 공공의 길로 정리할 수 있는 관리 기준과 절차를 함께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운

정규운서북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시민의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의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아이들과 시민이 걷는 길은 안전해야 합니다. 시가 관리하는 길은 더 꼼꼼하고 살피고 관리의 빈틈에 놓인 길은 시와 주민이 함께 해법을 찾아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천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이 매일 겪는 생활 불편의 해소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출퇴근길 교통체증, 골목형상점가의 주차 문제, 그리고 2산단 도로까지. 시민은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변화를 느낍니다. 답변하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모든 세대가 누리는 생활 속 복지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영어도서관, 어른들을 위한 스마트경로당, 가족 모두가 쉬는 성성호수공원까지.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천안에서의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실용성 있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시민의 일상이 있습니다. 걷는 길도, 다니는 도로도, 머무는 공간도 시민의 하루에서 시작되고 시민의 체감으로 완성됩니다. 천안시가 시민의 일상을 먼저 살피는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 질문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민원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 있습니다. 깨진 보도블럭 하나, 막힌 골목 하나까지 직접 현장에 가서 듣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들도 현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며 시민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엄소영의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