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허은선 의원 발언

제202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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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31개 부서와 6개 읍·면 및 6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된 가평군정 전반의 주요 시책과 사업 성과를 면밀히 되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행정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바로잡고 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합리적인 질의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직자 및 관계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질서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및 제92조에 따라 회의장이 소란스러운 경우 회의 중지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엄중히 안내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가평군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건설적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선서는 총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안전국, 두 번째 순서는 경제산업국, 세 번째 순서는 건설도시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안전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안전국장께서 본 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기립하여 증인 대표의 선서 소리에 맞춰 선서문과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행정안전국장 조두영.

이오남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증인선서를 마치신 증인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 및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감사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증인선서를 마친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 주시고 경제산업국 국장님 및 부서장은 감사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속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선서문과 함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본 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기립하여 증인 대표의 선서 소리에 맞춰 선서문과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경제산업국장

이오남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증인선서를 마치신 증인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및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감사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선서문과 함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본 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기립하여 증인 대표의 선서 소리에 맞춰 선서문과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권택순건설도시국장

이오남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본 질의 후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그럼 박성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3분 감사중지

10시06분 계속감사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성규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영 기획팀장입니다. 임미경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인홍 공보팀장입니다. 이은영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박수희 예산팀장입니다. 원경원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경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태욱 서울사무소장입니다. 2026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지금보다 The 가평 맞춤형 정책기획 및 대외협력으로 군정비전 실현입니다.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종합설계 및 기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쪽 추진실적입니다. 민선9기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관리를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회와 50대 전략사업 관리, 정책결정 사전검토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접경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8개 사업에 대하여 매월 추진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4개 사업 국비 2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7년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총 10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소통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체계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발전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기부금 목표를 달성하고자 신규 답례품 12종을 추가 발굴하고 온라인 이벤트와 오프라인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동력 및 군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4기 가평군 MZ패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군정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 대내외 성과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군정 성과의 지속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로 임기 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 4회와 공약이행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군정 성과 관리를 위해 평가 결과 공개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지급과 시군종합평가 및 지자체 합동 평가에 대응코자 매월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정성지표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및 컨설팅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약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대내외 성과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효과적인 군정홍보를 통해 군민의 군정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 실적입니다. 신속한 언론 동향 모니터링을 위하여 언론스크랩 및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군정보도 자료 제공과 행정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홍보 매체 운영 강화를 위해 가평소식지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카드뉴스를 제작 총 23회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언론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네 번째,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뉴미디어의 다양한 콘텐츠 홍보로 군민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군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뉴미디어 운영을 통한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가평군 SNS 운영과 유투브, 블로그, 공중파 등을 활용한 군정 광고 홍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군 축제와 행사, 주요정책 등을 기록한 포토뉴스를 118건 제작 및 배포하여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평군 캐릭터 브랜드 확정을 위하여 캐릭터 사용관리 내부 기준을 수립 배포하고 캐릭터의 대중화를 위하여 굿즈를 제작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섯 번째, 전략적 예산운용 및 재정운용입니다. 세입추계 분석 및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확장적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로 1745억 원과 다음 쪽,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에 있어서는 경기도 3위 소비투자 경기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27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76건을 접수하는 등 향후에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등 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가평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섯 번째, 체계적인 법무행정 실현 및 군의회 협력 강화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입법 강화와 군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활력 넘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하였고 가평군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적극 대응과 군민 무료 법률 상담 37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임시회 3회, 주례회 3회 등 법정 회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업무 추진 그리고 법정 회기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곱 번째, 가평군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대응 전략 마련 및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 실적입니다. 가평군 인구감소 지역 재지정 및 인구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29쪽 되겠습니다. 2027년 가평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과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2027년 시행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와 청년1인 가구 월세지원사업을 지행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주거안정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인구 동태 및 군정주요 통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6월에는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 7건, 건의 5건 등 총 12건 가운데 추진 1건, 완료 11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님이 건의하신 인구늘리기 사업 우수시책 발굴 건과 관련하여 조치 결과입니다. 2026년 3월에 인구감소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자체인 영월군을 현장 방문하여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유휴공간 활용, 청년 지원, 체류인구 확대로 이어지는 우수사례를 현장 방문하였고 아울러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재분석 및 지정개선 방안 용역 및 경기도 인구감소 관심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인구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과 45쪽에 2025년 상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건의사항 조치내역은 우리 부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박성규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1일차라 그런지 그리고 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약간 좀 무겁지요. 설명하시느라고 힘들었는데요. 물 한잔 잡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한 잔 먹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앞에 나누어드린 유인물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연도별 초과세입 발생 현황과 관련돼서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가평군에 연도별 초과세입 달성 현황을 보면요. 2003년도에는 약 한 109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했지만 2024년 21억 원의 세입이 결손이 됐고요. 2025년에는 무려 205억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도 2025년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약 205억 원이 부족하게 들어오면서 전체 세입결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세입결손 규모가 크게 발생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250억 정도의 보조금에서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 보조내시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징 과정에서 이제 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 시행은 못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라든지 세입수입은 군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가 가능한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삭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 교부 확정액과 또는 실제 교부 가능성을 구분해서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감액에 따른 세입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추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경우다 보니까 보조내시에 근거하다 보니까는 중간에 국비라든지 그런 국가적인 예산이라든지 좀 25년도에는 좀 특별하게 많았던 사례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세입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세입부분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이제 보조금 교부 관련돼서 그런 건데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이제 지방교부세가 250억 원 이상 감소했다라고 하면 군 재정 운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교부세 감소에 가능성을 언제 처음으로 인지하였으며, 인지한 이후 세출 구조조정이나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만약에 그 보조내시가 없었으면 사실 예산이라든지 편성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보조내시가 이렇게 국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보조내시에 근거해서 군비를 부담을 할 수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추진이 후반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국가적인 어떠한 예산이 내려와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이라든지 가능한데 보조내시는 내려왔는데 사업비가 내려오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현재 그런 상황이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하고 또 실제 교부 가능성을 앞으로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만약에 교부되지 않았, 하반기 때까지 만약에 내려오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3추 때까지 그럴 때 예산을 저희가 감액을 해서라도 앞으로 세입결산 추계를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세입추계에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요? 단순히 중앙정부의 교부세 변동인지 아니면 가평군 자체의 세입추계에도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 세목별 당초 예산액과 최종 예산의 또 실제수납액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세입세출은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항상 나중에 확인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결산서상에 예산을 초과해 가지고 했던 거보다 징수결정액하고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저희가 세입을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과다세입을 잡는 걸로는 저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 자료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적으로 세입 결손이 발생했지만 세입 수입은 37억 2600만 원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자료 계속 봐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반대로 세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약 37억 원이 더 들어왔고요. 세외수입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본 위원은 예산부서의 또 수장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과 관련된 만큼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챙기셔야 된다 판단되고요. 좀 아쉽지만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그 계속 봐 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가운데에 있습니다. 2025년 205억 원의 세입결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이 부정확하면 결국 세출예산과 주민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특히나 그 지방교부세 250억 원 감소를 언제 인지하였으며 추경에 반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저도 이거 자료 주셔서 확인이 됐던 거고요. 저희가 250억 씩이나,

재성

양재성위원

뒤에 쪽지, 네! 있네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담당 팀장으로부터 쪽지 전달 받음) 일단은 뭐 9월 달에 저희 부서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인지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검토하시고 검토된 자료는 저희 주례회 전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요. 성의있는 답변이 필요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와 또 예산 부서 같은 경우는 세입추계 오차의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요. 앞으로 세원별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지역에 기부를 통해 가지고 지역사랑이라든지 외부 인사라든지 서로 외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과 서로 10만 원 이상 금액을 했었을 때 지역에서도 30%에 대한 선물을 드려서,

신현유위원

세액을 공제받고 그런 제도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게 이제 지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런데 그 홍보활동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행사 때 나가서 꽃페스타니 각종 관내에서 할 때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라든지 또는 관내 행사 때 또는 타 뭐,

신현유위원

네, 여러 가지로 25년도에도 7건 뭐 추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가 홍보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 뭐 춘천시와 또 같이 하고 있고 홍보활동을 상호교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금년에도 은평구 재즈페스티벌 뭐 이런 등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다른 시군 홍보 활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매우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감지가 됩니다. 좀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가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지 또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각종 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향사랑 아이디어 공모전들도 또 지금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는 등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앞으로 더 개발을 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홍보가 잘 되어야 이 사업에 대한 취지도 알고 고향에서 떠나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그 어떤 매치가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 사업 추진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신현유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홍보 활동에 따른 예산은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홍보 활동 예산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기금 내에서 30% 정도는 물품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비 내에서 15% 정도를 그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회의 진행에 관련된 그런 쪽에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는 지금 현재 기금 내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유위원

25년도 예산 그 3천만 원 홍보 활동비로 보면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지금 지출되어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홍보물 제작으로 효과가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홍보 활동비 미비하다는 것이 좀 짚어지고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신현유위원

그래서 그 고향사랑홍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기는 줄었어요. 좀 줄은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 줄었는지 아니면 예산 편성에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줄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홍보비가 뭐 한 200여 만 원 줄었는데요. 그거는 뭐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아무튼간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저희한테 기부하셨던 분들한테도 감사 서한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또 어떻게 써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해서 인정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비에 대해서는 약간은 감소됐지만 홍보 효과가 있어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현유위원

이런 상황을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 적극적으로 의지가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에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보다 다른 지역은 이런 홍보활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신현유위원

저희 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다른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경기도를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하위에 머무르고 있어요 실적비율이. 이것은 이제 많이 좀 마케팅이나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고향사랑기부금 우리 군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게 정책과 우리 자립도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우리 가평을 알리는 데도 큰 홍보효과도 있고 또 가평사랑과 가평을 사랑하고 가평을 이렇게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는 담당부서에서 매진할 필요가 있다, 너무 저조하다. 이 담당관님이나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위원님이 그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짚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을 1억 5천으로 상향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8월 30일 기준으로 약 한 3600만 원 지금 기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유재혁위원

4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금년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동안에 추이를 지켜봤었을 때 이제 하반기 때에 아무래도 좀 더 뭐 세액공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었을 때 저희도 관련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적극적으로 또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 때 좀 더 금액이 상당 부분 모금이 되는 걸로 해서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볼 계획입니다.

유재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능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2022년도에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 설치가 2024년부터 4년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금한 금액이 5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재혁위원

2024년도 2월 20일 날 연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안이 개편됐습니다.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지정모금을 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군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작년도에 지정모금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 약 5천만 원 정도를 해 가지고 지정기부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800만 원에 기부금을 모금을 했었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본인이 확인하기로도 수해 지정을 해서 목표액이 5000만 원인데 5800만 원 모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보면 영암군 같은 경우는 군 의원 폐원 후에 의료공백을 고향기부제 기부금 활용을 해서 극복을 했고 인구소멸지역, 저희도 이제 인구소멸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도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지정을 해서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각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 8월 달에.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구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실행하기에는 어떤 부분은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지금처럼 추가 발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정기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정기부 활성화 등 적극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허은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페이지 자료 61페이지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5년도 모금액이 얼마였나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25년도 1억 8000입니다.

허은선위원

네, 1억 8000입니다. 그런데 가평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향사랑기부 자료를 바로 기금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 25년도 수입이 1억 70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던데 확인해 보셨을까요? 면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확인해 보니까 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는 또 공개되는 그런 저기니까 신경을 많이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요. 혹시 고향사랑 답례품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가장 많이 제공되는 게 가평사랑상품권과 그다음에 한돈 2종세트, 뭐 잣이라든지 관련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저기 가평은 그래도 관광으로 이어지는, 연계되어야 되잖아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래서 저는 건의하고 싶은 게 답례품은 뭐 우수한 특산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가평군이 그래도 관광도시인 만큼 관내에 캠핑이용권이라든가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입장권이라든지 숙박권, 관광가평 강점을 살린 체험형, 생활인구 맞춤형 답례품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을 하셔서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티켓이라든지 또 저희도 관광체험 11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2종에서 34종으로 이렇게 확대했는데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 추진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적극적인 발굴을 강화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관리도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을 바라보며) 보충질의입니까?

박영희위원

(본 위원석에서) 본 질의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좀 기다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59페이지! 59페이지 가평군 제안 및 직무창안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영희위원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 국민신문고 제안이 463건에 부서 채택 검토가 66건으로 채택률이 14.3%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박영희위원

그렇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박영희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6월 30일 기준 국민참여제안 접수 124건, 채택이 14건으로 채택률이 11.3%입니다. 3%입니다. 그렇지요, 담당관님? 보셨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영희위원

체크, 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확인했습니다.

박영희위원

너무 저조한 실적 아닌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제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요. 이게 정식적인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사업이 많은 부분을 또 단순, 민원성 제안이나 또는 중장기적으로도 긴 사업들 그게 아니면 과도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게 실제적으로 채택이라든지 사업화로 이렇게 이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민원 성격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영희위원

제안 제도 운영은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계시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수시로 접수가 될 텐데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박영희위원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접수가 되게 되면 관련 부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통해서 그래도 그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거를 가지고 또 제안 실무 심사라든지 향후에 그렇게 이루어진 사업들 가지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영희위원

네. 국민신고에 접수가 되면 바로 카톡을 알림을 받아서 총괄자가 접수하여 해당 부서로 바로바로 통보하여서 바로바로 실행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영희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우리 군은 군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국민신문고로만 접수하고 있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일부 다른 시·군·구에서는 새올이나 군 홈페이지여도 접수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운영상의 차이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예. 그런데 공모전 채택을 보면 접수가 29건에 수상작 6건으로 일반 제안보다 접수 채택이 20.7%나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박영희위원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간에 보면 국민공모제안에 수상작 6건, 공모작 상단에 보면 접수 현황 29, 29건에 부서 채택 검토도 29건이에요. 그래서 수상작 선정은 6건이에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영희위원

일반 제안보다 건수나 채택률이 27.7%로 더 높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반 국민신문고 대비 만약에 공모 사업이라고 하면 특정 목적의 특정 사업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일반 국민신문고 대비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영희위원

네, 공모 제안이 훨씬 더 우리 군에 접목할 부분이 많고 참여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를 보면 공모 제안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이 일반 제안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문제는 없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희위원

어, 그렇다면 담당관님!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제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든지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너무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지 또는 과도한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어떤 그런 거 말고 군민 제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사전에 저희가 고지를 통해서라도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신 가운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통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는 예산 절감 효과라든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편익이 증진이 돼야 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기본 요건들을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충실한 자료들이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제안 제도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문제가 그럼 없다고 하셨는데 강화를 하겠다는 거 별로, 결론적으로 우리나, 우리 가평군은 공모 제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과별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모 제안에 대한 조례안을, 조례안을 만들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의 조례안은 있어서 그걸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는요. 추가로 또 다른 조례를 만들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우리 가평군은 특별한 공모 제안에 대한, 특별한 조례 제정이 없어서 일반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공모 사업에 대한 공모 제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박영희위원

네, 네, 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조금 더 공모 제안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행 여부에 대해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은 담당관님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일단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그 담당 부서에서의 조금 더 적극적인 국민 제안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또는, 왜냐하면은 좀 더 소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더 이루어지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라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조금 더 군민, 군민 제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본 위원도 공무원 운영을 활성해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처럼 어,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주민 참여 예산은 참여도도, 참여도가 높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주민 제도 참, 주민 참여 예산제처럼 참여도를 높이려면은 공모 제안 관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재차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공모 제안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단순히 채택률을 높이고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평군에 좋은 제안을 접목해서 창의적인 행정으로 더 나은 행정으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다고 하자는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개선, 조례 제정이나 개선을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담당관님 앞으로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영희위원

덧붙여서 각 부서에서 공모전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련 조례도 조속히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창의적인 제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

네, 박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회의

허은선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 페이지 53쪽에서 5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나 자문위원회는 몇 개가 됩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15개 위원회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그러면은 가평군 위원회 수가 127개인데요. 비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허은선의원

네, 그러면 전년도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몇 번이 있었나요? 네, 60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허은선위원

네, 그런데 각종 위원회별 회의를 60회를 개최하면서 심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대면 심의가 46.7% 28회, 서면 심의는 32회로 53.3%. 서면 심의가 과반이 넘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물론 모든 위원회는 출석을, 대면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각 위원회 조례에서도 내용이 경미하다거나 또는 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렇게 대면보다 이렇게 서면 회의가 조금 더 이렇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허은선의원

네, 맞습니다. 대면 출석을 하는 회의가 원칙으로 대면 회의 심의가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전년도에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서면 심의로 의결을 하셨어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허은선의원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건가요? 경미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긴급해서인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아마 주민참여……. 아직 그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요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1차 군에서도 검토하고 읍·면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주민들이 건의해서 또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이러한 주요 기능을 해야 할 위원회인데 아무리 긴급해도 서면 심의만으로 가능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참고를 해서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중요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면을 지금 저희가 9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어떤 위원회별로의 비중이라든지 의미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면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그리고 지방보조, 지방보조관리위원회에도 마찬가지 1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서면 심의가 8회로 비율이 70%에 가까이 됩니다. 대면과 아, 심의 안건도 예를 들어 지방 보조 관련 조례 심의를 하는데 대면도 했다가 서면도 했다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인정하시나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것도 만약에 전체적인 어떠한 보조 심의 사업 건수가 많다거나 또는 꼭 해야 되는 부분보다는 중간중간에 보면 조금 경미한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대면으로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아까 경미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맞습니다, 담당관님. 100% 대면 심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심의를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건 내용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긴급해도 대면으로 해서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안건들은 미리미리 챙기셔서 시기를 놓쳐 서면으로 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의원입니다. 27페이지하고 관련 있습니다. 가평군 인구활력사업. 예산이 총 얼마 섰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773억 원입니다.

신현유위원

700 아, 7억 7300이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아, 7억 7300으로.

신현유위원

예. 아, 이 부분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과 사업인데 수백 개 사업을 해도 청년이 늘어나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지금 그 가평 인구 변화 추이는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소폭으로 계속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자, 정책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또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가평군에 지금 현재 출생율 대비,

신현유위원

혹시 일자리와 관련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신현유위원

예, 인구 감소는 예, 좋은 일자리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신현유위원

이런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예산도 투입되지만 그 인구 변화 동향을 잘 살펴가면서 대책이 나와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혹시 청년층 전입이나 전출되는 현황 자료는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청년층은 현재 계속해서 지금 감소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청년 추이, 인구 추이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매년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한 5개년간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고요. 전출입 관계도 파악을 해 봤는데 특히 그 예년에 비해서 25년도에 감소 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지금 아까 주신 대로 청년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들이 좀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럼 지금까지 가평군에서 인구 정책에 투입된 예산이 상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책과 예산은 투입됐지만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5년 동안 인구 정책에 투입된 예산을 알고 싶은데 자료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관련 부서들하고 또 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대해선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네. 이러한 부분을 단순히 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가평에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은 떠나고 상점은 문은 닫고 마을에는 노인분만 남아 있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 군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어요, 수치상으로. 그래서 이제 정착시키는 데에 대한 일자리 또 젊은이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청년들에 대한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 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에도 청년 관련된 팀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부서들과 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좋은 사업인 경우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과도 협업이 충분히 필요로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그래서 인구 정책은 좀 기준도 바꿔보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가평에서 잠시 왔다가는 이동 인구보다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아이도 키우면서 먹고 사는 소비도 이루어지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게 인구 늘리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일자리와도 연관이 되겠지만 우리 담당관님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61쪽과 62쪽에 MZ패널단 운영 현황 정책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MZ패널단 올해 몇 기이신지 아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요. 예, 지금 금년도 제4기가 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아, 예, 예. 4기 맞습니다. 올해 주요 과제는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20명이 저희가 참여를 해 가지고 그래서 5건의 개선 과제를 지금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게 보니까 5개월 정도 팀별로 회의를 거쳐서 정책을 제안하고 현실성과 예산 효과를 검토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재혁위원

예.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그러면 그동안 정책을 발굴한 사항이 정책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뭐 5개 사업 중에서 3건 정도는 일부 반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일부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아, 네, 네. 6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분과에서 5개 분과에서 5개 정책을 발굴을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유재혁위원

첫 번째 분과에서 발굴한 폐교 활용한 웨딩스튜디으 조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지역이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양지분교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지역이 한강수계법하고 폐교 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상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것까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

유재혁위원

법이 상충됩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 법에.

유재혁위원

예. 이 본 정책이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이 바로바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겠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재혁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정책이 발굴되었으면 군정이 바로바로 접목시켜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재혁위원

올 네 번째 맞는 MZ패널단 정책 발굴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좋습니다. 좋은 제안도 중요하지만 그 제안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집행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정책발굴 사항이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의가 무거워서 예,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가평군 네, 정말 꼭 필요한 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왜 받지요? 지방.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소멸대응기금을 왜 받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말 그대로 지금 전국에 89개 시·군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오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거기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경기도에는 몇 개의 시·군이 받나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개 시·군이 받고 있습니다. 연천하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지정 주기가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지정 주기는 어떻게 되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26년도에 지정, 금년도에 재지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제 재지정에 대한 이제 노력은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페이지는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광역하고 기초. 그러니까 그중에서 광역을 뺀 기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집행률까지는 있는데 현재 이 자료에는 집행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6년 마을 현재 360억 정도의 예산이 배분됐고,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다음에 집행률을 보면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알고 계시나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보통 보면은 40% 이하대에 집행률이 많은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행안부 기조가 어떤 기조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말씀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에서는 이게 2021, 2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게 뭐 구조,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에 의존했다라면 이제는 기반 시설이 22년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는 사업에 대한 완성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높여 나가고 정주 여건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포인트를 둬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작물이라든지 건물을 신축을 하는 부분도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정주 여건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 자료를 확인했을 때는 대부분 가평군 같은 경우는 시설에다가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진행도 못 한 거 사실이고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북한강 천년뱃길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아시다시피 1차로 했던 게 지금 자라나루는 지금 완공이 돼서 계속 인원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호명나루 공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아직 사전 뭐 일부는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타 부서지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성과가 있게 나타나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성과가 상당히 미흡한 거 맞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다음에 미영연방 안보공원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거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설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것도 자료에 보면은 12.4% 정도 진행됐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다음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아시다시피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상당 부분 진행된 게 아니라요.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의 이제 부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공사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거까지는 제가 아, 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거는 이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확보에 좀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동안에 집행률 저조한 거는 속도를 내 주시길 바라고요. 앞에서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행안부 기준은 좀 따라가 주길 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하드웨어 쪽보다는 정말 우리 인구를 유입시키고 우리 가평군을 더 홍보하고 가평군에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오로지 그냥 건물을 짓는 데만 집중을 하고 진행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6년, 금년도서부터 지금 사업에는 대부분 상당 부분을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의 사업 저희가 함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지금 이제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 가평군에 사람이 들어오고 또 일자리가 생기고 또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부합한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만전을 기해서 또 성과 관리 같은 경우를 지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꼭 추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현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간단하게, 네, 신현유 위원입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오남위원장

네.

신현유위원

제가 준비는 했는데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니까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진정한 주인인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성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나. 감사담당관 다음은 장동복……. 다음은 장동복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동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수 감사팀장입니다. 황승만 조사팀장입니다. 조은아 청렴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분장 사무,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8쪽입니다.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 감사 추진입니다. 다음 쪽, 추진 실적입니다. 자체 종합감사와 부패 취약 및 특정 분야 감사 등 3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대외 감사 활동으로 감사원 등 3번의 감사 수감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맞춤형 예방 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업무 처리 역량 강화 등 지속적인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일상감사·계약심사 추진입니다. 다음 쪽, 추진 실적입니다. 자체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는 총 450건 사업에 1229억 3400만 원의 심사 요청을 받아 1226억 3400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예산 절감액은 3억 원입니다. 경기도 계약 심사 대상은 68건 사업에 1629억 4900만 원의 심사를 요청하여 1578억 3500만 원의 심사를 받아 5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합법성,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부서 지원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 등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8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다음 쪽 추진 실적입니다. 공직기장 확립을 위한 감찰 2회, 고충민원 접수·처리 104건, 공무원 비위사실을 조사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비위 행위 재발 방지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자료 15쪽입니다. 신뢰와 공정의 청령가평 실현입니다. 다음 쪽 추진 실적입니다. 청렴 공감정책 추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청렴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1부서 1청렴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청렴방송, 청렴메시지, 청렴서한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있고 군민에게 찾아가는 청렴 소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력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민간보조사업자의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문화 확립 및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해 8급, 9급 공무원 대상 교육 및 간부공무원에 대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청렴문화 정착과 청렴도 향상으로 우리 군 청렴 브랜드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자료 18쪽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입니다. 다음 쪽, 추진 실적입니다.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재난폐기물 신속처리 및 예산 절감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규제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규제 발굴 건의 및 우리 군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를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징수유예,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과 규제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2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은 건의 2건으로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페이지 47쪽입니다.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4건의 중앙부처 건의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회신은 전부 다 미회신입니다. 아예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저희가 중앙에 올리는 규제는 사실 간소하게 처리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규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수정법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규제에 대한 걸로 올리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뭐 쉽게 처리될 건 같진 않지만 저희는 서울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담당관님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시·군 정부 합동 평가 지표가 따로 있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허은선의원

그건 어떤 지표인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저희 적극적인 행정에 따른 규제 개혁도 있고요. 그런 쪽에 있고, 예.

허은선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중앙규제 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허은선위원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에 지표가 있는데 25년도 등급이 무엇이었나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 했고요, 예, 예.

허은선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S 아니, C등급을 받으셨어요. 유일하게 C등급을 받은 게 이거였는데 24년도에는 S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 될까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그만큼 저희가 실과소라든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규제 발굴이 좀 저조한 거 같았고요.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2건을 제출했는데 상급기관에 선정 또는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규제 발굴 노력이 부진했던 거지요. 담당관님은 앞으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저희가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라든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실과소하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규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까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담당관님 규제 개혁은 우리 군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뜩이나 온갖 규제로 지역 개발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 자료에 보면은 올해 것만 있고요. 전년도 고충 민원을 보니까 135건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한 55건 정도가 늘었고요. 그러면 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40%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인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민원을 몇 건을 처리했냐는 아니고요. 또 정말 근본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자료를 보셨다라면 반복되는 민원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정확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실무 부서에서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그 직원이라든가 부서의 갈등이 있는 게 사실 저희 감사담당관 조사팀으로 다 오고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하고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하고 저희가 진짜 중요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면 처리 결과 역시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관련 자료 제출 안내 등으로 종결된 사례가 많은데 행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해서 주민의 고충까지 해결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고충 민원에서 제대로 된 처리 건수는 몇 건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은 완벽할 만한 것도 있겠지만 만족 못한 것도 많을 겁니다. 청구하신 분이.

재성

양재성위원

근데 왜 그럴까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그만큼 저희가 부서별로 처리 절차라든가 방법이 있는 거고 그만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이라든가 그게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아마 민원인 간의 마찰도 있을 게 좀 많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긴 하지만 190건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 인력이 충분합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사실 뭐 저희가 힘든 부분은 있지마는 그래서 그걸 한번 개선해 보려고 지금 각각으로 방안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방안이라고 하면 일단 인력 확보인데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인력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이 반복되는 고충 민원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뭐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 사소한 거까지 올라오다 보면은 그만큼 행정력 낭비가 되고 사소한 시간 낭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부터 한번 보고 저희가 그리고도 좀 사람, 인력이 필요하다면은 그때 인사 부서 쪽에 조직 부서에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도 감사에 임할 때 고충 민원이 몇 건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왔고 최소한 이 자료를 다 한 번씩은 검토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자료에 대한 세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자세하게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건수라든가 아니면은 좀 중요한 좀 봤어야 되는데.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 그 정도는 이제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담당관이면 이게 반복되어 있는 이런 감사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왜 그런지. 하다못해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 문책도 했습니다. 몇 건인지 아시나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이게 25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재성

양재성위원

네, 25년도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25년도요? 잠깐만요.

재성

양재성위원

찾아보세요, 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저희가 징계 처분 현황이 25년도에 5건 있습니다. 5건 있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은 7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이제 담당관님이 좀 판단하실 때 좀 소극적이지요? 내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봤습니다. 네, 무겁게 하진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충 민원 같은 경우는 이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수 그다음에 답변, 종결 이런 위주가 아니라 실제로 반복되는 민원이 왜 많은지를 분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주민 불편 사항을 최대한 좀 빨리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특히나도 이제 유사 사례가 없도록 모니터링 좀 해 주시고요. 해결하는 데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문제 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활성화 도모 이러한 부분 있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예, 이거 사전 컨설팅 감사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이게 사전 컨설팅 감사는요. 저희가 행정을 처리함에 앞서서 좀 저희가 판단하기 힘든 거, 결정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감사원에 사전 검토를 통해서 이 행정에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 받는 사전 컨설팅 감사입니다.

신현유위원

사후 감사에 공무원들 감사 의식으로 소극행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 맞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면 대상 사무는 모든 사무가 아니지요. 어떤 사무가 해당이 되나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현재 소송이라든가 진행되는 저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신현유위원

혹시 인허가나 규제 관련해서 사무 법령 불명확한 부분을 다루는 그런 사무하고 관련있는 거 아닙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신현유위원

예.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현재 진행 중인 거는 해당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렇다면 하단에 보면 사전컨설팅으로 그 두 건 하고 25년도에 사전컨설팅 사례부를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제도 추진현황을 보면은 경기도에서 제출한 게 7건에 의견 제시를 받았고 2건 나머지는 반려로 나타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이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된지 모르는데 하여튼 올해 올라간 거는 2건이 있거든요. 7건이 아니라요. 이거는 제가 한 번 작년 거는 7개 맞고요.

신현유위원

예, 예.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9페이지에 있는 거는 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현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36페이지에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요 7건하고 2건이.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예.

신현유위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그러면 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보면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제출한 3건에 의견제시 1건에 반려가 2건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취지와 안 맞는 것을 신청한 것은 아닌지. 그런 건 없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런 적도 있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네, 네.

신현유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 우수사례를 보면은 뭐 폭염대응, 공사용역에 대한 1인 견적수의계약 가능여부 컨설팅 등 제도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않나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네, 저희도 이게 사전컨설팅을 실과에서 판단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받는 거를 경기도하고 감사원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좀 해서,

신현유위원

저는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 방식이 아닌 것 같고 그 사전예방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컨설팅 감사제도라고 봐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혹시 그 감사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도에 맞게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데 공무원 징계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서 지행하고 있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유재혁의원

담당관님 지난 7월 25일 날 인사혁신처에서 보도한 자료가 있습니다.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표현 엄중처벌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부작위, 뭐 직무태만, 소극행정에 대해서 견책에서 이제 감봉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국가직만 해당합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네, 국가직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국가직만 해당되는 걸로 저도 이제 본 위원도 확인했는데 우리 군도 그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에 대한 거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저희도 국가공무원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도 아마 바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거에 따라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아, 네. 본 위원이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인허가 예산집행 사업시 내 업무가 아니다. 뭐 전임자가 한 일이다. 나는 잘 모른다 등등 일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유재혁위원

전년도에도 인허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법처리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잘 관리하시고요. 소극행정으로 상급자 지시만 기다리는 문제가 생길까 봐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가공무원처럼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다들 그런 거는 아닌데 지금도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다수의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을 흐리는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엄격하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와 44페이지, 청렴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예.

박영희위원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올해 추진한 사항 중에 전년도와 차별성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하고 차별화 되게 지금 진행했던 게 게임형 청렴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도 저희가 그 청렴에 대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박영희위원

네, 그럼 전년도 종합청렴도는 이전보다 한 등급 상향한 2등급입니다. 그렇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예.

박영희위원

세부적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2025년도에 받은 게 체감도는 4등급이고요. 노력도는 1등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신규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노력도가 적기 때문에 아마 올해 체감노력도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되었으니 청렴도를, 종합청렴도를 따졌을 때는 축하할 일입니다, 담당관님.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청렴체감도는 전년도 3등급에서 2.4점 떨어진 4등급입니다.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이 가평군에서 잘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평의 인허가라든가 한번 경험했던 분들이 사실 그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거의 홍보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평군이 잘한다. 뭐 그 언론이나 아니면 홍보에 좀 적극적이면은 그만큼 외부 체감도도 아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더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청렴체감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설문으로 조사하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박영희위원

측정항목과 조사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부 청렴도는 저희의 가평군의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저희 행정 때문에 방문하신 분들의 평가도고요. 외부 청렴도는 저희 자체적인 직원들의 청렴도 평가입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외부인들이 체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외부에서 가평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안 좋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3등급과 4등급을 오가고 있는데 체감도가 단시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담당관님 우리 군은 종합청렴도 상향을 위해서 청렴체감도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그러니까 정성평가인 청렴노력도에 집중하시나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뭐 종합적으로 청렴도를 올리는 건 좋은 거고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외부 청렴도에 대한 거를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담당관님! 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가도 평가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등급 상향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부 공직자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가평군을 바라보는 내부 민원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답변 준비에 만전을 앞으로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동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평생교육사업소 다음은 조상희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6분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조상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교육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여원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양명자 도서관팀장입니다. 문소영 청년팀장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4개 팀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4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2건을 포함한 8개 주요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립입니다.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전 주민의 생애맞춤형 복합 교육공간 조성 및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건립 인재육성재단 운영,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추진실적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 후 2월 공사 재착공하여 6월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을 위해 2026년 1월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교부하였으며, 3월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제반 규정 마련 및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5월 사무국 직원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0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서 12월 중 업무 인수인계 및 위탁 준비를 마친 후 내년 1월 1일 위탁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주민주도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주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으로 생활 속 평생학습 인식 확산과 성취도를 고취하기 위해 마을주도형 평생학습마을 운영, 주민주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어울마당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7개 사업에 5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는 신규 2개소, 재지정 2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가평특별군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가평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학교교육 경비지원, 대학생 군정체험 활동,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추진실적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을 8개 사업에 26억 8900만 원을,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등 4개 사업에 9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6년 동계 군정체험활동에 52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여 8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6년 가평군 장학생 203명을 선발하여 상반기분 1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쪽 네 번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가평장학관 입사생 전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쪽 추진실적입니다. 26년 가평장학관 입사생 109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운영 중인 수도권 행복기숙사에도 5명이 선발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 작가와의 만남, 독서마라톤,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쪽 추진실적입니다. 정기 작가와의 만남은 금년 계획 4회기 중 2회기를 실시하였으며, 한수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제1회 한수원과 함께하는 독서마라톤에 298명이 참가, 38명이 완주하였고 한수원 추천도서 포함 마라톤 필(必)독서 200권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4개의 도서관에서 방학 특강 상반기 문화학교 등 37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쪽 여섯 번째, 꿈과 미래가 열리는 복합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도서관이 지역복합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 확충 및 도서관 리모델링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쪽 추진실적입니다. 도서관 4개소의 신간도서 1002권 및 오디오북 36종을 구입하였으며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청평도서관 냉난방기를 교체 완료하였고 조종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11월 재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무휴 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관 시간 연장 지원, 공휴일 주말 자료실 운영, 도서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 등 복합문화 공간 및 열린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 일곱 번째, 청소년 두드림 활동 지원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역량증진 활동 지원 및 올바른 성장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및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사업 및 학교복합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쪽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및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23명 위촉,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 개최, 5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868명 지원, 청소년국제교류 30명 선발 추진하였습니다. 27쪽 여덟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의 이용률을 높이고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8쪽 추진실적입니다. 가평청소년문화의 집은 22개, 설악은 25개, 조종은 2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 개설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와 2025연 상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남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유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현유 위원입니다. 자료 페이지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주도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지요? 몇 개 부락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경기도에서 지정한 마을이 10개소고요. 저희 가평군에서 자체로 지정한 도란도란학습마을이 11개소입니다.

신현유위원

예, 이게 마을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마을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럼 11개 부락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몇 가지나 돼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워낙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10개 마을에서 주로 하는 게 한 20개 넘게 하고 있고요. 11개 도란도란학습마을이라고 이거는 이제 예비 평생학습마을이거든요. 여기에는 11개 마을에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지금 그 마을공동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게는 한 70개 이상 파악이 되고 있는데.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신현유위원

이 마을에서 11개 부락에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인원수가 마을별로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신현유위원

제가 이제 묻는 것은 뭐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강사분이 준비된 강사의 프로에 맞춰서 진행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고요. 마을에서,

신현유위원

원하는 프로그램?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럼 그 강사, 지도강사.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예.

신현유위원

강사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강사로 마을별로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대부분은 어떤 뭐 바리스타나 이런 걸 가르치려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되듯이요. 어떤 자격증을 갖추셔야지 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많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신현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거의 여성분 위주 프로그램이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아무래도 마을에 여성분들이 좀 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참여도가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현유위원

마을에서 이것을 자체 프로 공동체 하면서 담당하는 코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코디네이터.

신현유위원

분들이 계시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신현유위원

그분들의 어떤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여기 와서 들은 거는 아무래도 예전에 처음 평생학습마을 그 생겼을 때 도비보조사업이랑 도비 지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도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예산적인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그 참고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고 여성 편의주의 프로그램보다도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더 마을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건강도 증진되고 어떤 그 교육성을 질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마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보충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네. 예산에 비해서 결과물이 좋아야 되니까 그 마을에서 원하는 프로그램과 질 높은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그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생행복학습마을이 따로 있고 도란도란마을이 따로 있지요. 평생행복학습마을은 지난해 2024년도까지 2025년도도 경기도 지원이 있어서 약 4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정돼서 하느냐 이런 부분은 마을 코디네이터가 마을에 미리 공지해서 필요한 그 종목을 모집, 인원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으로 특이한 것은 뭐 골프 연습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경기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금 이제 군에서 지원하는 게 그 마을이 4000만 원짜리 지원하던 마을이 1100만 원으로 줄은 거잖아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4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지금은 17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줄어든 거지요. 갑자기 줄어드니까 했던 마을들이 당황스럽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이제 횟수를 줄어야 되고 뭐 이러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 당사자 자체가 위원장 하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줄은 바람에 혼란스러운 단계다. 이런 부분은 도에 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저희도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도비보조사업이어서 저희가 도에다가 조금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조상희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도서관팀에 도서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관내 4개 도서관에서 1년에 얼마나 많은 행사와 또 도서 문화프로그램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지금 도서관 4개 도서관에서는 방학특강 프로그램 등 도서관 주관 프로그램, 그다음에 문화학교 상하반기, 그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한번 4개소에서 그런 한 프로그램을 38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소장님, 저희 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대부분 좀 또 도서관끼리 정보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적다고는 할 수 없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이제 판단했을 때는, 판단이 아니라 저희도 그 자료에 의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은 이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차별화되는 부분도 저희도 틀림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 유입 정책에 발맞춰서 저희도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아, 도서관에서는 직접적인 인구 유입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층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계층에,

재성

양재성위원

잠시만요 소장님! 저희가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제5조에 보면은 강연회, 전시회, 또 독서회, 또 문화행사 등 평생교육 관련 행사에 주최 또는 장려 이런 항목이 있어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저희도 어쨌든 인구유입 정책에 좀 발맞춰달라라고 군민께서, 이제 군민들이 제보해 주신 내용이에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 저희는 차별된 된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오로지 공부만 하는 곳, 독서하는 곳 뭐 그렇게만 저희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타 시군에 보면은 문화복합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만들고 있어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 기조를 저희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 본 위원도 제가 지금 정책제안처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산에 가면은 소리울도서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거기에 어떤 게 있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거기에 보면은 일반 도서관의 기능과 함께 악기, 악기를 전시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깐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그 가평군에 보면 도서관을 그런 기능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또 경기도 도서관 같은 경우 테마가 있고요. 지금 이제 거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하다못해 더위나 비를 피할 수 있는 또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요. 또 시대에 발맞춤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차별화가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오로지 그냥 독서공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을 제안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문화 복합공간으로 저희도 탈바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 매우 적절,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 도서관이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 복합공간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오산에 소리울도서관 여기 자료 있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 또 우리 경기도도서관 정말 훌륭하게 잘 이용되고 있어요. 그냥 누구나가 찾아가서 편하게 시대의 발맞춤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도서관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료는 제가 이거 행감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참고해서 그래도 여기 가평군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조를 바꿔주기를 바라고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또 하나 안타까운 걸 말씀드리면 조종도서관 얼마 전부터 리모델링 하고 있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리모델링할 때 사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홍보도 하고 의견수렴도 받아봤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 의견수렴 내용은 어떤 거였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그 주민의견수렴 중에 아이들 책상에, 그러니까 열람실 책상에 매립형 콘센트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탈바꿈하는 게 맞는 거고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뭐 잘 하셨습니다. 다만 그 앞에 다목적실 같은 경우 몇 년째 방치하고 있잖아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 것도 이번 리모델링할 때 아예 집어넣었으면 불편도 좀 없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지역상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체공간도 이 리모델링 하면서 있었어야 되는데 대체공간도 확보하지를 못했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못 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런 거는 어쨌든간에 뭐 고생을 하셨습니다. 뭐 주변에 이렇게 말씀도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가평군의 기조도 또 문화복합공간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 폐이지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및 추진에 대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에 캐나다, 미국 연수 다녀왔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네, 몇 명이나 참석했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29명 실시했습니다.

허은선위원

아, 어디로 다녀온 거예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캐나다하고 미국이요.

허은선위원

같이 간 건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네.

허은선위원

선정 과정은 공정한가요?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학교에서 추천받은 대로 그냥 운영을 하는 건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학교에서는 또 추천하는 기준이 있으셔서요. 추천 받으면 저희가 면접을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네.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랑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배려자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 가평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일부 청소년에게만 해외 경험이, 경험의 기회가 집중되는 건 아닌지 우려는 됩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소년 참여율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9명의 학생이 갔잖아요.

허은선위원

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거기에서 일정 비율을 사회적 배려자로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아, 네. 저는 이제 본 위원의 우려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해외 경험까지 차별받지 않도록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국제교류 참여의 문턱을 조금 낮춰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이게 연수지만 다른 항공기 외에 수반되는 경비가 있잖아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허은선위원

이런 것 때문에 또 미처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일정 중에 현지 청소년과 직접 교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현지 청소년하고의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 현지 청소년하고 교류하는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ESL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어학원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인근에 유명한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서 답사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대중교통 타보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소장님!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청소년 교류가 단순히 해외 견학에 그치지 않고 소년의 성장과 가평의 관광, 농업 환경을 알리는 그런 매체로 1회성 방문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매도시하고 학교 교류가 이어지는 그런 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 사항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보여지는 것들은 다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5개를 다 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보면 군 재정이 지나치게 과중한데 도비 확보나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놓쳐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영희위원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군비가 도비는 1.8%에 불과하고 군비가 98.2%에 달합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예.

박영희위원

군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데 도비 확보나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공모사업은 상담 지원에 관한 공모사업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비사업은 지금, 아, 도비는 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이라 도비를 확보하려면 도비를 더 많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각 부처 공모사업을 찾아보면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고, 찾아봐 십시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센터 본소 1개 외에 분소가 3개나 운영 중입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박영희위원

분소별 운영 인력과 예산 현황은 어떻게 되며 본소와 역할 중복 문제는 없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본소는 이제 아시다시피 청평에 있고요. 분소는 나머지 가평, 조종, 설악에서 청소년문화의집에 같이 소속돼서 상담 활동이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분소별 사업예산이랑 운영 실적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소장님! 그럼 다음에 청소년 안전망 운영 성과 관리사례 163명 상담 등 서비스가 8660건을 제출했습니다. 정작 깊이 있는 관리가 필요한 사례관리 인원은 전체 서비스 건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은 아닙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학교 밖 청소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영희위원

청소년 안정망 운영 성과!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아, 청소년 안전망이요?

박영희위원

네, 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잠깐만요.

박영희위원

25페이지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사례관리 163명에 서비스 8662건이요.

박영희위원

네, 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예.

박영희위원

아, 깊이 있는 관리가 필요한 사례관리는 좀 깊이가 있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예.

박영희위원

그런데 전체 서비스 건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게 아닌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전체 상담 건수에 비해서 안전망 운영을 위한 상담 건수가 적은 편이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희위원

네, 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저희가 글쎄요. 건수로 적다 많다를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하면서 위기청소년 상담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이 심적인 외상 긴급지원이나 문화체험사업 같은 그런 것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8662건은 1388 전화상담 집단상담 등 1회성 단기 실적 연인원 실적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네.

박영희위원

사례관리가 163명, 장기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 청소년 실적으로 이게 단순한 상담에 그친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서비스나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렇게 1회성 단기성에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관리와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1:1 맞춤형 사례관리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1:1 사례관리는 또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소장님!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박영희위원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실적을 보면 학업 복귀가 15명 그리고 사회 진입이 5명, 자격취득이 3명에 그쳤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박영희위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성과지표가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위원님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 편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2026년도 실적은 아직 1년이 다 가지 않은 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지금 17명이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월에 지금 검정고시 9월에 합격을 17명이 다 했어요.

박영희위원

축하합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그래서 아마 실적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러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서 예산액이 1억 5400만 원인데요. 지금 집행이 됐어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예.

박영희위원

찾아가는 상담방식이라면 정작 관내 은둔형 외톨이나 고위험 청소년은 몇 명이나 발굴하여 지원했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추후로 좀 드려도 될까요?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급식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예.

박영희위원

사업 대상이 중복되는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하고 청소년 급식지원하고요?

박영희위원

네, 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급식비하고 청소년 지원은 급식지원비는 이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약간 구분된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복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뭐 이를테면 예산 집행시 중복이나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내 자살자의 위험, 또는 정서적 고위험군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센터에서 이들을 위한 전문의료기관 연계나 집중치료비 지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도 죄송한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청소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희위원

네, 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저희가,

박영희위원

네, 자료로 주십시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5200만 원 예산이있고요.

박영희위원

네, 네. 자료로 주시고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추가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네. 체크하고 가자는 거기 때문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박영희위원

그리고 학교를 중도포기하는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이요. 정부가 교육청 및 관내학교로부터 센터로 제대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학교에서도 연계가 되고요. 또 읍면 주민자치센터 그쪽을 통해서도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개인정보 동의 문제로 정보가 누락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개인정보 사항은. 지원을 하기 위한 것들은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소장님 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건 야간이나 주말이라는 거 인지하시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네.

박영희위원

인정하시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교육청 연계와 긴급대응책에 말뿐인 시스템 말고 실효성 있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저는 잘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네.

이오남위원장

좀 압축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계가 잘 된다고 하는데 1388 청소년 지원단 등 민간협력체가 명목상으로 존재하고 실질적인 위기청소년 구호활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게요. 저희 어쨌든 읍면이랑 그다음에 교육청이랑 잘 연계를 해서 학교밖 청소년이나 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정서적 우울, 자살, 자해 위험 심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들이 밝은 길로 갈 수 있도록 1회성 상담 위주의 실적 부풀리기를 지양하고 장기 지속적 사례 관리와 교육청, 경찰, 학교와의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자폐나 학업 중단 즉시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언제 설립됐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2025년 12월 설립됐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유재혁위원

주요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인재육성재단은 아시다시피 평생학습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장학생, 장학기금, 아니, 장학생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소장님 지금 현재 인력은 몇 명이고 당초 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현재 인력은 저희가 4명을 채용했었는데요. 사무원 2명이 지금 사퇴를 한 사항이라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18명의 인력을 충원을 하고요. 신규채용을 하고 나머지 37명은 고용 승계하는 그런 방안을 잡고 있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유재혁위원

그러게요. 이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계신 거고 1단계에서 뭐 12명 정도 채용이 되는 거고 2단계가 2027년도 1월 이후부터인데.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예.

유재혁위원

총 인원이 한 63명 정도 충원을 해야 되나 봐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정원이 63명입니다.

유재혁위원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하반기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인력채용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평생학습관이 건립이 되면 평생학습관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평생학습관 건립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그 평생학습 운영 관련한 그 팀원들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 개관도 늦어지고 있고 필요한 인력 지원이 벌써 이어져서인지 인수인계라든가 프로그램 계획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재혁위원

올해 3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이게 내년도 1월 달까지 개관이라든가 업무 인수인계 계획대로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원래 절차대로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같았는데요. 저희가 9월 4일 지난주 금요일에 평생학습관 건축 공사하는 거기가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예.

유재혁위원

공정률이 너무 떨어져서요. 그래서 타절을 하고 정산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업체를 입찰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하려면 빨리 진행을 해도 개관은 한 내년도 7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안 이루어지고 늦어지는 상황이 됐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네.

유재혁위원

네,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힘드시겠지만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해서 재단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 저희 기금 2024년도 이제 기금이 현재 243억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44억 원까지 예,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 기금 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장학기금 운용이?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원래 장학 기금은 처음에 장학관을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장학 기금을 최초로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관을 이제 매입을 하고 장학관 건립에 대한 수요가 이제 목적이 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46억에 지금 조성액이 되어 있고요. 그 기금 사업으로는 저희가 현재는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자 수익이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이자 수익이 1년에 한 뭐 이율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7억이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이제 받은 자료하고 조금씩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이제 받은 자료로는 2025년도 이자 수익이 8억 2000만 원 이렇게 체크돼 있는데,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아, 그러세요?

재성

양재성위원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26년도 이자가 대략 한 7억 6200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치예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추정치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 이제 이자 수익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그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장학금으로.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장학 기금은 한 4억 정도 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다시 예탁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장학 기금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가평군에 이제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국립대가 무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이제 우리 가평군민 대학생 그러니까 고등학생에 대해서 특별한 또 대안이 좀 나오면 어떨까 싶어서 또 제안도 드리는 거거든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좋은 제안 주시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폭을 좀 넓게 지금 현재 스탠스를 잡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가까운 연천만 하더라도 재단에서 대안을 세우고 있어요. 연천군에 혹시 이제 위탁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추후에 찾아보시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재단에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 구체적인 과제를 이제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평군 인구 늘리기에도 좀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안을 드리는 게 이자 수익도 조금 더 늘어나거나 이제 그러는 편이고 하니까 우리 가평,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을, 가평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하다못해 전액 장학금도 줄 수 있는 그 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거는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액 장학금을 주면은 보통 이제,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이미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거의 다 주고 있어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이제 남은 정, 남은 장학……. 기금 정도만 보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게 어쨌든 저희도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이런 기금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가평군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거고 기금이 240 뭐 6억 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기금 활용에 대한 방법이나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좀 시간 안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조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다음은 이재성 상수도사업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회의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재이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황진하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용관 급수팀장입니다. 최석준 누수관리팀장입니다. 홍성훈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2026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026년 신규 사업 1건과 공약 사항 1건을 포함한 총 8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8페이지 첫 번째,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입니다. 수도요금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지방공기업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은 73억 원입니다.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카드 간편 결제와 수도요금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가평통합 취·정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1일 19000톤의 가평통합정수장을 1일 29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노후된 현 강변여과수취수시설을 방사상집수정으로 대체하고 정수 용량 3000톤을 증설하여 1일 22000톤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은 14쪽 지방 세 번째,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평통합정수장과 설악, 현리 정수장 시설의 지속적인 개량과 정기점검으로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요율 향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정기 수질 검사를 통해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지방상수도 관로 확충 및 보급률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진행 중인 구간 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신규 5개 구간의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섯 번째,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에 대한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43가구, 3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33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섯 번째,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1차 현대화 사업으로 확보한 유수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누수 탐사, 관망 및 블록시스템의 모니터링을 전문 유지관리 용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수질 관리와 유수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곱 번째, 노후상수도관망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2차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된 상수관로를 교체하여 유수율 향상 및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5년부터 2030년까지 상면, 조종면, 북면 일원에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여덟 번째,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입니다. 마을급수시설은 84개소이며 6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 정기 수질 검사, 노후 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현유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고지를 하게끔 돼 있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언제 어떻게 고시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산 편성이 되면은 고시를 하게 돼 있고 추경 예산도 편성을 하면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예, 예산안 외에 확정되고 나서 3일 이내에 집행부로부터 주민들에게 바로 알리도록 돼 있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지방법 제149조2항에 그렇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돼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이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거 확인한 바로는 작년 본예산은 고시가 됐고요. 그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누락이 됐던 걸로 제가 확인이 됐고요. 향후, 올해는 고지가 됐습니다.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은 그래서,

신현유위원

25년도에도 본예산 고지를 하고 24년도 12월에 하지 않고 25년 1월 늦게 고시한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1회 추경 예산안, 제2회 추경 경정예산 고지를 아예 하지 않은 부분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확인한 바로는 23년도도 본예산 홈페이지에서 고지하고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제2회 추경 예산안 고지를 안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한 번, 지적 사항 있더라고요. 사실이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거까지는…….

신현유위원

예, 확인,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저도 전 감사를 봤는데 확인 그거는 확인을 못했,

신현유위원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신현유위원

본인이 봤을 때 담당자가 바뀌면 이제 소장님도 바뀌고 이제 담당자들이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예산 회계 관련 업무 연찬이 미숙한 거로 보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지금 간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인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현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법과 규정을 잘 지켜서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부터 앞으로는 업무 인계도 잘 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에 이번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하여 안건으로 제출하셨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그럼 25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2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5억 9800만 원입니다.

허은선의원

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얼마를 편성하셨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아, 그 이제 24년도에 이제 42억 원이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15억 그러니까 25년도 결산 시 15억 9800이 되면서 26억 6800만 원이 감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은선의원

네. 결산 결과에 따라서 26억 6900만 원을 감액한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허은선의원

그리고 이번만은 아닙니다. 25년도에는 결산이 끝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마찬가지로 9억 34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원 부족으로 당초 예산을 즉, 예산 편성 시에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으신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허은선위원

부족한 예산을 선집행하시고 나서 결산 끝난 뒤에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 편성 시 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23년도에도 지적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수입·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 직영 기업에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서 자립 경영을 추구하는 회계 체계입니다. 앞으로는 지방 직영 기업 취지에 맞게 순세계잉여금을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인데 정수장 관련해서 정수장 운영 전담 인력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관내 정수장은 몇 개소 설치되어 있나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통합정수장하고요. 현리, 설악 3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재혁위원

정수시설운영 관리사를 시설 용량에 맞게 보유하고 있는지. 현재 기준에는 몇 명입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이제 통합정수장이 내년까지 이제 3000톤이 증설하게 되면은 2만 2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가평정수장이 정원이 4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리는 2명 그다음에 설악에는 1명이 그래서 한 총 7명이 기준 인원입니다. 배치 기준입니다.

유재혁위원

현재 7명은 보유하고 계시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7명은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재혁위원

예.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예, 시설관리팀에서 정수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팀에 실제 인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재혁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주로 뭐예요? 정수장시설운영관리사가.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이분들은 지금 뭐 정수장의 일반적인 업무를 다 통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근무도 서시고 그다음에 이제 당직 근무도 서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지금 이게 일상 업무도 하면서 이제 이걸 하는 건데요. 이 상수가 굉장히 중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평상시 업무가 없더라도 이게 비상근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분들이 정수장 운영의 전반적인 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정작 배치돼야 할 인원이 배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 중이라고 하고 이제 신규 인원 4명을 신청하셨습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엊그저께 인사팀에서 면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4명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렇습니다. 이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면 빨리 조치하셔서 필요한 요소 요소에 그게 근무하게 이렇게 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인원은 관리사 인원은 충족시켜 놓고 왜 인원 배치를 못하고 이 관리가 이렇게 되나 의구심을 가져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배치 기준을 준수해서 법 취지에 맞게 정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 소장님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2차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1차 현대화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사업 위치가 어디였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1차요?

박영희위원

네, 네. 1차.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1차는 가평, 청평, 상천 지역이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 네, 소장님.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업무 처리 지침이 있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박영희위원

지침에 따르면 사업 완료 전 1년간 사업 대상지의 평균 유수율 85% 이상 달성돼,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영희위원

사전유수율과 성과 판정 유수율은 달성했나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성과 판정 시 달성 86.6%로 달성이 됐었습니다.

박영희위원

예. 사업 전 유수율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업 종료 후 얼마간 유수율 85%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나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10년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유지관리위탁 지난번,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은 10년간 유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거에, 그거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1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박영희위원

그럼 만약에 85% 유지를 못 하면 어떻게 진행하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85%가 이제 유지가 안 되게 되면 위수탁했던 기관이 수자원 공사인데요. 수자원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를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1차 대상지 유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지금 2차 현대화 사업 대상지는 어디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2차는 조종면, 현리, 상면 율길리, 북면 일원입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럼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사업 전 유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이 지역이요? 아, 읍·면별로요?

박영희위원

네, 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읍·면별로는…….

박영희위원

2차 현대화 사업 대상지.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조종면 아니, 아니. 잠깐만요.

박영희위원

네, 사업 전 유수율, 유수율이 74.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75.4%고요.

박영희위원

네, 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75.4%

박영희위원

네, 네. 이 지역은 1차보다 사업 전 유수율이 높은 편이네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영희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지역도 사업 완료 후에는 1차 현대화 사업처럼 85%를 달성하고 10년간 관리하는 거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소장님 2025년도 말 가평군 전체 유수율을 보면 1차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80.9%로 간신히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2차 현대화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가평군 전체 유수율은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85%는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예, 확실합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현대화 사업도 잘 마무리해서 유수율을 목표한 만큼 달성하길 바라며 향후 가평군 전체 누수량을 지속적해서 낮춰 유수율을 최대한 높이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성 상수도사업소장님! 업무 추진 능력이 탁월하고, 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지방 상수도 급배수관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셔서 군민의 숙원 사업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재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다음은 김기철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기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박상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전형준 하수관로팀장입니다. 박민호 생활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 중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하수도사업소 총예산은 447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 사업 4건, 공약 사업 2건 등 총 6건의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북한강과 지류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30년 1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97억 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52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현리, 천안, 청평, 신천, 호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ESS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3년도에 착공하여 2026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난 6월부터 사용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4년 11월 착공하여 공정률은 75%이며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또한 청평, 신천, 호명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의 단계에 있으며 공법 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6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5%이며 2026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5건의 증설사업 중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2026년 5월 완료하였고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6년 1월 마지막 차수인 3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청평, 신천, 호명 등 나머지 3개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5년 1월 공법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하여 연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금년도에 인수인계할 계획이고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7년 3월 시운전 및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7년 4월 착공하여 2029년 9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7년 8월 착공하여 2030년 1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호명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7년 8월 착공하여 2029년 7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착공하여 시공 중인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9,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20년 단위의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내 하수도 정책과 시설 확충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5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2026년 사업비는 7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 9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을 하고 2027년 3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9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상반기 한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9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2027년 상반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보다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북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57억 4100만 원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358억 2300만 원이며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26년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022년 10월 착공한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 28.38km의 230억 6200만 원, 봉수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5.78km에 221억 7100만 원을 8월 완료하였으며 청평·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개 국고보조사업을 조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은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였고 조종면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평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26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26년 8월에, 청평·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가평읍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운악·상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봉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6년 7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설악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7년 1월 착공하여 2029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가평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북면·설악면·상면 노후관로 정비사업,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청평면과 조종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 사업인 청평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수질 개선과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자체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9000만 원으로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년 추진 계획은 산유 외 4개소 하수관로 개량사업, 신하리 오수관로 설치사업, 현리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사업을 202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불명수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은 연말까지 수시로 추진하여 민원 사항에 신속 대응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실적입니다. 산유 외 4개소 하수관로 누수 개량사업, 현리 외 1개소 하수관로 누수 개량사업 그리고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 개선사업은 6월 이전 착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하리 오수관로 설치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수관로 정비 및 설치사업,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 배수설비 자가펌프 설치 지원사업 등을 수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산유 외 4개소 하수관로 누수 개량사업 등 7개 소규모 사업을 자체사업을 연말까지 수시 추진하여 하수도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하여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연중이며 사업비는 5억 4500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1일 처리 용량 50톤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 및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또한 대용량 오수처리시설과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하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3589개소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9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비와 위탁관리비로 총 1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고부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안내와 지도도 수시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12월까지 기술 지원과 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김기철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리·산유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요. 먼저 설명에 앞서 이게 장기간 이제 그동안에 여기 현리·산유 하수관거의 공사에 따른 체불 임금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예, 이렇게 체불임금이 많았던 거를 우리 사업소에서 나서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또 여러 체불임금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예,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제 민원인들의 정말 큰 고충이었는데요. 지금 지역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이런 적극행정이 나름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이제 공사 중에 신호수가 사고난 게 있었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사고 경위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상면 역말교, 상면 체육관 일원에 역말교 부분을 이제 관로 사업을 하면서 그 신호수 한 분이 신호를 하시다가 덤프트럭, 공사에 사용되는 덤프트럭과 충돌을 해서 많이 다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런 사고가 이제 운전사의 단순 그 실수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은 원청, 하도급, 가평군청 다 같이 이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일정 부분 다 안고 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일반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사고를 낸 그 운전수가 좀 힘들어하시고요. 당연히 피해를 보신 우리 신호수 같은 경우 더 힘드시겠지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사고가 나서 어떤 산재 처리나 또 우리 신호수, 또 우리 덤프기사 이렇게 운전수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이제 하고 계십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일단 시공사에서 산재 보험으로는 기본적인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이제 어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전, 덤프트럭 운전사분하고 사고 이제 다치신 분하고 이제 어떤 소송 관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가평군도 그렇고 또 공사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도 그렇고 원도급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고로 인해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고 운전하신 운전자 같은 경우는 과실이 있었지만 어쨌든 단순 실수라고 생각하기에는 뭐 그건 아닌 거 같지요. 그렇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렇다고 하시면 어쨌든 이거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그 과정 이런 거를 잘 체크하셔 가지고요. 무엇보다도 한 근로자의 그냥 팔을 잃은 이런 피해가 있는 거 만큼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고 처리가 좀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동안에 해 오신 뭐 미불 임금, 체불 임금 이거 관련돼서 하시는 걸 보면 또 이런 그 사고, 사건도 잘 처리하실 거라 믿고요. 하여튼 이 사고 처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현장 곳곳에 현장이 많이 있는데 안전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시공사로부터 이제 받게 되고요. 또 기술지도용역이라고 그래서 안전관리 용역하고 기술지도용역을 저희가 또 필요하면은 별도로 발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수시로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공문도 저희 시행하고 또 현장에 감독을 나가면은 또,

신현유위원

네, 이제 감독 기관이고 이런 그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예의치 않게 예고 없이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가평군 관내에서 이 하수관로 현장은 현재 몇 곳이나 있어요, 가평 관내? 지금 공사 현장이?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대표적으로 규모가 있는 현장은 한 20여 곳 정도 되고요. 또 조그맣게 개보수하는 사업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유위원

예, 그 공사가 뭐 빨리 되는 것도 좋지만 가포장 임시 포장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야간에 일시적으로 작업이 중단되고 했을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신현유위원

그럴 때에 현장에 안전표시판이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부분, 이게 발각됩니까? 안 됩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더러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더러,

신현유위원

좀 그런 부분이 민원이 좀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신현유위원

뭐 예고판이 있어야 되고 안내표지판이 잘 안 돼 있어서 안전 관리에 위협을 느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이 매우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현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공사가 물론 견고하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하수관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체나 또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6쪽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은 국지성 폭우 시 내부 수압 압력 상승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맞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러면 대상지 집중 강우 중점 관리지역이라고 2205개소가 되어 있는데 대상 기준은 어떻게 선정했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대상지는 중점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평 주요 읍·면에 시가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예, 보도만 대상인가요? 차도는 병행해서,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차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유재혁위원

이게 일반 구역 하수도 맨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지원받으면서 이제 환경부에 일반지역도 좀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제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는 중점관리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요. 일반지역을 하려면은 거기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재혁위원

그 신청을 하실 계획입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거는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신청을 또 한다고 해도 금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새로이 하게 되면은 요새 이제 새로 설치하는 맨홀들은 기본적으로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가 돼서 나옵니다, 일체형으로.

유재혁위원

이게 여름철 폭우에 일반 구역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질의드리는 내용이고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유재혁위원

소장님 별도로 추락 방지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설치가 되고 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가 되면은 별도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주요 이제 시가지 일원에는 다 설치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요. 뭐 일반 지역에 추가로 할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수립돼 있는 건 없습니다.

유재혁위원

예, 소장님 이게 예산도 중요하지만 중점관리지역과 병행해서 일반 구역도 장기적으로 맨홀 추락 사고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도요.

유재혁위원

네. 집중 호우 시 맨홀 뚜껑 이탈 보행자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김기철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해서 안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하셨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의원

네. 25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25년도에는 73억 9000만 원으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허은선의원

그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얼마를 편성하셨나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금액이 73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허은선의원

그러면 결산 결과에 따라서 7%증액한 7%, 6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허은선의원

네. 상수도특별회계처럼 감액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그렇지만 지난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93%까지 선편성하셔서 집행하셨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너무 많이 수치 아닌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예, 많은 면이 있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그리고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에 13억 41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은선의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수도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특별회계도 재원 부족으로 당초 예산 즉 본 예산 편성 시에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 편성 및 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유념해서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수도특별회계 지방 직영에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수입 비용을 관리해서 자립 경영에 추구하는 회계 체계입니다. 앞으로는 지방 직영 기업 취지에 맞게 순세계잉여금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 페이지 51쪽입니다.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청평, 현리 지역은 20년도 6월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가평읍 읍내리 대곡리 일원은 26년 12월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의원

맞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허은선의원

그러면 작년 7월이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의원

24년도에 조종면에 지역 극한 호우가 왔잖아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작년 호우로 이게 도시침수 예방 사업이 끝난 지역에는 지금 현, 작년 같은 폭우 정도에는 좀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허은선의원

그러면 시설물은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빗물받이하고 맨홀 관로 시설은 계속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은 준설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작년에 워낙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전에 추진한 사업이라서 또 기후 변화에 따른 호우에 적합하지 않나 우려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평 일대 이런 이전에 설계한 사항이라 문제는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지금 설계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유량 계산을 해 보고 했는데 가평읍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이제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설치한 대상지 이상 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의원

네, 그리고 진행 중인 가평읍 지역에서도 준공 전에 취약점은 없는지 재점검하셔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위원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평 관내에 개인 하수 처리하는 프로테이지는 몇 %나 됩니까? 대략.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신현유위원

아, 50%는 개인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신현유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개인하수처리 실태 조사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매뉴얼이 돼 있어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실태 조사를 연초에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요. 용역을 줘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현유위원

용역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래서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서 밑에 하위 한 2개 등급 정도를 별도로 이제 시설 개선이나 뭐 기술 자문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자연 부락 단위로 보면은 도로 인근 지역보다는 상류 지역이나 어떤 관로 매설 어려운 부분이 많이 누락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광범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 오수 처리를 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신현유위원

예, 그분들이 이제 하수 처리하는 데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비용 처리 비용이 톤당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게 현실성에 맞아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분뇨 처리,

신현유위원

예, 예.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수수료

신현유위원

예, 예. 그 업체를 하는 그런 데서는 현실성 지금 많이, 현리로 간다 그래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현리.

신현유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근거리와 장거리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대두되나 봐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현유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려면 그 부분도. 왜냐하면 정확한 기간에 맞게끔 처리를 딱딱 해야 되는데 어떤 감독이 소홀해지면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왜냐하면 그 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되니까 영수증만 제출하면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신현유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성으로 맞게 하려면 금액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좀 외곽 지역 이런 데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야 수질도 개선이 되고 또한 우리 가평군의 물 맑은 가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현실적인 제도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관리와 현실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유재혁 위원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실태를 보면 일단 주 관로가 영입, 유입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고도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요. 어쩌면 관로가 가려면 개인 토지도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 동의도 동의 받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이미 주 관로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못한 게 아닙니다. 안 한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 관리가 안 되면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주관로 연결한 거에 대한 효과가 효과가 미비한 거예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혁위원

아까 신현유 위원도 말씀하시지만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 개인들, 나는 뭐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중 관리하셔서 유입을 시키는 게 맞고 만약에 일부 못하겠다고 하면 정기점검을 통해 오바하는 수치가 있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계도를 하셔야 될 거라고.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궁극적으로는 하수 처리 구역 내에 있는, 발생하는 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게 맞다고 저희 판단하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예,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소장님! 33페이지 예산 불용액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영희위원

소장님, 두 번, 표 하단에 두 번째 항목 하단으로 두 번째 항목. 전기 손익 수정 손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용도는 하수도요금이나 원인자부담금 이런 게 과오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반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영희위원

네, 하수도사업소 다른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예산편성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요? 어떠한 판단 근거로 편성하셨나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예년도 자료도 참고를 하고 했는데 지금 결산한 결과로 보면은 좀 과다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영희위원

소장님 43페이지 당해연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액이 17억 원 대비 11.8%, 전년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액 16억 8600만 원 대비 11.9%를 편성하셨습니다. 이 예비비 성격치고는 너무 과다한 편성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34페이지?

박영희위원

44페이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44페이지요.

박영희위원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명단 작성에서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영희위원

네, 소장님!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산출내역이나 사업 여건 등을 잘 파악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김기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잠깐만 좀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정책과 다음은 정경숙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정경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순 보건행졍팀장입니다. 이영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임지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석병국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단위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군립의원 건립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우리 군에 공공의료기관인 군립의원을 건립하여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미충족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277억 1400만 원으로 연면적 1883평방미터 규모에 병상 없는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9쪽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0월에 발주한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난 8월 21일 국방부와 부지 협의 매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군립의원 건립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료기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연내 건축 설계 공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공공의료 중심 일차진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등 보건기관 등을 통해 양질의 일차진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200만 원입니다. 11쪽 추진실적으로 7개 보건진료소에서 연인원 1085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완료하였고 보건기관을 통한 의과 및 한의과 1차 진료 1만 1367건과 건강진단서 결과서 발급 X선 촬영 및 각종 검사, 예방접종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여 2193건의 진료와 영유아 검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시책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작은마을보건소는 3개 마을을 찾아가 70여 분의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방수 공사 및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교체 등을 완료하여 보건기관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13쪽 세 번째, 지역사회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감독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400만 원입니다. 14쪽 추진실적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지도점검 21건, 약국 및 안전상비약품 판매업소 불법 의료광고 점검 등 86건, 2건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실 운영 및 소아야간 휴일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통해 주민 및 관광객 등 3245명이 응급실을 이용하였으며 189명의 소아에게 야간휴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8회에 185명, 구급차 및 자동시장충격기 설치 기관 80개소에 대한 응급장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을 통해 심야시간대 783명, 일요일 및 공휴일 1만 404명에게 야간 및 공휴일 등 의료 취약시간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다제**10:04약물 복용자 11명에 대한 전문약사 복약지도와 13회에 걸쳐 주민 977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네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에 맞는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에 대한 집단 면역형성 및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6400만 원으로 17쪽 추진실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613건, 전 군민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만 9963건을 실시하였으며, 생후 18개월 B형간염 등 7종 완전접종 217건, 12세 여아 및 남아 HPV 예방접종 144건, 65세 이상 폐렴균 예방접종 58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2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예방접종 향상을 위한 주민홍보 및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독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촘촘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생활 속 건강 유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20쪽 추진실적으로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민관군 협력을 통해 방역취약지 80개소 조사 및 유충구제제 배부 2000개, 모기 유충구제 및 방제활동 1393회, 주민 방역 장비 대여 및 약품지원 27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생활 속 집단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13개소 261건,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4회 202건, 279개소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실적을 관리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활동 및 취약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와 요양병원 5개소에 대한 레지오넬라증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1쪽 법정감염병 발생대응을 위한 상시 비상방역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67건에 대한 54건의 역학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정경숙 보건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립의료원 늦었지만 감사검수팀을 통해서 현재 국방부와 MOU를 체결해서 잘 진행되고 있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도 국방부 관계자랑 확인했습니다. 오랜 숙고 끝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지매입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토지매입 비용은 108억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다 되는 건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예산 확보가 108억이면 다 되는 건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이미 예산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잔여금은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거고요? 108만 확보되면 되는 건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군립의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108억이면 가능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데요. 의료진 확보는 어떻게 되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의료진 확보는 저희가 부지 확보가 지금 마무리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 공사가 시행되면서 27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운영 부분, 의료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 의료진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타 시군에 저희처럼 의료 취약지역인 의료기관을 조금 벤치마킹을 올해 두 군데 다녀왔고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다녀오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를 토대로 지금 저희가 경기도와 이런 데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는 민간위탁, 의료전문 민간위탁을 해야 의료기관의 의료진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을 고려는 하고 있는데요. 또 그거와 병행해서 경기도와 경기도 의료원 이런 쪽에서도 협력 의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도 이제 수차례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위탁도 좋고요. 경기도랑 경기도의료랑 뭐 협업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지역의사제도 말씀드렸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지역의사법이 언제 시행됐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 지역의사제 법령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지역의사제 입시전형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26년 2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저희가 복무형 의무 복무지역, 그러니까 10년간 근무하는 제도 알고 계시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데 또 이거랑 맞물려서 계약형 의사제도도 있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알고 계시나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계약형 의사제도는 제가 그거는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 곳에서 제안도 받았었습니다. 가평군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가평군에서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네. 지역의사제가 이제 올해 입시전형이 시작되면은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가 33년 정도가 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는 군립의원은 지금 29년도를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29년에는 지역의사제를 활용하지는 못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군립의원을 지었을 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아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매년 이제 복지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되는 의료기관, 복무 의무기관을 이제 매년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부에 저희 군립의원이 만약에 개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평에 군립의원이나 가평지역에 지역의사제가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끔 그 기관으로 지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맞습니다. 이제 과장님 손 놓고 있을 게 아닙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타 시도시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보건복지부나 우리 경기도 산하단체,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건의나 그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직은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군립의원 건립하는 부분하고 조금 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진 확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드렸던 거는 미리 좀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하다못해 하드웨어는 준비 다 되어 있는데 의료진이 없어서 전문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추진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매번 말씀하시는 게 가평군은 의료취약지역이라고 꼭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저희는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또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차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가평형 우리 지역의사제도를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고요. 의료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위원입니다. 참고 페이지 5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근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대책이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마약류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약류 오남용으로 불법 취급 근절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한 적도 있고요. 현재 관내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은 몇 곳이나 됩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급 마약류 취급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19개소입니다.

신현유위원

19개소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 자료를 보면 부정 의료업자 등 단속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단속을?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의원이나 약국, 그다음 마약류 취급업체 이렇게 종류별로 저희가 1년에 1번씩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정기점검을 했을 때 실제 처분한 사례도 있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마약류 취급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년에 지금 점점 마약류 취급에 대한 부분이나 사용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고 정부 시책도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에는 조금 점검을 해서 많은,

신현유위원

네, 이 경고 처분도 있고 업무정지 처분도 나타나고 있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이 경고 사례와 업무정지 사례를 구분했을 때 어떤 경우?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처음에는 이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계 규정상 경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다시 한 번 반복됐을 경우 업무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신현유위원

네, 마약류 등은 주민들이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군에서는 누락된 의료업자는 없는지 잘못 관리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더욱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43쪽에 약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에 약품관리 현황이 있는데 이 약품들이 어디에서 관리하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약품들이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입니다.

유재혁위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시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유재혁위원

자료에 보면 218가지 약품에 대해서 전년도 제고량, 약품 구입 및 사용량, 제고량이 나와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1번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 등 23가지 의약품은 사용량보다 전년도 제고량이 많아요. 그런데도 다시 2025년 다시 의약품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약품을 구매할 때는 전년도나 전전년도 정도 평균치 사용량을 조금 확인을 해서 그걸 감안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 제고량이 많았기 때문에 구입을 조금 적게 하는 부분이고요.

유재혁위원

그런데 그뿐이 아니고 23가지가 쭉 넘겨보면 23가지 약품들이 대게 보면 제고량이 많아요. 그런데도 사용량보다도 제고량이 많은데도 또 구입을 해요.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보건지소 사용량보다 많은 제고가 남아있음에도 다시 다량의 약품을 구입하는 등 약품 관리에 소홀함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보건정책과에서는 연도별 소요량 파악을 구매함에 있어서 사용 잔량을 최소화하고 사용잔량이 발생할 경우 보건지소 간 위반사용 약품 및 약품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보고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우선은 지금 저희가 일부 품목이나 이제 감기나 고혈압, 그다음에 소화기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많이 찾는 질환이 많은 질병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확보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게 약품마다 유통기간이 한 4, 5년 정도씩 이렇게 사용기간이 되는데요. 그거는 연차별로 저희가 연말에 제고량을 파악해서 그 다음 거에 대해서 감안을 하는 식으로 구입은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어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연도별로 계속 지속된대고 뭐 양이 다량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약품 관리를 통해 주민건강권 확보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정경숙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 17페이지와 58페이지 대상포진 접종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추진건수가 613건, 사업 추진률이 38.6%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7억 5000만 원의 집행했고 집행액은 4억 원으로 집행비율은 53.1%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지요. 추진실적이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24년 11월부터 대상포진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24년, 25년도에는 65세 이상자가 그동안에 이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수적으로 접종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25년에는 도래자, 그 전에 계셨던 분이 어느 정도 접종들을 하셨고 그다음부터는 65세 이상 도래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사실상은 조금 낮은 감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미접종자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안내문을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전화 독려를 한다거나 조금 많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으시다 보니까 의료기관까지 대상포진 때문에 직접 나와서 접종을 안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편성금액이 4억 3000만 원이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런데도 부진했어요 실적은, 접종률이.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런데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증액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그 이유는 무언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거는 먼저 결산검사 때도 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전년도에 접종자수를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은 전년도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는 65세 이상자가 전체적으로 접종하는 부분이었고 이후에는 65세 도래자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 증액할 만큼, 증액한 만큼 추가 수요를 실제로 제대로 확인이 된 건가요? 증액한 이유가?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상치로 저희가 이제 추경을 확보를 하게 되니깐요.

허은선위원

네, 본 위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군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하지만 3억 2000만 원을 증액했다면 예산편성시 적정했는지 문제가 보여지고요. 증액할 때마다 연령수, 연령별 대상자수, 접종률, 추가접종 대상자수, 미접종 사유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실제로 수요에 맞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한 부분에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 방문해서 접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포진 접종 백신은 어떻게 구입을 하고 계시나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대상포진 접종은 저희가 이제 의료기관에서 수요를 받고요. 전체 대상자 접종대상자 추이를 봐서 의료기관에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 보건소하고 접종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총액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그거를 배분해서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 남는 백신도 있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 백신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백신도 유효기간 같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백신량을 계속 체크를 해 가면서 구입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 제고가 거의 없다고?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제고가 조금 저희가 연초에 대상포진을 할 당시에 저희 쪽에서도 하지만 시군끼리도 막 급하면 서로 이렇게 전배를 하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남쪽에서 저희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부족한 거를 요청을 했었어서 저희도 전배를 해 줬던 거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백신 구입비는 조금밖에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은 제고량도 많지 않고 관리에는 별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가평군은 고령인구가 많으므로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 편성시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접종률이 낮은 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좀 힘 좀 발휘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 증액분에 집행실적 부진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감염병예방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진드기기피제!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언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진드기는 이제 4월, 5월하고요. 또 9월, 10월 이때 네.

신현유위원

그렇지요. 10월 추수기를 맞으면 진드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진드기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자동분사기 16대라는 부분은 뭡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진드기 기피제를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기는 하지만 그 총량을 다 소화할 수는 없고요. 또 저희가 그 주요 등산로나 아니면은,

신현유위원

그러니까 분무기라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야외 나갈 때 농사지으러 나갈 때 칙칙 뿌리는 거잖아요 분무기.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16개 가지고 돼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니, 16대는 많은 양을 거기다 비치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누구나 어디를 가실 때 활동,

신현유위원

보건소에 가서 칠하고 가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가까운 보건소도 있고 지금 16군데 있는 거지요.

신현유위원

그 진드기 약이 이거 쯔쯔가무시 아시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쯔쯔가무시로 사망, 우리 군 내에서 쯔쯔가무시로 감염돼 가지고 사망 사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런데 이거 직접적인 생명과도 위협되는 부분을 분무기 16개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것 말고도 위원님, 저희가 보건진료소나 지소,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아니, 원할 경우가 아니라 그 기피제를 약을 받으러 가면은 통을 안 가져 오면 이거를 못 받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통을 가져와서 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작은 소지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그거로 다 충당을 못할 때에는 저희가 큰 거를,

신현유위원

작은 거나 마나 지금 그 가평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런 이 진드기 감염에 대한 위험성과 지금은 기피제를 보건소에서 보급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면은 통을 기피제 담아주는 용기를 안 가져오면 수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그것 좀 한번 담당자 계시면 대답 좀 해 줘 보세요. 그 진드기 기피제 보건소에 가면 그 용기를 안 가져오면 지급이 안 돼요? (담당팀장 –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사실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홍보가 제대로 잘 됐다라면 시골에 계시는 노인네도 있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갔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쯔쯔가무시로 사망하는 일도 그런데 이러한 것은 형식적인 시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것이 기피제가 상당히 고액까지는*33:52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업인이나 야외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보편적으로 손쉽게 좀 보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좀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개인들이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양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네. 이게 상당히 계절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느끼니까 저기 형식적인 거보다는 적절하게 보급이 이루어지고 누구에게나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그 기피제가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기피제가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16개는 이제 분사, 분무기라는 건데 그 분무기를 가지러 갈 때 통을 안 가지고 가면 보급을 못 받게 된다 그 얘기고 개인 기피제는 어떻게 보급이 되느냐 하면 보건지소에 가면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지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이제 일반인도 주는데 개수 제한을 하더라고요 1인 몇 개 한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일반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못 가시는 분이 있어요. 보급되는 거를 모르는 거지요. 이렇게 보급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농가별로 그냥 분배하는 쪽으로 하셔야 이게 보급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그냥 보급 받아서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풀어주면 되는데 그 조그마한 거 받으려고 일부러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보급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가평군민 협약의료기관 이용혜택 안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박영희위원

지금 현재 가평군이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및 경희의료원과 협약을 맺어 비급여진료비 등 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박영희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으며 군민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지금 한림대학교 성심병원하고는 201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는 1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되는 부분은 조금 종류별로 많기는 한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비급여 부분에 10% 감면이나 종합검진비 10% 감면 이 정도가 되겠고요.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는 기본검진비나 정밀검사비 뭐 감면되는 부분, 비급여 일부 감면되는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네. 그렇다면 최초 운영시부터 현재까지 군민들이 몇 분이나 혜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감면액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가지고 계신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처음에 시행됐을 때부터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24년, 25년도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림, 춘천성심병원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저희가 137명, 25년도 140명 정도 이용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운영을, 혜택을 받으셨고요. 감면액 같은 경우는 150에서 한 200만 원 좀 넘게 감면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용자수가 많은데요.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는 2024년에는 4100명 정도 되고요.

박영희위원

몇 명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4100명!

박영희위원

네, 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25년도에는 3500명 정도 혜택을 받으셨고 감면액이 24년 같은 경우는 890만 원, 25년도에는 650만 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과장님 그렇다면 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글쎄요. 그 진료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약간 의료기관의 선택적인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그 공무원 대상과 일반인 대상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걸 문제삼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2011년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24년도 그 성심병원에서 140명이라는 수치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저도 이쪽 보건정책과에 오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 좋은 제도인데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좀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용자수가 많지 않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과장님 홍보를 좀 하기는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그닥 많이 되지 않아서 모르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대다수가 모릅니다. 제가 주변분들에게, 가평군 주변분들에게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본 사업을 알고 계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이를 이용하는 주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원무과에 6개월마다 주민등록표를 제시를 해서 재등록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거주자인 거를 확인을 해야지 비급여가 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등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가평군하고 협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가평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가평주민이 확인이 되어야지 의료기관에서도 아무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상포진이나 65세 미만 군비로 지원하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는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접종을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등본을 가져가야지만 또 무료접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행정적인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일단 홍보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해야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이걸 알지 못해서 중요한 거는 홍보가 안 돼서 못해서 결재를 못하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중요한 건 결재 후에는 할인혜택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평군에서 이 혜택을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이런 6개월간 재등록해야 되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합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료기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강증진과 다음은 최순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2분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순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미옥 생명사랑팀장입니다. 김인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최동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2026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권 보장, 건강한 미래가평 구현을 위해 13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6건으로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팀 소관 건강에 즐거움을 더하다! THE 건강한 가평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강금연영양신체활동 등 비만예방 관리 등 군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으로 영유아 불소도포,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과 경로당 방문하여 어르신 치아에 틀니관리법 등을 교육하고 금연 사업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상담을 하여서 금연 성공을 돕고 직장과 멀어서 금연클리닉을 방문 못 하시는 분을 위하여 찾아가는 내 집 앞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만성질환자 맞춤형 역량 교육과 영양플러스사업 그리고 대면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걷기앱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및 월별 건강챌린지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주민 19에서 64세 주민의 채움건강앱을 활용한 건강생활 실천, 상담 등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건강관리군별 건강정보 제공 및 상담을 24주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생활실천 교육 홍보 및 걷기 안내판 설치 등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명사랑팀 소관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회복을 지원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1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 가족 지원, 직업재활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신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개입과 연계를 추진하고 가평 꽃동네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과 지도점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심리상담 바우처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자살예방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웃간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총 4억 9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25회, 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홍보 캠페인을 27회에 걸쳐 5100명에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가평읍과 청평면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생명사랑마을을 106곳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도구 차단을 위해 생명사랑실천가게 41곳과 실천약국 5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로 자살 고위험군 186명을 등록 관리하여 1138회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유족캠프와 알코올중독자 및 노인대상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에는 가평군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생명안전망 구축, 생명존중 문화 확산, 자살위험 감소를 위한 도구 차단사업,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 그리고 노인과 알코올중독자 등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살고 싶은 가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행복한 임산부, 내일을 꿈꾸는 영유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8억 1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2026년에는 가임기부터 영유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난임부부 지원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진, 산전산후 우울관리, 아가맘 홈케어 서비스 등 시기별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요가교실, 베이비마사지교실, 손태교 교실 등 운영하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평에서 함께 사는 맞춤형 치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상담등록관리, 조기검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치매친화적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마을과 치매파트너 양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치료 관리비와 조호물품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억놀이터 등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가평에서 더욱 건강하고 안심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힐링프로그램과 가족 교실을 운영하여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돌봄지원을 강화하였고 산유리와 하천1리를 우수치매안심마을로 운영하여 치매파트너 97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신규시책인 청평기억놀이터를 8회 운영하여 어르신 56명이 참여하는 등 인지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 방문보건팀 소관 내 집에서 누리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와 AI IOT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레드서클 캠페인과 표준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한 통합돌봄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112회, 폭염·한파 건강관리 1만 2000여 회 방문을, 전화와 문자서비스와 예방물품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재가암 환자에게 방문관리와 영양 보충식을 지원하였습니다. AI IOT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은 125명이 참여하여 건강 측정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심내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표준화 교육과 레드서클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약제비는 9396명에게 월 1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재택의료센터 및 1차 의료 방문 진료와 연계하여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483건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지역사회 건강관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최순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젊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위험군 한국인 사망원인 1, 2위 이런 뭔지 아시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심내 예방질환,

재성

양재성위원

하고 또 뭐가 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암.

재성

양재성위원

암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55:21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자기열과* 숫자알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가평군은 이거 주관 기관인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실시하려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요. 어쨌든 홍보를 좀 미리 하셨어야 되는데 타시군에서는 이미 이제 홍보자료가 올라와서 본 위원도 인터넷 서칭 중에 봤고요. 정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홍보는 좀 늦은 거 사실입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모바일 카드뉴스에도 했고 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홍보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저는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보면은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건강한 사람만 그걸 알아요. 정말 비만이 있고 건강관리를 해야 될 분들한테는 사실상 잘 알려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도 더 모든 가평군민들한테 건강하신 분들이 더 건강하시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레드서클. 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 레드서클을 왜 하는 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첫 서리가 내릴 때쯤 추우면 갑자기 이제 혈관질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자기의 혈압 수치랑 혈당 수치를 알자고 해서 레드서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인 좀 늦게 인지를 하고 늦게 시작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홍보를 좀 미리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앞으로 진행된다라는 것보다는 이미 이제 타 시·군 홈페이지에 보면 레드서클 홍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늦은 거는 전 맞다고 판단합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건 좀 인지해 주시고요. 앞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실 걸 바라면서 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요. 본 위원이 이제 수차례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건강 생활 실천 걷기 어플 운영하시는데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보니까 12회 해서 2925명이 이제 이용을 했고요. 저희 조례도 지금 건강 걷기 조례에 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조례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걷기 운동 앱에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분들을 이제 월별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신 분들이 많아 갖고 다 모든 분들한테 완성을 하신, 성공하신 분들을 추첨을 해 갖고 저희가 상품이나 쿠폰 같은 거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본 위원도 참여해서 정말 건강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하고 계시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매일 만 보씩 걸으시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뭐 8000보 정도, 많이 걷는 날은 한 12000보는 걷는데요. 8000보는 평균 걷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렇게 이제 걸으시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건강하신 분들만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봤던 게 뭐였냐면 저희 가평군 비만율에 대해서 서칭을 해 봤습니다. 가평군 지역 사회 건강 통계에 보시면 30대에서부터 40대까지가 비만율이 좀 많이 나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맞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24년도에 전국은 34.3%고 경기도는 33%, 가평군은 34%인데 이게 해마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약간.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지금 가평군의 3, 40대가 건강위험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수치보다도 높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3, 40대가 운동을, 건강 관리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론 잘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이 운동하는 건 당연지사고 건강하지 않고 비만이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해서 비만율을 낮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건강검진한 사람들을 개인정보에 동의하신 분들은 그 자료가 저희한테 다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클릭을 해서 보면 거기에서 중성지방이 높거나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만도가 높으신 분들을 저희가 계속 관리하려고 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 20대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40대까지 중점적으로 건강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빼고파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바일 헬스 프로그램을 지금 앱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게끔 내년에는 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건강 관리, 비만율을 낮추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수치로도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경기도 대비 11% 정도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비만율을 낮추고 걷기 실천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거를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고요. 우리 가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가평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우리 가평군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건강증진과 최순일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위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자살예방사업. 생명사랑팀에 종사하시는 인원수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팀장님 한 분이 있고 자살정신 업무 담당자 한 분에다가 모자보건 해서 토탈 3명에다가 모자보건사업 보조해 주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센터에서 부설로 자살 업무를 위탁해서 거기에서 여덟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신현유위원

예, 이 사업비가 4억 9200만 원이에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신현유위원

이 규모로 봤을 때 가평 지역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살 환자가 2000년도에는 10 아니, 2020년도에는 16명이었고 21년도는 12명, 22년도에는 24명이었고 23년도에는 24명, 24년도 21명, 현 25년도에는 23명이었습니다.

신현유위원

자, 그 추이를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생활 빈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거의 지금 20여 명이 넘는 수치로 계속 연별 나타나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자살 예방센터의 역할이 뭐 큰 실적이 없어 보여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이제 촘촘하게 그 어려우신 분들을,

신현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다가서는 예방 차원이 맨날 같은 형식의 어떤 보완책이 개선되지 않아서 자살률을 줄이지 못하는 거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의 이런 정해져 있는 사업이지만은 실적이, 성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자살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는데요. 그,

신현유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은 물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거기를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자살예방센터라는 운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이 소중한 생명존중문화조성이라는 협약도 하고 MOU도 체결하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신현유위원

몇 개 단체와 하고 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27개 단체와 저희가 MOU를 맺어서 상반기에도,

신현유위원

그 MOU를 체결해서 그거를 그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 MOU 체결 현황은 2년치가 한 몇 건 정도 돼요? 지금이 수치로 보면 엄청나요. 지금 그 자료가 3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면은 가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 이렇게 나와 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신현유위원

자, 경찰서, 소방서 64건 뭐 이렇게 쭉 이제 추진 성과가 나오는데 매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거로 봐서는 진전이 너무 다소 안 나타난다. 이것은 형식적인 매년 반복되는 형식에 불과해서 자살예방센터의 효과가 줄어들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유형도 다양하고 이러한 센터 운영이 좀 변형되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가정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신현유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하고 MOU를 체결하는 이유는 홍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 예, 예.

신현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위험군은 계속 저희가 발굴하고 또 응급실에 시도, 자살 시도자들도 자살 예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또 고위험군으로 등록하고,

신현유위원

네, 네, 필요하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또 치료비도 지원하면서,

신현유위원

예, 과장님. 저희 지역의 소중한 자살 예방 차원에서 좀 더 모범적인 대처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선행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신현유위원

좀 모범적인 사례도 접목시켜서 가평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좀 더 자살률이 적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을 곁에서 볼 때마다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 접근을 못 한 게 아쉽고 좀 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신경을 써 주셔 달라는 의미입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 많은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가평군 자살 사망수가 24명이고 인구 10만 명당 3.8, 38.5명이라는 게 맞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유재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유재혁위원

아까 그 2025년 관리 대상이 이제 189명으로 관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 대상자 중에 사망자가 없었고 미관리 대상군에서 자살자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러면 이 자살하신 분들이 사전에 어떤 자기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보건소나 복지나 의료 기관이나 이런 데 접촉한 기록 같은 거를 혹시 관리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각 실과소 같은 데서 이제 읍·면에서도 저희 상담이 필요하면 저희 정신보건복지센터로 연계를 의뢰가 오면 저희가 상담도 해 드리고 또 저희가 자살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이제 원인에 따라서 경제적인 게 있으면 또 읍·면 사회복지 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저희가 윈윈하는데 아마 23년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좀 사람들이 어려워서 많이 30대, 40대, 50대 남자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유재혁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등록되는 분들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미등록돼 있는 분들은 이제 미처 발견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분들은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이걸 관리가 예방이 될 텐데 그런 거를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믿고 이게 아마 2022년도 감사에도 이 자살 예방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래서 이 이후에 고위험군이라든가 발굴되고 야간, 주간과 대응 뭐 의료 기관 이 경찰, 소방 연계하는 데 어느 정도 이게 바뀌었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소방서에서도 자살 소동이 있고 했을 땐 저희가 그분들도 연계해서 받으면 그분 상담을 통해 갖고 계속 상담을 해 드리고요. 응급으로 저희가 한 29번 정도 상황이 발생하면 또 출동도 하고 합니다.

유재혁위원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우리 보건지소도 필요하지만 뭐 지금 말씀하신 소방서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 응급 대응 훈, 분기별로 저희가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잘 관리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2026년도 현재 정신 건강 선별 442명 중에 42명을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보고됐는데 이 42명에 대한, 분에 대한 거는 집중 관리를 하세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유재혁위원

이분들이 또 위험한 거예요. 이분들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선별부터 치료 종결 추적. 이 전환율을 좀 관리를 잘 하시고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익일 관리를 이거를 좀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또 109구라고 해서 상담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매주 홍보 문자도 보내고 저희가 밴드방이나 이런 것도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띄우기도 했습니다.

유재혁위원

형식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자살이 가평군에서 자살율이 나오고 행락객들이 와서 가평군에 와서 자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관광, 가평 관광 산업이 침체되는 거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게 보도가 되면 그다음 주 이렇게 예약률을 보면 가평 예약이 취소되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성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과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이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박영희위원

불용 사유는 지원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세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냉동 난자 보존 생식 지원은 대상자는 냉동한 난자를 이용해서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한테 지원하는 건데 저희한테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2025년도에. 그리고 영구 불임 난자·정자 냉동 지원도 저희한테 지원 요청하신 분들이 없어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이 사업들은 보조 사업이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박영희위원

정부가 도에서 인구 소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출산 정책의 하나인데 우리 군은 인구소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지 지원자가 없다고만 말씀하시기에는 이거는 책임 회피가 아닐까 합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난임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 시술 원하시는 분이 없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건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원 사유가 없다는 거는 그만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홍보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로 주변에 그런 사람도 많고 특히 젊은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두 손 놓고 있다면 이건 가평군이 제일, 가평군의 인구 소멸 증가에 아니, 인구 증가에 신경을 써야 할 보건정책과의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올해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박영희위원

지원자가 올해도 없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박영희위원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 건강이 손상돼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에게 일부, 일부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박영희위원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특별한 홍보나 대책이 있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상자를 더 발굴하기 위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과장님 우리 군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가평군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질병 치료 과정에서 생식 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군민들이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인근 산부인과 같은 데다가 저희 리플랫도 다 비치를 해 놓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가평군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최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