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과, 축산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그럼 이동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 조수연 팀장입니다. 공연기획팀 박성희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 최규락 팀장입니다. 문화체육시설팀 염한식 팀장입니다. 그다음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에 신규 사업 3건과 공약 사업 2건을 포함해서 총 9건의 단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문화정책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지원입니다. 22억 6100만 원으로 주민참여 문화정책 개발 및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과 가평문화원 지방보조사업, 가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홍보를 하였고 작은영화관 2개소 운영, 등록미술관 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XR스튜디오 웹뮤지컬 체험 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 군민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입니다. 6억 6800만 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사업 확대 추진을 통한 군민 행복 및 문화생활 향상 도모입니다. 15쪽에 추진 실적으로는 한국예총가평지회 포함 산하단체 6개소에 2억 4700만 원 지원, 겨울, 섬에 가다 자라섬 바깥미술전 운영, 17개 학교 연극동아리 보조금 교부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가평체육관에서 청년 e브릿지 페스티벌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지역 문화예술, 지역 문화유산 전승·보전입니다. 33억 9200만 원으로 유·무형 유산의 체계적 보존·활용 및 역사자료관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제고입니다. 18쪽에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현등사 극락적 전통안료 단청 등 보수 정비 9건과 가평군 지역 전역 지표조사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영향진단 및 지표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가평 역사자료관을 조성하여 연안이씨 종중 소장 이정구 선생 시호교지 등 52점 기탁과 소장 유물 10점 보존처리 및 타 기관 유물 24점을 복제 완료하였습니다. 가평향교, 가평불교사암연합회 등 9개 사업 지원과 문화유산 활용, 전통문화 발굴 지원 9개 사업을 공모 완료하였습니다. 20쪽 네 번째, 음악역1939 활성화입니다. 7억 8900만 원으로 음악역1939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기획 추진 및 운영 개선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9월 현재 전문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토요일에 진행하는 G-SL 공연을 8회 중 7회, 지역 공연 예술인을 중심으로 하는 피크닉 콘서트 15회 중 12회를 완료하고 달빛영화제를 개최하였으며 음악역1939 BF인증 조치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23쪽 다섯 번째, 문화 콘텐츠를 통한 음악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10억 200만 원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축제 기획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음악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우리동네 콘서트 4회, 음악역1939 야외버스킹 15회, 음악역1939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 50팀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리보는 재즈페스티벌 북면 편이 9월 17일 예정이며 재즈페스티벌 in 가평은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가평읍내 및 자라섬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26쪽 여섯 번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2억 9200만 원으로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활기찬 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가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37명 지급,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및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우수선수 입상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9쪽 일곱 번째, 체육단체 육성 지원 및 사업 위탁입니다. 100억 9200만 원으로 가평군체육회, 가평군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직장운동경기부 3개 종목을 지원하였고 설악 및 조종 반다비문화체육센터를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여덟 번째, 파크골프장 확충입니다. 28억 6000만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여가활동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가평읍 달전리 소재 파크골프장, 상면 연하리 소재 파크골프장은 준공 단계이고 청평면 대성리 소재 파크골프장과 북면 소법리 소재 파크골프장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설악면 사룡리 소재 파크골프장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5쪽, 아홉 번째, 체육시설 확충·개선입니다. 2억 5000만 원으로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입니다. 설악 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고 조종천 친수공간에 국궁장 및 둘레길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체육시설 개선 제도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1일 1차 본회의에서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보시지요.

권익위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점검 주기나 이런 거를 권유했던 건데 그 사항을 개정이 좀 지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달이 됐어요, 이 내용이?

권고가 내려온 지는 아,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게 개선 조치가 안 됐던 사항으로 기억합니다.

권익위에서 사회 제도 개선을 의결한 거는 2019년이고요. 권고안이 내려온 거는 2020년 3월 달에 내려왔고 평가 조치하라고 내려온 거는 지난 20년 9월 31일에 내려왔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 그 당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즉시 개선 조치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두 가지인데 특정 단체에 장기 기간 체육시설 독점 사용하는 거를 개선을 하고 체육시설 내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0일간 제한 조치한다는 거예요. 이 제도 개선을 잘 안한, 빨리 처리 안 하면 우리가 다루지 않면 패널티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예, 예.

패널티가 주어지면 청렴도 평가에도 지장이 있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왜 제때 처리 안 할까요? 의문이 생겨요.

예,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요.

이거 언제까지 상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 그……. 시기를,

9월 달까지, 9월 말일까지 상정하게 됩니다. 착오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주민들의 복지와 직결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들이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제도 개선 권고 등 주민들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개정할 것을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 91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현황 및 성과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군 내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싸이클팀하고 육상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볼링팀도 창단하였습니다. 네, 선수들이 작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고 혹시 선수들이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 포함해서 선수들은 연봉제입니다, 예.

그럼 계약 기간은 어떻게.

연봉제니까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그런 시스템.

아, 1년 단위로요?

예, 예.

그러면 직장경기부 중에 육상팀이 특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몇 명이지요?

지금 육상선수가 5명, 5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선수 중 4명이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5명 중에 지역 출신 선수가 3명인데 그 두 분, 2선수 포함 그다음에 관에서도 포함해 가지, 2명 포함해 가지고요. 지금 다른 곳으로 의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육상이 이제 단거리거든요. 100m가 주종목이다 보니까 100m 위원님도 아시겠지마은 100m는 순간 스피드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부상이 노출이 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잦다, 부상이 잦다 보니까 그런 재활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다른 팀으로 이적 의사를 표현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이 맞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재활이나 이런 후생 복지 같은 쪽으로 뭐 이적을 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렇게 의사는 제가 확인했고요. 네, 일단 그렇게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걸로 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적을 한다면 선수는 5명에서 4명이 이적을 하면 1명이 남잖아요?

애, 현 시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명으로 이 선수 구성이 가능한가요?

아, 그 단체전은 릴레이 같은 거는 못 뛰고요. 개인 기록 100m, 200m 출전 가능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조례상 선수를 6명까지는 둘 수 있는데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설립 취지 목적이 지역 내 우리 관내 4개 고등학교에 5개 종목을 이제 있는데 예, 직장운동경기부 취지도 우리 지역 내 학생들을 이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 지금 당장 내년도에 고3에서 지금 들어오는 선수는 없는 거로 일단은 확인되고 있는데 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후속 조치 선수를 구성할 만한 계획이 없는 거네요. 육성할만한 선수가 없는 거니까?

예, 일단 지역 내 학생은 예, 지금 당장은 영입이 어려운 거로 확인이 됩니다.

대회 참가 가능한, 하려면은 우선 구성이 중요하고요. 그렇지요? 구성이 중요하고 또 1명으로는 운영할 수, 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만약에 1명이 선수를 출현을 한다 그래도 훈련하는 데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어쨌든 구성이 되기 전에는 1명이라도 출전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과 또 선수 구성을 하는 데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선수 영입을 위해서요.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유 위원입니다. 33쪽과 해당되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신설되고 지금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몇 곳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이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소 지금 운영 중. 이 파크골프 이용하는 동호회는 대략 인원 파악은 됩니까? 수요가 10개로 부족합니까? 아니면 충족됩니까?

지금 지역 내 파크 클럽이 지금 12개 클럽.

12개 클럽이 움직인,

예, 했는데,

인원 수.

인원 수는 한 600명.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대략,

600명이 넘는 걸로.

이 정도면 10개 파크골프장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된다.

예. 지금 파크 클럽 인구가 계속 파크골프장 조성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600명,

일단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성리 같은 데는 관외 사람들도 이용하지요?

관내, 관외 다 이용하지요.

거기 하루 수용 인원은 대략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36홀인데 그게 최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은 한 300명 내지 500명 동시에 300명 정도는 예, 그, 수용이 가능할 거로.

여쭤보는 부분이 뭐냐면 관내에 하시는 분들인 거기를 가도 입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외부에서도 많이 거기를 오는 거 같은데 혹시 파크골프장을 신설할 때 선정, 위치 선정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파크골프장이 대부분 다 하천부지입니다. 지금 조성 중인 것들도 대부분 하천부지고요. 10개 중에 설악 사룡리 지금 계획 중인 빼면 나머지는,

그 선정 기준이, 예, 예. 죄송합니다. 선정 기준이 하천에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는 아니지마는 부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부지 확보 때문에.

예, 예. 일단 9홀을 하려고 하면은 만 평방미터 이상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하천 변에 설치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공사장도 있는데 설계 검토는 하고 있지요?

예.

설계 검토를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천 부지기 때문에 이제 평지거든요. 대개는 다 이제 뭐 평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 예. 설계 검토는 해당 부서에서 하시지요?

네.

지금 제가 혹시 가평 달전리 파크골프장 준공됐습니까?

준공 검사는 아직, 아직 안 된 걸로 일단 공사는 끝났고요.

어, 7월에 준공으로, 준공됐지요?

7월 달에 준공이, 예.

지금 거기 준공됐는데 사용 못 하지요?

예.

이유가 뭡니까?

지금 조성돼, 완료 단계에 있는 게 상면 거하고 가평 거인데 잔디가 예, 생육이 돼야 이제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관리 측면에서,

그거 준비된 거 자료 한 장망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준공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현수막 파크골프장 출입을 금지한다고 안내 현수막이 붙었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식재된 잔디의 활착이라는 이유와 이렇게 안전 문제로 인해서 현수막이 돼 있어요. 혹시 여기 현장을 다녀오신 적은 계십니까?

예, 관내 파크골프장 예, 확인했습니다.

여기 출입구 사항도 확인을 하셨어요?

출입구요?

예. 출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가평 파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출렁다리 이야기하면 다리 있는 쪽에서 현수막에서 약 한 40m 쪽으로 앞쪽으로 와야 진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다리 보이는 부분이 잡초가 있는 경사지인데 여기가 인도와 산책로가 있는데 여기를 왕래할 수 있는 진입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설계가 나올 수가 있나 의아심을 가졌고 또한 잔디 보호 차원에서 지금 위에 잔디 색깔과 밑에 잔디 색깔이 구분이 되지요?

예.

자, 이거는 뭐냐면 준공도 이루어졌고 이렇게 관리가 잔디 보호 차원에서 지금 한다 그랬는데 잔디가 이렇게 고사되는 부분이 나타난 거와 또한 잔디의 식재가 된 후 100일 만, 100일 안에 뿌리 활착이 이루어지는데 원래 잔디는 운동장에 많이 까는 이유는 많이 이렇게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하고 싶은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잔디 활착을 위해서 지금 이 골프장을 개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관리 차원이라면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현장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잔디 관리가 소홀했고 또 여기 진입로 설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어떠한 구조와 활용 가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요. 지금 접근하는 경사면에 이제 그 문제하고요. 잔디 활착 문제는……. 지금 위탁, 골프,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위탁관리 이제를,

위탁 예, 위탁 그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하지요?

지금 관리 주체는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준공이나 모든 이 진행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 봄 개장을 목표로요. 그전에 위탁 주체를 정해 가지요. 내년,

추가경정안에 그 파크골프장 관리비로 추가 예산이,

그거는 이제 예, 생육 문제, 잔디 관리 문제 이런 거 하고요.

글세 그러니까 그거와 접해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청평 파크골프장 부지 대성리 산2-1번지요.

예.

신현유 위원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하천부지일 수밖에 없는데 게 가평 관내에 그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선택하신 거지요? 여기 지역 언론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지역은 침수 지역이에요. 수년 전에도 한번 야구장 그때 준설했었다가 사용 중에 침수돼 가지고 한번 물난리 난 적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도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변에다가 차를 대 놓고 어르신들이 막 걸어가고 이런 사안인데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침수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가평파크골프장 포함해서 대성리 조성 중인 거, 기운영 중인 게 3군데가 다 북한강 수계에 있어서요.

그렇지요.

이제 소양강 댐이나 이제 폭우가 오게 되면은 3군데 다 거의 동시에 아마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 이제 한강 원주청에서 관리하는 하천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성토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은 3군데 다 동일 같은 사안이 되겠고요. 주차장 부지는 이제 원주청하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지금 계획은 한 100대, 150대 정도는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 때문에 예,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침수 우려가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부지를 찾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인 거는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대비책이 없어요. 거긴 뭐 비가 많이 오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준비, 대비할 수 있는 조치는 매뉴얼은 준비해 놓고 계시고요.

네.

예. 그리고 그 파크골프장이 이제 전국적으로 파크, 파크 인구도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하면서 대단위 홀을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고 경기도 북부만 보더라도 100홀을 하니 뭐 이런 게 있어요. 목적이 다 그거예요. 전국대회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군도 그래서 지금 50 뭐 4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파크골프장도 파크골프장만의 특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지자체에서 거의 거리 100m에서 150m 이렇게 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면 그 많은 파크골프장이 굳이 가평을 찾을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파크골프장을 조성, 설계하실 때 우리 가평군만의 특색 있는 파크골프장 설계를 고민해 주시고요.

네.

문제가 하나 생겼잖아요. 이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 용역을 줘요. 한국스포츠과학원에 파크골프장 표준 모델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이 표준, 우리는 이미 다 이제 조성할 계획에 돼 있고 설비가 다 돼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표준안을 산정한대요. 이게 올해까지 이제 표준안이 나올 텐데 표준안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따라가려면 또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미 돼 있는 파크골프장도 수리할 내지는 이런 단계가 올 텐데 그런 준비도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78페이지와 79페이지 각종 공연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G-SL공연에 4억 원, 피크닉 콘서트에 1억 5000만 원, 기획공연 1억 원의 예산으로 25년도에 각종 공연을 개최하셨습니다.

네.

각각 공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 그 G-SL공연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좀 퀄리티 있는 공연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준 높은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요지는 방문객들 우리 지역 주민 포함해서 방문객들을 유입함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겠고요. 그다음에 피크닉 콘서트는 이제 규모는 작더라도 약간 좀 G-SL보다는 낮은 규모의 지역 주민 예술인들이 예, 포함하는 그런 공연을 이제 음악역이 아니더라도 적정 장소에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고요. 성격이 지역 예술인들하고 소소한 공연이냐 또는 퀄리티 있는 공연이냐 이런 차이가 있고 기획공연은 이제 일회성, 군민의 날이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그런 기념일을 통해서 이제 하는 그런 공연된 성격상 이렇게 그런 구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특히 피크닉 콘서트 경우 장소나 출연진이 다른 공연과 그다지 분별력은 없어 보여요.

일단은 지역 아티스트하고요. 그다음에 레벨로 본다면 G-SL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피크닉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편하게 야외 광장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최고의 수준에 아티스트를 섭외하기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규모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공연을 평상시에 즐길 수 있게 그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피크닉 공연은 그냥 야외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5번의 공연을 했는데 3번을 체육관에서 하셨어요. 실내체육관에서. 일반체육관.

예.

네, 출연진도 다 비슷비슷하고 이제 주민의 평가와 주민의 만족도의 설문 조사를 통해서 변화를 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장소는 이제 피크닉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변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실내체육관에서 피크닉 공연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군 펜션이나 관광지를 찾는 관객들에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크닉 콘서트가 성격이 약간 모호하면은 정립을 해 가지고요.

네.

예, 좀 개선된 모습으로 내년도에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연의 횟수보다 어떤 질로 고객을 만족, 군민들을 만족하고 관광객들을 만족하느냐가 더 중요하도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차별성 있게 구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음악역 달빛영화제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달빛영화제에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8회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계획 대비 실제 몇 회 운영했으며 실제 관람객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금 1회 하고요. 지금 자료에 있듯이 올해 하루 한 겁니다. 그게 며칠 한 건 아니고요. 공연, 하루에 공연을 몇 번 했는지는 제가 그건 확인까지 못했고요. 미디어파사드 건물 앞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야외에서 하는 그 공연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만 했기 때문에 횟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은 많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관람객은 많았습니까?

127명 한 번 공연했고요. 127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파사드 자체에 들어간 수리비, 부품 교체비, 전기료, 콘텐츠 제작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콘텐츠 제작은 그게 이제 계속 갱신하는 거 아니고요. 콘텐츠 새로 만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에 콘텐츠를 변경 수정은 없습니다. 아마 그리고 유지보수는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야간에만 상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래에 지금 그 관련돼 가지고 별도 예산 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게 운영비와 같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개선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에 다 포함돼서 포함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운영비, 미디어 파사드의 운영 횟수와 유지 관리비. 관람객 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 시설을 투자 대비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미디어 파사드에 이제 기본 추진은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우리 가평을 방문하는 이제 관광객들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도입해서 보여주는 거를 바꾸면은 좋겠지만은 그게 이제 유지관리 비용이 별도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영상 미디어 파사드라는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주말이나 이런 데 가평을 오시는 분들을 위한 머무는 시간을 야간에 이제 지역 경제 소비 차원으로 당초에 조성한 목적이기도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하겠고요. 이 미디어 파사드에 별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특별한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해 놓은 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얼마를 활용했고 얼마를 투입했고 얼마나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했는지를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 몇 회 상영하는, 이렇게 상영하는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미디어 파사드를 관람하는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도에는 분석해서 예,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음악역1939 전체 운영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연간 운영 횟수, 프로그램별 운영 실적, 관람객 수, 유지 관리비, 콘텐츠 제작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연말에 투자 대비 운영 성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옆에 콘트라베이스라고 하는 그 거기서 영상을 벽면에다가 비추는 겁니다.

네, 신현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정책.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한 거 준공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54페이지를 보면은 의원님들이 리모델링 현장에 가서 이렇게 다 주의 사항이나 조치, 조건이 나오는데 예산이 120억 들어간 거 맞습니까?

54페이지요?

예, 예. 저기 가평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해서 사업 기간 나오고 총사업비 120억 맞아요? 예,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와서 120억이라고 나와 있고요.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 이제 준공이 되고 객석 수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리모델링 한 뒤로.

객석 수는 변동 없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한 번 그 송가인 가수가 와서 출연한 적이 있어요.

예.

문화예술회관에서.

예, 예.

리모델링한 한 뒤에 바로 그 공연이 있었는데 바깥에서 못 들어간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아, 예.

그래서 주민은 이게 리모델링을 잘못했다 뭐 리모델링 새로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화 행사는 대중적인 행사가 있고 전문적인 행사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대중적인 행사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송가인 가수가 왔는데 못 들어가면 먼 길에서 왔던 사람들이 못 들어갔을 때 그 실망감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굉장히 이러한 불편 사항, 아쉬움 이런 걸 통할 때는 좀 장소나 예측 인원을 미리 파악해서 행사를 문화 행사를 해야지, 사람이 많이 모일 거라고 예측했는데 거기 관객 수 들어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또 한번 제가 또 가 봤을 때 경기도교향악단 공연인 있었지요? 제가 그 경기도교향악단 공연이 있을 때 갔을 때는 굉장히 또 물론 그런 실내에서 하는 게 맞는데 빈 자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뭘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예측 가능 인원수에 맞게 장소와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앞으로 문화 행사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정책팀에서 각별하게 행사를 맞춰서 장소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이제 개관하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 걸로 기억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연 기획을 할 때 세밀하게 준비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되고 있었고 문화재단 그 설립 진행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저는 이제 문화 정책을 주관하는 주관 부서장으로서요. 지금 관광을 뭐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은 재단을 넣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관광 쪽은 깊이, 문화체육 쪽만 이제 예, 책임지다 보니까 관광이 거기에 편입되어야 되는 것에는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문화 관련된 재단은 필요한데 관광을 넣어야 되는 건 아직은 제가 깊이 고민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양재성 위원님도 다른 질문 사항에서 말씀하셨지만 가평군의 특별한 관광 콘텐츠가 없어요. 저는, 본 위원은 문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광이 가평의 주 산업이고 주민의 먹거리라든가 생존권이 달려 있는 관광 산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위원은 문화관광 가칭 문화관광재단이든 문화관광재단이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가 이렇게 협의해 가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협의해 볼 용의는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조만간에 문화인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문화 관련돼 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미팅이 잡혀 있는데요. 문화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을 포함시키냐 여부는 제가 여기서 섣불리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이제 문화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면 당연히 문화재단 필요하다고 하시겠지요? 관광에 관련된 분을 만나면 관광재단 필요하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가평에 재단이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 2개 재단이.

1개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양쪽 의견을 다 들어주면 2개 재단이 또 되는데 운영, 그 정도 운영 능력이 있어요? 4개 재단을 운영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필요하다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을 엮어서 한번 해 보자라고 전 의회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30일 안에 의견 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질의입니다.

신현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에는 가평문화원 운영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7개에 해당되는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4억 9500만원 문화원 지원하고 있지요?

네.

그 모든 행사와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혹시 거기 업무용 차량 지원합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먼저는 있었습니까?

목적 외에 이제 몇 년 전에 목적외 써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업무용차량 지원을 했었습니까?

공용 차량 지원 별도료……

그 업무용 차량 지원사항하고 지원하다 중단된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그라운드골프 있지 않습니까? 회원분들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라운드골프 회원은 제가……

회원이 100여 명 된다고 알고 있고.

생활체육공원에서 필드에서 그라운드 골프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도 거기에서 하지요?

네.

연령대를 보면 60대 70대 80대까지도 있는데 새벽에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요. 생활체육공원가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나가라고 그런데요. 시간을 보면 그 다음에 축구경기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예 개방 출입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운영을 하다가 축구 경기가 시작되면 선수…… 그 시간대를 활용해달라고 그러는데 시간대 활용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공원은 기본적으로 읍면장이 관리합니다. 읍면장 관리 저도 이제 설악면장할 때 종종 받았는데요. 시간대에 안 쓰는 시간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읍면장이 관할하는 생활체육 권역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은 미연에 발생되지 않게끔 조례에 개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탄력적으로 읍면장들이 그런 일단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필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라고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은 파크골프장이 대세이고 인구가 늘어난 게 사실인데 소외감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 골프가 먼저 시작되고 하는데 거기는 시설경기장도 없는데 생활체육장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읍면장들한테 지시하셔서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공원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요. 천년뱃길 관광크루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천년뱃길 가평크루즈 실제 운영일, 결항일, 탑승인원, 매출 자료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2025년도에 크루즈 운항일이라든가 결항일, 탑승인원 매출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네.

운항일.

네, 그 자라나루 선착장을 2024년도 5월에 완공한 이후로 북한강 천년뱃길 1단계를 2024년 5월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자료를 저희가 먼저 추가적인 자료는 24년도 운항횟수가 5월부터 해서 전체 선상투어는 173일, 그다음에 자라나루 입도한 게 95일, 남이섬 53일, 소형선박 53회로 운항하였었고요. 25년도에는 가평크루즈가 167, 그다음에 남이섬 53, 청평페리 30, 소형선박이 53회 운항을 하였습니다. 올해 26년도에도 봄페스타에 이제 크루즈가 운항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라섬나루의 결항일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이제 그 24년도하고 25년도 비교했을 때 입도한 날짜가 입도하지 않은 날짜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다?

네.

가평크루즈가 가평마리나에서 출발해서 남이섬, 자라섬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항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평마리나는 통일교에서 선착장을 만든 거고 남이섬은 남이섬에서 했고 가평군에서는 자라섬하고 호명나루도 하고 물미연꽃마을 선착장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군민 세금이 이렇게 지출됐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거고 2026년도 9월 1일 NGN뉴스 보도에 의하면 평일 1회 일부 주말 노선 부재와 *(15:33) 문제로 운항이 취소된 내용이 있고 9월 2일 보도된 내용은 자라섬 선착장 준설을 위해서 6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뭐 수심도 그렇고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에 그런 제안사항이 있어서 운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예약제로 운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저희가 왔을 때 보니까 약간 밧데리 부분에 결함이 있어갖고 그 후에 안전검사를 진행하면서 출항을 못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밧데리 문제는 뭐 심각하지요. 처음에 운항 전에도 화재가, 크루즈에 화재가 났었는데 그게 화재 원인이 밧데리였었다는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된 건 아니고 아무튼 크루즈의 구조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 자라섬 우리가 뭐 호명포구라든가 물미연꽃보다도 자라섬에 만약에 크루즈가 접안을 못 한다고 하면 가평군에서는 크게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 자라섬에 접안을 못 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뭐 현장 여건도 그렇고 배에 어떠한 들어올 수 있는 수심 그런 게 많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꽃페스타 가을에 할 때 운항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좀 많이 수심이 낮아서 한 9월 20일 정도 가능한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심이 낮아 가지고 준설한다고 6천만 원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계속 준설만 하면 돼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대책 마련을 하셔야지요.

저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사실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라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꽃페스타, 국제재즈페스티벌, 뭐 캠핑장 가평을 하는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크루즈 이용이 주요 목적지의 기능이 자라섬에 있다고 봅니다. 뭐 수심이 부족하고 접안시설이 부족해서 접안을 못 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증인께서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목소리를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석 에는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라섬 접안시설에 대한 수심 깊이는 몇 미터가 유지돼야 가능합니까?

2.2m 정도 나와야 되는데요.

2. 2?

예, 예. 현재 한 1. 6, 1. 2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그 구간을 체크를 해서 먼저 수심 안 나오는 데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수위를 청평댐에서 그다음에 수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수위조절은 댐에서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수위조절 협조나 우리가 행사와 계획이 잡혔을 때 협조 요청은 하셨나요?

네, 협조 요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안 됐어요?

그 이후로 비가 강우량이 좀 저조해서, 네.

물론 이제 그 강우량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는데 여기 가평자라섬의 특징이 일단 그 수위조절 차원에서 홍수 대비를 위해서 물을 이제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강수량을 예측이 잘 안 될 때는 협조 요청을 여기 이후에 댐 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위조절에 협조 요청, 의암댐 있지요? 소양댐도 있고. 뭐 화천댐도 있고. 그쪽에다가 협조 요청을 한다면 그 정도야 수위조절은 가능하지 않아요?

네, 저희도 이제 청평댐만 했는데.

청평댐은 하류니까는 어차피 이제 방류를 안 하면 되는 거고 수위조절을 협조를 위에 댐에서 협조를 요청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향우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접안시설, 선착장은 물미꽃, 아, 물미연꽃나루 선착장?

네.

이제 그런 조성사업이 미확보되고 우리 가평군이 선착장을 몇 곳을 설치합니까?

3개소입니다. 자라나루하고 호명나루, 물미연꽃나루 3개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많은 뱃길로 연계하는 수상관광 가평으로 도약하는 수상관광사업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호명나루 선착장 조성사업도 현재 준비 중이에요?

그 현장, 설계변경까지 다 해서요. 12월 말까지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아, 준공 완료가 된다고요?

네.

이게 완공되면 몇 척이 운행을 합니까?

현재 3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3척이 이제 운행을 한다?

네, 그 크루즈하고 남이섬, 그다음에 청평페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성 평가를 했을 때 이 3척이 움직이고 과연 그 승선 인원은 대략 몇 명이나 승선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박입니까?

아, 그게 용역한 자료도 있는데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기존에 선착장 설치나 또 이거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 여부 이런 것은 승선과 어떠한 메리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게 자료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 수상관광산업 활성화에 있어서는 홍보와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부각시켜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합니다.

네, 민선9기 공약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 갖고요. 저희가 단순히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수변에 세팅을 해서 갈 때도 즐겁고 올 때도 즐겁게 그런 식으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 페이지는 75입니다. 운영 현황은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25년도 운영실적 중에 자료를 보면 운영실적 중에 12월 달 숙박 지원 지급이 지급이용료 수입보다 많은데 11월 달과 비교해서 비교해 보면 숙박일수 차이 때문인가요?

이거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협력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숙박, 홈페이지에서는 숙박시설이 윈스테이프29:36** 등 8개 업체, 관광지는 아침고요수목원 등 7개 업체, 음식점은 카페, 음식점과 카페는 뚜띠쿠치나 등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가 누락이 돼 갖고요.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홈페이지는 공개되는 만큼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숙박지원금 미지급 대상 업체로 자라섬 캠핑장 등 5개 업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럼 협력업체 게시판에도 숙박시설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안내는 하고 있나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혼란과, 혼란을 방지하시고요. 불편사항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협력업체에도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확인해 주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청춘역 1979공원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춘역1979에 그 물길 모터 순환방식에 따른 높은 전기료 운영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지요?

네.

당시 위탁업체에서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결국 물길의 모터를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고요. 당시 배수로를 황톳길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감이 지난, 행감 지적 이후 관광과에서는 어떠한 개선 방안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관광과에 와서 전국노래자랑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그때도 이제 녹초하고 잡초가 수초라고 그러지요. 이게 현장에 있어 가지고 그 작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중모터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뭐 정화해서 순환하는 것도 있었는데 당초 설계는 용수로에서 물을 150m 된 데서 끌어오는 걸로 다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사 과정에서 변경하면서 단순히 지하수 펌핑하는 걸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치한 거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수초 제거하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현재 물을 담수해서 시험도 해 보고 최초에 설계 자료하고 관련된 거를 분석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되는 거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해결하도록 팀장하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초 물길이 조성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원이다 보니까 수로 조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황톳길은 바로 옆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당초에도 공원에 맞게 설계대로 했는데 현장하고는 이제 그런 물길 그게 수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이 물길을 조성한 거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쉼의 공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기료 부담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고 물이 고여 있어 위생 해충 문제가 발생된다면 기존 시설을 고집해야 될 이유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처음부터 관련 서류를 다 검토해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걸로 해서 다시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사 배수로 문제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기사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공간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지속가능한 시설로 저희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설립 과정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좀 전에 로비에서 화면으로 봤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 드릴게요. 전 시간에 문체과하고도 공유한 내용인데 가평군에서 이제 문화재단 관련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가칭입니다. 가칭! 문화재단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에 가평군 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용역 검토를 했고 2023년 3월에 가평문화재단 설립 기초 타당성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2024년 9월에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민간워크숍이 있었는데 여기에게 나온 내용이 가평군 문화와 관광을 비전을 담을 복합재단인 문화관광재단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2월에 그 설립 연구용역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 이유가 이거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방향성을 재정립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 지금 10대 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전체가 문화관광재단이든지 관광문화재단이든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가평군에는 제가 생각해도 관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네.

죄송하지만 과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지요?

네?

임기가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렇지요. 내년 6월 되면 관광과 과장님 바뀌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의 문제점은 부서, 관광과장라든가 팀장이라든가 담당직원이 부서 이동이 잦다는 거예요. 이동이 잦으면 그 사업하던 게 인수인계가 잘 안 돼요.

네.

사실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관광, 가평관광이 가평의 어떤 주산업이고 가평의 관광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관광재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여쭐게요. 지난, 올해예요 올해. 2026년 가평군 로컬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가평군에서 몇 곳 신청 요청을 했었고 결과가 어떻게 됐었지요?

1차 경기도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 공모할 때 제가 몸담고 있는 마을에 제가 위원장이었고 사업비 공모할 때 조합 일원이었어요. 이 사업 어려움이 뭐였느냐 하면 각 지자체 공공기관하고 협력하여 공모안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가평군에 없지요 재단이?

공단 하단하고 인재육성재단, 장애인복지재단이 있는데요. 사실 그 조례에 보면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뭐 시설관리공단도 있는데 거기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네.

관리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부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했던 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세 곳이었는데 두 곳은 아예 신청을 못 했고 한 곳이 신청한 데가 조양마을이 한국임업진흥원이라는, 그리고 우리 가평군에 재단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재단하고 공모신청을 했는데 여기도 1차 심사에서 떨어집니다. 여섯 곳이 선정됐어요. 광명시, 동두천, 양주시, 여주시, 파주시, 하남시 이렇게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광명시에는 광명도시공사가 있고 동두천에는 동두천시설관리공단이 있었어요. 양주시에서도 관광개발공사 아트 숨비라는 데가 있고 여주시에도 문화관광재단이 있고 파주시에는 도시재단이 있고 하남시에는 문화재단이 있어요. 이렇게 공모사업에서 재단을 같이 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 공모사업이 1억5천짜리인데 이런 같이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거를 단체나 마을에다가 주기가 불안한 거지요.

네.

그러니까 재단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재단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네, 사업 수행을 지원해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가평군에 없으니까 이게 신청도 못 하고 결국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네.

인근 시군에 보면 화성시에도 화성시 문화관광재단이 있고 포천도 문화관광재단이 있어요. 여주도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가칭 관광문화재단이든 문화관광재단이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관광과장으로 와서 지역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여러 야영장 연합회장, 민박 펜션 회장을 다 만나봤습니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관광협의체 거버넌스를 구축해 달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얘기 안 해도 이용객이 많다 보니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워낙 관광객이 부산이나 경주를 뺏기다 보니까 쁘띠프랑스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완전히 지역 경기는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감해서 DMO라는 관광협의체도 사실 그게 오히려 아까 이제 주무부처인 문체과에서 문화관광재단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은 저희가 관광과에서 DMO라도 관광협의체를 구축을 하고 저희 가평군 관광진흥 조례에 또 관광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디를 따질 게 아니라 시간과 속도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역시 저희는 피부로 못 느끼지만 밖에서는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은 좀 빨리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꽃페스타 끝나고 하면 벤치마킹을 다닐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10개 시군이 선례가 있어갖고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으면은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생각 공감하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준비를 안 해 놓으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리고 관광과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체과에서 문화관광재단 얘기를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문체과에다가도 얘기했는데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한번 30일 이내에 이 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과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관광과하고 문체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관광과가 단독으로 하든지 방안을 찾아서 30일 이내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사실 이해관계인이 많다 보니까 사실 관광협의회 쪽은 많이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주무부서 문체과하고 협의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공모사업에 재단이나 협의체가 없으면은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DMO 육성지원사업도 올해에도 한 4개소, 기초 4개, 권역별로 6개소 있는데 20년부터 26년까지 집중해서 DMO를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시기를 놓겼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시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저희가 당길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 재단 관계는 사실 한번 협의해서 방향을 잡고 그게 안 되면 관광과에서는 DMO라도 구축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의회 협조를 요청하셨는데 9대 의회에서도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렸고 우리 10대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입니다. 이게 군민 제보라서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북면 이동뚝길 벚꽃길 보행 안전 확보 및 관광 자원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북면 주민께서 제안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이동뚝길 벚꽃길 보행로가 벚꽃길로 유명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도로폭이 좁은 건 알고 있습니까?

제가 건설과 할 때 자전거도로로 이제 제방을 포장했던 거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량 통행도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일방 통행밖에 안 되는 것도 아시지요?

네, 약간 교행할 곳도 있는데 거의 일방 통행입니다.

그러면은 그 벚꽃길 데크가 깔린 건 이동 둑길이 아니라 윗쪽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알고 계신다면 그냥 본론으로 말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카이타워, 목동 스카이타워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스카이타워가 무용지물인 거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지요?

예,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타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벚꽃길 이곡 뚝길과 연관해서 위에 그 벚꽃길과 스카이타워 그리고 미연방을 연계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계획을 검토를, 검토해 주시기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얘기가 주민 제보로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당연히 공무원이 먼저 이거를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아주 최적의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코스입니다. 지금 영연방 안보 공원도 조성하고 평화둘레길에서도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거는 연인산 캠핑장 반려동물할 때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제 캐니크로스하고 도그 트레잉, 카밍 워킹 등 이게 이제 외부에서 오기가 상당히 좋고 코스가 또 완만하고 2km, 3km 딱 체적입니다. 그런 콘텐츠를 벚꽃 날릴 때 북면 벚꽃 평화 캐니크로스 아니면 뭐 펫 페스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호응도 있을 것 같고 지역에 발전도 될 것 같고요. 또 북면 생활체육공원도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축제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자문을 받았을 때 부천대학교 동물학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반려동물학과가 21년도에는 20개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60개입니다. 그쪽하고 협의하면 언제든지 북면에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만 잘 개발하면은 주민 여러분들 지역 경제 살릴 수 있고 주민들, 여러 분도 웃음 살릴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북면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 또한 이 관광, 관광 북면에 관광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의회 지금 위원님들 특히 감사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관광문화진흥재단 설립을 시급하게 추진하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 이유는 이 경기 침체로 가평군민들 대다수가 소득이 저하되고 삶의 질이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 시름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 관광과장님과 팀장님들은 가평군을 살리고 가평군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광과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지역이 살 수 없습니다. 저희가 경제산업국 다른 부서도 그렇고 관광으로 모두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농업과 다음은 민병국 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민병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순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강승호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정도현 농촌관광팀장입니다. 김승은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문민정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전창영 기반조성팀장입니다. 2026년도 농업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6년도 농업과 총사업비는 229억 8300만 원으로 8쪽부터 6개의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44억 8400만 원이며 농업인 기회소득와 복지 지원, 전문농업인 육성 및 인력 지원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추진 실적으로 농어민기회소득 6300명에 26억 지급, 농촌진흥기금 15명에 10억 원 융자 등 농업·농촌 공익가치 및 소득안정 사업을 추진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424명에 6800만 원, 특수건강검진 170명 등 농업·농촌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4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3명 지원 등 전문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 창업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농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여 상반기에 11농가에 1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민기회소득 2차분 지급 등 농업·농촌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사업비 88억 4000만 원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및 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추진 실적으로 유기질비료 4000여 농가에 36만포, 토양개량제 597농가에 600톤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였고 친환경생태보전재배장려금 접수, 친환경인증 소요비 지원 등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건강과일 800여 명 공급 등 친환경 먹거리 지원 사업과 농업용상토 1100포, 육묘 19만 6000상자 지원 등 농가소득 안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 재해 대책으로 농업인 안전재해와 농작물 재해보험에 2800여 농가를 가입 지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을 4500여 농가로부터 접수하였으며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업 생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건조기, 소형 농기계 등 지원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실적에 따라 하반기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농촌 체험·휴양관광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 5억 900만 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와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지원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추진 실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체험객 유치를 위한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12개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과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어촌민박 사업장 1065개소에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 등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농촌 활력 증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61억 1400만 원으로 농촌 지역의 생활 편익 증진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쪽 추진 실적으로 설악과 청평 중심지활성화사업, 상면과 조종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하여 연말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협의 중에 있으며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와 역량 강화 사업을 12개 마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시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선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17억 3900만 원으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5쪽, 추진 실적으로 농특산물 유통 지원 사업으로 포장재, 공동선별, 벼 도정 시설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수시 개장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품질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 분석 지원과 잔류 농약 검사 지원, 학교 등 공공급식, 농식품 바우처, 지역농산물 취약 계층 지원과 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12억 9700만 원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9쪽 추진 실적으로 가뭄 대비 한해(旱害) 대책으로 양수장비 224대 점검, 대형관정 사후 관리 55공, 소법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생산향상 기반조성사업으로 용배수로 개보수 등 수리시설 개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국 농업과장님! 농업·농촌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농업·농촌이 갖는 가치가 있다고 할 텐데요. 뭐 환경 보존기금도 있고 그리고 공동체유지 예,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식량 생산을 넘어 사회·환경·문화적으로 제공하는 다방면으로 유익한 의미가 있어서 공익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제도가 농민 수당이나 공익직불금 제도를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농어민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36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2차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통해서 나머지를 확보할 텐데 한 뭐 30 몇, 한 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이것이 이제 예, 뭐 식량 안보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농촌 경관 유지, 자연경관 유지 해서 이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농민에게 주게끔 정해진 게 공익적 가치지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가평군에 해당되는 농가의 숫자도 알고 계시지요?

예, 6000가구에 9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몇 가구요?

6000가구로 지금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6000농가 정도.

예, 예.

여기 지금 보면은 농업정책팀에 목적 사업을 보면 농업인의 삶의 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인데 갈수록 농업인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로 보십니까?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이런 유입 자체가 쉽지 않고 또 제한적으로 되어 왔던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지 되는데 인정 받는 데에는 조금 인색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농산물 같은 경우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부분 때문에 먹고 사는 데에는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더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투자 대비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지만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은 이제 근본적인 것을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 농업인들이 소득이 없다는 거지요. 소득이 없다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농자재 값 상승, 유통 구조가 잘 안 돼 있다, 더 나가서는 소득 작물이 단조롭고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가평 뭐 전국적으로도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에 생산 품목이라든가 생산량 자체도 또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풀어야 될 게 타 지자체에서는 농자재값 지원 부분과 유통에 대한 농산물 직거래나 판매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도 상당한 지자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모델 삼아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소득 작물도 단순히 기존적으로 종사하는 농산물 차원을 넘어서 고소득 작물을 좀 육성 지원할 필요도 있다. 저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실 의향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에 다들 계시는데 현장에 농업인의 소리를 어떻게 경청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100여 개 단체 이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저희 사무실 자주 방문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더 현장 홍보라든가 안내 차원에서 나갔을 때도 듣고 있고 또 단체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을 찾아가고 농가에 방문했을 때 대표적인 건의 사항을 꼽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요즘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이 뭐 생산량도 감소가 되고 품질도 저하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과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이번에 포도 같은 경우 열과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접목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저희가 단편적으로 냉·열풍기 지원이라든가 차양막 지원이라든가 시설하우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은 협력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고민해 보고 개선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지역의 소리를 많이 경청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후 변화, 품질 저하, 온난화로 인해서 이러한 예방책과 어떠한 지원책을 현장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귀담아듣고 보고 해서 현실성 있는 부분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게 피부에 와닿는 농업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기에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현장에 맞는 농업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농업 정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도 농가는 포도 열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주문을 못 받고 있습니다, 택배 주문을. 왜냐하면 이제 포도가 너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이 안 되니 택배를 중단을 했어요. 그만큼 포도 피해가 이제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해가 그렇게 또 자주 있는 해는 아닌데 몇 년에, 몇 년만에 지금 또 한 번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평군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겠는데요. 가입 농가가 최근 3년 가입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가입 농가 수는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농가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하고 저희 자체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해서 자담은 한 35% 정도 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또 조합원들은 농협에서 감당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농가가 많은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됐을 때 본인이 효과를 한 번 보면 그분들은 많이 가입을 할 수도 있겠는데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 범위라든가 아까 포도 피해가 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그 피해가 조금 발생됐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보상을 해 주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꺼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처럼 포도 열과나 뭐 사과 같은 경우에는 태풍 때문에 낙과도 많이 되잖아요?

네.

이럴 때도 보상 지급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따로 보상, 피해를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보험법에 따라서 전문가 따로 나가서 그 피해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하게 되는데 전부되지는 않을 테고 피해 정도가 산출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뭐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 보상해 주고 그런 체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내가 이걸 보상을 받는 그걸 못 느끼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나무가 고사가 됐다든가 나무가 죽었을 때 거의 그걸로 해서 나무 개수를 세서 가입한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피해 금액이. 그랬을 때는 나무가 뭐 매년마다 많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는 보험료는 또 자부담이 있고 그랬을 때에는 별로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농민들은. 왜냐하면 다행히 아무 피해 없이 넘어가면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도 열과와 이랬을 때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대처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고사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본인들이 부담해야지 될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 군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가 이런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아까 말씀하신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쉽게 개선하거나 이러는, 이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보험이라는 게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 또 보상금이 많이 늘어나다보면 보험비도 또 덩달아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이제 많이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긴 하지만 현재 상황 자체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은 분명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방법이 있는지는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농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군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농협, 가입을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자기 부담률 그 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

예를 들자면 적과전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자기부담비율 10%, 15% 이거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네, 네.

예, 이게 보험 가입할 때 농협에서 자기부담률 정한 그 상품 비율인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좀 제한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뭐 반복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농민들이 이거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이 필요성을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암만 좋은 조건이어도 홍보가 안 되든가 보상 기준이라든가 보상 지급이라든가 자기 부담에 대한 이런 매뉴얼이 없으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숙지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게 내 재산을 조금 수입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농협하고 좀 더 협력을 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저희도 홍보를 같이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고요. 과수 농가의 재해보험은 단순한 보험 상품이 아니잖아요? 농가의 소득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 들고 알 수가, 뭐에 대한 기준을 몰라서 모른, 보험을 들 수 없는 거는 그래도 자기의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거를 권리를 못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농가가 피해를 입은 뒤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고민의 입장에서 피해 보상 조건을 꼼꼼히 살피셔서 홍보하시고 조금이나마 보험으로 보상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혁 위원입니다. 상면 덕현리에 술지움센터 있지요?

네.

이거 건립비가 얼마였었지요?

건립비는 제가 좀 더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었, 공모 사업이었지요, 이거?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거고요. 국비가 70%, 군비가 3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지원될 때 사업 용도가 정해져 있었나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때에 추진할 수 있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이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험이라든, 교육 이런 시설도 가능하고요. 문화복지 시설도 가능하고 도시 계획도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설악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 도로 개설한 사례도 있고 또 간판 정비 사업 이런 것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계획에 따라서,

그런 질문 아니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체험만 그 생산품을 만들지는 못하고 체험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상주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아, 저희가 생산은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용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나 체험 이런 쪽으로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체험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상주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현재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 2명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2명에서 3명을 이렇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2명, 3명. 뭐 많게는 6명. 이 인건비가 대략 얼마일 거 같아요, 이건? 이 정도 상주 인원이? 거기 전문인, 전문인이라고 한 분 이렇게 모셔 놓고,

임기제 두 분 중에서 한 사람은 전문가라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전문가고요. 두 번째로 뽑은 사람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뽑긴 했지만 그분처럼 그런 술에 대해서 더 많은 전문가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 프로그램 운영적인 부분 이런 쪽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분들은 술 제조업 이런 데에 제조의 전문가라고 해서 모시고 온 거 아니에요?

한 분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런 국비 사업 대단위 사업을 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한정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가평에 먹거리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없다 이런 게 취약점인데 어떤 단체에서 전통주를 만들고 싶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을에는 옛날 뭐 옛날식 막걸리, 옥수수나 뭐 옥수수나 막걸리가 옛날부터 유명하듯이 옛날 전통 방식으로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단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 번 의뢰를 했지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예산에 그 정도 인건비를 들여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체험객이 얼마나 되겠어요. 마을, 우리 잘 아시지만 마을 체험객이 와 가지고 패키지로 묶어요. 그런데 안 가요, 여기. 시간을 많이 걸리는데 필요, 뭐 가서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원래 이거 정해져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번 건의해서 다른 그런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움직임이 없는 거 같아서 한번 과장님도 한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했었는데 생산 쪽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못 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봐야지 되니까 더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체험 쪽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뭐 부족하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한 1600명 정도 체험객은 다녀갔고요.

1600명.

매출은 한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는 있고요. 다만 재작년 대비 작년은 늘어났고 전년도에도 좀 늘어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부분이 있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주춤하는 부분이 있기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 많은 시설에 그 많은 인원에 그 많은 공간에 체험으로 한정돼 있어서 1160명 뭐, 1600명? 뭐 하고 4000만 원 수입을 올리는 거 외에 더 활용 가치가 있게,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노력은 하도록, 노력은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책자에는 없는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농업 사업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연간 예산 약 6440만 원 중 인건비만, 인건비가 333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2명,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 용역의 타당성은 무엇입니까?

저희 스마트 농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네. 인공 스마트 팜.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운영할 때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인건, 예산 현황이, 예산 현황이 6400, 6440만 원이에요. 여기에 인건비가 3334만 원이에요.

저희가 따로 제출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따로 요구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저희가 스마트팜 분야로 하고 있는 거는 시설 지원이나 시설 뭐 자동화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보조금, 보조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스마트팜 운영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따로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어떤 건지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뭐가 있냐면 컨테이너형 그 아시잖아요?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예.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LED, 공조, 양액비, 환경제어 등 정밀한 ICT 설비가 24시간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네.

그래서 원활한 작기 운영과 농업 대상 실습 교육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전문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채용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 지금 이제 말씀들어보니깐요. 저희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는 시스템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런데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네, 질의를 마,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하고는 관련이 없고 후계청년농업 지원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인구가 우리 관내에 몇 분입니까?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으로 저희가 이제 선정해서 현재 2021년도부터 통계를 보면은 56명 청년농업인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선정은 526명을 선정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 빼면 현재 405명 정도.

예, 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의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이 있는데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영농 정책 지원금이 있지요? 별도로, 예산이?

예, 3년간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2020년 5월 19일 자로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아시지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질 못해, 예, 예.

예,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법률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농업은 고령화로 접어들었고 청년 농업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존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법리를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후계 농업인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 법적 제도가 장치된 마련입니다.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촌 현실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농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 농가 인구가 231만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13.4% 감소한 200만 352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65세 이상 고령 농가가 55.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군도 현재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인 우리 군에 현재 청년농업인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을 건의드리고 농업인과 관련과 조례는 현재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농업 농촌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체계적인 농업 인력과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에 조례 제정을 요청합니다.

예. 후계농업 경영인에 관한 법리적 근거가 과거에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그것만 떼어내서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듯이 조례 제정도 우리 가평군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의지라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농업 인력과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상위 법령에 맞는 조례 개정 등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요.

네.

농산물 유통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3억 6300만 원 예산 책정돼 있고 관내에 농산물 판매장 직거래 장터는 몇 곳이고 지금 운영 상황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판매장은 청평역하고 가평역에 예, 상설 판매장이 있고요. 저희가 이음터에 시범적으로 비슷한 판매장을 올해 6월경에 다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직거래는 행사라든가 또 다른 시·군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저희 농가들 참여시켜서 같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대------00:26:04-------------------------------- 마리당 수천만 원 꼴인데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게 아닙니까?

아니, 이거 뭐 우리 거기에 사무실도 있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벌써 3층짜리 300평짜리면 그 정도 가격은. 그리고 토목 공사비도 벌써 6억 7000 들어가고 건축비도 그 정도도 그러고 뭐 인력 충원, 인력은 거기에 안 들어가지만은,

네, 자료에 의하면 단순 수용 시설이 아니라 행동 교정 교실, 현대화된 의료서비스 등 종합 복지 문화 공간이 함께 포함돼 있어 초기 건립비가 다소 소요된다고 되었거든요?

네.

네. 그럼 센터 완공 후 매년 들어갈 운영비도 전액 군비 부담, 전액 군비 부담입니다. 연간 운영비 절감과 시설, 시설 가동률을 높일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완공은 2028년 상반기쯤에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동물보호 복지센터에 공무직 3명하고 기간제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설이 완공 되었을 때는 다시 직원들을 좀 더 보충하고 전문 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일반 운영비는 조금 더 앞으로 이제,

박 위원님!

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과장님 준공 전 효율적인 위탁 운영 방안 및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유기동물 보호는 시대적 과제지만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이 없이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연된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원활한, 원활한 공정 관리에 힘써주시고 향후 가평군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동물 복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5년 호우 피해 재해복구비 결산검사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 7월 관내 양식장 호우 피해가 있었지요?

예.

어디,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어디, 어디지요?

축산 농가가 주로 이제 항사리, 항사리하고 그다음에 수산 농가는 현리에 도마농원하고 온유농원. 그다음에 항사리에 지민농원으로 이렇게 피해보고 나머지는 그 봉수리 이렇게 북면, 아, 북면은 없네. 봉수리 쪽에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신하리 쪽에 하고.

그러면 지금 피해 복구는 마무리가 다 되었나요?

우리, 그건 사유 시설이니까 복구가 다 됐지요.

네, 과장님. 당시 수해 피해를 입어서 경기도에 재해복구비를 신청하셨지요?

예.

신청하셨지요?

예.

예, 재해복구 비용은 언제 교부되었나요?

이거는 우리가 7월 달에 이걸 복구비를 산정해서 저기 뭐야, 안전재난과에 송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구비를 지급했습니다. 한 8월, 9월 달인가 뭐 그렇게 지금.

네, 9월 11일 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25년도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지금 그 도에서 내려온 재해복구비 209만 원 얘기하는 건가요?

네, 209만 원.

아,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7월 22일 날 이제 재해가 나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사유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사유 시설이니까 우리가 원래 사유 시설은 개인이 다 이거 자기 자력으로 복구하고 복구비가, 복구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너무 참혹하게 피해를 많이 봐 가지고 축산 농가든 수산 농가든 다 일단은 우리가 복구는 늘려 가지고 그걸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9만이 9월, 10……. 209만 원이 내려왔을 때 이미 복구가 완료됐고 복구가 완료돼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그 부분을, 복구를 하기 위한 돈인데 복구를 우리가 다 해 줬으니까 지출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그거를 지출을 안 했습니다. 중복 지원된다 해 가지고.

네. 예산 편성은 하셨,

예산 편성은 이제 담당자가 그걸 잘 못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못하고 결국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때 워낙 또 고온이고 수산물이니까 부패도 심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조종면사무소에서 주관을 해서 긴급 복구를 했잖아요?

예.

맞지요?

예.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긴급하게 철거한 건 잘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년도 9월 11일에 자금이 교부되었다면 추가경정예산에 즉시 예산을 편성한 후에 반납을 하던가 아니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예. 그때 당시 담당자가 이제 육아휴직도 들어가는 그런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어 가지고 업무 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결산 검사 시 209만 원에 대한 예산 결산 불부합이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예.

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 시에 철저하게 기하시고요. 부서 직원들의 예산 업무 관련 연찬을 통해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폐기 자재 수거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건에 대한 건의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소관 군민 제보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폐기 자재 수거 지원 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예, 이건 축산 농가에 발생한 폐자재를 쓰레기를 이제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 또 처리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네.

자원 쪽에다 보내는 건데 원래 이거 도비 30% 하고 군비 70%로 했는, 100% 했는데 이게 갑자기 2026년에는 도비가 지원이 중단돼 가지고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축산 농가에서 발생된 폐기 자재 관련 업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 처리되는 사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축산 농가에서 갑자기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각적, 뭐 악취 저감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축산 농가와 그 일대 사는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년도에 처음 됐다가 25년도까지 되다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축산 농가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지요. 당연히 이제 연속 사업으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업 중단에 따른 축산 농가의 민원이 다수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연속성 있게 진행해 주셔 달라는 건의 사항이에요. 내년에는 중단되지 않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이제 2026년 수요 조사 하니까 한 249톤에 폐쓰레기가 나온다 그래 가지고 다시 우리 군비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해가 1억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는 폐쓰레기를 수거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일단 자체 예산 5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일부 발생한다?

예.

먼저는 없었지만.

50대 50. 예, 먼저는 100% 지원인데 50대 50.

그런데 지금 그 농, 축산 농가에서는 종전과 같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것을 건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축산 농가가 꼭 필요한 쓰레기만 내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 뭐 다 갖다가 그냥 100% 공짜니까 다 갖다 내니까. 그럼 이제 50대 50으로 할 때는 조금 좀 재활용할 건 하고 그다음 버릴 건 버리고 재활용 안 되는 곤포 사일리지나 이런 거는 100% 우리가.

그러니까 축산 폐자재만 발생을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일반쓰레기도 같이 나온다?

그렇죠. 농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파레트 이런 각종 뭐 폐자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또 한다는 건 좀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폐기물이나 쓰레기도 그러면 일반쓰레기가 50%, 축산 폐기물이 50%로 발생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1톤을 했을 때는 1톤이 나오면은 옛날은 공짜로 100% 가지고 실어 갔지만은 지금 1톤 나오면 50%는 자기 자부담을 하니까 조금 쓰레기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긴 한데 일단 축산 폐기 자재는 재활용이 되는 거로 아는데 거기에 일반쓰레기가 섞여서 그렇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건의 사항의 주목적은 종전 시행하던, 24년도에 처음 시작하다가 단 2년 만에 이런 사업이 없어지니까 축산 농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현실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1페이지 양봉, 한봉 농가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체킹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양봉, 한봉 지원액이 5억이, 5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보면 지원 농가가 330농가인 사업도 있는 반면 46, 50……. 46, 35에 그치는 농가, 농가들도 있습니다. 매년 특정 농가가 반복해서 지원받는 사례는 없는지 전체 농가에 지원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한봉 농가가 221농가고 양봉 농가가 97농가, 혼합이 19농가인데 우리가 이제 양봉, 한봉은 한봉연구회, 양봉은 양봉연구회 그다음에 꿀벌영농조합원에다가 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올해 사업이 어떤 거, 어떤 거 있다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가평군 홈페이지에도 이게 우리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뭐 자기가 원하는 사업 중에 소모품은, 소모품은 내년에도 신청하고 올해도 신청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 기계나 뭐 그다음에 저온 저장고나 CCTV 이런 거는 이미 한 번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밀리고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형펑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농가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품목과 행정에서 정한 지원 품목이 일치하는지 그 농가 만족도나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요 조사 이게 사업이 경기도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무슨 물건 사라고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물건 외에는 다른 필요한 걸 살 수가 없는데 우리 군비로 할 때는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뭐, 뭐 필요하다 이미 양봉 농가나 협의회에다가, 연합회에다가 미리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복 편중 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농가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농가별 중복 반복 지원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성진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나가셔도 되고요. 위원님들 계속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이어가자는 위원 있음) 계속해요? 예, 그럼 나가시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됩니다. 마. 건축과 다음은 박형규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획팀 안주영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박제진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이창훈 팀장입니다. 주택민원팀 신동윤 팀장입니다. 건축과는 8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7개와 신규 사업 1건이며 2026년도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빈집정비 철거 지원 20동에 8000만 원이며 1개동 정비에 최대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보조금 없이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 노후 불량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총 주택개량사업은 6개 동으로 1월에 사업 계획 수립 및 주민 홍보를 시작으로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융자 금액은 최대 2억 5000만으로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6개 동 중에 1개 동을 완료, 5개 동은 공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와 접경지역 내 빈집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빈집정비 철거지원 20동에 8000만 원이며 1개동 정비에 최대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개 동의 빈집 중 3개 동은 현재 철거 완료하였으며 17개 동을 12월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관리입니다. 목적은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위반건축물 단속에 필요한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200만 원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상설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하여 위반건축물의 발생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는 총 159건이며 이 중 81건은 위반건축물을 자진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철거와 허가 신고를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인허가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 허가·신고·사용 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 확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6억 7000, 1억 6000만 원입니다. 수수료 지급은 가평군 건축조례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추진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입주자 대표의 교육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총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으로 15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5개소에 48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모든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평읍 세진가든빌라, 정명아파트, 우림필유아파트, 청평면에 88주택 다동, 조종면에 태양빌라 가동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노후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 사업은 65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가평 넥스빌아파트를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에 5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설악면 디엘본아파트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3개소에서 3000만 원의 사업 보조금을 가지고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의 읍·면별로 보고드리면 청평 1건, 상면 1건, 북면 1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완료하였으며 추후에도 읍·면별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15년 이상 비의무 관리 대상을 대상으로 금년도는 중앙아파트 및 보납빌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26년도 1월에 안전점검 계획 및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월 및 3월에 용역에 착수, 지정 대상 실태 조사는 6월에 18건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실태조사 대상은 10건에 대해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반기 안전점검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주거용 건축물 상시 관리입니다. 목적은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허가 현황을 관리하는 건축물 대장이 없고 그 존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관리하고자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 현장에 스티커를 부착·관리하여 위반건축물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기존 만료, 기간 만료 건축주에게 만료 연장 절차를 변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거용 건축물 상시 관리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인허가 관리, 거주목적 단독주택에 주소 이전 안내 서비스 및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및 대상입니다. 거주목적 주거이전 안내 서비스는 우리 군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건축 허가 시에 건축주에게 전입 가구에 대해 환영 물품 배부 및 귀농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안내를 통해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은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대해서 집의 성능 및 경관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 동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주민, 한부모 가정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자연재난·재해에 따른 보험가입 안내 서비스입니다. 25년도 지난 7월 20일, 집중 호우로 인해서 우리 군의 주택 피해 발생 접수 건수가 713건이고 이 중에 침수는 522건, 전파는 86건, 반파는 10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 주택에 대한 국가 보상은 피해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시책으로 건축허가 신고 사용 승인 시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 내용을 안내해서 자연 재난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기상은 국지성 호우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25년도 피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면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보험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안전한 삶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추진한 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등급별로 B등급, C등급, D등급 등 이렇게 확인이 돼요.

네, 네.

여기서 11번, 12번. 준일미니아파트 아, 13번까지네요? 여기 D등급을 받았어요.

네, 네.

지금 이 D등급 받은 거와 거기 건물 자체에 D등급이면 거주할 수 없단 등급이죠?

D등급의 위험이 발생되면 예, 거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거기에 거주지 이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D등급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주민이 대피한 그 정도 사항은 아니라고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치는 안 했습니다.

거기 작년에도 그렇고 주민 건의 사항이 많이 있었죠? 건물에 대해서.

예, 예.

진행되는 과정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거기는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이 돼서 우리 부서 우리 건축과에서 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예, 예.

그런데 그 재건축도 조합을 형성해서 재건축을 하느냐, 우리 관에서 어떤 지원책이 이루어져서 재건축을 하는 건지.

아, 이거는 국토부 공모 사업에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군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보상을 하, 지금 보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아! 보상에.

네, 네.

지금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있죠?

일부는 남아 있는데 보상을 70%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래서,

아, 70%.

네, 네.

건물을 보면 상당히 안전성이 위협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불 켜져 있는 곳이 있어서 이 D등급의 수준은 어느 곳에 해당이 되나. 거주할 수 있는 등급인지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거주할 수 없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매년 저희가 안전점검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접적으론 보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금액과 경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아, 설계 중에.

네, 네.

그러면 안전점검 용역은 신축 준공 후 몇 년 후부터 이게 안전점검을 실시합니까?

15년 이상이 대상이, 대상입니다.

15년 이상.

예, 예.

아, 그러면 그 가평 관내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지역은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18개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예. 지금 하고 있고,

아, 해당은 지금. 18개뿐이 안 된다.

올해 또 이제 3종 시설물 지정 대상이 10건이 있어서 지금 보고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겠네요?

네, 계속적으로 늘어난 부분,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신축이 돼서 15년이 됐는데 어쨌든 기존 빌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기존에 나가 있는 공동주택은 아마 늘어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공동주택 입주자들인 혹시 안전에 위험을 느껴서 이렇게 관에서 안전점검 요청을 해도 15년이 안 돼도 해 주나요?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해야 되고요.

아, 15년이 넘어야 된다.

예, 15년이 돼서 불안정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서 지금 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리를 요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빈집정비에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관내 빈집정비 파악한 동수는 몇 동이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진 않았고 농업과에서 용역을 줘서 파악을 한 결과 90 몇 건 지금 빈집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90 몇 건 중에 올해 20동을 이제 하시겠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산 8000만 원에 한 동당 400만 원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400만 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장비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나머지 이제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부담인데. 그 마을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사실은 빈집 같은 경우는 거주도 안 하시고 또 오래되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옛날에 그 건축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토지는 다른 사람이고 그냥 돈이 얼마씩 내고 그 집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게 이제 무연고가 된 거예요. 그게 다 불법건축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환경 문제라든가 범죄 위험이라든가 붕괴, 환경 파괴 위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빈집을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내용 보니깐 자부담하는 거를 마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더라도 마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거라고도 해서 하겠다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아예 관심 없는 마을은 이걸 그냥 포기하고 가거든요. 자부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사업 취지에 맞게끔 어떻게 잘 검토하시고 이게 90동 같은 경우 많지도 않은데 왜 1년에 뭐 20동씩 이렇게 할 게 아니면 이왕 할 거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정비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리세요. 올리고,

네,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이 빈집정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군에서 직접 철거하고 그 소유자한테 철거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법령은 있긴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소유자가 없다니깐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접경지역에 대해서 농촌 빈집정비가 내려온 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40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군에서 직접적으로 철거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분 재산세에서 뭐 토지 재산세로 바뀌어서 세부담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금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잘,

그런 게 있어서 또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세법에 관련된 게 혹시 있는지. 서두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노후 주택에 토지주 따로 있고 이런데 토지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축주는 없는 거니까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주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뭐 옛날에 자녀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7, 8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재지가 불분명해요. 개인이라든가 마을에서 이분들 소재를 파악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8명이면은 8명 동의를 다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라든가 또 거기서 누가 한 사람이 공증을 선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가족 일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철거하고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데 건물 소유자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장님이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지금 빈집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32페이지, 양재성 위원의 시정 요구 이후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실제로 추가 적용된 홍보 매체와 그 실제와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가평군 공고 게시판에 그때그때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달에 공고를 했고 공고를 했을 때 이미 이제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 지원에 대상들이 금액 대비 다 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노후승강기 보조사업에 있는 부분에 대한 소방 시설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대상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또 9월에 다시 공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공고가 만료 기간이 되면 바로 삭제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고는 올라가 있는데 공고 기간에 먼저 접수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되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미 공고가 난 후로 모든 인원이 그러니까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어느 구역?

저희가 이제 접수가 되면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올려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많이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신청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일반적으로 이런 공고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 신청을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 하고 신청 절차를 모르기도 하셔 가지고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가 돼서 지금 다시 한 번 체킹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보통 그 빌라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이 설치,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대표분들이 이제 보통 신청을 합니다. 총무분들이나 아니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인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내년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이런 어르신들 공동주택이 영세한 분들에게는 그 행정절차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이장님이나 기타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단순히 홍보물 배포나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서류 간소화 등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밀착형 사업 지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허가과 다음은 남왈준 허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남왈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김우종 농지허가팀장입니다. 윤윤섭 산지허가팀장입니다. 강영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2026년도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전략,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시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 총괄입니다. 허가과는 계속사업 5건, 신규시책 2건을 포함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5억 46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 및 소통 강화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대행업체와의 소통 강화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개발행위허가지 사업장 관리,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 SNS를 활용한 재난안내문 발송,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허가효력상실지 복구 및 자연재해 응급복구,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점검 369개소, 재난대비 문자발송 720건, 허가기간 만료기간 연장 안내, 인허가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시책 첫 번째, 인허가 서류 전산화 추진입니다.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게시에 따라 현재 종이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종이문서를 전산화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하고자 함이며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인허가 서류 스캐닝을 통한 이미지 파일 색인 입력 및 DB구축과 검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 공유 및 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시스템 구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실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입니다. 농지 및 개간 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로는 농지전용허가지 관리,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농지위원회 운영 관리,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지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농지 불법행위 단속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농지이용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정비대상 4만 6986필지에 대하여 기초조사 완료하였고 8월부터는 심층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농지위원회 개최, 개간사업 승인지에 대하여 해빙기, 우빙기 우기 대비 안점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개간사업 준공지 농지이용실태 사후관리 불법행위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추진, 농지위원회 운영 관리, 개간사업체 관리들을 통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지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전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관리, 산지전용지 집중관리 추진, SNS를 활용한 재난 대비 안내문자 수시 발송,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지에 대한 사후 관리 등입니다. 성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해빙기 우기철 점검 실시, 산지전용지 집중관리 28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대비 안내문자 발송, 산지전용 기간만료 사후관리로써 산지전용지 복구 통보 210건, 하자보수 보증증권 반환 84건, 효력상실지 행정대집행 108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점검, 산지전용지 집중 관리를 통하여 산지복구 및 문자발송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산지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단 신규시책 첫 번째, 산지복구 및 청구 사전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산지전용 기간 만료 효력상실지에 대하여 산지복구의 청구계획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인 불이익을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지복구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산지전용 기간만료지에 대하여 산지복구 청구를 사전에 안내하고자 함이며 산지복구비 청구 대상자 확인 후 산지복구비 청구 1년 전에 사전 안내 실시하여 민원인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맞춤형 위생관리로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음식문화 홍보 및 식품접객업소 융자 지원, 음식점 위생관리 및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홍보 및 위생용품 제작, 음식점 위생 관련 위생등급제 사전컨설팅 실시, 식사문화 개선 및 안심식단 관리 등이며, 주요 실적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수시 점검, 식중독 예방 관련 홍보 점검, 음식문화 홍보 및 식품접객업소 융자 지원 홍보, 영업자 준수사항을 제작 파일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 물품을 배분하였으며 음식점 위생관리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 및 홍보 위생용품 제작 지원, 음식점 식품안전관리 업소를 현재까지 7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위 승계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신규 영업자에 대한 사전컨설팅 안내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식 문화 홍보 및 식품접객업소 융자 지원, 음식물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17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계도를 통하여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중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이며, 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강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 민간 감시원 운영 지원, 식중독 발생 대비 접수 전파 체계 강화를 식중독을 통하여 식중독 차단을 선제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실적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식품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체 수거,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안전한 어린이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도·점검, 민간위생감시원을 통한 안전점검,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 및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 검사 등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점검 활동 강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 검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 민간위생 간이시험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가과 과장님, 좀 허가과라는 의식이 군민들에게는 좀 눈이 높아 보이는 과 같아요 의식이.

그게 당초에 허가민원과인데요. 민원 자가 들어가 가지고 어감이 너무 안 좋다 그래 가지고 허가과로 바꾼 겁니다.

그 허가과가 하는 일이 뭐 개발, 건축, 영업, 뭐 법률적인 거를 갖췄는지 검토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게 이게 허가과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 군민과는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이 허가과예요.

네.

그런데 이제 뭔가 시도하기 위해서는 허가과에서 과연 이게 허가가 날까 안 날까 두려움이 앞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을 명시하는 겁니까?

아, 이게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 농지에 대해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하고 있는지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 제목 자체가 농지이용기본관리사업인데 좀 자세히 들어가면 농지전수조사라고 표현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가 농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수조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 농지 취득 자격증이라는 거를 받아야 농지가 거래가 돼요. ○허가과장 남왈준 네.

네, 취득자격증 업무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명서는 읍면에서 나오는데 그 관리와 지도는 이제 허가과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와 지도라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수조사기 때문에요. 읍면에다가 일단 임기제 분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원, 현장에서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힙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고민 중에 있고!

지금 가평 관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이거 이제 심각하고 자료를 보면 불법전용한 농지단속명령 등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어떤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감시당하고 이런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물론 부서에서는 법률적으로 그런 조항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그 2차 조사, 정밀조사가 들어가지요?

네.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농업인들이나 비농업인들이나 이 농지, 토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과태료가 안 나오나. 이거에 지금 어떻게 이렇게 좀 홍보를 해야 많이 물어봅니다 농민들이. 잡초 제거만 해도 관리로 보느냐. 아니면 농작물을 심어야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70에서 80% 이상 농작 경작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생동물, 고라니로 인해서 나오는 거를 싹 그냥 아주 절멸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허탈한 거지요. 이제 이 분은 농작물을 분명히 심었는데 와보니까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런 예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야생동물이 좋아하는 식물은 뭐 감자, 고구마 같은 건 멧돼지 옥수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콩이나 일부 식물 좋아하는 고라니 등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수조사 들어간다니까 농사는 지었는데 농작물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아쉬운 현상이기는 한데 그분이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사진을 찍어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다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될 줄 몰랐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실태에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지만 지금 허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아는데 보다 저는 농업인들 주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전수조사에서 과태료를 부과 안 하려면 어느 정도의 농지 형태는 유지해야 될 것이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허가과에서도 단서가 과태료 부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군민이 이렇게 그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맞지 않게끔 어떤 그 농지 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