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남 의원 발언

공영차고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임시로 사용하고 임차를 내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그런데 그걸 이제 창의리로 옮겨가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자체는 지금 77억 정, 7억 700만 원 정도 되고요. 위치는 창의리 498-9번지 일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고지만 짓는 게 아니라 제설창고까지 같이 겸해서 짓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로나 이런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 하고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도에서 곧장 진입이 안 되고요. 마을 안길 들어가서 뚝방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토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1차분 계약 금액만 가지고 작년도 이월 사업 예산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을 시작할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가설 건축, 그 가천 점용 같은 걸 받고 오느라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거는 올해 상반기 시작을 했는데요. 1차분 금액만큼 2차분이, 1차분에는 토목하고 전기 일부가 들어가 있었고요. 2차분에 23억이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요청을 한 겁니다. 잔여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희 부지 시설은 일단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진입도로 부분, 뚝방에서부터 들어오는 진입도로 같은 거, 그러니까 제설 창고에서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기 시설. 전기차들이 들어가서 전기 시설 같은 거 부대 시설 공사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예산을 세웠지만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정류장 임차 기간인 올 10월까지인데 1년 더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일단 연장을 하고요. 공사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 컨테이너가 지금 휴게실로 해서 이제 33. 36㎡ 이제 건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컨테이너 수준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말이 컨테이너지 이동식 주택 같은 그런 걸 구입을 해서 갖다 놓을 수 있고요.

네, 다 돼 있는 걸로. 그런데 가장 큰 또 문제가 땅 자체가 하천 부지다 보니까 영구 건축물 축조가 어렵습니다. 이동식밖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 컨테이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남궁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929억 6200만 원보다 35억 6200만 원 증가한 965억 2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1억 56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21억 5600만 원을 증액 세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142억 3300만 원보다 77억 6800만 원 증가한 1220억 200만 원입니다. 부기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지역개발 사업은 기정 예산 50억 94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가한 51억 800만 원으로 지역개발관리 업무추진비 지원에 400만 원,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은 소규모시설 및 교량 유지관리 등에 1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구축·관리 사업은 기정 예산 88억 3600만 원보다 36억 600만 원 증가한 124억 4300만 원으로 도로관리 사업은 기정 예산보다 35억 5100만 원, 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 사업은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사업은 기정 예산 15억 2900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액한 15억 1400만 원으로 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 사업에 1500만 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재해예방 하천조성 사업은 기정 예산 895억 2700만 원보다 24억 3500만 원 증가한 919억 6300만 원으로 하천관리 사업은 기정 예산보다 18억 4000만 원,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은 5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주민편익 지역개발 사업은 기정 예산 91억 6900만 원보다 12억 원 증가한 103억 6900만 원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 사업에 12억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기정 예산 66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81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 사업에 13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은 기정 예산 900만 원보다 5억 1300만 원 증가한 5억 2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발전소특별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4억 7400만 원보다 5800만 원 증가한 5억 3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8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사업으로 49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발전소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4억 7400만 원보다 5800만 원 증가한 5억 3200만 원으로 주민편익지역개발 사업에 5500만 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편성된 거는 저희가 이제 당초 요구한 물량 대비해선 일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도 아마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15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4대 요청했는데 13대로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 5톤 같은 경우는 한 3대. 1톤 같은 거는 한 5대 정도 이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군 재정을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깐. 그래서 이거는 내년 본예산엔 아마 추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설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빙지나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 민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2차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상반기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게 저희가 마을별로 트랙터 8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런데 그 앞에 삽날이, 삽날 같은 제설기가 이제 미는 게 그게 이제 많이 노후되고 낡았어요. 그래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건.

네,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트랙터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설 장비 유지비도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되고 뭐 타이어가 노후되고 그러면 장비 교체도 해 드리고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하고 대형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예.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했으니까 2021년, 2022년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 7년 됐기 때문에 가평군에 한 번에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할 수는 없었고요. 지금도 일률적으로 천천히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4백만 원 편성요구한 것도 우리가 재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지금 위곡2리에 하나만 금액 편성하는 거거든요. 재정상황이 넉넉지 못해서.

뭐 대형은 그러면 지금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대형을 시작한 거는 경기도에서 그 전에는,

딱지 붙여서 내는 건데요. 대형은 지금 말씀하신 여기 예산에 쓴 400만 원은 소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형은 그냥 종량제봉투, 재활용 봉투가 우리가 분리 배출하려면 봉투를 담거나 이렇게 담잖아요. 그거를 내놓는 금액이고요. 대형은 거기 플러스 면적이 보통 뭐 상황에 따라서 쓰면 가로, 세로 한 10m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종류별로 재활용품도 종류별로 놔둘 수 있는 것도 두고 뭐 폐전지, 그리고 뭐 건전지 그리고 형광등 이런 것도 같이 둘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4백만 원 정도 듭니다.

네.

저도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17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대형이 31개가 있고 소형이 14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뭐 읍면별로는 가평읍이 50개로 가장 많고 저기 상면이 19개로 가장 적은데요. 이것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두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을배출장도 관리자가 없으면 더 지저분하고 도리어 더 더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최소한 마을에 요구하는 게 첫째, 마을에서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마을 주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들어옵니다. 그리고 설치될 장소가 그냥 아무데나 막 갖다 놓으면 안 되고요. 땅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얘도 공작물이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행 조건이 되어야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선행조건이 된 데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설치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들어오시는 데 계속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받아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그거를 다 치우지는 않습니다. 생활폐기물, 우리가 업무대행을 맡길 때 걔네들한테 맡기는 건 종량제 봉투에 담긴 것만 처리하는 거지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는 건 그 대행업체가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갖다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우려가 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한테 마을주민들 이장님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 원하니까 설치를 해 주면 최소한의 관리는 하겠다라는 걸 좀 주시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저희가 신청서식이 따로 있는데요. 신청서식에 일정 부분의 주민들의 그런 신청, 누가 원하는지 신청하시는 주체가 있으실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네, 이거 장소를 제가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알고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농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은빛 그,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