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해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박민해 의원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조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관내 보훈대상자 및 장기기증·헌혈자 등의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보건소 감면 혜택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인구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민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의 생활주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차 운영체계 정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고도 차 댈 곳을 찾아 골목을 돌아야 한다면 그 시간도 하루의 부담입니다. 차를 세운 뒤 먼 길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면 주차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집 가까이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주차자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새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차장을 기다리는 동안 주차공간에서 줄일 수 있는 불편은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2020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주민의 야간 이용이 제한되는 부설주차장을 포함하면 주차장 확보율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그 영향을 제외한 분석을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에 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주차공간이 얼마나 추가 확보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는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에는 주말조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용역을 다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주말 상황은 활용가능한 입출차 자료와 민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주민의 귀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주말에는 어떤 수요가 겹치는지 확인하고, 공영주차장과 주거지전용 주차의 이용시간과 배정방식을 함께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주차도 제안 이후를 살펴야 합니다. 담당부서로부터 메리놀병원과 코모도호텔에 공유주차를 제안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간시설의 사정은 존중하되 상대의 부담을 줄일 조건까지 제시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보고서에서는 메리놀병원 야간개방에는 관리 부담을 덜어줄 지원이 필요하며, 코모도호텔은 숙박시설의 야간 수요 때문에 개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리가 문제라면 비용과 책임을 나눌 방법을 협의하고, 공유 공간이 없다면 다른 시설과 다른 시간대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용차량과 출차시간을 정하고, 시간 초과나 사고에 누가 대응할지도 합의해야 합니다. 시설에 그 부담을 모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조건까지 함께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 공사에 따른 주차대책도 같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기존 이용 차량을 수용할 대체주차장 확보 면적과 이용시간을 확인하고, 주변 주거지역에 부담이 옮겨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11월 결과가 나온 뒤 세 가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기존 이용자의 권리와 시설 운영 조건을 살펴 필요한 생활권부터 야간 주말 주민 우선이용과 공유주차를 연계해 시범 운영해 주십시오. 둘째, 새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과 기존 공간을 개방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확보할 면수와 이용시간, 기간까지 따져보겠습니다. 셋째, 지난 대책 중 무엇을 시행했고 어디에서 막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요 예산과 시행방법, 시행일정 등이 정해진 계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방문객을 일률적으로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구분해 한정된 자리를 더 잘 나눠 쓰자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 운영관리 방식을 바꿔도 부족한 곳에는 새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보행자의 길과 긴급차량의 통로도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땅이 부족하다는 설명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조금 덜 힘들도록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챙기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추진 과정과 성과를 끝까지 살피고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