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허은선 의원 발언
이오남위원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유빈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신정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소영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상철 장묘문화팀장입니다. 장규현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공공과 민간영역의 협력 활성화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및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99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추진실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의며, 가평군복지재단 2025년도 정산검사 실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11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여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두 번째,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예우하고 보훈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실적으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1650명에 대하여 참전·보훈 명예수당 등 15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평의병 3.15항일운동 기념행사, 영연방 한국전쟁 참전 제75주년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였으며, 9개 보훈단체 운영에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 중에 보훈단체 회원 대상 모바일 AI앱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 전몰학도의용대 추도식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입니다. 미·영연방국의 참전기념비와 가평군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7억 원이며, 2026년도 사업비는 58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실시하였고 건축 및 조경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착공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을 신청하였습니다. 9월에 트리워크 및 산림휴양시설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0월에 가평전투기념관 및 안보공원 조경공사를 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정기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 등을 적기에 관리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2679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에 대하여 83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 다섯 번째,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97억 8400만 원 지원하였고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지원에 95명, 청년월세지원에 1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여섯 번째, 지역맞춤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760건, 통합사례관리에 36가구를 지원하였고 누구나돌봄사업 58건과 127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일곱 번째, 공적·민간 자원 연결을 통한 긴급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공적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실적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452건에 6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웃돕기성금품 208건에 1억 7200만 원을 접수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3개소에 2억 2800만 원 지원,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과 가평군 그냥드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여덟 번째, 장사시설 운영 및 맞춤형 장사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품격있는 장례문화 정착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장사행정을 구현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실적으로 화장장려금 신청 237건에 1억 5900만 원을 지원하고 가평추모공원 운영에 안치 158기 6700만 원의 운영 수입이 있습니다. 아울러 가평추모공원 장례 절차 온라인 안내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연내에 토지주와의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아홉 번째, 의료·요양·복지 통합돌봄지원체계 확립입니다. 통합돌봄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안전돌봄망 강화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통합돌봄전담팀 구성과 통합돌봄 신청접수 391건을 처리하였고 신청자 중 367명에게 1601건의 서비스를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5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연계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12월에 2027년 가평군 통합돌봄 실행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신현유 위원입니다. 28쪽 해당되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추모공원 운영에 대한 설명인데요. 몇 분이 근무하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아, 추모공원에 네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신현유위원
네 분?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교대로 휴일 없이?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국경일이나 휴일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그 국경일이나 휴일에도 나오시는데 교대로 출근하셔서 근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신현유위원
네, 지금 그 품격 있는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상당히 그 지금 그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많이 변하고 있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네, 1년에 화장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애로사항 아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아, 화장 관련한 사항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신현유위원
군민이 많이 그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춘천안식원하고 업무협약한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5년 4월 18일에 춘천안식원과 북부내륙권 주민의 우선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평군에서 사망하신 분을 화장하게 될 경우에 춘천안식원에 화장로 1기를 전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신현유위원
하루에 한 구에서 할 수 있는 몇 회까지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까? 한 구를 우리가 MOU를 체결을 했는데 하루 1일 사용할 수 있는 횟수?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1일 사용 횟수는 3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3회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가평에서 발생했을 때 세 분까지는 1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진행이 됩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화장하시는 분들이 춘천화장, 춘천안식원에서,
신현유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이제 저희가 그 한 구를 우선 사용 조건이 되어 있잖아요 MOU 체결에서.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런데 간혹 먼거리로다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 MOU 체결 이루어진 대로 협약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추모공원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지금 풀어가고 있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그런데 상당히 바로 추석도 앞두고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애로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그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의 조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2인 1조로 해서 휴일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잘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봉안담과 자연장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봉안담과 자연장지로, 네!
신현유위원
그걸 이제 참고로 보면은 69쪽이 되겠는데요. 그 잔여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비를 어떻게 본다고, 지금 봉안담 같은 경우는 그 단장 같은 거는 잔여 사용할 수 있는 몇 개 정도 남은 거로 알고 계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2025년도 자료고요. 저희가 2026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신현유위원
그러니까 더 줄어들었겠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봤을 때 저희가 봉안담에 안치돼 있는 기수는 1134기로 해서 원래 안치 가능 기수가 1512기수인데 1134기수가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9기가 잔여 기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 내용수 5년치만 봐도 사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리고 이제 자연장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이 봉담안이나 자연장을 치르는 것을 했을 때 여유 공간이 사실은 없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앞으로 준비가 차근차근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봉안담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 초에 이제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착공하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것이 시기적으로 좀 서둘러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고 그 추모객 분들이 오셔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 혹시 벤치나 의자 그늘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벤치하고 그늘막이 전차처럼 세워져 있는 그늘막이 있긴 있는 상황인데.
신현유위원
거기 유가족이 왔을 때는 상당히 날씨가 뜨겁고 하면 가장 시급한 것이 그늘막이나 잠깐이라도 왜냐하면 와서 바로 가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어떤 애도가 깃들여져 있는 추모공원이니만큼 추모공원에 대한 그 시설 보완이 사실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협소하다! 즉, 좀 머무를 자리가 전혀 없고 그늘막이 없는 부분은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운영 19년도에 개장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작년과 재작년에 벤치라든가 가림막 그리고 키오스크 설치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제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게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그런 부분은 많은 유족객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필요성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 지역에 장례 문화는 많이 화장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품격 있는 장례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지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신현유 위원님 덧붙여서요. 일단 우리 휴게시설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지금 추모공원을 가게 되면 휴게시설이 따로 없습니다. 천막 하나만 있는 거 아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용자들이 거기를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서 일단 마음도 진정시키고 편안한 상태에서 둘러봐야 참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추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휴게시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뭘 하라 할 수는 없지만 천막이 아닌 실내 공간을 조성해서 에어컨이나 뭐 히터기 같은 거를 구비할 수 있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앞서 신현유 위원님과 지금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보완이나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일단 휴게시설이라든가 추가로 쉴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증인석에 앉아계시니까 좀 힘드시지요? 마음도 좀 무거우시고?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앞서 우리 신현유 위원님과 박영희 위원님께서 가평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를 말씀하셨고요. 또 질의 중에 춘천안식원과 관련돼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춘천안식원 이용 협약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가평군은 이제 화장시설이 없어서 우리 춘천안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군민들이 관외 요금이 아닌 춘천시민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자료 좀 우리 나누어 주실래요? 이번에 북부내륙권 주민 춘천안식권 우선이용 업무협약 및 이용 현황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행감에서만 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업무협약서가 있고요. 총 7개 시군에서 시장, 군수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MOU를 체결한 내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도는 2018건, 2026년도에는 230건으로 총 448건에 이용권 확보했지만 실제 월평균 이용은 26.8건에 불과합니다. 자료에도 보면은 1일 평균 이용이 약 0.88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이용권 규모가 가평군민의 화장수에 비해 적당한 것인지, 이용권 그리고 488건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산정하신 건지 답변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춘천안식원 운영하는 화장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성
양재성위원
그거는 춘천안식원에서 받은 거고요. 우리가 기준하고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산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화장을 진행할 수,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보니까는 1일 평균 이용이 0.88건이에요. 그리고 월평균으로 보면은 약 26.8건이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산정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실제 화장, 안식원을 이용한 건수를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한 거고 이거를 이제 산정한 기준 자체는 그러니까 하루에 몇 건을 했는지 그걸 누적해 가지고 하는 건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성
양재성위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신 건지 그냥 예측만 가지고 산출하신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건데요. 혹시 우리 담당팀장님 쪽지라도 올려주시면 답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춘천안식원 이용 건수와 이용권 미사용 또는 잔여분 정도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지금 화장장려금을 지원한 건수하고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춘천안식원을 이용한 이용 건수랑 그거를 통합해서 산정한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 산정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아,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가평군민이 사망했을 경우에요. 춘천안식원을 이용하려면은 가평군에서 혹시 뭐 별도의 이용권이 있는지, 또 예약부터 화장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알게 되는……
재성
양재성위원
예, 그 장례 절차 중에서 보면은 다들 유족들 같은 경우 불안하잖아요.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용 절차가 좀 복잡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죄송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루에 3개까지 화장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용 건수를 보면 한 기도 미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홍보를 통해서 주민분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도 이장회의 이렇게 좀 다녀보면은 담당 우리 과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우리 팀별 전략이라든지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안내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도 정말 좋은 사업이 저희가 실행되고 있는데 몰라서 장례 절차를 몰라 가지고 가평군민이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홍보 정도는 우리 담당과에서 좀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우리 가평군민들이 우리 화장과 관련돼서 불편함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이정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평군 자활기금 운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 군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가평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가평군 자활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허은선위원
언제부터 운용하고 있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2023년부터 운용 중에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 현재 23년, 24년, 25년 조성된 기금과 사용액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23년도의 경우는 사용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24년도에는 사용액이 60만 원으로 비율이 한 5.5% 정도 되고 2025년도 240만 원의 사용액이 있고 비율이 한 26%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타 시군을 확인해 보니 기금운용 실적이 좋은 지자체가 꽤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지자체별로 100%에서 200%까지 사용 비율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214.3%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평군은 23년도에는 사용액이 없었고 24년도에는 5.5% 60만 원, 25년도에는 200만 원에서 25%, 그럼 기금운용 실적에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일단 그 기금운용 실적이 높은 시군들에서는 자활센터나 자활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 인프라와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나는 점이 있어서 저희의 기금운용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운용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자활기업과 자활센터가 없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없는 거는 자활기업이라든지 자활센터를 유치를 했든가 활성화 방안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닌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그 저희가 자활기업이나 센터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유치하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활에 참여하는 대상자 수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머무를 수는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좀 자활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대상자도 발굴해서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은선위원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게 아니라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가평군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립하고 자활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 있으신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제 근로능력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만 18세에서 65세 미만에 계신 분들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5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분들이 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학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근로 활동을 하거나 또 양육이나 간병을 하거나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자활사업 참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는 3명으로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 3명만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방안이 세 명밖에 안 되고 그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이 많으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일단은 참여자 수를 자활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참여자 수를 더 일단 발굴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자활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말씀하셨던 철원군이라든가 그런 우수한 지자체에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그에 따른 신규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우선 저희 가평군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한 자활기금 운용이라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발굴을 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민이 자립하고 자활을 돕는 기금으로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소득층 주민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박영희위원
미·영연방 안보공원 조성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이신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지금 가평전투기념관 건립하고요. 그다음에 미·영연방 조성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이 사업 목적을 보면 미연방국 참전기념과 가평군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공원을 조성하여 안보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이 목적대로라면 북면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북면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연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관광자원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설계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가평전투기념관에 대한 건축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와 또 그 옆에 정원을 조성하는 설계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네. 지금 이 연방공원 설계와 건립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북면에 관광자원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계방안이거든요 과장님!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전망대, 북면에 전망대 아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전망대를 연계한 관광상품과 그리고 이번에 벚꽃길, 우리 지금 벚꽃길, 강둑을 따라서 벚꽃길 데크가 깔려 있는 데크 설치가 된 거는 아시고 계신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벚꽃길 데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희위원
벚꽃길 데크 목동교를 따라서?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 위치는 알고 있는데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희위원
이런 것과 연계를 한다면 그러니까 벚꽃길을 그리고 전망대와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한다면 북면이 관광객들이 와서 단순하게 잠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미·영연방 안보공원을 잠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보다 공간이 넓어지면서 연계하면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낙후된 북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면의 여러 관광지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유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박영희 위원도 말씀하셨고 북면 주민들이나 가평주민들이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에 기대하는 것은 이 관광공원을 통해서 지금 가평 북면의 답보상태에 있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고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영연방 관광공원이 참전역사를 기리려고 하는 건데 가족, 학생, 일반 관광객들이 북면에 찾아올 수 있는 콘텐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관광안보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처음에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의 어떤 전투전적비가 다 북면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콘텐츠로 해서 관광안보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런 참전역사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만 가지고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가족단위로는 방문객이 많지 않을 것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콘텐츠, 같이 갈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트리워크라든가 산림시설을 역사해설 학습 계절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 관람객이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루 있더라도 북면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건데 그 프로그램 운영과 주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 주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정원,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조금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설계가 가평전투기념관 건축물을 건립하는 부분과 미·영연방 정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5개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조성하고 또 메모리얼파크로 조성해 가지고 약간 관광 스팟 비슷하게 이제 조성할 수 있게끔 설계에 담아보려고 하고요. 말씀하셨던 트리워크 부분도 그렇게 하면은 또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트리워크를 통해서 또 관광체험을 할 수 있게끔.
유재혁위원
그런 다각도의 노력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관광객 소비가 북면 주민에게 이제 얼마나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거인데 북면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의식주, 숙박업, 농촌체험, *43:10 코스 등과 주민해설 이런 거에 대해서 관광과하고 혹시 관광과나 주민들하고 토론이나 뭐 이런 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2022년도하고 24년도, 25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또 중간에 변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은 있고요. 또 저희가 관광과에 관광 전문위원하고도 소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혁위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게 다 그거잖아요.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북면의 관광 활성화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계 단계에 있고 기본 구조물 하드웨어적인 거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다 준비를 끝냈는데 이 밑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라든가 계획이 없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에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 가평군에서 하는 거라면 관광과가 협업을 같이 준비해 가는 게 맞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채권정리 부분 나오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융자금과 관련된 거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신현유위원
몇 건이 아직 채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5건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유위원
맞지요 15건. 금액으로는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 그 연 3%의 연체이율까지 있지요 연체이율까지?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자율은 3%이고 연체이자율은 6%가 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럼 이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이게 30년 된 것도 있어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현유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상환 독촉고지 안내를 하면서 상환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유위원
글쎄요 매월 이렇게 독촉도 하고 있고 납부를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채무자 관리나 그분들의 이걸 채무 능력이 상환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융자를 받았던 부분이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서 이게 방법이 이렇게 자료상으로 자꾸 채무 관리가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부담도 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자료를 보면은 원금, 이자 쭉 해서 30년 넘은 거, 30년 굉장히 연수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거 끝에 소멸이라는 부분을 뭘 표시한 겁니까? 소멸! 이거 소멸된 거 유효기간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상환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소멸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신현유위원
소멸되지 않았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럼 이거 기간은 없어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별도 기간은 없고 상환하는,
신현유위원
혹시 뭐 상각한다든가 어떤 뭐 다른 방법으로는 그리고 계속 채무관리로 영원히 그냥 가는 겁니까?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너무 연세가 많아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그다음 유족한테 승계가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신현유위원
그런데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소득층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가 나간 건데 맞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채권관리만 남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이제 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는 좋은데 그분들이 물론 급급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관리를 30년 넘게 자료를 유지하고 있다? 또 그분이 사망을 하면은 승계까지 이루어진다? 이런 제도가 과연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약간 맞지 않는 행정인 것 같아서 어떤 개선책이나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사망하신 분이 승계가 되는지 여부는 저희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동안 상환해 오셨던 분들도 성실하게 상환해 오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신현유위원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또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결손처리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신현유위원
그런데 그때 지적당하시면서 실은 1건이 해결됐어요. 전체 그 당시에 전년도 저기 한 거 보면은 그렇게 해결되는 채무 건수가 비율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그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 지방재정법이 소멸시효 관련해 가지고 납부고지에 상황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 소멸시효가 가능한, 그러니까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가능한 게 있는지 일단 저희 융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아본다든가 해서,
신현유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예, 예.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채무관리로만 갈 것이 아니라 대책 방안도 같이, 왜냐하면 채무상환 능력 있는 분도 있지만 전혀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 정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올 5월 9일 날!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그 복지재단과 관련된 운영 감사 그 내역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도한 집행잔액이 좀 남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2025년 전체 예산액 약 8억 8000만 원 중 약 2억 9300만 원, 약 33%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예산의 3분에 1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출연금이 이제 4억 4200이고 출연금이 작년에 지원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4억 2200, 집행잔액은 6600인데 그 이외에 목적사업비라든가 예비비 등에서 예산액이 좀 많이 편성이 된 사항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집행이 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출연금도 66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어요.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도 4억 8800만 원 중 6600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되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매년 잔액이 발생된다면 다음연도 출연금 산정시에 그만큼 감액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매년 저희가 복지재단 감사를 2년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올라오는 건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 감액 조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예비비를 1억 9000만 원이나 편성하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 재단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예비비를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재성
양재성위원
네, 네.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예비비로 잡아놨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감사를 받으, 실시하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사업비에서 2025년 세입예산 및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별도로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이 안 됐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복지재단 쪽에 별도로 확인해서 과도하게 예산편성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이제 뒤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은 교육훈련비하고 민간사업지원 등 일부 사업은 집행률이 매우 낮고요. 또 165만 원은 전액 미집행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깐 수요도 파악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편성을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무료 강의로 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그 사유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이 사업에 만약에 집행이 안 됐으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 쪽으로 사업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렇게 되고 대부분 보다 보면은 별 문제없이 이렇게 다 감사가 끝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이런 게 제대로 된 감사인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 번 다시 한 번 이라는 그 표현은 그렇지만 매번 반복되는 이런 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사항이 나와도 담당부서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난 9대에 이어서 지금 다시 한 번 10대에 들어와서 이 문제 가지고 질의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복지재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살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본 위원도 그래서 이제 이거 감사자료를 보고요. 자료를 행감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집행잔액이 발생돼도 메모 좀 하세요. 다음 출연금 산정 때 즉시 감액하지 않고 후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 이거 하나하고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또 군에서 출연금을 지급했는데도 재단 내부에서는 전년도 잔액이 계속 누적되는 구조가 아닌지. 2023년부터 26년도까지 출연금 교부액 집행잔액, 잉여금, 다음연도 출연금 반영계획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52에서 5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별 운영에 상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할까요? 각종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요. 25년도에 회의를 38회 개최했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허은선위원
이 중에 대면 개최 6회, 서면 개최가 32회로 서면 개최가 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면회의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돼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2에 서면회의 개최 요건이 있습니다. 뭐 긴급하거나 경미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서면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53페이지 두 번째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대행 10건을 모두 서면심의하셨어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허은선위원
이게 대상이 맞는 건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제 긴급복지심의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는 또 그 심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한다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말씀하셨던 서면 심의를 하는 요건으로 긴급한 사항이거나 경미한 부분이 있으면은 서면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이 긴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서면 심의를 했고요. 일단은 원래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대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허은선위원
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2항에 따르면 대면 심의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면 심의를 100%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건 내용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대면으로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안건들은 미리미리 챙기셔서 시기를 놓쳐 서면으로 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 박영희입니다. 보훈단체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50, 60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가평군 참전 현재 유공자 명예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17만 원 나가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현재 유공자 명예수당이 타 지역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인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경기도에 이제 31개 시·군에 참전명예수당을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아주 낮은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상의 30만 원 선으로 나가고 있는 시·군에 비해서는 또 적은 수준이기도 해서 한 중간 이상 정도는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맞습니다. 우리 가평군도 지난 23년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조에 따른 참전보훈명예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데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런데 국가보훈부에서 지난 25년도 1월 233개의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아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아, 네.
박영희위원
네, 국가보훈부에서 2003년 10월 발표, 공고할 당시 대비 18만 3000원보다 29% 인상된 23만 6000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가평군도 23년도 개정안, 개정안 수당 지침에 따라 월 17만 원을 어, 지급했는데 하지만 지금요. 지금 2026년도에 다시 인상에 대해서 80만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2026년 참전명예수당을 연 8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경기도 자체.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지만 우리 가평군은 여전히 그에 준하지 않고 17만 원에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군비로 참전명예수당 27만 원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비 80만 원은 또 별도로 지급이, 참전유공자한테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게 그러니까 2년 전 가이드라인이지 않습니까? 2000 어, 우리 2023년도에 대폭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 경기도 어, 경기도에서 11월 그러니까 2026년 1월 13일 날 새로운 개정이 발표됐던 거거든요? 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가평군도 특정 시점에서 큰 폭의 인상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 맞게 단계별로 그 물가상승률과 경기도 인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 국가보훈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가이드라인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참전명예, 도비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연간 80만 원이면 월로 따졌을 때는 6만 7000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참전명예수당이 17만 원이니까 거기다 6만 7000원을 합하면 한 2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은 그 말씀하시는 복지부 아니, 보훈부 권고안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다른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형평성 차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조금 그 부분에 맞도록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는 이제 그 기존, 기존 자체적인 거고 아니, 기존적으로 조례안이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각 지자체마다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평군에는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들에 대한 예우 및 살아계시는 동안에라도 그만한 예우를 해 주자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뭐 어렵겠지만 전지, 점차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계속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또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가평군은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난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4.2%에 달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우리 군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오늘 감사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는 형식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인구 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노인 복지 대책과 일자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산 장려 지원과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 등 핵심 복지 인프라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앉아계세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다음은 이진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회의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옥입니다.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성남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성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최지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현경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장성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5개 팀 22명의 직원이 1491억 원의 예산으로 8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도모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4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복지관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 178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노인회 및 노인교실 운영·지원.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1934명 지원,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운영·지원과 노인 체육대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 지원 등 노인 여가 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촘촘한 돌봄 강화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지원 및 적절한 돌봄·요양 서비스 제공으로 초고령사회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34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월 13668명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지원 등 저소득노인 경제적 지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562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468명, 스마트 돌봄사업 68명 등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및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61개소,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1개소 등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생계급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 번째,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폭력 근절로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생활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98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여성단체 운영·지원 및 여성비전센터 운영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17가구, 폭력 예방 교육 31회,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129개소, 바로희망팀 운영 등 가정폭력 및 성폭력등 예방 사업 추진, 가족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출산축하금 204명, 첫만남이용권 116명 지원 등 저출산 극복 및 가족 친화 문화 조성,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등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 추진과 출산 장려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네 번째,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서비스 강화 및 자립 능력 향상입니다. 장애인 복지급여 제공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0억 83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69명, 장애인 활동 지원 264명 지원 등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생활 지원, 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4대, 장애인 복지단체 사회활동 참여 지원 5개 단체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보조기기 수리센터 1개소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 운영·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 운영 지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2개소 운영·지원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맞춤지원 서비스를 강화·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다섯 번째,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품질관리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양육지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장난감도서관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무상 보육지원 26개소 800여 명, 부모급여 349명, 가정양육수당 67명 등 아동 양육 부담 경감 지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등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여섯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 권리 및 아동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8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초중고 결식 아동 275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 9세 미만 2093명의 아동수당 지원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 지역아동센터 4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 대한 운영·지원, 취약 계층 아동 130여 명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45명의 가정위탁이나 입양가정 요보호아동 양육, 18명의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1개소, 아동학대 조사 및 학대 예방 사업 추진, 가평군 어린이음악놀이터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곱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기능 향상을 통해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33개소의 마을회관에 대한 개보수, 마을회관 방송시스템 개선 36개소를 실시하였고 호명리 경로당 등 신축 4개소, 목동1리 경로당 등 20개 경로당 개보수,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준공 및 개관, 공약사업인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 공사는 도 계약 심사 중으로 9월 중 공사 착공하여 27년 준공 예정이며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설계 안전성 검토 완료 및 안전관리계획이 제출되어 9월 14일 다음주 월요일 재착공 예정이며 27년 4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여덟 번째, 아이들이 꿈꾸는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의 질 향상,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청평권역 놀이체험시설은 지난 6월 건축공사를 준공하였고 현재는 전시 제작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27년 1월 개관 예정입니다. 조종권역 놀이체험시설은 지난 3월 공사 착공하여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 추진 중이며 27년 2분기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가평 음악놀이터는 BF 재인증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 사업에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신현유 위원입니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이 가평 관내에 많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지금 등록 경로당이 172개, 미등록 경로당이 6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구분은 왜 또 미등록입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이제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고서 경로당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 경로당은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으로 분류해서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약간의 지원이라는 것은 무슨 난방비나 아니면 점심식사 같은 거는 가능합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냉난방비랑 운영비랑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예. 경로당 우리 이렇게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신현유위원
예, 예. 그럼 그 경로당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힘든 민원 발생은 뭐를 꼽을 수 있어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워낙 많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건물이,
신현유위원
가장 많은 민원.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기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냉난방비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고요. 운영비가 물가도 상승되고 하니까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현유위원
그것보다 점심식사 해 드시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신현유위원
그런데 그 점심식사 해드시는데 조리사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나오셔서 일부 이제 저거를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신현유위원
그 부분이 어렵다고 혹시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실 분이 없다고.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 그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인 일자리 부분들을 할애해서 급식 도우미를 지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인 일자리가 사업이 끝나는 1월 달 농한기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1월 달에는 일자리 사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군비로 편성해서 급식 도우미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예, 현실 맞게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각별하게 살펴 주시고요. 제가 군민 제보 혹시 받은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뭐냐면 군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보증금에 대한 정산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정산 결과에 대하여 노인회 회원들에게도 공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아! 저희가 이제 일단 경로당 운영비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인 보탬e 시스템을 전부 사용하고 있고요. 보탬e 시스템과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전용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용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고 통장 내역이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서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서, 지회에서 경로당별로 정산 내역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군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노인회 회원들에게 공개하는 규정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정산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인회에서, 노인회에서 매년 경로당별로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 교육때 경로당 회원들이 요청을 하면 정산 결과를 보여드려라 하고 매번 반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아! 교육은 하고 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회계 교육을 매년 반복합니다.
신현유위원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외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노인회명의 계좌에 대한 정산 결과를 주민들이 확인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런 노인회에서 운영되는 통장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신현유위원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에다 특정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냐는 내용인데 과장님.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이게 보조금 통장말고 마을에 자체 통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신현유위원
예, 보조금 예. 그러니까 보조금도 해당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 복지과에서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할 수 있느냐.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보조금 통장은 당연히 협조할 수 있고요. 보조금 외에 마을 자체 통장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저희가 민간 단체로서 자체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할 대상은 아닙니다, 예.
신현유위원
그래서 이제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민간 단체 자체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게 이제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그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도 투입이 되고 또한 거기에 투명 운영에 대한 이제 궁금증 질의인데 이런 제보한 사항이나 궁금증을 요구했을 때는 보조금과 관련된 거는 할 수 있지만 자체적인 운영되고 있는, 자체 통장까지는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그 경로당이 참 이제 총무님도 계시고 살림하시는 임원분들이 계셔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신현유위원
그런데 이제 연로하시고 서로 그런 책임을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 간편한 경로당에 맞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편하고 좀 간단하게 운영도 그렇게 해서 서로 투명한 마을 자체 부락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많이 마을에서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89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위원회라고 협의회를 2025년도 하고 올해까지 몇 회 실시하셨나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그 위원회 실시 현황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안 하셨어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했는데 정확한 횟수를 예, 기억하지 못합니다.
유재혁위원
회의하면 회의 안건은 주로 뭐예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이지요. 예, 다양합니다. 예.
유재혁위원
그렇지요.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가정들이 지금 뭐 필요한 거나 이런 거의 지원에 대한 거를 물어보시겠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유재혁위원
그럼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유재혁위원
두 번째 자료 89,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보면 지원 인원이 7971명 중에 일반 주민도 참여한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이 또 있어요. 거기에 7172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중복된 것 같아요. 이런 인원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인원수나 가구 수는 몇 명이나 되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수가, 다문화가족 수가 2000 몇 명인데요. 정확한 수치는 잠시만.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아…….
이진옥사회복지과장
2625명입니다.
유재혁위원
2600,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가구, 가구 수요? 아, 가구 수는 지금…….
이오남위원장
팀장님들!
유재혁위원
그 정도는 좀 파악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든지 알려주세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유재혁위원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한국어 교육이 해서 소통 학습 학교 적응이 얼마나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나아지고 있, 있지요, 예.
유재혁위원
이를 통해서 취업도 하고 그렇게 한 성과가 있어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취업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런 거를 위해서 다문화플리마켓도 하고 있고 일자리정책과와 협업해서 다문화 공동 작업장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반응이 좋습니다, 네.
유재혁위원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이나 가족 이런 인원들이 한국어라든가 이런 거 능통합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능통하진 않지만 많이 실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교육을 통해서요.
유재혁위원
그렇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가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소통이 안 된, 전혀 안 되는 가족은 없고요. 저희가 가족센터에 그런 다문화가족을 전담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유재혁위원
그렇지요. 언어 소통이 잘 되고 이런 군에서 지원 시설이 이용을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유재혁위원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문화가족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건 이용할 때 감면 예, 감면 혜택이 좀 일부 있습니다, 예.
유재혁위원
예,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은 못 하실 거 같고 뭐 지금 적응하기도 힘드신 부분이 있으니까 군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용하게 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적응할 수 있고 우리 군민의 일원으로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 페이지 48입니다. 48쪽, 예산 불용액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7개 사업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가 4건, 71%를 차지하고 있고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전에 수요를 제대로 예측을 하신 건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수요를 예, 이거는 약간 예비비성인데요. 위에, 맨 위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조사 자문위원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직장 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에 대한 자문료거든요. 안 발생하면 좋은 건데 안 세워 놓을 순 없고 예비비성으로 세워 놓은 사업입니다, 예.
허은선위원
그러면 가평군 무료, 무료접종하잖아요, 독감.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예.
허은선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독감은 작년부터인가 가평군민 전체가 무료 독감 대상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 접종비는 이게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군민이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것까지 좀 확대하게 달라. 그래서 지금 백일해까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금년부터는 예, 좀 집행잔액이 덜 발생할 거로 판단됩니다, 예.
허은선위원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거는 만약 이제 백일해까지 확대가 된다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집행사유 미발생은 뭐 반복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예산 편성 당시에 수요 예측이 많이 부실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수요는 이게 안 세울 순 없고 자문료인데 다행히도 저희 이제 자문, 저희가 자문 위원을 위촉을 했는데 안 발생하면 최소한이고 이게 다행히도 저희지역 출신의 박종근 변호사님을 저희 전담 자문 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그분이 또 선의로 간단한 거는 무료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세울 수는 없는 분야라 그렇지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앞으로는 사전 수요를 강화하시고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조기에 감액하셔서 필요한 복지 사업에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악권역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후보지 입지 용역에서 용역을 하셨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얼마를 사용하셨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1500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예비비를 언제 사용하시는 거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25년, 예.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아! 네. 이거는 설악면, 설악면 읍·면 방문 때하고 읍·면 분회 방문 때 등 주민들이 이제 건의 사항이 있어있었는데요. 설악면에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 달라 그런데 반복적으로 건의를 하셨, 건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재성
양재성위원
저기,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예비비는 예비비 이제 사용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아!
재성
양재성위원
저희 통계목에 딱 나와 있잖아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이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여 사용.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으면 종합복지센터 건립과 후보지 검토는 사전에 이게 계획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아, 그런데 이게 설악면에서 후보지를 3개를 정해서 3개를, 후보 3개 후보지를 포함해서 건의를 작년에 해 주셨어요.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3개 후보지를 정해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 달라 하는 설악면 전체의 건의가 있었어 가지고 저희가 이 시기가 예산 편성 시기도 아니고 불요불급하게 긴급하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이제 교육 자료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5월에 이미 이제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6월에는 품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아니, 근데 또 용역 수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금방 30일 이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감안해서 좀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 가지고,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하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긴급을 요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재성
양재성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추진 경과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예비비 사용에 부적합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도 이제 설악권역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합니다. 필요하고요. 다만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이게 별개의 문제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편의적인 사용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예측 가능한 용역이라면 본 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의회의 심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차후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주관 부서를 먼저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본 사업이 또 이게 추진되는 걸 보면은 문화체육과로 이송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종합복지센터인데 수영장을 포함한 종합복지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조종 아니, 설악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건도 있었고 그래서 3개 과가 농업과, 문화체육과, 저희 과 이렇게 3개 과가 이제 같이 이제 관계 부서가 되어서 소통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입지 분석 용역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 뒤에 이제 군수님 모시고 소통회의를 했는데 그렇게 정리가 돼서 예, 향후 건립 문제는 이제 문체과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부득이하게 예, 사용 이렇게,
재성
양재성위원
근데 과장님 소통 회의를 하셨다라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추진 경과 이렇게 보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태워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정상적인 이거 예산 편성과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일자리정책과 다음은 위선경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빈혜진 청년팀장입니다. 최윤정 사회적공동체팀장입니다. 박정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자리 창출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한 고용촉진 및 공공일자리 추진과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 지역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16개 부서 6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읍면별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4회, 중규모 일자리 박람회 2회 등 채용 박람회 개최와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상생과 협력의 노동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2026년 제1회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노동안전지킴이 2명이 관내 건설현장 및 제조업소 4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산재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창업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15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 청년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 임차료 지원, 면접지원, 청년 인턴십 사업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들에게 1년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17명의 청년들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공간 조성사업은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지하 1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라운지, 회의실, 상담실, 공유주방 등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모여 소통하고 활동하기 편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가치를 더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 설립 및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설립 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마을기업 3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창업교육, 청소년교육, 창업팀 육성사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9페이지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행복마을관리소를 통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13개소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단계로 운영 지원하고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외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설악면, 청평면, 상면, 북면 4개 면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리소별 주민 수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 19일 마을공동체, 행복마을관리소, 사회연대경제가 함께하는 사업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여섯 번째, 지역 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기업 유치 및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당초 대상지에 대한 입지 여건과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후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3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반영을 위한 후보지 신청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하여 내년도 신청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은 앵커기업의 상황 등 사업이 불투명하여 지난 6월 상생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25페이지 일곱 번째, 중소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2차 보전사업 등 보증 및 융자를 90건 지원하였고, 2026년 3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등 전문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닥터사업 6건, 개발생산 판로사업에 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환경 시설개선사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작업 환경 개선사업을 자생력 강화 사업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일자리센터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가 2025년 취업으로 집계한 인원이 몇 명이고 현재까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2025년도에.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2025년에 본인 취업이든 알선이든 1111명을 취업을 시켰고요. 그리고 구인구직, 구인자 수는 2114개소, 구직자는 2237명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이라든지 전화 온라인으로 취업상담을 1만 5000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유재혁위원
본인이 가서 취업한 경우도 있고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취업한 인원들이 현재까지 근무하는 인원은 파악이 됐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사실은 좀 기업이라든지 파악이 되는 거라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만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지 않나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취업자가 업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자가 취업 할 때 조건에 맞게끔 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합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구인구직, 구인 신청을 하시는 회사나 구직자가 서로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고용 형태라든지 그런 곳들이 서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센터 직원들이 상담사들이 보고 가장 근접한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원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매칭시켜서 저희가 취업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이 숫자는 전체적으로 꼭 상용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자수를 얘기한 거라서 회사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상용직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취업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취업한 사람들이 거기에 잘 적응하는지 또 사용주는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이나 이런 거를 잘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관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 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파악을 해서 효율적인 일자리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하다보면 조기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기 퇴사하시는 분들의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사업자는 어떤 왜 조기퇴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조기퇴사하시는 분들은 왜 그 사업체가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이런 것도 관리하시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오.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재혁위원
그게 관리가 되어야지 다음 취업 알선할 때 그 회사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취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를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정말 도와주시고 해야 다음 취업상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취업 인원과 근속 현황을 함께 좀 관리하시고 근무 여건과 퇴사 원인 조사 결과를 다음 상담 알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유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유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44페이지! 일자리 이동상담소,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상담소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상담소가 예산 750만 원으로 508명을 상담하고 225명 취업 연계라는 높은 성과를 낸 점은 굉장한 실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연 9회라는 한정된 운영 횟수로 인해 1회성 행사에 그치고 단순노무나 단기 일자리 위주의 수치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취업 연계 225명 중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실제 정착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취업 연계라고 함은요. 실제로 그 기업에 매칭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공공일자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단기간 일자리도 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알선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취업 연계의 숫자로 잡고 있거든요.
박영희위원
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아까도 유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취업을 연계하고 취업한 이후에 사후관리는 사실은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저희가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센터에서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225명 취업을 홍보하고 고용 유지조차 파악 못 한다면 전형적인 수치 부풀리기라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주십시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업 사각지대 마을까지 균등하게 찾아갔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는 이제 면단위, 예를 들어서 가평읍 같은 경우에는 장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 장날 일부러 날짜를 정해서 농협중앙회 앞에서 항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읍면 같은, 다른 읍면은, 면은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의 본래의 취지는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 주민들을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만 찾는다면 일반 일자리센터 운영과 별 차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음……
박영희위원
네, 그럼 면접 후 똑같은 상황이지만 면접 후 사후관리는 3개월 후 말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사후관리요?
박영희위원
네, 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취업을 한 후에?
박영희위원
네, 네. 취업을 한 후 관리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아직 일단 취업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는데 다만 그런 경우는 있지요. 취업을 하고 나서 단기 일자리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저희한테 재취업을 의뢰한다거나 그 기간이 끝나면. 아니면 취업은 했는데 본인의 어떤 것과 맞지 않을 경우 퇴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또다시 저희 구직신청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숫자를 아마도 집계하면 중간에 중도탈락하거나 이런 분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간 내 단순 노동자나 단기 알바 같은 취업의 연계, 재취업이 아니라 단순한 문자발송이나 1회성 그 안내에 끝나지 않고 관내 기업체 수요조사와 연결되는 실질적인 1:1 상담, 사후 프로세스를, 관리 프로세스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1:1 사후 전담 관리,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증인석에 계시니까 좀 다른 모습입니다. 떨리시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도 질의하면서 똑같은 입장이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종면 상판리에서 햇빛소득마을협동조합 설립됐고요. 또 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제 상판리 마을 같은 경우는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그 지정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아마 그때 이제 전국에서 군부대와 협업하는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아마 행안부 장관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햇빛소득마을을 관할하는 부서는 아니고 저희가 햇빛소득마을을 신청하기 위한 이 기본 조건에 협동조합이어야 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뭐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그리고 이렇게 설립을 해 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협동, 상판리 마을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이제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팀에서 이제 관장을 하는 거고요. 이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가평군에는 협동조합하고 또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런 사업들, 햇빛소득마을을 신청할 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현재 그 협동조합은 몇 곳이나 됩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현재 84개소가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그 중에서 이번 상판리 햇빛소득마을을 살펴보고 또 컨설팅을 받는 이런 조합은 있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현재 84개소는 기존에 있던 협동조합이고요. 기존에 설립한 곳도 있지만 아마도 이 햇빛소득마을이 이슈가 되면서 저희한테 그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을에서. 이게 이제 물기금을 사용한 그 물기금 사용 마을에도 이제 해당이 되고 마을에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갖춘 마을에서 저희 문의가 있어서 지난 8월 초쯤인가 관심 있는 마을들을 불러 모아서 한 8개 마을에 한 20명 정도가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설립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어려운 점도 들어보는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뭐 이 절차, 정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드리고 컨설팅을 해 드렸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마을기업을 또 컨설팅하고 또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만들어서 이런 마을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마을 참여의 기회를 우리 담당과에서 좀 열어주시고 해야지 마을의 소득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아끼지 말고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제2, 제3의 햇빛소득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협동조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상판리 마을을 하나의 그 성공사례로만 보지 마시고 제2, 제3의 우리 사회적협동조합, 또 우리 기업들을, 마을기업들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과장님! (마이크 정비 중) 왔다갔다 하네요.
이오남위원장
저것 좀 도와주세요.
허은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페이지 9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할까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허은선위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공공일자리사업 및 작년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잠시만요. 재정일자리사업은요.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려고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일자리를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 군청에 각 부서에 단순노무라든지 민원 안내 그리고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각 부서에 희망부서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일자리사업이고요. 그래서 총 인원이 작년에……
허은선위원
총 인원이?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하고도 지금 시나리오를, 네.
허은선위원
참여인원은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참여인원 73명.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거는 작년도 기준.
허은선위원
네, 지금 사업내용이 민원안내 사무직보조, 환경미화 등 단순 아르바이트형 일자리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네,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를 어떻게 검증하고 계시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이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의 평가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사업에서 필요할 경우 이제 그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하다가 뭐 필요 없다고 하면은 뭐 신청을 해마다 수요를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수요조사시에 해 보고 그분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또 필요하면 새로운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허은선위원
그럼 이 일자리사업은 부서에서만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관외는 아닌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수요조사시 저희는 주로,
허은선위원
관서별로만 우선 수요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최근 3년간 가평군이 만든 일자리 가운데 그런 민간기업이나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이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직, 아니, 구인 요청을 하면 그 센터에서 구직 요청을 한 사람과 구인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공공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에서 직접 합니다. 센터를 통하지 않고 저희 쪽에서!
허은선위원
아! 네, 그러면 이 목적은 취업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층의 경우에는 뭐 그렇기는 하고 취업 취약계층이라는 게 노령층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는 65세부터니까 거기는 편입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일을 못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가. 여성층이라든지 좀,
허은선위원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지원도 중요하지만 공공일자리를 발판 삼아서 민간 고용시장에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또 일자리공공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활용해서 추가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기존처럼 그대로 부서에서 원하는 데만 가는 건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별다른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어쨌든 사업이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일자리로만 하지 말고 단순 반복 노동 일자리보다는 그래도 관내 요양원이라든지 펜션업계라든지 농가 가공공장은 아직까지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하니까 민간에서 실제로 수요가 있는 분야와 연계해서 공공일자리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신현유 위원입니다. 이 질의라는 부분보다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뜻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구인 인원을 보면 보통 구직을 보면 회계사무 쪽이 좀 압도적으로 많고요. 저희 군의 경우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 같기는 한데요.
신현유위원
그게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그런 계통이고 청년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 있지요? 청년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주거환경이 뒤따라야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정주여건이 필요하겠지요.
신현유위원
외부에서 와서 직장을 잡으려면 주거환경이 가장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이 요소요소가 일자리가 없는 가평의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뭐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은 많지 않고요.
신현유위원
그렇지요. 사업체가 없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신현유위원
그래서 본 질의를 묻겠습니다. 지금 그 기업이나 공장 유치 실적을 보면 52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한 건이 돼 있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신현유위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뒤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어느 한 과에서 풀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기업이 가평에서 유치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뭐 기업을 유치해도 어떤 제재가 뒤따르고 그리고 또 가평에 맞는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는 가평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예.
신현유위원
그래서 이제 먼저는 행정기관에서 도의회 의원연수원 유치도 있었던 것 같고 요즘 또 이슈가 되는 마사회 유치 이런 것도 같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신현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실현이 하나씩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제 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 의원으로 봤을 때는 같이 고민하고 행정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기회가 아닌가. 혹시 아까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하필 행자부 장관님이 가평 출신이 맞잖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현유위원
어떻게 보면 기회도 기회 같아요. 우리 그 행정기관이나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는 같이 풀어야 돼요. 나는 내가 만약에 진짜 일자리 담당 과장님이다. 진짜 아주 편지를 하나 잘 써서 행자부 장관님 계실 때 가평의 고향을 위해서 한번 큰 친환경적이고 가평이 보다 젊은 사람이 일자리와 살기 좋은 가평이라는 것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번 그런 건의사항을 할 의도는 없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유치나 뭐 지역의 인맥을 활용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신현유위원
공기업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이관을 한다고 그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그래서 저는 참 저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탁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좀 가평을 위해서 이런 경제적으로 소멸돼 가는 고향 가평을 위해서 큰 선물 차원에서 한번 가평에 공기업이라도 하나 유치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도 기회가 있으면 할 거고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번 노력 한번 해 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 사실 너무 다 맞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각종 규제가 많으니까 사실 저희가 대규모의 큰 기업은 들어오기 어렵지만 소규모 기업이라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 장관님, 행안부 지요 행안부 장관님.
신현유위원
저희 의회도 보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친분관계가 많이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양재성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좀 한번 이 기회에 가평 살리기로다가 한번 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보셨으면 해서 제 생각을 반영해 봅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부의장님도 도와주십시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행감 할 때 보면 단골메뉴로 나왔지요. 청년면접지원과 관련돼서 본 위원도 청년정책자문위원회도 참여했었고 또 실제로 지금 대학 취준생하고도 나눈 의견하고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평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단골 메뉴로 지금 우리 가평군에 지원하고 있는 증명사진이나 헤어, 메이크업, 또 정장 임대 서비스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냥 같은 자료가 올라오고 또 정책이나, 정책을 그대로 그냥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밖에서 취준생이나 취준생들의 그 의견, 청년들의 의견, 제안입니다. 모아보면은 면접에 대한 컨설팅을 해 달라. 또 실제로 자기소개서 첨삭해 달라! 전문컨설팅을 직접 해 주고 그러면서 또 취업하고 연계도 시켜주고 합니다. 또 AI 모의면접도 역시 하게 해 달라. 또 취업상담 등을 좀 해 달라.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높이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공감하고요. 저희가 올해에는 그래서 청년 취·창업교육 아까 말씀하신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또 모의면접,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걸 전부 교육을 했었습니다. 올해 처음 이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소멸기금을 활용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로 나누어서 하는데 1차는 기존에 있던 청년들 하고 있고요. 2차는 지금 9월에 청평고등학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4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이제 가평 출신 대학교 4학년 취준생들이 사실상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또 이렇게 가평장학관에 이런 친구들이 사실상 취업 때가 되니까 이제 많이 곤란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모의면접을 통해서 또 어쨌든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좀 다시 한 번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거는 면접 준비 자체보다는 결국 취업이라는 결과입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다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청년들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청년면접지원사업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가평군민의 삶을 질을 드높이는 가장 큰 방안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소상공인지원과 다음은 이혜숙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회의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혜숙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연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수철 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홍복숙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김길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첫 번째, 소상공인 생존·활력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13억 9400만 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228개소가 접수하여 85개소를 선정,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은 94개소가 접수하여 82개소를 선정·추진하였습니다. 첫 출발 창업 지원은 11개소 신청하여 5개소를 선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12개소에 특례보증 300억 원, 보증수수료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자차액보전금은 594개소에 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행현 2리 마을회관 앞 브랜드 벤치에 퍼걸러 연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두 번째,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비 73억 3000만 원으로 소비자보호 및 지원 업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물가 및 공공요금 조사를 매월 2회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29개소의 지정 및 관리·홍보를 통해 매출 증대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평GP페이는 327억 4300만 원을 발행하여 315억 5100만 원이 현재까지 유통되었습니다.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확대 운영으로 가맹점 535개소, 주문 건수는 56623건에 거래액이 16억 53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신규 외식업 가맹점을 적극 모집하고 소비자를 위한 할인 쿠폰 등 매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정감이 넘치는 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7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5일 시장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여 4개의 전통시장에 20개 부서, 364명이 참여하였고 전통시장 102개 점포에 대하여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종시장 고객지원센터의 2층 바닥 공사 및 냉난방비 설치 공사, 3층에 방수 공사 및 옥상 지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중소벤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공모 사업으로 청평여울시장 선정, 경상원의 상권매니저 지원 사업 외 4개의 전통시장이 모두 선정되었으며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박람회 사업에 가평군 시장상인연합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을 위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46억 6000만 원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확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태양광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승안리·마장리 구간은 가평군청에서 66사단 앞까지 중압배관 공사를 8월 완료하였으며 덕현리는 9월 1일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현리, 대곡리 사그막은 9월에서 10월 착공 예정으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태양광 138개소, 태양열 6개소, 지열 1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저소득가구 13가구에 대하여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다섯 번째, 고유가 피해지원금 운영 및 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26년 8월 31일 종료된 사업으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부담 경감 및 취약 계층을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2억 69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2026년 4월 14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TF팀을 구성하여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대상 인원 4만 8832명 중 4만 8221명인 98.7%가 신청하여 117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8월 31일 현재 최종 사용액은 115억 원으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50만 원, 소득 하위 70% 주민은 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10페이지인데요. 현재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된 우리 공모 사업이 현재 몇 개나 진행되고 있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올해 신규 사업으로 북면 꽃넘이길 마을 공동체 상인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지원사업으로 해서 5개소가 선정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도 골목상권과 관련된 사업을 민원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과장님께는 여쭤보지 않고 저희, 우리 가평군 소상공인지원과에 혹시나 담당 이제 팀이 있나라고 본 위원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 분장을 찾아보니까 사실상 우리 골목상권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진 않은 거 같아요. 이거 누가 맡고 있습니까? 골목상권 관련된 사업을.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회계 업무 담당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 현재 추진 중인 사업하고 회계 업무하고 업무가 가능해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사실 인원이 지금 1명이 빠지고 보충이 안 된 상태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정부에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시장 상권도 같이 살리려고 하는데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골목상권이 없어서 그냥 업무 분장에서 담당팀이 없는 건지에 대한 저도 질의를 한번 하는 거고요. 본 위원도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모 사업만 진행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 우리 그 피부적으로 느끼는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하다못해 이 건의라도 해서 이 담당팀이라도 좀 활성화시키고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난번에 인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부서의 어려운 점 그때 충분히 저희 의견, 부서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에너지관리팀에도 지금 에너지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쪽에 1명 그다음에 저희 지금 결원인 1명을 꼭 보충해 달라고 그때도 강력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는 골목상권 어떻게 살릴 것인지 부서 차원의 정책과 방향 또 업무 분장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모 사업은 여러 개 선정해 놓고 사실상 추진도 안 되고 속도가 늦어지고 하는 건 잘못된 거 맞지 않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마냥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업무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 요구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4개 팀 업무량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량 비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그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추진 실적 또 미추진 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평군 자체 신규 사업 및 향후 계획 마련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메모 다 되셨나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하셨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고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72억 3600만 원인데 꽤 많아요. 이게 공약 사항인데 공약 발표 후에도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유재혁위원
예. 그 업무 자료에 보면 가평GP페이 할인율 15% 적용을 해 주고 월 한도 금액이 60만 원이잖아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재혁위원
이 예산은 충분합니까? 이게 언제까지 진행하실 수 있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올해로 끝나는 겁니다. 해마다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충분해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네.
유재혁위원
지금 어느 정도 소진됐습니까, 이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24억 정도 소진됐습니다.
유재혁위원
24억이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유재혁위원
그래도 아직 남아 있긴 하네? 24억. 한 30, 40 정도 남았겠네. 이 공약을 발표하고 신규 사업하고 새로 가입한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업소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재혁위원
업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고, 업소 가입을 하고 싶어도 이제 업소 운영하시는 분이 연령대가 높으시거나 그러면 가입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찾아가서 이렇게 홍보해드리고 가입해 주는 서비스까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연세드신 분들은 찾아오시는 경우도 물론 있으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그래요. 혹시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이 없는지 한번 점포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재혁위원
이를 통해서 그럼 그 업소, 점포들은 매출이 많이 향상된 거를 느끼십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유재혁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자고 하는 거고 이 돈이 풀렸으면 됐겠지요. 그럼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 해에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작년에 했는데 상반기 이만큼 매출이 있었고 하반기 이 정도 있었으니까 우리 이거 또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재혁위원
예, 그런 거 잘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부정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 적발된 건 없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부정 사용 적발은 사실은 저희 올해는 1건도 없었고요. 지난번 행감 자료에 여기 이제 아마 지금 25년도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건이 1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태료를 매기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유재혁위원
네. 혹시 부정 유통 같은 게 있는지도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극악 상황이라 보고 돈이,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거니까 되는 만큼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유재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러니까 그 통계에 아주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쉽게 잡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 카드로 쓰잖아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카드가 있고 이제 지류형이 또 있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어쨌든 2가지인데 우리 가평군 관내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용 통계가 매월 잡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잘 통계를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이게 또 확대 발전됨으로써 가평 관내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영희위원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평군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의 안전도 하고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겠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가맹점이 438개소. 확대와 소비자 프로모션을 추가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영희위원
이 사업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배달특급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액이 25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25년도에 저희가 이제 1억 3500을 지원했고요. 거래가 30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희위원
어, 할인 쿠폰 또는 또 그러면은 할인 쿠폰 및 가평사랑상품권 결제를 통해 유입된 매출이 다시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재투자되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기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영희위원
네. 그렇다면 현재 가평군은 배달비 쿠폰, 픽업 할인 등 소비자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소비,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노고에 대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질의나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노고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배달 그러니까 쿠폰 하나 픽업 할인 한 줄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고 군민들의 소소한 행복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시고 가평군에, 가평군이 이 공공앱, 배달특급으로 인하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따뜻한 골목상권을 만들어가는 데 힘써주길, 주시길 부탁하자는 의미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신현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LPG 배관망 안전 관리 차원에서 고무호스, 금속 배관 교체 사업이 있었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것은 왜 하는 겁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래도 지금 고무호스로 돼 있으면 이게 뭐,
신현유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삭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LPG 가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도시가스와 동떨어진 농촌 지역과 외곽 지역에 분포돼 있어요. 지금 이 자료와는 조금 저기한 건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에 의해서 2025년 10월 1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2025년도 10월 1일 날 개정이 되고 11월 21일 날 시행령이 떨어졌어요. 이건 이제 제가 자료를 드릴 겁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신현유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시행령과 개정된 법에 따라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비용 지원. 타이틀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인 상당히 87% 이상 형성이 돼 있는데요. 농촌 지역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원 사업이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농촌과 외곽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을 담당해 온 영세 LPG 판매사업자들은 거래처 감소와 경영 비용의 증가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 가정과 음식점, 비닐하우스 등 축사 등에서는 여전히 LPG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LPG 판매사업자의 어려움은 단순히 특정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과 외곽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부가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액화가스 저장용기 검사 비용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위 법에도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 내용은 다 여기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액화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이제 5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이제 지원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고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 가평도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고 개정법이니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조례의 제정을 통해야 되니까 조례 제정을 통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예, 예. 일단은 상위법에 따라서 예, 예.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산업통상부에서 이렇게 개정된 사항이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저희 지역 가평에도 외소 지역, 도서 지역, 농촌 지역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 35페이지입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3개 사업에 6400만 원입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리고 사유를 보면 추진 근거 미비, 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업 계획 취소.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건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해양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먼저 시행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이게 급한 사업이여서요. 그런데 이제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이 됐고요. 설악눈메골시장 공동판매장 설치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영업 방해가 있다든지 주민 통행료로 사용 중이다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실제로 사업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은선위원
네. 그러면은 이런 민원이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 계획을 작성할 당시에는 이걸 아마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이제 다시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허은선위원
뭐 사업 전에는 민원 발생을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하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맞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올해도 또 얼마 안 남았는데 이와 같은 불용 사유로 추진 못하는 사업이 또 있나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관리팀에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조종면 상판리에 행안부에, 행안부에서 선정되었던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 선정된 배경하고 또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상판리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및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한 마을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설치 면적은 15310입방입니다. 그리고 설비 용량은 998.46kW. 그래서 예상 설치비는 약 15억 원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른 예상 발생 마을의 발전 수익은 2억 2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현재 사업 추진 사항과 향후 착공하고 또 상업 운전 계획을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아직 사업 추진은 안 되고 있고요. 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10월 중에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7년 5월에 착공이 돼서 27년 12월까지 마무리되면 28년 1월에 상업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 본 위원이 단순하게 이제 상판리 마을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가평은 131개 리에 정말 필요로 하는 마을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이 배경을 좀 만들고자라고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신청 조건에 대해서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햇빛소득마을을 신청을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마을에서 우선 협동조합을 설립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행안부 이제 공모신청사업을 하시게 되고 거기서 선정이 되시면 지금 이 상판리처럼 순서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도대1리 마을에서 협동조합 설립해서 7월 31일 2차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 2차 공모가?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7월 31일 날 들어가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7월 30일이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이제 상판리에서 나오는 발전 수익이 조금 전에 2억 2800이라 하셨나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사용 계획은 아무래도 이제 하다 보면 발전시설 주요시설 유지 보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융자가 85%다 보니까 융자 상환금도 기금으로 복지사업이나 기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게 70%입니다. 그다음 조합원 배당으로 10%를 주고 필수 운영비로 전기통신요금, 안전관리비 이런 걸로 사용하게 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이제 실제로 마을에는 10%의 소득이 들어가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2억 2800의 10%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얼마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연이요?
재성
양재성위원
예.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연 2억 2800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월, 월. 월로 따지면은 뭐 나눠보면 나오겠지만 크게 뭐,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재성
양재성위원
예.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상당히 작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정리되셨으면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아, 이 수익금 활용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상업 운전을 하면서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이제 더 될 수 있는 거네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10%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수익이 적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주민 소득하고 우리 복리 증진을 위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잘 발굴해서 우리 가평군에 131개 리 마을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오남위원장
위원님, 이어서 계속합니다. 마. 산림과 네, 다음은 정지일 산림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산림정책팀장 정지일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경태 산림시설팀장입니다. 조혜영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광선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구희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 업무는 9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은 3건이며 총사업비는 413억 6600만 원으로 국비 239억 3400만 원, 도비 49억 2500만 원, 군비 113억 2200만 원, 기타 자부담금 11억 8500만 원입니다. 그 밖의 일반현황 및 부서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9페이지, 산림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1페이지, 조림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경제수 조림 55㏊, 큰나무 공익조림 4㏊, 산림재해방지조림 18㏊ 등 총 77㏊에 대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총사업비 1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51.19㏊의 산림 면적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밀원숲 조성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여 가평읍 상색리 산39번지 외 1필지 내에 밤나무 2000본과 쉬나무 4100본 등 총 6100본의 밀원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명지산군립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휴양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이 만족하는 군립공원 기능 유지를 위하여 총예산 1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평군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포토존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경기도주민참여예산사업인 수변데크길 조성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명지산 하늘·구름다리 안전관리 용역과 유지관리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해 산림 자원을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8페이지, 산불 방지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산불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단을 활용한 산불 감시 및 진화 활동을 전개하여 산불 6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화재 진화를 완료하였으며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통해 총 1770톤의 인화 물질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 실적으로는 피해목 총 2644본을 파쇄 및 매몰 처리하였으며 재선충 피해지 43.3㏊는 수종 전환 방제 완료하였고 공공청사 및 자라섬 등에 식재된 수목 1630본에 대한 약제 작업, 약제 방제 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임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림시설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산사태 및 위험수목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페이지,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25년 7월 20일 발생한 재해복구 사업 대상지인 산사태 피해지 421개소와 임도 피해지 89개소 등 총 510개소에 대한 복구 공사를 지난 6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숲가꾸기 패트롤 작업단을 활용하여 444본을 제거하였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하여 394본을 제거하는 등 총 838본의 주택 피해 위험목에 대한 제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다음 24페이지로 총사업비 24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 권역에 대한 호우 피해지 복구 및 사방댐 신설 등 사방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10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진화임도와 작업임도 신설 공사 및 임도구조개량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 박의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를 위한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임가소득 사업 지원 및 산림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8페이지, 추진 실적으로는 총사업비 5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8개 사업 42개소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및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등을 위한 산림소득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산림문화 활성화 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6월 건축설계 공모작을 선정하였고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아카데미 운영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산림경영기반조성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다음 34페이지, 칼봉산자연휴양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복합 산림 휴양단지 운영과 칼봉산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산림휴양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5페이지, 추진 실적으로는 총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해빙 봉사 및 칼봉산 자연휴양림 황토방 복구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가평숲공소협동조합와 2028년 7월까지 위탁 계약 중인 목공체험장은 휴양림 방문객 및 관내 주민분들의 목공 체험장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관내 등산로 관리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로 입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새로운 산악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0페이지, 추진 실적으로는 총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국망봉 무주채폭포 등산로 정비 사업 등 총 5개소 27.1km에 대한 숲길 및 둘레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 인력으로 수목원 코디네이터 및 숲생태 관리인 등 9명의 인력을 고용·운영 중에 있으며 설악면 눈메골 둘레길 조성사업 2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45페이지, 녹지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생활권 내 녹지 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9페이지, 추진 실적으로는 국도 46호선과 75호선 가로수길 조성 사업 및 도시림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가로수길 관리 및 50페이지, 보호수 관리 사업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산림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신현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4페이지 관련 내용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 준공됐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19년에 준공됐습니다.
신현유위원
19년도?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현유위원
예산 소요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27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신현유위원
예, 270억 투입된 거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현유위원
지금 현재 여기 운영 안 하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작년에 위탁 계약 만료돼 가지고 현재 보수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설립 당시에 이 운영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설립할 때 270억을 들여서 원래 그 취지가 위탁, 민간위탁이 주목적이었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당시에는 그 산림 관련, 산림이나 임업 관련 쪽에서 직영을 하거나 별도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19년 준공 이후는 그냥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2025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신현유위원
지금 이거 위탁 계약 끝나고 민간위탁 체결되지 않은 거 알고 계시지요. 1년 넘었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현유위원
이 부분을 관리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시설비 대비 지난 5년 동안의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하고요. 또 작년 7월 달에 계약 만료된 이후로 이제 계속적인 보수 공사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쪽에선 이제 보수 공사를 완벽히 추진하고 별도 위탁 공고를 내서 운영을, 정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현유위원
이거 위탁 체결을 추진하는 위원회는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별도 위원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공고내서 참여 업체를 심사합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저희가 마련이 안 돼 있는데요.
신현유위원
예.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공고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도 별도 필요하다면 위원을 선정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를 어느 구조로 하는지 묻는 겁니다. 심사위원회가 없다며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아니,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요.
신현유위원
그러면 그 영어마을에 한번 위탁 체결한 적 있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현유위원
그때는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최초 2020년도에 계약이 됐었는데요.
신현유위원
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그 당시에 계약 절차나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지금 그 270억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 민간위탁 이루어진 데는 지금 방치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주민의 큰 관심과 지탄을 받고 부분도 잘 알고 계십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현유위원
이러한 일단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그 또 36페이지를 보면은 보수공사비 2억 5000만 원 섰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현유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가 이제 보수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줬어요. 필요한 예산은 4억 5000 되고요. 올해 추경에 확보한 2억 3000하고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2억 200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현유위원
또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은 위탁계약은 더 힘들어지는 거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가 연말에 위탁공고를 내려고 그러는데요. 그 적격자 선정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현유위원
이런 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건립하고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 자꾸 보수와 예산만 투입된 부분은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시정도 하시고 빨리 업체 선정과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나! 혹시 그 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 조례가 지금 운영 그거에 맞는 나무은행 설치 운영 조례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는 건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실적은 없습니다.
신현유위원
없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현유위원
이 부분을 보니깐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베어지는 수목 활용과 기존 수목 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정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신현유위원
그런데 이 나무은행의 활용 실적이 전혀 없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조례 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는 이걸 계속 조례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이 많이 들고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적도 없는데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가 나무은행 조례를 만든 배경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이제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채를 해서 별도의 부지에 임시 가식을 했다가 또 어떤 나무를 이제 이식해서 심을 대상지가 나오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신현유위원
그런데 한 번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조례는 만들었지만 시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굴채하고 이송하고 다시 가식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 보니깐 그게 이제,
신현유위원
그럼 혹시 이런 운영 조례를 개정한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나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다녀본 적은 있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제가 직접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조례가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례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다른 시군에 운영 실태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든가 해야지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파악이 안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운영 방법을 찾아보든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폐지하든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요. 저희 군이 빠뜨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조속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팀장님! 과장님 부재중에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78쪽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서 뭐 기타 산림병충해 방제, 자체민원 처리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방제민원을 처리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허은선위원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 방제하고 예찰하고 대응까지 가능하십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가능합니다.
허은선위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면 신속한 현장대응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병충해 자체민원 처리는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뭐 실무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육을 따로 안 하시나요? 기간제근로자분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그분들 상대로 어떤 방제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안전교육을?
허은선위원
둘 다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사업 초기에 어떤 그 방제차 운영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 경험자가 일부 있으셔 가지고요.
허은선위원
네, 상면 항사리 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 송충이로 잎이 갈색으로 변해서 말라죽어가고 있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허은선위원
그거 산림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은 하셨어요. 확인 결과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 해당 담당팀에서 현장 출장해서 확인한 결과로는요. 미국흰벌나방이라고 그 가로수나 활엽수에 주된 피해를 주고 있는 미국흰벌나방 유충으로 확인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 전문진단을 받은 결과인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장 판단하고 했습니다.
허은선위원
현장 판단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허은선위원
그러면 전문진단을 통한 예방과 종합적인 방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피해지역과 타 지역에 혹시 전수조사는 해 보셨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별도의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 향후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가로수에 대해서요?
허은선위원
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지금 항사리 일대 그 식**49:15해충에 의한 피해처럼 그게 흰벌나방 때문에 나무가 고사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흉물스럽고 가지가 일부 고사되는 문제는 있는데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 병해충이 대발생하면 아까 말씀하신 병해충방제단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약제 방제를 해서 초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또 우리 가로수 관리원을 통해서 가로수 피해지가 확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아, 네. 제가 이 기간제근로자를 말씀드리는 거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단순히 풀베기 작업이나 방제작업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산림병해충 민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고 대응 인력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전문진단을 최종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거는 공무원님들과 전문가가 담당하는 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마무리로 문제가 발생한 뒤에 제거하고 심기보다는 이번처럼 사전에 미리미리 고사를 가로수나 뭐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해서 병충해 등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가로수는 경관이 관리되지 않으면 저희 가평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것 같지요. 전체 이미지가 약해지니까 산림과에서 가로수 전수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산사태대피소의 실질적인 안전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산사태 나면 어디가 훈련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사태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이번 사업이 모의실험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20일 집중호우가 우리 상면, 조종면, 그다음에 가평, 북면 일대에 이렇게 좀 내렸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 이제 정말로 산사태 나면 우리가 대피해야 될 곳이 같이 이렇게 사태가 났어요 마을회관이. 그리고 이제 그 마을회관에 보면은 임시거주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위험, 우리 지역주민들은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대피시설이 산사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번 작년 7월 20일 집중호우 때 혹시 마을회관이 혹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 중에서 산사태를 입은 곳이 있습니까? 그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작년 7.20 산사태 때 대피소로 지정된 데 피해현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우리 담당과에서 이렇게 임시대피시설이라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보면 산림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곳 다시 전수조사해서 정말 위험한 곳에서 우리 주민들이 사태가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수해를 입는 곳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그런 곳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해 보시고요. 국장님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런 대피시설이 위험시설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직접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조종면에 신상3리 마을회관이 산사태 대피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사태가 나 가지고 마을회관에 토사가 다 쓸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곳을 좀 전수조사해서 대피시설로 할 수 있게끔 시설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산림과에서 그런 것은 좀 찾아봐 주세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꼭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찾아주시고요. 건의드리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 위원입니다. 우리 그 관내에 심각한 소나무재선충병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선충병 긴급방제했는데 올해 피해방제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피해가 줄어들었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전체 피해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혁위원
네, 피해보수도 있고 뭐!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늘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유재혁위원
그게 방제가 안 되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방제 그 인력에 의한 방제 속도가 재선충병 자체 확산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유재혁위원
맞습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우리가 방제하고자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7월 요청한 가평군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에 저희가 경미에서 심단계로 올라가서 지난 9월 달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예요.
유재혁위원
이게 보면 집중피해지역의 방제 보완과 국유림, 도유림, 사유림이 경계 이런 데도 빠짐없이 잘 공동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대비책이 있습니까, 이거?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국유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산림청에서 방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 일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러니까 가평군 우리 실정을 보면 이게 뭐 국유림, 도유림, 군유림, 사유림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예.
유재혁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제하는 것도 다 부서가 틀릴 수 있고 지원이 틀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서는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러한 심각성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또 양봉협회하고 이게 어떤 마찰이 생기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예.
유재혁위원
그 피해지역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 수종갱신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피해지에 대해서 대면적 벌채는 없었고 소규모 단목베기로 이루어지다가 작년부터 수종전환 방제지원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모두베기로 이제 전체 벌채를 하게 되면 헥타르당 700만 원 파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개인 소유자가 파쇄를 하면 7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헥타르당 7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헥타르당?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유재혁위원
그게 신청하는 사유림 소유자가 있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청이 꽤 많습니다.
유재혁위원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상반기 때 이제 43헥타르 했고요.
유재혁위원
43헥타르!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하반기에 30헥타르 추가할 계획입니다.
유재혁위원
그 소나무허리노린재 방제 이제 드론방제 하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예.
유재혁위원
드론방제는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거예요. 양봉이나 지금 한봉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잣 생산에 주생산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잣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뭐 재선충이나 허리노린재 이런 거를 잣 수확이 줄어들고 그래서 전업을 하시면서 한봉이나 양봉으로 이렇게 전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드론방제고 뭐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잣 수확이 안 되고 양봉이나 한봉으로 하시니까 아, 이거 우리 방제 하면 우리 생업에 위협을 받으니 방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해결을 좀 하시고 하셔서 드론은 꼭 필요한 거니까 하실 때 사전에 이제 미리 좀 예고를 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지역을 방제를 하겠다. 한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그분들은 어떻게 방지, 재발방지를 해라. 아니면 나가서 도와드리겠다 이런 사전에 예고를 하시고 마찰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평 관내 가로수가 도로면에 과도하게 접촉되어서 대형버스 등, 버스 등 대형 차량이 그 가지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받아보셨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는데요. 네, 일부 그런 민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은 현장점검과 가지치기 작업이 실효성 있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단이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지만 민원과 현장대응이 일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그 민원으로 인하여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단순한 일부 구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경우 북면 제령리에서 약수터, 그러니까 북면 일대 적목리까지의 구간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북면 제령리 약수터 인근 커브길 그리고 명지산도립공원 가기 전에 주차장 그리고 도대리 숲가마 전방, 그리고 명지분교에서 또올래캠핑 구간. 일단 이 구간은 모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급커브 구간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외에도 북면, 북면에서 화악리 구간, 가평읍에서 개곡리 구간, 가평에서 설악 구간 그리고 청평에서 설악 구간 도로 방향 전반에 나뭇가지 침범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위험이 주민과 운전자의 생명을 진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체크 못해 보셨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못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박영희위원
네, 이처럼 사후약방문식 민원처리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중앙선침범은 대형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중대안전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박영희위원
그런데 대중교통 운행 노선에 대한 사전전수조사 및 민간 버스회사 및 버스회사 민원 연계 정기점검 체계 구축을 하고 있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말씀하신 게 가로수 관련해서 한전이라든가 버스회사라든가 모든 해당 사항을 확인했냐는 말씀이십니까?
박영희위원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접수된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 방안이 좀 다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나 한전 전신줄에 걸린다든가 버스회사에서 별도로 민원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 나가서 가지치기라든가 뭐 고사목 제거라든가 전정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제일 먼저 이 민원이 제기된 건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과 대형 차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 민원 우수업종에서 민원 제기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제가 그건 별도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버스업체에서 들어온 건지 개인이 민원을 넣으신 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확인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렇다면 대중교통 운행 노선에 대한 사전전수조사 및 민관 연계 정기점검 3개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지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15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