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31개 부서와 6개 읍·면 및 6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된 가평군정 전반의 주요 시책과 사업 성과를 면밀히 되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행정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바로잡고 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합리적인 질의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직자 및 관계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질서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및 제92조에 따라 회의장이 소란스러운 경우 회의 중지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엄중히 안내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가평군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건설적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선서는 총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안전국, 두 번째 순서는 경제산업국, 세 번째 순서는 건설도시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안전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안전국장께서 본 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기립하여 증인 대표의 선서 소리에 맞춰 선서문과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행정안전국장 조두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증인선서를 마치신 증인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 및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감사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증인선서를 마친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 주시고 경제산업국 국장님 및 부서장은 감사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속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선서문과 함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본 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기립하여 증인 대표의 선서 소리에 맞춰 선서문과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경제산업국장 장석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증인선서를 마치신 증인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및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감사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선서문과 함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본 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기립하여 증인 대표의 선서 소리에 맞춰 선서문과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건설도시국장 권택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본 질의 후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그럼 박성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성규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영 기획팀장입니다. 임미경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인홍 공보팀장입니다. 이은영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박수희 예산팀장입니다. 원경원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경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태욱 서울사무소장입니다. 2026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지금보다 The 가평 맞춤형 정책기획 및 대외협력으로 군정비전 실현입니다.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종합설계 및 기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쪽 추진실적입니다. 민선9기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관리를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회와 50대 전략사업 관리, 정책결정 사전검토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접경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8개 사업에 대하여 매월 추진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4개 사업 국비 2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7년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총 10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소통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체계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발전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기부금 목표를 달성하고자 신규 답례품 12종을 추가 발굴하고 온라인 이벤트와 오프라인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동력 및 군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4기 가평군 MZ패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군정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 대내외 성과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군정 성과의 지속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로 임기 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 4회와 공약이행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군정 성과 관리를 위해 평가 결과 공개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지급과 시군종합평가 및 지자체 합동 평가에 대응코자 매월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정성지표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및 컨설팅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약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대내외 성과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효과적인 군정홍보를 통해 군민의 군정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 실적입니다. 신속한 언론 동향 모니터링을 위하여 언론스크랩 및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군정보도 자료 제공과 행정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홍보 매체 운영 강화를 위해 가평소식지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카드뉴스를 제작 총 23회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언론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네 번째,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뉴미디어의 다양한 콘텐츠 홍보로 군민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군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뉴미디어 운영을 통한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가평군 SNS 운영과 유투브, 블로그, 공중파 등을 활용한 군정 광고 홍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군 축제와 행사, 주요정책 등을 기록한 포토뉴스를 118건 제작 및 배포하여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평군 캐릭터 브랜드 확정을 위하여 캐릭터 사용관리 내부 기준을 수립 배포하고 캐릭터의 대중화를 위하여 굿즈를 제작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섯 번째, 전략적 예산운용 및 재정운용입니다. 세입추계 분석 및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확장적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로 1745억 원과 다음 쪽,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에 있어서는 경기도 3위 소비투자 경기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27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76건을 접수하는 등 향후에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등 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가평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섯 번째, 체계적인 법무행정 실현 및 군의회 협력 강화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입법 강화와 군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활력 넘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하였고 가평군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적극 대응과 군민 무료 법률 상담 37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임시회 3회, 주례회 3회 등 법정 회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업무 추진 그리고 법정 회기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곱 번째, 가평군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대응 전략 마련 및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 실적입니다. 가평군 인구감소 지역 재지정 및 인구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29쪽 되겠습니다. 2027년 가평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과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2027년 시행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와 청년1인 가구 월세지원사업을 지행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주거안정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인구 동태 및 군정주요 통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6월에는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 7건, 건의 5건 등 총 12건 가운데 추진 1건, 완료 11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님이 건의하신 인구늘리기 사업 우수시책 발굴 건과 관련하여 조치 결과입니다. 2026년 3월에 인구감소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자체인 영월군을 현장 방문하여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유휴공간 활용, 청년 지원, 체류인구 확대로 이어지는 우수사례를 현장 방문하였고 아울러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재분석 및 지정개선 방안 용역 및 경기도 인구감소 관심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인구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과 45쪽에 2025년 상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건의사항 조치내역은 우리 부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규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1일차라 그런지 그리고 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약간 좀 무겁지요. 설명하시느라고 힘들었는데요. 물 한잔 잡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한 잔 먹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앞에 나누어드린 유인물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연도별 초과세입 발생 현황과 관련돼서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가평군에 연도별 초과세입 달성 현황을 보면요. 2003년도에는 약 한 109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했지만 2024년 21억 원의 세입이 결손이 됐고요. 2025년에는 무려 205억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도 2025년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약 205억 원이 부족하게 들어오면서 전체 세입결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세입결손 규모가 크게 발생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250억 정도의 보조금에서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 보조내시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징 과정에서 이제 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 시행은 못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라든지 세입수입은 군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가 가능한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삭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 교부 확정액과 또는 실제 교부 가능성을 구분해서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감액에 따른 세입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추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경우다 보니까 보조내시에 근거하다 보니까는 중간에 국비라든지 그런 국가적인 예산이라든지 좀 25년도에는 좀 특별하게 많았던 사례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세입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입부분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이제 보조금 교부 관련돼서 그런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교부세가 250억 원 이상 감소했다라고 하면 군 재정 운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교부세 감소에 가능성을 언제 처음으로 인지하였으며, 인지한 이후 세출 구조조정이나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보조내시가 없었으면 사실 예산이라든지 편성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보조내시가 이렇게 국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보조내시에 근거해서 군비를 부담을 할 수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추진이 후반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국가적인 어떠한 예산이 내려와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이라든지 가능한데 보조내시는 내려왔는데 사업비가 내려오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현재 그런 상황이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하고 또 실제 교부 가능성을 앞으로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만약에 교부되지 않았, 하반기 때까지 만약에 내려오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3추 때까지 그럴 때 예산을 저희가 감액을 해서라도 앞으로 세입결산 추계를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적으로 세입 결손이 발생했지만 세입 수입은 37억 2600만 원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자료 계속 봐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반대로 세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약 37억 원이 더 들어왔고요. 세외수입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예산부서의 또 수장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과 관련된 만큼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챙기셔야 된다 판단되고요. 좀 아쉽지만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그 계속 봐 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가운데에 있습니다. 2025년 205억 원의 세입결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이 부정확하면 결국 세출예산과 주민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지방교부세 250억 원 감소를 언제 인지하였으며 추경에 반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이거 자료 주셔서 확인이 됐던 거고요. 저희가 250억 씩이나,

뒤에 쪽지, 네! 있네요.

(담당 팀장으로부터 쪽지 전달 받음) 일단은 뭐 9월 달에 저희 부서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인지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검토하시고 검토된 자료는 저희 주례회 전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요. 성의있는 답변이 필요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와 또 예산 부서 같은 경우는 세입추계 오차의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요. 앞으로 세원별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위원님이 그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짚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을 1억 5천으로 상향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지금 8월 30일 기준으로 약 한 3600만 원 지금 기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4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금년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저희가 그동안에 추이를 지켜봤었을 때 이제 하반기 때에 아무래도 좀 더 뭐 세액공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었을 때 저희도 관련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적극적으로 또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 때 좀 더 금액이 상당 부분 모금이 되는 걸로 해서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볼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능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2022년도에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 설치가 2024년부터 4년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금한 금액이 5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 2월 20일 날 연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안이 개편됐습니다.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지정모금을 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군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작년도에 지정모금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 약 5천만 원 정도를 해 가지고 지정기부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800만 원에 기부금을 모금을 했었습니다.

네, 본인이 확인하기로도 수해 지정을 해서 목표액이 5000만 원인데 5800만 원 모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보면 영암군 같은 경우는 군 의원 폐원 후에 의료공백을 고향기부제 기부금 활용을 해서 극복을 했고 인구소멸지역, 저희도 이제 인구소멸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도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지정을 해서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각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 8월 달에.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구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실행하기에는 어떤 부분은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지금처럼 추가 발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정기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정기부 활성화 등 적극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페이지 자료 61페이지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5년도 모금액이 얼마였나요?

25년도 1억 8000입니다.

네, 1억 8000입니다. 그런데 가평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향사랑기부 자료를 바로 기금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 25년도 수입이 1억 70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던데 확인해 보셨을까요? 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는 또 공개되는 그런 저기니까 신경을 많이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요. 혹시 고향사랑 답례품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많이 제공되는 게 가평사랑상품권과 그다음에 한돈 2종세트, 뭐 잣이라든지 관련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저기 가평은 그래도 관광으로 이어지는, 연계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하고 싶은 게 답례품은 뭐 우수한 특산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가평군이 그래도 관광도시인 만큼 관내에 캠핑이용권이라든가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입장권이라든지 숙박권, 관광가평 강점을 살린 체험형, 생활인구 맞춤형 답례품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을 하셔서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티켓이라든지 또 저희도 관광체험 11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2종에서 34종으로 이렇게 확대했는데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 추진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발굴을 강화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관리도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을 바라보며) 보충질의입니까?

(본 위원석에서) 본 질의입니다.

네, 좀 기다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59페이지! 59페이지 가평군 제안 및 직무창안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네.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 국민신문고 제안이 463건에 부서 채택 검토가 66건으로 채택률이 14.3%입니다.

네, 네.

그렇지요?

네, 네.

그리고 11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6월 30일 기준 국민참여제안 접수 124건, 채택이 14건으로 채택률이 11.3%입니다. 3%입니다. 그렇지요, 담당관님? 보셨습니까?

네.

체크, 네.

네, 확인했습니다.

너무 저조한 실적 아닌가요?

아, 이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제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요. 이게 정식적인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사업이 많은 부분을 또 단순, 민원성 제안이나 또는 중장기적으로도 긴 사업들 그게 아니면 과도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게 실제적으로 채택이라든지 사업화로 이렇게 이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민원 성격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네.

제안 제도 운영은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수시로 접수가 될 텐데요.

네, 네.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접수가 되게 되면 관련 부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통해서 그래도 그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거를 가지고 또 제안 실무 심사라든지 향후에 그렇게 이루어진 사업들 가지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국민신고에 접수가 되면 바로 카톡을 알림을 받아서 총괄자가 접수하여 해당 부서로 바로바로 통보하여서 바로바로 실행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우리 군은 군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국민신문고로만 접수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다른 시·군·구에서는 새올이나 군 홈페이지여도 접수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운영상의 차이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모전 채택을 보면 접수가 29건에 수상작 6건으로 일반 제안보다 접수 채택이 20.7%나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간에 보면 국민공모제안에 수상작 6건, 공모작 상단에 보면 접수 현황 29, 29건에 부서 채택 검토도 29건이에요. 그래서 수상작 선정은 6건이에요.

네.

일반 제안보다 건수나 채택률이 27.7%로 더 높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반 국민신문고 대비 만약에 공모 사업이라고 하면 특정 목적의 특정 사업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일반 국민신문고 대비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공모 제안이 훨씬 더 우리 군에 접목할 부분이 많고 참여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를 보면 공모 제안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이 일반 제안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그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다면 담당관님!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든지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너무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지 또는 과도한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어떤 그런 거 말고 군민 제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사전에 저희가 고지를 통해서라도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신 가운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통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는 예산 절감 효과라든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편익이 증진이 돼야 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기본 요건들을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충실한 자료들이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제안 제도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그럼 없다고 하셨는데 강화를 하겠다는 거 별로, 결론적으로 우리나, 우리 가평군은 공모 제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과별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모 제안에 대한 조례안을, 조례안을 만들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않습니까?

지금의 조례안은 있어서 그걸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는요. 추가로 또 다른 조례를 만들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우리 가평군은 특별한 공모 제안에 대한, 특별한 조례 제정이 없어서 일반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공모 사업에 대한 공모 제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네, 네.

일단 조금 더 공모 제안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행 여부에 대해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담당관님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일단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그 담당 부서에서의 조금 더 적극적인 국민 제안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또는, 왜냐하면은 좀 더 소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더 이루어지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라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조금 더 군민, 군민 제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공무원 운영을 활성해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처럼 어,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주민 참여 예산은 참여도도, 참여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주민 제도 참, 주민 참여 예산제처럼 참여도를 높이려면은 공모 제안 관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재차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모 제안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단순히 채택률을 높이고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평군에 좋은 제안을 접목해서 창의적인 행정으로 더 나은 행정으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다고 하자는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개선, 조례 제정이나 개선을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앞으로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네.

덧붙여서 각 부서에서 공모전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련 조례도 조속히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창의적인 제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 페이지 53쪽에서 5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나 자문위원회는 몇 개가 됩니까?

저희가……. 15개 위원회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평군 위원회 수가 127개인데요. 비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전년도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몇 번이 있었나요? 네, 60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각종 위원회별 회의를 60회를 개최하면서 심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대면 심의가 46.7% 28회, 서면 심의는 32회로 53.3%. 서면 심의가 과반이 넘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물론 모든 위원회는 출석을, 대면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각 위원회 조례에서도 내용이 경미하다거나 또는 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렇게 대면보다 이렇게 서면 회의가 조금 더 이렇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대면 출석을 하는 회의가 원칙으로 대면 회의 심의가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전년도에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서면 심의로 의결을 하셨어요.

네, 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건가요? 경미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긴급해서인가요?

글쎄,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아마 주민참여……. 아직 그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요 기능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1차 군에서도 검토하고 읍·면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주민들이 건의해서 또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주요 기능을 해야 할 위원회인데 아무리 긴급해도 서면 심의만으로 가능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참고를 해서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중요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면을 지금 저희가 9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어떤 위원회별로의 비중이라든지 의미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면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보조, 지방보조관리위원회에도 마찬가지 1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서면 심의가 8회로 비율이 70%에 가까이 됩니다. 대면과 아, 심의 안건도 예를 들어 지방 보조 관련 조례 심의를 하는데 대면도 했다가 서면도 했다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인정하시나요?

그게 이것도 만약에 전체적인 어떠한 보조 심의 사업 건수가 많다거나 또는 꼭 해야 되는 부분보다는 중간중간에 보면 조금 경미한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대면으로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아까 경미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담당관님. 100% 대면 심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심의를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건 내용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긴급해도 대면으로 해서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안건들은 미리미리 챙기셔서 시기를 놓쳐 서면으로 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61쪽과 62쪽에 MZ패널단 운영 현황 정책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MZ패널단 올해 몇 기이신지 아십니까?

잠시만요. 예, 지금 금년도 제4기가 되겠습니다.

아, 예, 예. 4기 맞습니다. 올해 주요 과제는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20명이 저희가 참여를 해 가지고 그래서 5건의 개선 과제를 지금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5개월 정도 팀별로 회의를 거쳐서 정책을 제안하고 현실성과 예산 효과를 검토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그러면 그동안 정책을 발굴한 사항이 정책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뭐 5개 사업 중에서 3건 정도는 일부 반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일부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6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분과에서 5개 분과에서 5개 정책을 발굴을 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분과에서 발굴한 폐교 활용한 웨딩스튜디으 조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지역이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양지분교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지역이 한강수계법하고 폐교 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상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이것까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

법이 상충됩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

맞습니다, 그 법에.

예. 이 본 정책이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이 바로바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정책이 발굴되었으면 군정이 바로바로 접목시켜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올 네 번째 맞는 MZ패널단 정책 발굴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제안도 중요하지만 그 제안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집행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정책발굴 사항이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의가 무거워서 예,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가평군 네, 정말 꼭 필요한 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왜 받지요? 지방.

네.

소멸대응기금을 왜 받지요?

저희가 말 그대로 지금 전국에 89개 시·군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오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거기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에는 몇 개의 시·군이 받나요?

지금 2개 시·군이 받고 있습니다. 연천하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 주기가 있잖아요?

네.

지정 주기는 어떻게 되지요?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26년도에 지정, 금년도에 재지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재지정에 대한 이제 노력은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페이지는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광역하고 기초. 그러니까 그중에서 광역을 뺀 기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집행률까지는 있는데 현재 이 자료에는 집행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6년 마을 현재 360억 정도의 예산이 배분됐고,

네.

그다음에 집행률을 보면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네, 네.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40% 이하대에 집행률이 많은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행안부 기조가 어떤 기조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행안부에서는 이게 2021, 2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게 뭐 구조,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에 의존했다라면 이제는 기반 시설이 22년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는 사업에 대한 완성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높여 나가고 정주 여건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포인트를 둬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작물이라든지 건물을 신축을 하는 부분도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정주 여건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이 자료를 확인했을 때는 대부분 가평군 같은 경우는 시설에다가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행도 못 한 거 사실이고요.

네.

본 위원이 봤을 때 북한강 천년뱃길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지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1차로 했던 게 지금 자라나루는 지금 완공이 돼서 계속 인원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호명나루 공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아직 사전 뭐 일부는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타 부서지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성과가 있게 나타나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미흡한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영연방 안보공원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그거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설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보면은 12.4% 정도 진행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아시다시피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진행된 게 아니라요.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의 이제 부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공사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 네.

네. 그거는 이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확보에 좀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동안에 집행률 저조한 거는 속도를 내 주시길 바라고요. 앞에서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행안부 기준은 좀 따라가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드웨어 쪽보다는 정말 우리 인구를 유입시키고 우리 가평군을 더 홍보하고 가평군에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오로지 그냥 건물을 짓는 데만 집중을 하고 진행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6년, 금년도서부터 지금 사업에는 대부분 상당 부분을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의 사업 저희가 함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 가평군에 사람이 들어오고 또 일자리가 생기고 또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부합한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만전을 기해서 또 성과 관리 같은 경우를 지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꼭 추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현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페이지 47쪽입니다.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4건의 중앙부처 건의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회신은 전부 다 미회신입니다. 아예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저희가 중앙에 올리는 규제는 사실 간소하게 처리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규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수정법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규제에 대한 걸로 올리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뭐 쉽게 처리될 건 같진 않지만 저희는 서울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시·군 정부 합동 평가 지표가 따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건 어떤 지표인가요?

저희 적극적인 행정에 따른 규제 개혁도 있고요. 그런 쪽에 있고,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중앙규제 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에 지표가 있는데 25년도 등급이 무엇이었나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 했고요, 예,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S 아니, C등급을 받으셨어요. 유일하게 C등급을 받은 게 이거였는데 24년도에는 S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 될까요?

그만큼 저희가 실과소라든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규제 발굴이 좀 저조한 거 같았고요.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건을 제출했는데 상급기관에 선정 또는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규제 발굴 노력이 부진했던 거지요. 담당관님은 앞으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라든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실과소하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규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까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규제 개혁은 우리 군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뜩이나 온갖 규제로 지역 개발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 자료에 보면은 올해 것만 있고요. 전년도 고충 민원을 보니까 135건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한 55건 정도가 늘었고요. 그러면 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40%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민원을 몇 건을 처리했냐는 아니고요. 또 정말 근본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자료를 보셨다라면 반복되는 민원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정확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실무 부서에서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그 직원이라든가 부서의 갈등이 있는 게 사실 저희 감사담당관 조사팀으로 다 오고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하고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하고 저희가 진짜 중요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면 처리 결과 역시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관련 자료 제출 안내 등으로 종결된 사례가 많은데 행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해서 주민의 고충까지 해결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고충 민원에서 제대로 된 처리 건수는 몇 건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은 완벽할 만한 것도 있겠지만 만족 못한 것도 많을 겁니다. 청구하신 분이.

근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저희가 부서별로 처리 절차라든가 방법이 있는 거고 그만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이라든가 그게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아마 민원인 간의 마찰도 있을 게 좀 많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190건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 인력이 충분합니까?

사실 뭐 저희가 힘든 부분은 있지마는 그래서 그걸 한번 개선해 보려고 지금 각각으로 방안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방안이라고 하면 일단 인력 확보인데요?

인력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이 반복되는 고충 민원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뭐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 사소한 거까지 올라오다 보면은 그만큼 행정력 낭비가 되고 사소한 시간 낭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부터 한번 보고 저희가 그리고도 좀 사람, 인력이 필요하다면은 그때 인사 부서 쪽에 조직 부서에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도 감사에 임할 때 고충 민원이 몇 건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왔고 최소한 이 자료를 다 한 번씩은 검토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자료에 대한 세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건수라든가 아니면은 좀 중요한 좀 봤어야 되는데.

아니, 그 정도는 이제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담당관이면 이게 반복되어 있는 이런 감사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왜 그런지. 하다못해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 문책도 했습니다. 몇 건인지 아시나요?

이게 25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25년도지요.

25년도요? 잠깐만요.

찾아보세요, 네.

저희가 징계 처분 현황이 25년도에 5건 있습니다. 5건 있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은 7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담당관님이 좀 판단하실 때 좀 소극적이지요? 내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봤습니다. 네, 무겁게 하진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충 민원 같은 경우는 이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수 그다음에 답변, 종결 이런 위주가 아니라 실제로 반복되는 민원이 왜 많은지를 분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주민 불편 사항을 최대한 좀 빨리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도 이제 유사 사례가 없도록 모니터링 좀 해 주시고요. 해결하는 데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데 공무원 징계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서 지행하고 있지요?

예.

담당관님 지난 7월 25일 날 인사혁신처에서 보도한 자료가 있습니다.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표현 엄중처벌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부작위, 뭐 직무태만, 소극행정에 대해서 견책에서 이제 감봉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국가직만 해당합니까?

네, 국가직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가직만 해당되는 걸로 저도 이제 본 위원도 확인했는데 우리 군도 그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에 대한 거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국가공무원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도 아마 바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거에 따라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 네. 본 위원이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인허가 예산집행 사업시 내 업무가 아니다. 뭐 전임자가 한 일이다. 나는 잘 모른다 등등 일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전년도에도 인허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법처리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잘 관리하시고요. 소극행정으로 상급자 지시만 기다리는 문제가 생길까 봐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가공무원처럼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들 그런 거는 아닌데 지금도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다수의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을 흐리는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엄격하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와 44페이지, 청렴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예.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올해 추진한 사항 중에 전년도와 차별성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하고 차별화 되게 지금 진행했던 게 게임형 청렴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도 저희가 그 청렴에 대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네, 그럼 전년도 종합청렴도는 이전보다 한 등급 상향한 2등급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세부적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2025년도에 받은 게 체감도는 4등급이고요. 노력도는 1등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신규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노력도가 적기 때문에 아마 올해 체감노력도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되었으니 청렴도를, 종합청렴도를 따졌을 때는 축하할 일입니다, 담당관님.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청렴체감도는 전년도 3등급에서 2.4점 떨어진 4등급입니다.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이 가평군에서 잘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평의 인허가라든가 한번 경험했던 분들이 사실 그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거의 홍보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평군이 잘한다. 뭐 그 언론이나 아니면 홍보에 좀 적극적이면은 그만큼 외부 체감도도 아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더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체감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설문으로 조사하지요?

예.

측정항목과 조사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부 청렴도는 저희의 가평군의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저희 행정 때문에 방문하신 분들의 평가도고요. 외부 청렴도는 저희 자체적인 직원들의 청렴도 평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부인들이 체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외부에서 가평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안 좋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3등급과 4등급을 오가고 있는데 체감도가 단시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우리 군은 종합청렴도 상향을 위해서 청렴체감도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그러니까 정성평가인 청렴노력도에 집중하시나요?

뭐 종합적으로 청렴도를 올리는 건 좋은 거고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외부 청렴도에 대한 거를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관님! 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가도 평가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등급 상향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 공직자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가평군을 바라보는 내부 민원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답변 준비에 만전을 앞으로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동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평생교육사업소 다음은 조상희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조상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교육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여원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양명자 도서관팀장입니다. 문소영 청년팀장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4개 팀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4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2건을 포함한 8개 주요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립입니다.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전 주민의 생애맞춤형 복합 교육공간 조성 및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건립 인재육성재단 운영,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추진실적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 후 2월 공사 재착공하여 6월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을 위해 2026년 1월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교부하였으며, 3월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제반 규정 마련 및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5월 사무국 직원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0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서 12월 중 업무 인수인계 및 위탁 준비를 마친 후 내년 1월 1일 위탁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주민주도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주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으로 생활 속 평생학습 인식 확산과 성취도를 고취하기 위해 마을주도형 평생학습마을 운영, 주민주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어울마당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7개 사업에 5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는 신규 2개소, 재지정 2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가평특별군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가평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학교교육 경비지원, 대학생 군정체험 활동,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추진실적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을 8개 사업에 26억 8900만 원을,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등 4개 사업에 9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6년 동계 군정체험활동에 52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여 8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6년 가평군 장학생 203명을 선발하여 상반기분 1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쪽 네 번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가평장학관 입사생 전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쪽 추진실적입니다. 26년 가평장학관 입사생 109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운영 중인 수도권 행복기숙사에도 5명이 선발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 작가와의 만남, 독서마라톤,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쪽 추진실적입니다. 정기 작가와의 만남은 금년 계획 4회기 중 2회기를 실시하였으며, 한수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제1회 한수원과 함께하는 독서마라톤에 298명이 참가, 38명이 완주하였고 한수원 추천도서 포함 마라톤 필(必)독서 200권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4개의 도서관에서 방학 특강 상반기 문화학교 등 37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쪽 여섯 번째, 꿈과 미래가 열리는 복합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도서관이 지역복합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 확충 및 도서관 리모델링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쪽 추진실적입니다. 도서관 4개소의 신간도서 1002권 및 오디오북 36종을 구입하였으며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청평도서관 냉난방기를 교체 완료하였고 조종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11월 재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무휴 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관 시간 연장 지원, 공휴일 주말 자료실 운영, 도서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 등 복합문화 공간 및 열린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 일곱 번째, 청소년 두드림 활동 지원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역량증진 활동 지원 및 올바른 성장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및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사업 및 학교복합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쪽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및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23명 위촉,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 개최, 5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868명 지원, 청소년국제교류 30명 선발 추진하였습니다. 27쪽 여덟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의 이용률을 높이고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8쪽 추진실적입니다. 가평청소년문화의 집은 22개, 설악은 25개, 조종은 2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 개설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와 2025연 상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생행복학습마을이 따로 있고 도란도란마을이 따로 있지요. 평생행복학습마을은 지난해 2024년도까지 2025년도도 경기도 지원이 있어서 약 4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정돼서 하느냐 이런 부분은 마을 코디네이터가 마을에 미리 공지해서 필요한 그 종목을 모집, 인원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으로 특이한 것은 뭐 골프 연습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경기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금 이제 군에서 지원하는 게 그 마을이 4000만 원짜리 지원하던 마을이 1100만 원으로 줄은 거잖아요?

네, 4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지금은 17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줄어든 거지요. 갑자기 줄어드니까 했던 마을들이 당황스럽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이제 횟수를 줄어야 되고 뭐 이러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 당사자 자체가 위원장 하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줄은 바람에 혼란스러운 단계다. 이런 부분은 도에 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도비보조사업이어서 저희가 도에다가 조금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희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도서관팀에 도서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관내 4개 도서관에서 1년에 얼마나 많은 행사와 또 도서 문화프로그램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도서관 4개 도서관에서는 방학특강 프로그램 등 도서관 주관 프로그램, 그다음에 문화학교 상하반기, 그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한번 4개소에서 그런 한 프로그램을 38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저희 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대부분 좀 또 도서관끼리 정보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적다고는 할 수 없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판단했을 때는, 판단이 아니라 저희도 그 자료에 의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지금은 이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차별화되는 부분도 저희도 틀림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 유입 정책에 발맞춰서 저희도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아, 도서관에서는 직접적인 인구 유입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층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계층에,

잠시만요 소장님! 저희가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예, 예.

제5조에 보면은 강연회, 전시회, 또 독서회, 또 문화행사 등 평생교육 관련 행사에 주최 또는 장려 이런 항목이 있어요.

네, 예.

그럼 저희도 어쨌든 인구유입 정책에 좀 발맞춰달라라고 군민께서, 이제 군민들이 제보해 주신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는 차별된 된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오로지 공부만 하는 곳, 독서하는 곳 뭐 그렇게만 저희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타 시군에 보면은 문화복합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만들고 있어요.

네, 예.

그런 기조를 저희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본 위원도 제가 지금 정책제안처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산에 가면은 소리울도서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예.

거기에 어떤 게 있나요?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일반 도서관의 기능과 함께 악기, 악기를 전시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깐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그 가평군에 보면 도서관을 그런 기능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또 경기도 도서관 같은 경우 테마가 있고요. 지금 이제 거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하다못해 더위나 비를 피할 수 있는 또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요. 또 시대에 발맞춤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차별화가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오로지 그냥 독서공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을 제안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문화 복합공간으로 저희도 탈바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 매우 적절,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 도서관이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 복합공간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오산에 소리울도서관 여기 자료 있습니다.

네, 예.

네, 또 우리 경기도도서관 정말 훌륭하게 잘 이용되고 있어요. 그냥 누구나가 찾아가서 편하게 시대의 발맞춤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도서관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료는 제가 이거 행감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참고해서 그래도 여기 가평군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조를 바꿔주기를 바라고요.

네.

또 하나 안타까운 걸 말씀드리면 조종도서관 얼마 전부터 리모델링 하고 있지요?

네.

리모델링할 때 사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도 하고 의견수렴도 받아봤습니다.

그 의견수렴 내용은 어떤 거였지요?

지금 그 주민의견수렴 중에 아이들 책상에, 그러니까 열람실 책상에 매립형 콘센트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탈바꿈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예.

뭐 잘 하셨습니다. 다만 그 앞에 다목적실 같은 경우 몇 년째 방치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이번 리모델링할 때 아예 집어넣었으면 불편도 좀 없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지역상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체공간도 이 리모델링 하면서 있었어야 되는데 대체공간도 확보하지를 못했지요.

네, 못 했습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간에 뭐 고생을 하셨습니다. 뭐 주변에 이렇게 말씀도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가평군의 기조도 또 문화복합공간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 폐이지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및 추진에 대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에 캐나다, 미국 연수 다녀왔지요?

네.

네, 몇 명이나 참석했나요?

29명 실시했습니다.

아, 어디로 다녀온 거예요?

캐나다하고 미국이요.

같이 간 건가요?

네, 네.

선정 과정은 공정한가요?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천받은 대로 그냥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학교에서는 또 추천하는 기준이 있으셔서요. 추천 받으면 저희가 면접을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네, 네.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랑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배려자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평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일부 청소년에게만 해외 경험이, 경험의 기회가 집중되는 건 아닌지 우려는 됩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소년 참여율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29명의 학생이 갔잖아요.

네!

거기에서 일정 비율을 사회적 배려자로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본 위원의 우려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해외 경험까지 차별받지 않도록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국제교류 참여의 문턱을 조금 낮춰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이게 연수지만 다른 항공기 외에 수반되는 경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미처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일정 중에 현지 청소년과 직접 교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현지 청소년하고의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 현지 청소년하고 교류하는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ESL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어학원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인근에 유명한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서 답사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대중교통 타보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네, 소장님!

네.

청소년 교류가 단순히 해외 견학에 그치지 않고 소년의 성장과 가평의 관광, 농업 환경을 알리는 그런 매체로 1회성 방문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매도시하고 학교 교류가 이어지는 그런 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 사항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보여지는 것들은 다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5개를 다 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보면 군 재정이 지나치게 과중한데 도비 확보나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놓쳐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군비가 도비는 1.8%에 불과하고 군비가 98.2%에 달합니다.

예, 예.

군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데 도비 확보나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은 상담 지원에 관한 공모사업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비사업은 지금, 아, 도비는 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이라 도비를 확보하려면 도비를 더 많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각 부처 공모사업을 찾아보면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고, 찾아봐 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본소 1개 외에 분소가 3개나 운영 중입니다.

네, 예.

분소별 운영 인력과 예산 현황은 어떻게 되며 본소와 역할 중복 문제는 없습니까?

본소는 이제 아시다시피 청평에 있고요. 분소는 나머지 가평, 조종, 설악에서 청소년문화의집에 같이 소속돼서 상담 활동이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분소별 사업예산이랑 운영 실적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럼 다음에 청소년 안전망 운영 성과 관리사례 163명 상담 등 서비스가 8660건을 제출했습니다. 정작 깊이 있는 관리가 필요한 사례관리 인원은 전체 서비스 건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은 아닙니까?

학교 밖 청소년 얘기하시는 겁니까?

청소년 안정망 운영 성과!

아, 청소년 안전망이요?

네, 네.

잠깐만요.

25페이지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례관리 163명에 서비스 8662건이요.

네, 네.

예, 예.

아, 깊이 있는 관리가 필요한 사례관리는 좀 깊이가 있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전체 서비스 건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게 아닌가요?

전체 상담 건수에 비해서 안전망 운영을 위한 상담 건수가 적은 편이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네, 저희가 글쎄요. 건수로 적다 많다를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하면서 위기청소년 상담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이 심적인 외상 긴급지원이나 문화체험사업 같은 그런 것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662건은 1388 전화상담 집단상담 등 1회성 단기 실적 연인원 실적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게.

네, 네.

사례관리가 163명, 장기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 청소년 실적으로 이게 단순한 상담에 그친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서비스나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렇게 1회성 단기성에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관리와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1:1 맞춤형 사례관리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1:1 사례관리는 또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실적을 보면 학업 복귀가 15명 그리고 사회 진입이 5명, 자격취득이 3명에 그쳤습니다.

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성과지표가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 편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2026년도 실적은 아직 1년이 다 가지 않은 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지금 17명이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월에 지금 검정고시 9월에 합격을 17명이 다 했어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서 예산액이 1억 5400만 원인데요. 지금 집행이 됐어요.

예, 예.

찾아가는 상담방식이라면 정작 관내 은둔형 외톨이나 고위험 청소년은 몇 명이나 발굴하여 지원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추후로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급식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사업 대상이 중복되는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하고 청소년 급식지원하고요?

네, 네.

급식비하고 청소년 지원은 급식지원비는 이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약간 구분된 사항입니다.

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복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뭐 이를테면 예산 집행시 중복이나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내 자살자의 위험, 또는 정서적 고위험군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이들을 위한 전문의료기관 연계나 집중치료비 지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죄송한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청소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저희가,

네, 자료로 주십시오.

5200만 원 예산이있고요.

네, 네. 자료로 주시고요.

네, 추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체크하고 가자는 거기 때문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학교를 중도포기하는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이요. 정부가 교육청 및 관내학교로부터 센터로 제대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학교에서도 연계가 되고요. 또 읍면 주민자치센터 그쪽을 통해서도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동의 문제로 정보가 누락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개인정보 사항은. 지원을 하기 위한 것들은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건 야간이나 주말이라는 거 인지하시지요?

네, 네.

인정하시지요?

네, 예.

그렇다면 교육청 연계와 긴급대응책에 말뿐인 시스템 말고 실효성 있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저는 잘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네, 네.

좀 압축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계가 잘 된다고 하는데 1388 청소년 지원단 등 민간협력체가 명목상으로 존재하고 실질적인 위기청소년 구호활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저희 어쨌든 읍면이랑 그다음에 교육청이랑 잘 연계를 해서 학교밖 청소년이나 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정서적 우울, 자살, 자해 위험 심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들이 밝은 길로 갈 수 있도록 1회성 상담 위주의 실적 부풀리기를 지양하고 장기 지속적 사례 관리와 교육청, 경찰, 학교와의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자폐나 학업 중단 즉시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언제 설립됐지요?

2025년 12월 설립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예.

주요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인재육성재단은 아시다시피 평생학습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장학생, 장학기금, 아니, 장학생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현재 인력은 몇 명이고 당초 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네, 현재 인력은 저희가 4명을 채용했었는데요. 사무원 2명이 지금 사퇴를 한 사항이라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18명의 인력을 충원을 하고요. 신규채용을 하고 나머지 37명은 고용 승계하는 그런 방안을 잡고 있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계신 거고 1단계에서 뭐 12명 정도 채용이 되는 거고 2단계가 2027년도 1월 이후부터인데.

예, 예.

총 인원이 한 63명 정도 충원을 해야 되나 봐요.

정원이 63명입니다.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인력채용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평생학습관이 건립이 되면 평생학습관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평생학습관 건립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그 평생학습 운영 관련한 그 팀원들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 개관도 늦어지고 있고 필요한 인력 지원이 벌써 이어져서인지 인수인계라든가 프로그램 계획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네, 맞습니다.

올해 3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이게 내년도 1월 달까지 개관이라든가 업무 인수인계 계획대로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원래 절차대로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같았는데요. 저희가 9월 4일 지난주 금요일에 평생학습관 건축 공사하는 거기가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공정률이 너무 떨어져서요. 그래서 타절을 하고 정산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업체를 입찰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하려면 빨리 진행을 해도 개관은 한 내년도 7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힘드시겠지만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해서 재단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기금 2024년도 이제 기금이 현재 243억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44억 원까지 예,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예.

그러면은 기금 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장학기금 운용이?

원래 장학 기금은 처음에 장학관을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장학 기금을 최초로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관을 이제 매입을 하고 장학관 건립에 대한 수요가 이제 목적이 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46억에 지금 조성액이 되어 있고요. 그 기금 사업으로는 저희가 현재는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 수익이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이자 수익이 1년에 한 뭐 이율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7억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받은 자료하고 조금씩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본 위원이 이제 받은 자료로는 2025년도 이자 수익이 8억 2000만 원 이렇게 체크돼 있는데,

아, 그러세요?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26년도 이자가 대략 한 7억 6200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치예요.

예, 추정치입니다.

그렇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자 수익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그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장학금으로.

장학 기금은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네, 예.

그럼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장학 기금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가평군에 이제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국립대가 무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가평군민 대학생 그러니까 고등학생에 대해서 특별한 또 대안이 좀 나오면 어떨까 싶어서 또 제안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좋은 제안 주시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폭을 좀 넓게 지금 현재 스탠스를 잡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가까운 연천만 하더라도 재단에서 대안을 세우고 있어요. 연천군에 혹시 이제 위탁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추후에 찾아보시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네.

재단에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 구체적인 과제를 이제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평군 인구 늘리기에도 좀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안을 드리는 게 이자 수익도 조금 더 늘어나거나 이제 그러는 편이고 하니까 우리 가평,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을, 가평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하다못해 전액 장학금도 줄 수 있는 그 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액 장학금을 주면은 보통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이미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거의 다 주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럼 이제 남은 정, 남은 장학……. 기금 정도만 보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예.

예,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게 어쨌든 저희도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이런 기금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가평군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거고 기금이 240 뭐 6억 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기금 활용에 대한 방법이나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좀 시간 안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조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다음은 이재성 상수도사업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재이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황진하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용관 급수팀장입니다. 최석준 누수관리팀장입니다. 홍성훈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2026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026년 신규 사업 1건과 공약 사항 1건을 포함한 총 8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8페이지 첫 번째,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입니다. 수도요금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지방공기업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은 73억 원입니다.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카드 간편 결제와 수도요금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가평통합 취·정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1일 19000톤의 가평통합정수장을 1일 29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노후된 현 강변여과수취수시설을 방사상집수정으로 대체하고 정수 용량 3000톤을 증설하여 1일 22000톤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은 14쪽 지방 세 번째,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평통합정수장과 설악, 현리 정수장 시설의 지속적인 개량과 정기점검으로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요율 향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정기 수질 검사를 통해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지방상수도 관로 확충 및 보급률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진행 중인 구간 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신규 5개 구간의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섯 번째,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에 대한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43가구, 3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33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섯 번째,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1차 현대화 사업으로 확보한 유수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누수 탐사, 관망 및 블록시스템의 모니터링을 전문 유지관리 용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수질 관리와 유수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곱 번째, 노후상수도관망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2차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된 상수관로를 교체하여 유수율 향상 및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5년부터 2030년까지 상면, 조종면, 북면 일원에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여덟 번째,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입니다. 마을급수시설은 84개소이며 6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 정기 수질 검사, 노후 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에 이번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하여 안건으로 제출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25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2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5억 98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얼마를 편성하셨지요?

아, 그 이제 24년도에 이제 42억 원이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15억 그러니까 25년도 결산 시 15억 9800이 되면서 26억 6800만 원이 감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결산 결과에 따라서 26억 6900만 원을 감액한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만은 아닙니다. 25년도에는 결산이 끝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마찬가지로 9억 34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원 부족으로 당초 예산을 즉, 예산 편성 시에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으신 것 같아요.

예.

부족한 예산을 선집행하시고 나서 결산 끝난 뒤에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 편성 시 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23년도에도 지적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수입·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 직영 기업에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서 자립 경영을 추구하는 회계 체계입니다. 앞으로는 지방 직영 기업 취지에 맞게 순세계잉여금을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인데 정수장 관련해서 정수장 운영 전담 인력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관내 정수장은 몇 개소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통합정수장하고요. 현리, 설악 3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정수시설운영 관리사를 시설 용량에 맞게 보유하고 있는지. 현재 기준에는 몇 명입니까?

현재 이제 통합정수장이 내년까지 이제 3000톤이 증설하게 되면은 2만 2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가평정수장이 정원이 4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리는 2명 그다음에 설악에는 1명이 그래서 한 총 7명이 기준 인원입니다. 배치 기준입니다.

현재 7명은 보유하고 계시지요?

예, 7명은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정수장 예, 시설관리팀에서 정수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팀에 실제 인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주로 뭐예요? 정수장시설운영관리사가.

이분들은 지금 뭐 정수장의 일반적인 업무를 다 통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근무도 서시고 그다음에 이제 당직 근무도 서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지금 이게 일상 업무도 하면서 이제 이걸 하는 건데요. 이 상수가 굉장히 중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평상시 업무가 없더라도 이게 비상근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분들이 정수장 운영의 전반적인 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정작 배치돼야 할 인원이 배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 중이라고 하고 이제 신규 인원 4명을 신청하셨습니까?

예, 예. 엊그저께 인사팀에서 면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4명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면 빨리 조치하셔서 필요한 요소 요소에 그게 근무하게 이렇게 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인원은 관리사 인원은 충족시켜 놓고 왜 인원 배치를 못하고 이 관리가 이렇게 되나 의구심을 가져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배치 기준을 준수해서 법 취지에 맞게 정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2차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1차 현대화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업 위치가 어디였지요?

1차요?

네, 네. 1차.

1차는 가평, 청평, 상천 지역이었습니다.

아, 네, 소장님.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업무 처리 지침이 있지요?

네, 네.

지침에 따르면 사업 완료 전 1년간 사업 대상지의 평균 유수율 85% 이상 달성돼,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사전유수율과 성과 판정 유수율은 달성했나요?

그 당시에 성과 판정 시 달성 86.6%로 달성이 됐었습니다.

예. 사업 전 유수율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업 종료 후 얼마간 유수율 85%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나요?

10년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유지관리위탁 지난번,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은 10년간 유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거에, 그거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1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만약에 85% 유지를 못 하면 어떻게 진행하지요?

85%가 이제 유지가 안 되게 되면 위수탁했던 기관이 수자원 공사인데요. 수자원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를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1차 대상지 유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지금 2차 현대화 사업 대상지는 어디지요?

2차는 조종면, 현리, 상면 율길리, 북면 일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사업 전 유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이 지역이요? 아, 읍·면별로요?

네, 네.

읍·면별로는…….

2차 현대화 사업 대상지.

지금 상·조종면 아니, 아니. 잠깐만요.

네, 사업 전 유수율, 유수율이 74.

75.4%고요.

네, 네.

예, 75.4%

네, 네. 이 지역은 1차보다 사업 전 유수율이 높은 편이네요?

예, 예.

그러면 소장님! 이 지역도 사업 완료 후에는 1차 현대화 사업처럼 85%를 달성하고 10년간 관리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네, 소장님 2025년도 말 가평군 전체 유수율을 보면 1차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80.9%로 간신히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2차 현대화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가평군 전체 유수율은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85%는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합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현대화 사업도 잘 마무리해서 유수율을 목표한 만큼 달성하길 바라며 향후 가평군 전체 누수량을 지속적해서 낮춰 유수율을 최대한 높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성 상수도사업소장님! 업무 추진 능력이 탁월하고, 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지방 상수도 급배수관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셔서 군민의 숙원 사업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재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다음은 김기철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기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박상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전형준 하수관로팀장입니다. 박민호 생활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 중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하수도사업소 총예산은 447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 사업 4건, 공약 사업 2건 등 총 6건의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북한강과 지류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30년 1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97억 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52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현리, 천안, 청평, 신천, 호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ESS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3년도에 착공하여 2026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난 6월부터 사용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4년 11월 착공하여 공정률은 75%이며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또한 청평, 신천, 호명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의 단계에 있으며 공법 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6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5%이며 2026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5건의 증설사업 중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2026년 5월 완료하였고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6년 1월 마지막 차수인 3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청평, 신천, 호명 등 나머지 3개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5년 1월 공법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하여 연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금년도에 인수인계할 계획이고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7년 3월 시운전 및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7년 4월 착공하여 2029년 9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7년 8월 착공하여 2030년 1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호명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7년 8월 착공하여 2029년 7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착공하여 시공 중인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9,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20년 단위의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내 하수도 정책과 시설 확충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5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2026년 사업비는 7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 9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을 하고 2027년 3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9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상반기 한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9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2027년 상반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보다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북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57억 4100만 원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358억 2300만 원이며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26년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022년 10월 착공한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 28.38km의 230억 6200만 원, 봉수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5.78km에 221억 7100만 원을 8월 완료하였으며 청평·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개 국고보조사업을 조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은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였고 조종면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평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26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26년 8월에, 청평·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가평읍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운악·상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봉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6년 7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설악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7년 1월 착공하여 2029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가평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북면·설악면·상면 노후관로 정비사업,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청평면과 조종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 사업인 청평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수질 개선과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자체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9000만 원으로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년 추진 계획은 산유 외 4개소 하수관로 개량사업, 신하리 오수관로 설치사업, 현리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사업을 202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불명수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은 연말까지 수시로 추진하여 민원 사항에 신속 대응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실적입니다. 산유 외 4개소 하수관로 누수 개량사업, 현리 외 1개소 하수관로 누수 개량사업 그리고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 개선사업은 6월 이전 착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하리 오수관로 설치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수관로 정비 및 설치사업,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 배수설비 자가펌프 설치 지원사업 등을 수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산유 외 4개소 하수관로 누수 개량사업 등 7개 소규모 사업을 자체사업을 연말까지 수시 추진하여 하수도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하여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연중이며 사업비는 5억 4500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1일 처리 용량 50톤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 및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또한 대용량 오수처리시설과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하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3589개소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9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비와 위탁관리비로 총 1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고부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안내와 지도도 수시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12월까지 기술 지원과 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철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리·산유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요. 먼저 설명에 앞서 이게 장기간 이제 그동안에 여기 현리·산유 하수관거의 공사에 따른 체불 임금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예, 이렇게 체불임금이 많았던 거를 우리 사업소에서 나서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또 여러 체불임금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예,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민원인들의 정말 큰 고충이었는데요. 지금 지역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이런 적극행정이 나름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이제 공사 중에 신호수가 사고난 게 있었지요?

네.

사고 경위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상면 역말교, 상면 체육관 일원에 역말교 부분을 이제 관로 사업을 하면서 그 신호수 한 분이 신호를 하시다가 덤프트럭, 공사에 사용되는 덤프트럭과 충돌을 해서 많이 다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이런 사고가 이제 운전사의 단순 그 실수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은 원청, 하도급, 가평군청 다 같이 이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정 부분 다 안고 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사고를 낸 그 운전수가 좀 힘들어하시고요. 당연히 피해를 보신 우리 신호수 같은 경우 더 힘드시겠지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사고가 나서 어떤 산재 처리나 또 우리 신호수, 또 우리 덤프기사 이렇게 운전수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이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일단 시공사에서 산재 보험으로는 기본적인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이제 어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전, 덤프트럭 운전사분하고 사고 이제 다치신 분하고 이제 어떤 소송 관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가평군도 그렇고 또 공사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도 그렇고 원도급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고로 인해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고 운전하신 운전자 같은 경우는 과실이 있었지만 어쨌든 단순 실수라고 생각하기에는 뭐 그건 아닌 거 같지요. 그렇지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하시면 어쨌든 이거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그 과정 이런 거를 잘 체크하셔 가지고요. 무엇보다도 한 근로자의 그냥 팔을 잃은 이런 피해가 있는 거 만큼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고 처리가 좀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동안에 해 오신 뭐 미불 임금, 체불 임금 이거 관련돼서 하시는 걸 보면 또 이런 그 사고, 사건도 잘 처리하실 거라 믿고요. 하여튼 이 사고 처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6쪽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은 국지성 폭우 시 내부 수압 압력 상승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지 집중 강우 중점 관리지역이라고 2205개소가 되어 있는데 대상 기준은 어떻게 선정했지요?

대상지는 중점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평 주요 읍·면에 시가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예, 보도만 대상인가요? 차도는 병행해서,

차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이게 일반 구역 하수도 맨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지원받으면서 이제 환경부에 일반지역도 좀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제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는 중점관리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요. 일반지역을 하려면은 거기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신청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신청을 또 한다고 해도 금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새로이 하게 되면은 요새 이제 새로 설치하는 맨홀들은 기본적으로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가 돼서 나옵니다, 일체형으로.

이게 여름철 폭우에 일반 구역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질의드리는 내용이고요.

네.

소장님 별도로 추락 방지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설치가 되고 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가 되면은 별도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주요 이제 시가지 일원에는 다 설치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요. 뭐 일반 지역에 추가로 할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수립돼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소장님 이게 예산도 중요하지만 중점관리지역과 병행해서 일반 구역도 장기적으로 맨홀 추락 사고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도요.

네. 집중 호우 시 맨홀 뚜껑 이탈 보행자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철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해서 안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하셨지요?

네.

네. 25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25년도에는 73억 9000만 원으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얼마를 편성하셨나요?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금액이 73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 결과에 따라서 7%증액한 7%, 6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상수도특별회계처럼 감액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렇지만 지난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93%까지 선편성하셔서 집행하셨습니다.

네.

너무 많이 수치 아닌가요?

조금 예, 많은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에 13억 41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수도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특별회계도 재원 부족으로 당초 예산 즉 본 예산 편성 시에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 편성 및 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유념해서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수도특별회계 지방 직영에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수입 비용을 관리해서 자립 경영에 추구하는 회계 체계입니다. 앞으로는 지방 직영 기업 취지에 맞게 순세계잉여금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 페이지 51쪽입니다.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청평, 현리 지역은 20년도 6월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가평읍 읍내리 대곡리 일원은 26년 12월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7월이지요?

네.

24년도에 조종면에 지역 극한 호우가 왔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작년 호우로 이게 도시침수 예방 사업이 끝난 지역에는 지금 현, 작년 같은 폭우 정도에는 좀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그러면 시설물은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예. 빗물받이하고 맨홀 관로 시설은 계속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은 준설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워낙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전에 추진한 사업이라서 또 기후 변화에 따른 호우에 적합하지 않나 우려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평 일대 이런 이전에 설계한 사항이라 문제는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설계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유량 계산을 해 보고 했는데 가평읍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설치한 대상지 이상 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진행 중인 가평읍 지역에서도 준공 전에 취약점은 없는지 재점검하셔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혁 위원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실태를 보면 일단 주 관로가 영입, 유입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고도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요. 어쩌면 관로가 가려면 개인 토지도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 동의도 동의 받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이미 주 관로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못한 게 아닙니다. 안 한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 관리가 안 되면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주관로 연결한 거에 대한 효과가 효과가 미비한 거예요.

예.

아까 신현유 위원도 말씀하시지만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 개인들, 나는 뭐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중 관리하셔서 유입을 시키는 게 맞고 만약에 일부 못하겠다고 하면 정기점검을 통해 오바하는 수치가 있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계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네, 궁극적으로는 하수 처리 구역 내에 있는, 발생하는 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게 맞다고 저희 판단하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소장님! 33페이지 예산 불용액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두 번, 표 하단에 두 번째 항목 하단으로 두 번째 항목. 전기 손익 수정 손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용도는 하수도요금이나 원인자부담금 이런 게 과오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반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네, 하수도사업소 다른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예산편성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요? 어떠한 판단 근거로 편성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예년도 자료도 참고를 하고 했는데 지금 결산한 결과로 보면은 좀 과다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43페이지 당해연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액이 17억 원 대비 11.8%, 전년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액 16억 8600만 원 대비 11.9%를 편성하셨습니다. 이 예비비 성격치고는 너무 과다한 편성 아닙니까?

34페이지?

44페이지요.

44페이지요.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명단 작성에서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소장님!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산출내역이나 사업 여건 등을 잘 파악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김기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잠깐만 좀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정책과 다음은 정경숙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경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순 보건행졍팀장입니다. 이영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임지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석병국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단위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군립의원 건립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우리 군에 공공의료기관인 군립의원을 건립하여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미충족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277억 1400만 원으로 연면적 1883평방미터 규모에 병상 없는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9쪽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0월에 발주한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난 8월 21일 국방부와 부지 협의 매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군립의원 건립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료기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연내 건축 설계 공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공공의료 중심 일차진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등 보건기관 등을 통해 양질의 일차진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200만 원입니다. 11쪽 추진실적으로 7개 보건진료소에서 연인원 1085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완료하였고 보건기관을 통한 의과 및 한의과 1차 진료 1만 1367건과 건강진단서 결과서 발급 X선 촬영 및 각종 검사, 예방접종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여 2193건의 진료와 영유아 검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시책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작은마을보건소는 3개 마을을 찾아가 70여 분의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방수 공사 및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교체 등을 완료하여 보건기관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13쪽 세 번째, 지역사회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감독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400만 원입니다. 14쪽 추진실적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지도점검 21건, 약국 및 안전상비약품 판매업소 불법 의료광고 점검 등 86건, 2건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실 운영 및 소아야간 휴일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통해 주민 및 관광객 등 3245명이 응급실을 이용하였으며 189명의 소아에게 야간휴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8회에 185명, 구급차 및 자동시장충격기 설치 기관 80개소에 대한 응급장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을 통해 심야시간대 783명, 일요일 및 공휴일 1만 404명에게 야간 및 공휴일 등 의료 취약시간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다제**10:04약물 복용자 11명에 대한 전문약사 복약지도와 13회에 걸쳐 주민 977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네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에 맞는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에 대한 집단 면역형성 및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6400만 원으로 17쪽 추진실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613건, 전 군민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만 9963건을 실시하였으며, 생후 18개월 B형간염 등 7종 완전접종 217건, 12세 여아 및 남아 HPV 예방접종 144건, 65세 이상 폐렴균 예방접종 58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2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예방접종 향상을 위한 주민홍보 및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독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촘촘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생활 속 건강 유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20쪽 추진실적으로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민관군 협력을 통해 방역취약지 80개소 조사 및 유충구제제 배부 2000개, 모기 유충구제 및 방제활동 1393회, 주민 방역 장비 대여 및 약품지원 27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생활 속 집단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13개소 261건,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4회 202건, 279개소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실적을 관리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활동 및 취약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와 요양병원 5개소에 대한 레지오넬라증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1쪽 법정감염병 발생대응을 위한 상시 비상방역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67건에 대한 54건의 역학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숙 보건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립의료원 늦었지만 감사검수팀을 통해서 현재 국방부와 MOU를 체결해서 잘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국방부 관계자랑 확인했습니다. 오랜 숙고 끝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지매입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토지매입 비용은 108억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다 되는 건가요?

네?

예산 확보가 108억이면 다 되는 건가요?

네, 이미 예산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