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필수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기후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2억 9,800만 원,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국도비반환금 47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활동입니다. 2026년 환경백서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경상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소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국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에서 373페이지 상단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차 수요증가를 반영한 기후부 확정내시에 따라 32억 9,800만 원 증액한 12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은 수소버스 보급계획 변경 및 기후부 확정 내시에 따라 3,000만 원 증액된 4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의 실내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재원 비율이 변경되어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난방전기화 사업입니다. 2026년 기후부 신규 사업으로 화석연료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부 확정내시에 따라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석면피해 인정자 사망 및 신규 등록자 발생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우리 동네 맑은 공기질 패키지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환경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가축분뇨 관리사업은 축사 악취민원 해소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무인 악취 측정기 설치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강 및 소하천 수질 관리입니다. 환경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 간식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소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 확정내시에 따라 시설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 근로자 기본급 및 호봉 승급 인상분 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등을 위해 4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7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1,200만 원을 증액한 8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주민지원사업 중 폐양액 처리시설 운영관리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변경에 따른 통계목 조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총 7,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논개제 등 축제에 따른 환경정비 건물 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선박 수선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예비비는 2025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중 낙동강수계기금 내역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기본급 및 호봉 승급 인상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내부거래 및 반환금기타는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액을 변경 반영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는 지하수 검침원의 일부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의 통계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은 방치공 원상복구 비용 상승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하여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물량 감소에 따라 2,800만 원 감액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60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3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입니다.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 변경에 따라 위탁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촌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는 기후부의 조류 피해예방 사업 국비 지원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371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 피해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피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과수농장이나 벼농사도 마찬가지고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훼손을 했을 경우에 읍면동에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로 이 업무가 이관이 보고가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야생동물협회와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나가서 피해농가 그러니까 피해면적을 산정하고 그 면적에 대하여 기후부에서 논은 제곱미터 당 얼마 이렇게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감은 얼마 배는 얼마 이렇게 해서 과수농장 벼농장 밭작물 이렇게 나와 있는 원단이라 그래 가지고 단가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면 지역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피해가 많이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실제로?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도 같은 경우는 59건, 건수가 64건이 신고가 되면 저희가 피해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면적으로 59건 정도 나갔습니다. 59건에 1,8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1,800만 원이요?

예.

그다음에 이 사업 안에 혹시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 이것도 포함이 돼 있는 사업입니까? 이 예산안에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 예산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야생동물 그러니까 반달가슴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그 부기가 좀 떨어져 가지고 야생동물피해가 아니고 별도로 빠져 가지고 1,200만 원인가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예방 시설 같은 경우는 혹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트랩을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트랩은 아니고요.

트랩이 아니고요?

예, 이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울타리하고 목채기인데 예전에는 목책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목책기 많이 안 쓰시고 전기목책기, 울타리 위주로 거의 전부가 울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신청하시는 분에게 울타리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1차로 심사를 합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지원하고 500만 원까지는 진주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용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100% 진행이 되고 있고 중간에 11월쯤 돼 갖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자부담이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집행 잔액으로 남고 있는 건 좀 아쉬운 일입니다.

그럼 500만 원이 50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고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그 정도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여기 6가구에 70만 원씩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벽지에 곰팡이가 피거나 바닥재가 곰팡이가 피어서 건강상 기관지가 나빠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 보면.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거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시공비입니다. 기후부에서 사회공헌사업 해 가지고 벽지하고 바닥재 이런 것들은 현물로 받습니다. 회사에 LG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6가구 몫을 내려 주거든요. 그러면 70만 원은 순수하게 시공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는, 그 물품으로 그걸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70만 원이 현물이라는 말씀이신

아니요, 아니요. 현물은 따로 오고 이건 순수하게 시공비

아, 저희가 집행하는 시공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럼 이 6가구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고 읍면동으로 통해서 신청을 받고 저희 부서에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많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치고, 약간 서류가 있거든요. 취약계층 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좀 모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실제로는 어느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이 사업은 항상 10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훨씬 많습니까?

훨씬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잠깐 집을 비워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거의 간당간당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신청 받을 때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은하 위원님.

반갑습니다. 곽은하입니다. 저는 373페이지 이번에 신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난방전기화 사업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잡혀 있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73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이걸 그냥 보는 순간에는 너무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이라서 그런지 진주시에 세 가구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세 가구를 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사업대상을 보니까 전력 일부를 주택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사용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분한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뭔가 좋다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인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보일러를 떼서 물을 데워서 난방을 쓰는 게 일반 히트펌프, 그러니까 일반 보일러고 그걸 한 번 더 태워주는 컨덴싱 같은 그런 느낌이 저녹스 보일러라면 이거는 히트펌프를 설치해요, 전기로 된 히트펌프를. 그러면 얘가 하는 기능이 공기열을 뽑아 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공기 얘도? 그러니까 겨울에도 따뜻한 공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열을 끌고 와 가지고 히트펌프 내에서 전기를 주면 얘가 증폭을 해서 환경부 말은 300에서 500% 정도 에너지효율이 높아진답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물을 데워서 난방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태양광이 꼭 있는 데를 가냐 하면 이 히트펌프가 전기를 이용해야 돼요, 도시가스를 쓰는 그런 보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진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사용하는 가구에 한하여 그러니까 누진세 폭탄을 안 맞을 수 있는 태양광을 가지고 있는 주택에 한하여 이 시설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한 주택에 요청을 받아서 하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 경상남도에 20대가 지금 기후부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뿌렸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는 세 대가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봐서 잘 되고 에너지효율이 높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기후부에 더 많이 신청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사업 대상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아니요. 아직은 지금 문의는, 이게 기후부에서 선전을 막 하니까 문의는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해 봐야, 왜냐하면 태양광이 얼마만큼 주택에 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현황 파악까지는, 전 단계입니다.

태양광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예.

기후부에서 홍보하는 거 보고 문의가 들어오는 거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선택을 하실 때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가구가 먼저 순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쓰는 분들이 줄여줘야 그 효과가 크니까. 만약에 선정 기준이 되면 그런 건 있어요. 관공서에서 하는 취약계층 1순위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에너지 많이 쓰는 게 우선 될 겁니다.

어쨌든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잘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여쭤볼게요. 3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축분뇨 무인악취측정기 설치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저희가 금곡 인담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년간 가동이 안 되고 있던 축사가 올 초에 경매가 되면서 새로 한 곳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새벽 시간대 하고 얼마 전에 폭우가 내리는 날 12시쯤 돼서 가서 측정도 하고 하는데 이런 데는 저희가 현장 출장가는 것보다는 무인악취측정기가 상시 있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규모 축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는 지금 무인악취측정기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18곳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측정을 합니까? 실시간으로 우리 시에서 측정 수치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TMS라고 그거는 우리한테 이게 날아와야 되는데 하나하나 열어보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포집기, 기존에 포집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현장에서 자기가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안에서 분석을 하는 개념이고 기존의 포집기는 저희가 출장을 가 가지고 이걸 포집기를 가지고 공기를 뽑아 들이는데

그거는 아는데 어떠한 형태가 더 효율적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효율적인 거는 이 자동측정망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날 때 저희가 현장을 출장가는 시간 그리고 빨아들이는 시간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그거를 측정하는 시간 이런 걸로 갖고 봤을 때는 인력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집기하고 무인측정기하고의 정확도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전도검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인악취측정기로 계속 설치가 변해야 되겠네요?

주민들께서는 많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올 때 되면 그 사업주가 일부러 청정기를 가동한다든지 일부러 악취 내는 행위를 안 하신다든지 이러고 있어서 ‘너 전화하고 온 거 아니냐’ 이런 멘트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기계적으로 상시 24시간 측정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다고 보시는 게 저는

앞으로는 좀 변해야 되겠네요? 무인악취측정기 설치가 권장이 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서 18곳은 이미 설치돼서 가동하고 있고

보통 연간 한 대씩 다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예?

설치를 연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사가 18곳, 계속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저희가 설치를 해놨다고 보고 축사가 추가로 영업을 하거나 추가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를

그러면 측정을 통해서 악취가 심하다 그러면 기후환경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일단 시설개선명령이 내려갑니다. 행정조치가 일어나고 시설개선명령을 1차 2차 3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도 있고 또 시설을 못 쓰게 정지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됩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목적이 개선을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좀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포집기와 또 무인악취측정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소음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음 측정은?

공사현장 소음 측정은 정례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으로. 말 그대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사현장에 가서 측정을 하는 방식이고 공사현장의 소음 측정은 피해자의 경계선에서, 집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하냐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 잘하셨대요. 측정하러 가면 소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냄새가 유발 안 시키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리가 안 나게 현장 자체에 공사를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무인측정기처럼 공사현장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기계가 부착돼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민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과 그 업체 간의 어떤 밀착 관계 이런 부분이 오해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힐스테이트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아마 많은 민원 관계로 몇 번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하루 종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한 소지는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시 측정기기 부착은 전도검사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처분에 쓸 수 있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장 소음기를 부착해서 그걸 행정 자료로 쓸 수 있는 부착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전도검사 받은 기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했을 경우에만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착이 어렵다는 말씀드리면서 힐스테이트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무원들이 혹시 현장 소장한테 미리 전화하고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힐스테이트 공사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 민원 전화가 오면 저희 직원들이 거의 뭐 아침 7시든 5시든 상관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고를 하시면서 ‘니네 차를 회사에서 알고 있으니까 지하로 와라, 뒤로 돌아서 와라’ 이런 요구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건축가하고 저녁에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담당 팀장 보고 그러면 너하고 담당자하고 전화기 사용내역서 뽑아가지고 현장에 갖다 드려라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쓰고 있는 너네 전화기 다 내역서 뽑아 갖고 현장에 갖다 드려라. 우리가 단 한 번도 민원이 들어온 순간에 현장 소장한테 민원 들어왔으니까 지금 소음 줄이라고 얘기하고 나간 적이 없고, 그런데 그런 오해를 주민들이 하십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지금까지 지도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상대 측에다 전화해서 소음기가 나니 너희가 줄여라든지 특히 초창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 들어오는데 공사하세요? 이럴 수는 있어요, 저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어떤 현장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하시겠죠.

예, 당연히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겠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혹도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의혹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무인측정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소진이 되니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계는 있는지 없는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있다면 구매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373페이지에 보면 수소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상버스가 고상버스로 구매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바뀐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상버스는 출퇴근 통근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수요가 한 대가 줄고 고상버스 한 대가 수요가, 그러면 우리가 차를 구매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걸 했는데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금액이 고상이 국비에서 5,000만 원이 더 많고 시내버스에는 저상버스가 2,0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3,000만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부분 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상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버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질문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통근용 버스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바꾼다고 하니 또 그에 따른 이유가 있지는 않았겠나 싶은데, 앞으로 항상 일을 하실 때 저보다도 더 먼저 교통약자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편리와 배려가 있어야 되겠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질개선이 어디 갔더라, 수질 개선에 보면, 그죠? 577페이지에 예비비를 왜 이렇게 반납을 하죠?

반납은 아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적게 되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거나 우리가 예비비에서 뽑아서 세출에 편성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지, 제가 표현을 조금 말 잘못 썼는데 그래 반납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죠?

예.

아직까지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지금 현재 몇 달 남았는데 올해가, 지금 이 예비비를 반납을 해도

반납은 아닙니다.

반납이란다, 내 말이.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이걸 빼서 저희가 배 선박 수선을 해야 되는 급한 게 배가 고장이 나면서 빼서

지금 전출을 보낸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 회계 내에서 일반회계로 뽑아 쓰는 거라서

이거 갖고 어디에서 쓰신다고?

저희가 감시선이 2대가 있는데 큰 배가 지금 엔진에 결함이 있어서 현재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선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74페이지에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1억을 확보하고, 그죠? 그다음에 도비 이렇게 해서 성립전으로 지금 집행 중이세요?

예,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이게 사업이 방지시설을

대기오염 방지시설? 상평산단에?

예, 그렇습니다. 상평산단과 준공업지역 상대동 일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설 설비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저희가 2월에 당선이 됐습니다, 공모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품의를 내고 공고를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고를 올릴 수가 없어서 성립전으로 승인을 받고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1개 사업장에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개 사업장에요?

예, 처음에 이것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4개가 들어와서 저희가 들어갔는데 회사의 사정 상 지금 현재 보류돼 있고 1개는 확정이 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달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원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1개 업체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 그런 설비를 다는 거예요?

굴뚝, 그러니까 보일러가 있고 굴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치면 하나는 엔진입니다. 엔진에서 가스가 막 나오잖아요, 타고 나면. 여기는 배출가스 저감하는 마후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후단에 나오는 공기를 정화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장이다 보니까 보통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10% 저감효과가 있다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 자부담이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1개 사업장에 하고 계신데 지금 시비를 추가로 5,600을 또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그 지원사업체를 늘리실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2억의 사업비 중에 1억이 국비고 도비가 2,400이 있고 시비가 5,000이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2억이 아니라 1억 8,000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1억 8천인데 20%, 10% 자부담까지 해서 저희가 총

자부담까지 해서 그래서 언론에서

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2억으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군요. 이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효과가 있으면 이번에는 공모사업인데 또 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 결산할 때 강진철 위원님 수질오염총량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후환경과 이후에 자원순환과인가 할 때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돼서 수질오염종량제하고 엮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만약 진주시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건립했을 때 수질오염총량의 할당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혹시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 저희한테 하나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영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하단부터 167페이지 상단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사무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발파 물량 증가와 자원순환센터 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강토 옹벽의 안정성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총 사업비를 당초 200억 원에서 275억 원으로 7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폐수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폐수 중계펌프장 시설용량 증가와 자재단가 인상분 반영 등 공사비 증가로 당초 100억 6,600만 원에서 140억 7,200만 원으로 40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300만 원 감액한 54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종량제 봉투 및 마대제작 단가 상승 등에 따라 재료비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수집수수료 감면 대상자 증가에 따른 종량제봉투 구입량 증가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근무자 사기 진작입니다. 환경공무직 25년 노사합의사항 반영을 위한 간식비 증액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투기쓰레기 처리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민간위탁금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 다회용기 촉진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공공청사 텀블러세척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이전 설치 후 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지 조성사업비 41억 원을 감액하여 이 중 31억 원을 매립장사업소 이전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중도퇴직 및 당연퇴직 발생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으로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202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1,800만 원과 시도비반환금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377페이지에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초인가요? 상반기라고 해야 되나, 3월 4월 5월 이쯤 해 가지고 봉투를 구하기가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량이 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불안하시지 않게 홍보도 하고 SNS를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나 읍면동을 통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홍보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환경4사에서 그런 거를 받아 가지고 판매소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할 때 만약에 대형판매점 같은 데서 대규모로 갑자기 많이 수령 요청할 때는 조금 자제를 해 달라는 그런 수급을 조금 조정하면서 잘 안정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꾸 방송을 타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 있어서 좀 약간 사재기를 하려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유통점에서 잘 협조를 해 줘 가지고 1인당 몇 개씩 한정적으로 사 가실 수 있게 요령껏 해 주셔 가지고 잘 넘어갔습니다.

최근에는 구매에는 크게 제한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초뿐만 아니라 한 번씩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또 전쟁 여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영향 때문에 플라스틱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분들이 조금 더 가지고 싶어 하시는 미리 여유분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조금 반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쓰레기봉투를 사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금방 금방 사야 되는데, 좀 쟁여 놓고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상시에 그냥 사용하는 수준으로 쓰시는 분들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봉투를 구하기가 좀 어려웠던 일이,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재기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너무 많은 물량을 비축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에게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라고 하나요? 그것도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음식물 납부필증을 말씀하시

예, 납부필증.

예, 맞습니다.

납부필증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종량제봉투도 그렇고 납부필증도 그렇고 지정판매소가 다 주로 편의점이나 대규모 마트 유통점 이런 데서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건 한 1,400여 개소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감액이 좀 됐잖아요? 이거는 무슨 사유로 감액이 좀 됐습니까?

저희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속적으로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또 많이 확보해 갖고 계속 면 단위나 이런 데 불법투기되는 영농폐기물을 잘 수거를 하고 하는데 처리비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도 2억 4,000 해갖고 이 사업비가 도비 시비 전체가 2억 4,000 정도 되었고 작년에 3억 3,000 25년도 3억 3,000이었고 올해 저희가 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또 3억 8,000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2억 2,000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읍면동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예산이 도비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영농폐기물은. 시비만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가 또 2년 단위로 감축을 했다가 조금 늘려줬다가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연초에 또 물량조사를 할 때도 약간 그런 부분을 감안이 될 수 있게 미리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중에 있습니다.

매년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목표가 좀 다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100여 톤 처리를 했습니다.

보통 다 채웁니까?

예?

그 목표량을 모두 다 채웁니까?

조금은, 아니 계획된 것보다는 조금씩 읍면이 요청하는 만큼은 또 다 해소하지는 못하지요. 주로 비닐하우스가 진짜 많은 지역 이런 데에 더 영농폐기물이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더 투입 양을 더 많이 수거가, 배부된다고 해야 되나 그 면 단위에 조금 더 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 드리고 싶었던 거는 실제로 처리해야 되는 양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가, 그거를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실제로 계획했던 양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은 이 폐기물의 양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로 더 많은지 그런 것들은 조사가 좀 되나요? 저희는 처리량을 계획하는 거지

신청 조사를 받아 갖고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1,100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보다는 조금은 오버 됐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량과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비슷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청소용품 구입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셨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나프타가 주로 원자재입니다.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나프타 가격이 다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조달청이, 봉투제작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 상승분만큼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이게 불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인상분만큼을 반영해 갖고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번 결산 때 한 육천 몇 백만 원 남았더라고요?

봉투 제작에 말씀이십니까?

예.

봉투 제작

잘 계산하셔 가지고 그렇게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전원과장 임채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산림정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3억 8,700만 원 증액하여 388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사업 지원은 관내 산림단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산림보호 관련 행사가 상 하반기로 나눠져 개최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과 적기 사업비 집행을 위해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산림 임업직접지불금부터 381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까지는 국도비교부액을 반영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재해복구사업 산림재해대책비는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미천 임도와 명석 임도 재해복구사업비로 행정안전부 국고추가분 6,100만 원에 대해 세부사업을 분리하고 11월 재원비율에 맞춰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산림재해대책비입니다. 2025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복구사업비로 행정안전부 국고추가분 2억 2,600만 원에 대해서 385페이지 세부사업을 분리하고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목재생산업 등록관리는 국도비교부액을 반영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예방나무주사 사업량은 감소하고 피해목 제거 물량이 증가하여 감리용역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시설비 2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 경상과 산림재해 일자리단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운영은 산불예방 홍보물 및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액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자본은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8,000만 원과 특별 조정교부금 사업 선정에 따른 산불방지차량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국도비교부액을 반영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비 1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산림재해대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행정안전부 국고추가분 2억 2,600만 원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 휴양시설 기반조성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출입로 및 도로확장사업 보상비로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은 내년 준공 예정인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차수 발주분 공사비 집행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8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포함한 4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정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비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지방정원 조성 전환사업입니다. 월아산 지방정원 2단계 구역조성사업비로 매칭 시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정원사 육성은 우리 시와 서울시의 시민정원사 간 교류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 내 교류정원 조성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정원 운영은 지난 4월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지방정원이 등록됨에 따라 정원센터 운영 및 지방정원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속의 진주 총괄 운영은 2025년 대비 방문객이 2배 이상 급증하고 하모순환카트 및 신규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운영 인력 충원과 안전사고 예방 및 추가적인 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등 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월아산 우드랜드 운영 관리와 월아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또한 방문객 급증에 따른 시설운영 재료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4,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전환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아산 시유림정비 및 유지관리는 숲속의 진주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공간 확보와 참여 안정화 작업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먼저 하기를 바랬더니 저는 간단하게 예산 심의보다는 전체적으로 물론 나중에 정책질의도 하겠지만 384페이지에 보면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해가지고 물론 국도시비 15억 6,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고 또 그 앞에 383페이지에 경상비를 깎고 감리비를 정정했는데 먼저 83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383페이지. 시설비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비에서 감리비를 편성하고 부대비하고 시설비를 깎은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액한 이유를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원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이 추가로 확산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15억 6,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재해대책비로 내려 왔었습니다. 이 돈을 저희들은 감리비를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비에 있던 나무 수관주사 비용을 감을 시키고 그 비용만큼 감리비를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2억 2,00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선충병 시설비 방제사업에도 감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사업은 모든 사업은 감리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던 거고 384페이지 15억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편성된 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제가 알기로는 1988년도에 부산에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약 40년 가까이 왔는데 지금 전 국민이 제가 알기로는 육 칠십 퍼센트가 다 소나무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으리라 보고 만약 이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활엽수라든지 같이, 나무가 죽는 걸 뭐라 합니까? 고사라고 그럽니까?

예, 고사 피해

피해목이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안 되면 진주시라도 선제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해서 한번 새로운 획기적으로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마냥 소나무만 갖고 있어 갖고 지금 현재 이 피해를 갖다가 마냥 해마다 재선충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렇게 가야 될 상황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에 계속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산림청에도 몇 번 기조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이랬는데 이게 국가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방침을 세우는 거는 고속도로나 국도변 그다음에 주택가 주변 그리고 등산로변 인도변 이런 쪽으로 사람이 통행하고 보고 있는 이런 쪽에 하고, 일단 집단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수종전환이라든지 나중에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그쪽으로 확대하면서 해 나가려고 나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사항을 지금 경상남도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수목과 수종 변경을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이 숲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방제한다고 이게 방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점차 점차 더 확산이 됐으면 됐지.

저희들 방향을 피해목제거로 아까도 말씀드린 예방보다는, 지금 예방은 한계가 넘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5년 전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술자리에서 선배님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짧게는 60, 70년 뒤에 길게는 100년 뒤에 되면 소나무가 없어질 것 같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나무 말고 어떤 수종을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안주 삼아 했던 이야기가 지금 너무 확산되게 지금 가고 있다 싶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옆에 우리 국장님 그 전문가 아닙니까? 같이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진주시는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이 수종과 수목 변경을 해서 어차피 막지는 못하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다른 방향을 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은하 위원님.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질의도 하고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돈이 한 몇십 억, 그죠? 50억 60억 막 이렇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사후에 지금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여기서 벗어나서 진주시만큼이라도 지금 아열대기후로 가고 있는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더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라도 먼저 선두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책 기조를 맞춰서 계속 경상남도와 산림청에 건의를 드리고 또 우리한테 맞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산림과는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는 부서인데 오늘 상당히 빨리 마친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송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78억 4,300만 원 대비 1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9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관리 지원입니다. 노후 방제장비 부품단종으로 인해서 수목관리를 위한 방제장비 구입을 위해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량 증가 및 평균 기온 상승에 따른 예초, 제초, 관목 전정 연 4회 유지 관리를 위하여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 및 조경지 관리는 상반기 녹지 및 조경지 초화류 63,000본 식재에 이은 하반기 보식을 위한 초화류 및 관목류 구입 1,000만 원, 녹지 및 조경지 비봉산 산림복원지 사후 관리 모니터링 비용 200만 원, 녹지 및 조경지 유지관리 사업비 부족분 6억 원을 포함 총 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하단입니다.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으로 전망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 도로 및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 11억 원과 도로 확장, 관리도로 보상비 40억 원을 합친 51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황새등 설화를 기반으로 역사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추진 중이며, 공모 당선작으로 추진될 용역비를 반영하여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비 24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호동 39통 녹지정비공사 및 가호동 51통 녹지정비공사는 2025년 8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곡 대우마을 가로수 설치공사는 2026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봉 달골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25년 7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늘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과 녹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라도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녹지 및 조경 유지관리 비용으로 6억 더 신청하셨다, 그죠?

예.

단순하게 그냥 물어볼게요. 뭐 때문에 이걸 6억 더 편성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예초, 제초 3회분이 편성돼 있는데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고 또 제초를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예초와 제초를 더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관목이라고 좀 낮은 나무들을 전정해야 될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공원만 관련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에 관해서는 위쪽에 따로 있고 밑에는 녹지와 조경지를 관리하는 가로화단과 녹지, 조경지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 겁니다.

도로변에

중앙 하단도 관리하고

분리대 쪽에 가로수쪽 분리대하고 같이 다

가로수 분리, 가운데 있는 중앙하단 양쪽으로 또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이거 좀 원천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구상을 안 합니까?

풀 말이십니까?

예.

풀은 저희들도 차단하기 위해서 밑에,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제초방지포?

제초 방지를 위해서 풀이 안 나게 있지 않습니까, 피복제나 아니면 또 그 나무 갈은 우드칩을 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는데 풀들이 또 파고들어서 잘 자랍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도로과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하천에서도 그렇고 풀이 지금 무시를 못 한다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후도 이상해지고 계속 고온 다습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풀이 한정없이 나는데 지금은 일하실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인력도 모자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감하고 이래갖고 투입된다면 이것도 참 세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환경단체에서도 반발도 있다는 말씀도 듣고 이랬는데 그런 거는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게 위원님,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거나 또 산단을 조성하거나 해서 녹지나 공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저번 결산 때도 이야기 나눴지만 풀 베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계속 관리해야 될 공간은 늘어날 텐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에 수곡 대우마을에 가로수 식재공사가 있는데 3,000만 원, 그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가로수를 식재하고 계신데 이 대우마을을 제가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하는데 이게 몇 주나 심는데 3,000만 원이 들어요? 어떤 수종으로 몇 주나 심고 있어요?

이거는 면사무소에 재배정해 가지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몇 주나 심으시는지

이미 완료됐고

마을 길에다가 심으신 거예요?

배롱나무

소로 작은 도로 상에 심으신 거예요?

예, 배롱나무 40주입니다.

배롱나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진주에 가로수가 도로 여건 상 심을 수 없는 데도 있고 그래도 대부분 구역에 대로변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게 시기가 다 다르죠? 수종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것도 하대동이나 이런 특정 구역에 은행나무가 쭉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나무를 도로변에 심으면 그게 좀 공해에 좀 강하다고 해요, 병해충에. 좋은 점도 있는데 항상 가을에 은행이 떨어질 때가 되면 주민들이 ‘정말 저거 좀 다른 걸로 심었으면 좋겠다’ 보기는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그게 악취가 나는 민원이 많은데 올해는 도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은행나무 주위에 열매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은행나무 지하고 밑에 부분이 좀 높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은행나무 수집망을 설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만일에 해보고 그게 생각만큼 효과가 없다, 그래도 열매가 떨어져서 주민들에 불편을 끼친다 하면 또 그걸 다른 수종으로 또 심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겠지요?

가로수를 저희 마음대로 수종을 변경하고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요?

예, 심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가결이 나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심의회 이름이 뭔데요?

도시 숲조성 등에 관한 심의회가 있습니다. 최미선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창원 같은 계획도시가 아니라서 처음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가로수를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그 가로수 그늘 속을 걸을 수 있는 이런 도시는 저희가 여건 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렇게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사실은 공원녹지과의 시비 조성을 보면 거의 98%가 시비입니다, 시비. 그런데 산림정원과에 보면 계속적으로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게 비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좀 우려스럽고요. 뭘 한 가지를 안 지어야만,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의 비용도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그에 따른 비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안타깝고요. 389페이지에 보면 망경공원 기반조성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공원 조성에서? 지금 감리비가 1억 정도가 현재 추경이 되었는데 지금 전망대 조성은 완성이 된 건 아닌가요?

전망대 관련입니다. 전망대 관련인데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감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절약을 위해서, 겨울부터 12월 1일부터 1월 2월 말까지 동절기공사 중지기간도 있고 또 여름에 요즘은 폭염이 심하니까 공사를 못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공사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감리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63일 정도 늘어나 가지고 감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은행나무 은행 열매 채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집망입니다.

그 수집망을 보니까 서울에서는 국회에 가서 한번 본다고 보니까 그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우리 진주도 저런 게 설치가 돼 있으면 은행이 떨어지는 지저분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갈되겠다 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원이 많은 부분을 작년에 조사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의 지하고도 나와야 되고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안동 KBS 맞은편 도로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 그루당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관계로 올해는 그쪽만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성황 위원님, 멋지게 해 주십시오.

아까 감리비 그러면 64일분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1억 편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딱 1억이 맞아요, 64일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빠진 날 일한 날 또 아니면 기술자가 투입된 날을 명확히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일단 나중에 써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대충 어림잡아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요?

어림잡아 1억 정도 봤습니다.

어림잡아.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호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오후에 맑은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박용국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47억 5,600만 원 대비 6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현 진양호 전망대를 리모델링해 진양호 랜드마크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올해 전망대 리모델링을 완료 후 야외 광장과 산책로를 조성해 내년 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 전환사업인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보조금 교부에 대한 매칭을 위해 시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조성입니다. 내동면 진양호 가족공원 일원에 진양호 생태 다양성과 가치를 전달하는 생태문화 관광 거점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 7,000만 원이며 올해 9월경 착공하고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 등을 거쳐 내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 전환사업인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교부에 대한 매칭을 위해 시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양호 동물원 조성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에 따른 시설 기준 충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현 진양호 동물원을 판문동 499-1번지 일원에 확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해서 용역 진행 중이며 다음 절차인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25억 원 중 1차분으로 시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상단 도시숲 가족힐링충전소 구축입니다. 도시숲 진양호 구)선착장 일원에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 후 문화창작소, 음악 아트센터, 뮤직 라이브러리 등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0억 원이며 현재 노후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건축 협의를 진행 중이며 9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체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국비보조금 교부에 대한 매칭을 위해 시비 40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진양호공원 일원은 수달서식지로는 국내 유일하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지정되었으며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유원지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양호공원이 가진 생태환경과 자연경관, 역사와 문화 자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존과 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정전략계획수립 등을 위한 용역비로 시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양호공원 운영입니다. 갈수록 방문객이 늘고 있는 기존 노을길 데크로드의 끝 지점에서 수변 탐조대까지 무장애데크로드 1.7㎞를 연장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당초 환경공무직 퇴직금의 통계 목 착오 편성으로 인해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과목을 수정 후 재편성하는 것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1억 2,000만 원을 재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진양호 공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508페이지 국가도시공원지정 추진 한번 봅시다. 지금 진양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전략계획수립이 이번 금회부터 출발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전체 사업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676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전액 시비입니까? 안 그러면 국도비하고 매칭 균특하고 다 매칭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 국가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이유가 저희가 면적 기준이라든지 각종 사업비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지정 요건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향후 단계별 실행 절차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 이게 용역을 하고 저희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국가 차원에서 보존과 지원을 하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진양호 공원 일원에 필요한 예산을 6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게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아마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이 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하는 건데 용역비가 지금 올라온 게 2억이다, 그죠?

예.

이 용역은 말 그대로 지금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진양호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걸 지금 정부에다 올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주시에서는 진양호라고 하는 멋진 호반을 두고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학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진양호라고만 딱 한정이 돼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공원녹지법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생겼고 국가도시공원으로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공원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토지도 공공용지 내지는 국유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소유권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양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토지를 저희들이 사 들였고 일부 남아 있는 거는 또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도시공원으로 신청하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진양호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 지금 진양호의 여러 가지 르네상스를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단위 사업을 해왔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해 나가야 될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동물원 이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전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또 개발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진양호공원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양호 가족공원, 진양호공원 또 그거에 플러스 잘 아시다시피 귀곡동 안쪽도 있고 진양호 전체 둘레에 자전거도로 이런 것도 돼 있습니다. 진양호를 중심으로 한 공원 자연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진양호가 여태까지 멸종위기1급 수달서식지 보존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양호를 이용하는데 많은 장애를 겪어 왔는데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국가도시공원으로서는 멸종위기 어떤 생물보존지역으로서도 기능을 하는 게 진양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강조해서 저희들이 이번 전략계획수립을 통해 가지고 진양호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발전시켜 나가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을 한번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뜬금없이, 뜬금없이지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를 아마 벌써 국장 정도 되면 아마 눈치를 긁었을 것 같아요. 진주시 월아산에 지금 현재 거기에 지방정원을 해가지고 끝이 나고 나면 3년이 지나면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 됨으로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건데 국비를 가져와 갖고 국가정원이 되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여기까지는 다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 6월 3일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면 모 후보자가 진양호를 국가정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국가정원과 국가도시공원 지정하고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국가정원은 이렇습니다. 정원에서 제외되는 구역에 수목원 정원법에 보면 공원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법적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진양호가 전체적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게 국가정원 트랙으로 가려면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도시공원은 그 제도가 지금 막 생겼고 지금 시행령도 제정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호 국가도시공원을 누가 할 건지 여러 광역 단체에서 지금 경쟁이 붙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진양호처럼 땅을 100% 다 확보해 가지고 기존에 또 공원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 이런 곳은 사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게 국가도시공을 함으로 해서 관리비라든지 조성비에서 또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말씀은 한마디로 먼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확보하는데 진주처럼 이렇게 여건이 조성된 데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왜, 쉽게 해서 동물원 부지를 위해서 미리, 그리고 도시공원일몰제를 해서 우리가 토지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국유지가 있고 그럼으로써 먼저 선제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676억 원이라는 돈인데 이리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이 사업이 완공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아마 1,0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항상 하다 보면 물가상승분 자재인상분 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 물론 이 돈은 결과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선정이 되더라도 국비 쪽으로 그 돈이 내려올 확률이 많다고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존에 공원은 공원 자체가 시유지로 되고 국유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땅 소유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입되어 있는데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유가 그걸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고

지금 현재 보니까 8월 27일부터 시행령이 아마 예정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행령이 발표됐습니까?

지금 지난 주인가 얼추 시행령 개정된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받아봐야 된다, 그죠?

예.

그러면 나중에 혹시 그리 됐을 때 국비와 시비와 도비 매칭사업이 시비가 예를 들어서 10% 안으로 떨어질 수 있다 아니면 또 다시 5 대 5로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비유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양호 수달 관련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지금 진양호 수달 생태관찰로 관찰원 두 가지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올해 지금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우리가 연락을 받았고 그러면 수달 생태관찰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양호공원 동물원 이전을 하면 이전하는 곳에다가 그걸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이전하는데 지금 국도비를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받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 구조를 그렇게 짜서 수달도 어차피 멸종 위기 관련해서 진양의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논리로 국가정원 국가도시공원 관련해서 기존에 계획돼 있는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는 사업을 하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도전을 해서 시비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전략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한 번씩 가서 간담회 형식이나 이런 보고할 내용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예산 올라오기 전에 하셔야 되고 한 번도 그런 간담회 개최라든지 의사 타진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전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소통은. 그리고 국가도시공원을 지금 추진을 진행 중인 지자체가 아까 국장님은 광역 단체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경남권만 봐도 부산 울산 이런 광역 단체에서 이미 조성된 그런 공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도시공원이 지정된 데가 없지만 그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 국가에서 지정할 수 있는 우리 월아산 국가정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국가에서 지정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지 여러 가지를 좀 따져보는 형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근에 있는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구나 이런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를 사실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제도권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숲속의 진주에 현재까지 이렇게 우리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과연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국가도시공원을 또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물론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이번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용역을 어떠한 형태로 어떤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지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원규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지출과 자본예산 지출을 합한 총 지출 예산은 602억 3,1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84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7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295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수장 운영 관리입니다.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수수료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 급수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과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타당성조사용역에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 교체비 중 계량기 전담밸브 교체에 1억 원, 긴급 누수수선에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상수관로 지반탐사조사용역은 국비 교부에 따라 시비를 포함하여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1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하단 검침 및 요금고지 관리입니다. 누수 안내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고지서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4,000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 및 급수설비 수선교체를 위해 5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검침활동 지원비입니다. 민간 위탁 검침원의 공무직전환에 따라 기정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에 관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9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확보 분 161억 원 중 40억 원과 상대배수지 구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위해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9억 4,900만 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양교에서 은빛아파트 구간과 경상대 후문에서 장좌골 구간의 노후관 정비를 위해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재원 비율에 따른 시비 미반영분을 추가 반영하여 조정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해서,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우리 새로운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수도검침원 인건비 가지고, 우리 새로 온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의 겸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얼마 전에 수도 공무직으로 있는 수도검침원들에게 격려 차 점심도 한 그릇 샀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격려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검침원들이 공무직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다, 그죠?

예, 전환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전에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민간검침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 형태로 한 전당 얼마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도 업무대행을 줬습니다, 개인한테로. 개인한테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작년에 전환되기 전까지 원격검침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공무직으로 지위 소송을 해서 진주시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을 해 갖고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시점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인건비를 편성할 때 검침원으로 당초에 편성했던 걸 올해부터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지고 공무직 인건비로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520페이지에 있던 민간검침 활동 지원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거는 감액하고

하고 다시 공무직으로 다시 이번에 편성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작년에 편성을 못한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민간검침 활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리 편성하고 난 이후에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지금 공무직으로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공무직으로 수도검침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근무 생활에 만족을 합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스마트검침 쪽으로 계속 계량기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차 점차 그분들이 인원 수도 좀 줄어들겠죠?

아마 줄어들 거라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마음대로 우리가, 공무직이니까 그리고 민간검침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고 말은 못 하겠지요?

예, 그렇게는 못하고

이것도 정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내나 공무원하고 정년이 같습니다.

정년에 따라서, 쉽게 해서 스마트 계량기 교체사업으로 해서 신규 채용은 이제 할 계획은 없는 거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스마트검침을 하더라도, 검침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사실상 좀 줄어들었지만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이러지는 지금 못하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도시환경위원회 새로 오신 분들께서 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재차 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박재홍 위원입니다. 518페이지에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량기 전단밸브 교체 및 수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많이 늘었네요? 지금 전단밸브가 정확히 어떤 걸 수선하면서

지금 가정집에 가면 계량기 통 안에 계량기가 있고 계량기 앞에 밸브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전단밸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옥내에 누수가 있거나 하면 전단밸브를 잠그고 옥내 수선을 합니다. 그 전단밸브가 달린 지가, 계량기가 달린 지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조작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한 번 조작하고 하는 것 같으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고장이 많다고 굉장히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자적인 그런 부품이 아니라 물을 끄고 잠그는 그냥 밸브라고 보면 될까요?

예, 수도꼭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꼭지요? 알겠습니다.

계량기 앞에 수도꼭지가 하나 더 달렸다, 수도꼭지 밸브가 하나 더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긴급 누수수선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긴급 누수수선 이게 보면 2023년까지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00억 정도를 지원받아 가지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누수가 일부, 유수율이 조금 올라가고 했는데 2024년부터는 일반회계 전입을 사실상 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로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금 PVC라든지 PE 계통에 수도 재질이 굉장히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분해라든지 파킹 같은 경우에 노후화돼 가지고 누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비 실질적으로 유수율이 올라가는데 투자가 좀 적으니까 저희들이 노후관로가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니까는 좀 누수가 많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럼 이게 긴급 수선이니까 노후관로 그대로 두고 새는 부분만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맞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 복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관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노후관로에서는 계속 이렇게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량기 전단밸브 같은 경우도 노후관로랑 좀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상수관로 지반탐사조사용역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이건 정확히 어디에 뭐 탐사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법률상 보면 상수도 관로 500㎜ 이상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게 작년 10월 말에 국비 지원이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지금 올린 거는 예산이 의회로 넘어가고 나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리는 거굥. 그거는 지반안전화법에 대해 가지고 500㎜ 이상 상수 관로에 대해서는 지반탐사를 하게끔 돼 있어서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걸 지금 올해 할 곳은 GPR 탐사라고요. 지반 레이저를 쏴 가지고 물이 새거나 공동구가 생기거나 하면 위험하니까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네요?

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합니까?

예, 내년에도 아마 지금 조사를 했고 내년에도 우리가 8,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국비가 지원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그리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하우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도섭 시설지원 TF 팀장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 못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50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025년 7월 16일에서 20일까지 집중호우 시 호우피해가 있었던 진성 평촌 외율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국고보조금 추가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비사업을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4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가 866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44억 8,500만 원 대비 21억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수입 예산은 25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타회계 전출금 수익으로 진성 외율 평촌 하수처리시설 침수 피해복구공사 국고 보조금 추가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수익으로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지출 예산은 34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구도심, 재래시장, 상가 밀집지역의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로 준설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수선유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조류피해 예방을 위한 총인처리 약품비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7월 16일에서 20일까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있었던 평촌 외율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복구공사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5년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사업과 외율 평촌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피해 복구공사비 정산 반환금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자본 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08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2008년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상환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금 수입입니다. 제39보병사단 진주대대 하수관로 건설비용 원인자 부담금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은 52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낙동강수계관리 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기금 3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산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비율에 따라서 시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39보병사단 진주대대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제39보병사단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위해 건설비용 원인자부담금 수입금 1,900만 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노후관로 2차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 미반영분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2008년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한사업으로 낙동강수계관리 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하수도사업 기타자본적 지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에서 550페이지까지 자금운용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금회 1회 추경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시비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이 의회로서 볼 때는 상임위로 볼 때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되는 업무에 조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장식을 잘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현재 544페이지에 하수관로 준설비 2억이 올라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준설비가 원래 4억에서 6억으로 돼 2억이 올라왔는데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원래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또 미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관로는 갈수록 물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름 기후라든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관로들은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중간에 또 처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봄철에는 황사가 날려와 가지고 비가 오고 이러면 집수정이라든지 관로가 또 막히고 이런 과정에서 오수나 우수가 빠진 우수인 경우에도 안 빠지고 오래 머물다 보면 거기서 물에서 악취 냄새가 나고 이런 실정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관리를 해야 되는 하수관로도 늘어나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4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처리해 내는 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분으로 이번에 2억을 추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44페이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준설 증액과 예를 들어서 547페이지에 있는 문산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2억 올라가는 이거는 기존 관로를 준설하는 사업이고 문산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존에 분류화가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가지 내에는 거의 대부분이 끝났고 서봉 지역이나 문산 이쪽은 아직 우수와 오수가 분류가 안 된 것들을 우오수 분류하는 그런

분류 안 된 사업을 하수관로를 새로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 제가 첫 번째 시간이 아니고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도시환경위원회가 오늘 위원회로는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빼놓고는 결산과 예산을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진주시청 어디라고 그랬나, 민원실이라 그랬나 어디라고 그랬나요?

노조 홈페이지.

노조 홈페이지라고 했나요? 노조 홈페이지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안 그러면 소장님과 과장님들 앉아 있고 뒤에 팀장님들께서 배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팀장님들께서 아무래도 과장님은 총괄을 하고 있고 팀장 분들은 파트 파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상임위원님들과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서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팀장들을 배석시키고 했는데 이번에 아마 노조 홈페이지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팀장들을 배석을 시켜서 답변까지 요구를 한다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거 보고 첫 시작할 때 내가 조금 그랬습니다. 조금 유감스럽다 그랬는데 물론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그러지 않으리라 보는데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마지막 시간에 제가 결말 차원에서 묻습니다.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들께서 배석해가지고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의회 출석은 과장 부서장 그다음에 국소장 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례적으로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세부 내용은 팀장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좀 부족하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팀장이 답변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광역, 국회 이런 데도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충분하게 별 그게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심히 참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서로서로 상생을 하고 서로서로 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다 이리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다양하다 보니까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부분에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그럴 일이 아니리라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선뜻 드는 게 우리 하수과에 물론 이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미리 오해를 안 사려고 내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혹시 시설관리 팀장님 몸이 안 좋습니까? 지금도 참석 안 한 것 같고 지난번에도 참석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개인적으로 저번 주 목요일부터인가 연가를 내고 멀리 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저희들 결산할 때도 참석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예산도 참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강진철 위원님 그리고 정봉호 국장님 말씀에 또 공감합니다. 그렇게 잘 서로 협조해 가지고 상임위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곽은하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3건으로 19억 5,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총 1건으로 내용은 진양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전략계획수립용역은 관계 법령의 제도적 기준과 추진방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신중하게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와 부대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조서와 부대의견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곽은하 부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곽은하 부위원장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곽은하 부위원장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1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