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안전센터, 봉화산반려견놀이터 공사현장 현장방문을 위해 약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6년 주택도시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주택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희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열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입니다. 지금부터 주택도시국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국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맑고 푸른 도시 중랑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 다양한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및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해서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임대문화를 조성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엄정한 행정조치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서는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 자족 기능 향상 토대 마련을 위해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중심성 강화 및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재정비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수취함 설치 사업 추진을 통해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국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주택개발추진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경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영섭 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태경 공공주택팀장입니다. 김윤수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서효강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섭 위원입니다. 중랑구 개발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단장님과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건 최근에 우리 중랑구에 착공한 사업장이, 이 사업대로면 없는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개발, 그러니까 신속통합 통해서 된 재개발과 그다음에 모아타운에서는 아직 착공된 현장이 없습니다.

지금 요즘 건축비 상승이 엄청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요즘 평균적으로 지금 공사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가죠?

그거는 이제 각 구역별 형상이라든가 건축규모에 따라서 시공자가 입찰을 할 때 가격이 좀 천차만별로 형성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계약된 곳 같은 경우는 한 780만 원 정도까지는 계약됐는데, 아무래도 좀 더 앞으로 지나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는 계속 상승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800만 원 넘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얼핏 들어오기 전에 지금 상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여의도 광장아파트 같은 경우 1,500만 원까지 건축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분석을 해줄 때, 사실 공사비에 대해서 850만 원, 750만 원, 저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 이게 분양가로 넘어가고 조합원의 부담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사업분석을 해 줘서, 이분들이 이렇게 추진계획을 여러 개 다방면으로 세우긴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계획도 없이 내가 헌 집을 주면 새집을 그냥 얻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공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서울시 평균적으로 900∼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싸게는 1,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사업분석을 해야 향후 이분들이 관리처분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상실감이나, 이런 걸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계도는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조합원들의 분담금 관련해서 추정분담금 제도라는 걸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한 번 거치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한 번 또 거치고, 관리처분을 할 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기 전에 구청으로부터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받으면 그게 아무래도 추정이다 보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개략적으로 이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안내를 하고 주민들로부터 일단 동의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총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에 추정분담금 검증위를 한 번 더 거칩니다. 그리고 실제 최종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할 때, 그때 시공사와 모든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관리처분 때가 제대로 된 분담금을 알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분담금에서, 보통 여타 사업 시작을 할 때 보면 공사비를 굉장히 낮게 책정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게 어쨌거나 시공사와 계약 당시에 금액을 결정하겠지만 추정분담금을 계산할 때도 공사비에 대해서 너무나 좀 낮게 잡으면 향후 그분들이, 그래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행부도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조합원들도 충분히 교육이 돼야 향후에 이 사업이, 오랫동안 끌고 갔던 사업들이,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착공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정부에서 법정공사비 검증을 전수로 하고 있더라고요. 법정공사비 우리가 1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그거는 말씀하신 게 법정공사비보다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 공사비,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거기서 10% 이상이 증액될 경우에는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제 건축공사비가 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보통 한 60∼70% 정도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과연 적정하게 계획이 되는 건지, 그거는 의무화된 게 10% 이상 증가됐을 경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민원의 날이라고 해서 민원을 들으러 가요, 현장민원을. 그러면 조합원들이 따로 뛰어오고 조합장이 따로 뛰어와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한쪽에서는 공사비 얘기가 아니라 분양가가 너무 높다, 일반분양가가 너무 높다,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높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어차피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풀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약서 쓸 때도, 곧 시공사 계약서들을 쓰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의존할 데가 없어요. 이게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관에서도 그건 알아서 변호사와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의존할 데가 없어요, 이 주민들이. 그래서 적어도 서울시 내 평균공사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한테 제안을, 제시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엔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좀 해 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뭐 750만 원에, 절대 시공사가 850만 원, 750만 원에 공사하지 않잖아요. 물가상승률 다 적용하고 또 뭐 나중에는, 요즘 또 물가상승률도 아니고 건축비상승률이라고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곧 우리 조합들이 다 추진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미리미리 선별적으로 이 정도 된다, 그거는 알아서 하시지만 그래도 그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우리의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 구에서 정비사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조합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분들까지 교육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안 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강의 내용에 계약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이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해 놓으면 다른 분들이, 조합원들이나 일반사람들도 혹시 문의를 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민원을 받으면 이 단지는 이 정도 했고 저 단지는 저 정도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희망만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줘야 그분들 그 사업도 계속 진척이 된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주민들한테 꼭 완성된 주택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정현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더 보태고 저희 지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현섭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정말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랑구 자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많은 곳에서 뭐 해 준다고 하면서 청에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뭐 건드려만 놓지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하나 일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샘플로 어느 한 곳을 딱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곳을 밀어줘서, 그 사업이 성공되면 다른 동네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것이고 그 사업이 무너지면 이거 정부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목멘 건지 아니면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거의 한 30군데 넘죠? 지금 현재 전체 26군데 하고 무슨 소규모 주택, 일반 단독주택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한 군데만 하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만 하라는 건 아니고, 어느 곳 샘플로 찍어서 정말 제일 좋은 지역, 제일 가능성이 높은 데, 이런 데를 선택하셔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어서 그런지 온 동네마다 지금 다 벌여놓고, 이게 편이 반반씩 갈라져 가고 맨날 고양이 닭 쳐다보듯이 하고 뭐 쳐다보듯이 하고, 원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해 본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저희 중랑구에 신원아침도시라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주택이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을 건데, 그게 정말 잘 된다 그래서 그거를 멸실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멸실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이게 은행에 담보로 들어가든지 뭐 담보로 들어가고 자기 건 아닙니다. 멸실을 하고서부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멸실을 하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어려워지는데, 그때 사업이 안 가게 되면 이건 내 재산이 아닙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거의. 신원주택이, 그곳에 있었던, 빌라에 사시던 분들 한 분도 제대로 입주하신 분이 없어요. 그걸 끌어가지고 옆에서 민원 넣고, 제기하고 막 그래서 이 사업이 못 가고 다 쫓겨나고, 5년도 넘게 있다가 이거 새로 지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나마 여기 우리 전경구 위원장님 지역 소방서 옆에 지었던 것, 사실 저 그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여기 정부에서, 관에서 도와주고 이래서 다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지만, 그 양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손해 봤을 거예요, 한 가구당. 그동안 이자 물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입주비 올라간 거 다 물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관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었다고 그냥 손 놓는 바람에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나마 지금 관에서 관여해서 조금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다 29개 이런 데를 관여할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한 군데 정말, 중랑구에서 그나마 여기는 정말 포스트지역이다 이래서,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선정을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원들 교육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를 교육해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행부를 반대파에서는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괴롭혀서 뭐 하시게요. 정말 관에서 주민들 교육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만큼 모자라서 이만큼 입주분담금이 됩니다. 여러분이 집을 내놓고 새집을 짓는 만큼은 건축비가 들어갑니다.’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아우트라인을 뽑을 수 없지만 그래도 관에서는 정확하게 아우트라인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건축설계사에 부탁하든 누구한테 부탁하든 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아우트라인 정해 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해 주고, 이 사업을 그 정도 감수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인을 받아서 가는 거지, 이건 집행부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다 같이 이렇게 맨날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눈 뜨면 보고 그랬던 양반들끼리 와서 ‘이거 잘 되는 거라 사인해 줘라.’ 그거 나중에 계속해서 정산할 때 가면 답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사실. 반대파에서도 ‘그거 하면 망한대.’ 누가 와서 옆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보니까 잘 되는 사업도 못 가게 막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져요. 그다음에 지금 망우역사 앞에 하는 사업개발지가 10구역이죠. 그 10구역도 정말 잘 되는 사업이었었는데 관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서울시 심의 때 이 사업을 멈추게 한 겁니다, 사실. 심의 때 멈추게 하다 보니까 앞에 분리되고 뒤에 분리되고 이래서 사실 잘 안 가는데, 그나마 여기도 20년 넘게 해서 사업은 다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근데 집행부를 못 믿는 거예요, 양쪽 서로가. 그래서 관에서 정말 힘든 일이지만 참여를 해서, 정말 그 사업 소득성 이런 걸 다 따져서 제시를 해 주셔서 안 할 건지 말 건지, 거기 집들 정말 오래돼서 다 비 새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빌라 같은 거는 워낙 오래돼서, 사실 못 하고 이래서 어려운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남의 동네, 우리 동네까지 얘기했지만, 저희 동네도 사실 지금, 원당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내동?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41번인 것 같은데.

최윤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개발 사업 자체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민간이 주가 되고요. 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다만 저희가 인가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도적인 역할로 비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사유재산권이고, 그거에 대한 결정 권한은 주민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다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저희가 사업추진 주최랑 면담을 한다든가 간담회 같은 걸 하게 될 때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장에서 조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에서 어디를 시범사업지로 해서 거기를 전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사업지가 많이 선정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들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원당아파트 진행사항은 원당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가 된 후 현재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상 보면 2년 이내에 통합심의를 신청하게끔 돼 있는데 통합심의를 아직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가 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조합 측에서 통합심의를 신청해서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접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과 좀 더 협의해서 그 사업을 갈지 말지 부분에 대해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협조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손을 댈 수 없다고 하시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중랑구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은 관에서 쑤셔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은, 저희 구청에서 진행한 사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비사업 자체가 시작은 주민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주민들로 시작되는데 안 하고 있던 곳도 신속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관에서 안 하고 있던 곳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조해서 이런 것까지 해서 이런 단계까지 해 줄 테니까 한다고 해서, 다 쑤셔놔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쑤셨다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홍보를 했을 거고요.

제가 그 많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추가시간 1분만 주세요. 제가 그거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다 주민들 얘기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언을 드리고. 어디든 간에 제일 잘 될 샘플이 있고 그거 한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를 해야 이게 시작돼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신일빌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신일빌라는 기존에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용적률을 250%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작년도에 제도가 바뀔 때 조합 측에 안내했었는데, 그때 조합에서는 그냥 기존 사업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바꾸겠다고 변경을 진행했고요. 최근에 심의까지 통과했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들어온 거 변경이 되고 나면 공사는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공사가 멸실을 하고 나서도 한참 서 있었었어요. 그다음에 지하 파고 나서 지금 더 파서 그 심의로 200%에서 250%로 준다는데 그 50%가 얼마나 많은 건진 모르지만, 그게 그나마 그걸 다 상쇄할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 양반들은 또 엄청난 인센티브를, 사실 분담금을 내고 물어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수지분석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단장님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는 맞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모습에 과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행감자료 12페이지 같이 보시죠. 우리가 신속통합 수시공모를 해서 이번에 두 곳 후보지 선정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단장님, 기본적으로 한 19개월, 20개월, 지정이 오랫동안 걸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확 그냥 지정하신 거 같아요. 화끈하게 해 주신 거 같은데 비결이 있으십니까?

딱히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신속통합이라는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화끈하게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애써 주셔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도 같이 좀, 아니 13페이지가 아니라 잠시만요. 5페이지 봐야겠네요, 5페이지 보실까요. 이번에 지금 상봉13구역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상봉13구역 맞습니다.

근데 이거 지정하실 때 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주민들이, 지정하실 때마다 이거 잡음이 좀 많은데 선거도 아주 잘하시고 문제없이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비결이 있으신 거예요, 노하우가 점점 쌓이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께서 또 알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정보제공에 제일 주안점을 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처음 출발할 때 빠르게 시작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이러는 게 되게 어려우실 텐데, 점점 노하우가 쌓여가는 모습이 든든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11페이지 좀 보시면 이번에 첫 번째로 사업승인이 난 지역들도 있죠? 복합타운 같은 것들도.

김대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승인 난 곳이 용마터널 저층주거지와 상봉터널 저층주거지가 사업시행 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용마터널을 지나서 그 일대가 개발되면 그야말로 동대문에서 중랑구를 넘어오고, 또 광진구에서 중랑구를 넘어오는 관문이 새롭게 탄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랑구의 가시적인 성과를 그려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저희 구가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좀 늦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보지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만큼 주민들의 열망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추진단에서는 일단 저희 중랑 일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애 많이 써 주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좀 많이 얘기를 들으셔서 긴장되셨을까 봐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희가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25페이지 같이 좀 보시죠. 중화5구역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등기우편발송 비용으로 53만 2,000원 이렇게 됐단 말이죠. 25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중화5구역 등기우편발송비가 53만 2,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통에 500원, 6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거기 토지등소유자가 한 800명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보낸 게 맞아요?

일단 저희가 이거를 통지할 때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관 입장에서는 주민들께 제대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발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분들이 어떠한 사유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러니까 등기우편이 가게 되면 폐문부재인지 아니면 아예 주소불명인지,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등기우편을 발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주민들이 모아주택이나 신속통합이나 뭐든지 하면서 난 몰랐다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행됐는데 몰랐다, 왜 나한테 안 알려주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법적,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나는 몰랐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가서 못 들었으니까 반대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 관공서, 행정에서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등기우편으로 제공이 됐으면 등기로 발송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등기는 폐문부재가 돼도 붙이잖아요, 왔다 갔다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반우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네, 저희가 등기우편과 그다음에 플래카드 같은 거, 그리고 필요하면 공고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리고 추진주최를 통해서 또 어떤 안내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몰라서 어떤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고, 페이지 한번 좀 같이 보시죠, 21페이지. 신규후보지가 관리가 잘돼야 하는데 이게 설명회도 없는 지역, 1년째 설명회 신청 예정, 이런 데도 있어요, 자료 보면. 보이시나요? 공고, 주민설명회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계획안이라고 해서 21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설명회 자체가 모아타운 공고일부터 추후일정이 왜 이렇게 계속 잡혀 있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관리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별로 진행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인 설명회가 있고요, 법적인 설명회가 아닌 주민들에 좀 더 알려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설명회를 개최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그냥 후보지선정 같은 거 됐을 때 여기 후보지가 선정됐으니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단순한 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지금 코디네이터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죠?

일단 저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 후보지가 선정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데, 실제로 코디네이터는 설명도 설명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분쟁 같은 거 일어났을 경우 중재자 역할을 좀 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관에서 어떤 중재를 하게 되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끌고 간다는 인식이 주민들께서 갖고 계시다 보니,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사업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업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진행하셔야 한다는 그런 안내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코디네이터가 한 168명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2페이지에 쓰여 있는 게. 근데 지금 코디네이터가 신속추진분야 지원단 운영으로 해서 이거 추진을 하시는 거죠?

네, 168명은 서울시 인력풀을 사용해서 해당되는 구역에 한 명씩 이렇게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168명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168명이 움직여서, 그 많은 분이 한 16번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인력풀로 구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인력풀로만?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좀 역선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뒷받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최대한 정보제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면목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4월에 우리가 LH와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장님, 대책위라 그러죠, 소위. 우리 대책위가 지금 세워진 상황일까요, 이쪽에는요?

차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명칭은 주민대표회의라고 해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일종의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은 사업 시행하는 토지소유자분들이 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게 LH고요. LH와 토지소유자들 간 약정을 체결한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대표회의는 구성된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책위가 세워졌고요.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이제 통합심의위원회도 내년 하반기에 되면, 여기 보면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관심이 뭐냐면 이주대책 수립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으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러한 마음을 좀 대변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면목9구역뿐이 아니고, 사실은 공공재개발, 다 이주대책이 지금 수립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재개발 같은 경우 사업 시기 단계별로 절차가 따로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개략적인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인가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까지 끝나고 나면 관리처분 이후에 이주대책 관련해서 계획 수립된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주개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처분계획에 이주대책이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주거이전비라든가 아니면 또 이주하는 이사비용, 그러니까 이사 비용 같은 경우는 세입자한테 나가고, 또 별도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주비용이죠. 이주비용이라고 하는데 결국 본인들 대출을 받아서 가는 형태로 가는 거고,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주거이전비 대상이 될 경우 해당되겠지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부분은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단계, 그때 정식적으로 수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우리가 이주대책 수립 전이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가장 관심이 사실 이주대책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이라든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미, 여기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원주민 이탈입니다, 사실. 이게 저도 경험을 했지만 원주민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탈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수립이 안 됐지만, 우리가 수립단계, 단계마다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사인 이주대책에 있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입자라든가 고령인 분들이 이런 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 여기에 세심하게 우리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존 원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조합원이시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입주를 원하실 거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그분들이, 기존 원주민분들이 최대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거취약계층 같은 경우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중랑구 주택개발 추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주무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랑구 내 30개소라는 많은 모아타운, 또는 민간재개발 후보지들이 지금 선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수많은 재개발 후보지들이 지정돼 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용역비 또는 상당한 시구비 보조금들이 수억 원씩 교부되어서 집행되고 있는데요. 일부 구역들은 또 관리계획승인 고시 이후 구역별로 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진척도가 더딘 곳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민간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관리계획수립이라든가 정비계획수립까지는 저희가 일종의, 주도적으로 해서 계획결정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주도권 다툼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운영을 잘못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 사업구역에서 조합원과 조합 간 일종의 분쟁이 발생되는 곳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30개소나 되는 후보지 선정 지역 중에서 실제로 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같은 게 있나요?

그 부분 따로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합, 구성되어 있고 다 초기단계다 보니까, 보통 저희 구청과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역은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전수조사까지는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한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수조사를 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사례 중에서 어떤 갈등조정의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예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갈등조정, 실제로 구청에 와서 중재회의까지 해가면서 하는 그런 정도의 민원은 없었고요. 내부 자체적으로 총회 개최를 지원했는데 구청에서 행정지도로 빨리 총회를 개최하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보공개가 미진했던 부분 같은 경우 법상 정보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 조합에다 행정지도 명령을 하고 또 어떤 일정부분 같은 경우는, 법 위반사항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법 위반 같은 경우는 수사의뢰까지 가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도 구청으로부터 어떤 행정명령, 지도 같은 거는 서울시 정보몽땅이라고 해서 토지등소유자분들이 다 열람하실 수가 있거든요, 조합원이시면. 거기에 등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0개소라 적은 게 아니고 중랑구가 재개발 관련해서 가장 많은 수가 지정되어서 굉장히 힘들게 개발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도 주민들의 갈등이 많이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주민갈등이 심해서 추진이 더딘 곳들을 우선적으로 행정과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를 할 사람 계시면 하세요. 황정순 위원님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감자료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동 설치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 이것이 왜, 우리가 2024년도 청라지구에 있었던 사고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모 브랜드 지하주차장에서의 폭발사고죠, 전기차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공동주택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세워졌을 때 안전문제에 대해 대두됐던 상황이죠. 그랬을 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는 1건도 신청건수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건수가 1건도 없었다,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유가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것은 주민안전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혹시 우리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게 좀 있을까요? 가이드라인이 좀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구의원님 지적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26년도 1월 달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비율이 혹시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신청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런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이런, 얼마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제한된 예산으로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 최고 지원금 한도는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6년도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기 1개를 이렇게 설치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비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작년도 건의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또 이것은 안전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보조금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충전기 비용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대응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비율은 조례에 정해진 거에 따라서 시행해서요, 전기차 관련은 5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3,000만 원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아파트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니 아파트에서 조금 나서서 선제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대표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대표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알 수 있도록 안전에, 또 홍보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쳐서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전기차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많은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주택관리를 위해서 중랑구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주무관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업무현황 5페이지 보시면 주거안정성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부분에,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대상자 과태료 부과가 30건 있고요. 이게 부과는 30건 했는데 실제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적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년도에 지금 30건 2억 5,200만 원 부과했는데요. 지금 1억 4,800만 원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징수실적도 같이 실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위반건축물 정비 부분에 있어서 단속건수가 82건에서 시정완료, 철거까지 다 완료된 건수가 68건으로 되어 있는데 미시정된 위반건축물이 14건이죠, 이렇게 되면? 시정이 아직 안 된 것?

’26년도 신발생 무허가 단속으로 적발된 건수가 82건이고요. 시정이 23건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과는 61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미시정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시정조치가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행강제금 징수.

위원님,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61건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지금 3,700만 원 정도 수납이 된 상태고요.

진척도는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에서 1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련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동주택 감사(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 결과를 보시면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정지도,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내동성 3차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도가 4건이고 시정명령이 4건, 과태료 1건으로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런 조치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주민의 요구나 분쟁이 있는 아파트는 요청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 위반이 있는 사항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거주 주민 간 갈등(민원) 현황 처리 실적 보니까 2025년도 181건에서 2026년도 보면 443건으로 거의 두 배 이상 갈등(민원) 건수가 올랐거든요?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최근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러한 민원이라든지 거주 주민들 간 갈등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또 진단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민원내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회장, 그다음에 동대표, 주민 간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 제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민원 제기도 있고요.

층간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나요?

층간 소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하고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갈등이 확전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분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선제적으로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은 처분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아파트 운영 전반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랑구에 현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분들을 좀 모셔놓고 선제적으로 갈등 해결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 중랑구에서 좀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그런 분들 모아서. 그다음에 컨설팅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 분쟁 예방을 위해서, 또는 민원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감자료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된 내역인데 세부내역이 쭉 있더라고요. 이게 앞서 이야기하는 이행강제금과, 이거 신규 발생한 이행강제금인가요?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발생분입니다. 당해연도 발생분입니다.

당해연도.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거의 없이 완납 수준이네요?

’24년도부터 부과를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또 정기분이 나가기 때문에, ’24년도 거는 다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25년도도 체납이 한 2건 정도, 3건, 4건 정도 있는데, 거의 뭐 관리가 너무 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다 내셔야 하거든요. 체납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체납 없이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여전히 좀 관리하는 게 어려운 게 바로 건축 이행강제금 부분은, 체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채권 소멸시효가 5년 아니겠습니까?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없어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체납하고 있으면 어쨌든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돈을 쓰는, 계도하면서 이렇게 부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마 세무과 쪽에서 재산압류나 이런 조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효가 없어요, 이거는?

네, 시정될 때까지 1년에 계속 한 번씩 정기분 부과합니다.

그러면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계속 누적되는 건가요?

체납으로 남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도 예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2월 16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좀 체납이 없나요?

양성화를 신청하려면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죠.

네, 다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 과정에서 최소 한 5년 정도는 부과가 안 돼도, 5년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내야지만 양성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5회 이상은 내야 되고요.

5회요, 그러니까 5년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는 한 3회 정도 내신 분이 양성화를 신청하시려면 나머지 2회분, 5회분까지는 다 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양성화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건축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부과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주택관리과.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사업설명이나 계도, 지도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거고?

네, 건축과에서 안내문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부과하고 나중에 어떻게, 미납이 되어 있어서 막상 하려고 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과별로 정보가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된 거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옥희 위원님께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민원이 급증하면 우리 직원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시죠. 저희가 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과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준비돼 있는 모습으로,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니까 고민이 되시면, 제가 보니까 채옥희 위원님께 민원이 거의 뭐 급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또 그거 민원을 해결하려면 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인력도 필요하신 만큼 좀 말씀 주시면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만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30가구 이상일 경우 공동주택 개선사업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상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나 이런 데들은 좀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법이나 조례에 정리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요. 건축과에 주택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로 신청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산과 입법으로 지원하는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연구를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각 위원님께도 설명해 주셔서 좋은 그런, 지원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잘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항상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거개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곽일진 재건축팀장입니다. 다음 홍영주 신속추진지원팀장입니다. 다음 방서현 주거개선사업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2026년 주거개선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냥 좀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신내1택지 재건축 신속 추진 진행 중이죠? 거기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용역으로 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 중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종상향도 같이 묵여 있는 건가요?

종상향 부분은 개별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요.

인센티브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신내1택지가 2종과 3종이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서, 같은 택지 안에서 2종과 3종의 차이 때문에 단지 내에서, 그러니까 5단지, 6단지, 7단지가 있는데 서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민분들 지난번에 중간설명회를 했을 때 그런 부분 의견으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자치구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제가 보니까 신내1택지 같은 경우 신속하게 중랑구에서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주민 간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걸 다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하여간 신내1택지 재건축 지구단위를 하면서 묶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동선이나 여러 가지 잘 봐서 이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집수리지원센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6페이지네요. 우리가 그때, 제가 연초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집수리 상담건수가 지금 2,200건에서 5,700건 이렇게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5,700건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건수잖아요. 굉장히 빛나는 성과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 상담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상담이라고 봐야 됩니까?

김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건수는 4,400건 정도 되는데요. 전화상담이 한 1,200건, 내방해서 상담을 한 게 한 1,200건, 이렇게 전체 상담건수를 올린 건데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상담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구청으로 오거나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이런 분들 전체 상담했던 내용을, 상담 직접 못 오시고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전화상담 오거나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기록해서 건수를, 매월 그래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낸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5,000건 이상 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도 4,000건이라고 그러면 거의 연말 되면 5,000건 넘어갈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제가 그때 집수리 센터장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여보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어디로 오세요.’ 이것도 지금 1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찾아오시는 데 있어서 모르시니까 전화를 주시고, 그것도 1건으로 카운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한 거일 수도 있는데 깊은 상담이 있을 수도 있죠. 모든 것들을 다 건수로 잡는 건 있는데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전화받고 민원을 한 거는, 그것도 안 잡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상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심도 있는 상담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우리가 좀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집수리센터를 갔는데 굉장히 노고가 크시더라고요. 센터장님과 직원 한 분 정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집수리 도구들도 빌려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그러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 데이터가, 어떻게 집수리센터가 운영되는지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저희가 좀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 구비로는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나요, 예산이?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는 없나요?

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비도 안 들어가고 시비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노후주택이나 집수리지원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주거개선을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거개선을 구 차원에서도 지원해야 될지를 고민해 본다면 이걸 데이터로 좀 체계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애써 주시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또 알아야 예산 올리실 때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돼서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상담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구대여가 연 한 42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집수리센터가 거기에서만 하니까, 지금 그 공구라는 거는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간단한 집수리를 위한 도구를 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수리센터에서 빌려주는 도구는 어떤 것입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다리라든가 전동드릴이라든가 이런 실리콘 쏘는 실리콘건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종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집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한 번 사서 쓰기도 그렇고 보관하기도 어려운 것들을 지금 이렇게 대여해 주시면서 좋은 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도 한번 연계를 해서 어떤, 동사무소에는 제가 드릴 같은 거 빌려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그런 도구들,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고 하고 수요가 있다고 하면 주민센터에서도 좀 이걸 확대하는, 우리 구 차원에서 좀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게 중화동에 있지 않습니까? 중화동에 있기 때문에,

묵2동에 있습니다.

묵2동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외 지역에서도 수요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면 주민분들이 좀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협치과랑 또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한번,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6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60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파일로 보고 있어서. 22페이지입니다.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2024년도 거를 좀 보고 있는데, 독특한 사례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6번, 7번 보면 소방용수시설이라 해서 동일한 날짜에 계약일자가 찍혀 있어요. 2024년 11월 25일 묵동 인근에서 공사가 된 것 같은데 하나는 소화전 이설공사, 하나는 형식변경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2024년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범위이기도 한데, 조금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좀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보행친화거리 소화전 이전설비 등에 대한 공사로, 통으로 4,266만 8,000원 이렇게 잡혔던 사업이에요.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감자료에 있기 때문에 살짝 보면서 한 거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던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 있을 때 한 사업이고요.

그래요?

네, 보행환경을 개선하면서 보도를 넓히면서, 기존에 보도 부분 끝에 있던 소화전이 보도가 넓어지면서 중간에 있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그거를 이설한 거거든요. 이설을 했는데 공사를, 실제로 소화전을 소화전 제품을 해서 옮기는 거와, 실제로 공사를 하는 팀, 그거를 각각 해야 된다, 분리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분리해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구매와 공사시공이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원래 분리해야 되나요? 공사와 물품구매가? 원래 보통 소방은 하나로, 턴키(turnkey)로 가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2,0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고, 동일한 날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네, 형식변경 공사라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한번 자료를 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 한번 말씀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자료 받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옛날에 저와 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중화2동 과장님 덕분에 주차장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 중화동 주차장 구역에 딩가동 만들었잖아요. 5호점인가 6호점 만들었죠?

네.

저는 지금도 그것을 왜 그렇게 빨리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장소도 조그마한데 공사를 위한 건지, 나는 뭐 때문에 그렇게 조그마한 걸 만들어서 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성급하게. 지금 과장님 보니까 망우본동에서 주차장 지하 1층, 여기 보니까 망우본동 생활SOC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상 2층, 지하 1층 이거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이, 시비가 76억 원이고 구비가 6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계산해 보니까 연면적이 지금 580평이에요. 그러면 지상 2층, 지하 1층 같으면 여기에 사실은 주차장 차량대수는 57대 이러는데 이거 너무 안 적습니까?

추후에, 지금 연면적은 주차가 2층 상부, 말하자면 3층 바닥도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연면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3층 규모인 거고요. 또 그 위로 지금 2개 층을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지금 보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좀 내일을 본다든가 한 달 후를 봐야 하는데 그냥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빨리 공사를 해요. 왜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 나는.

그 망우본동을 할 때,

아니, 망우본동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거 왜 이렇게 하는, 어차피 이거 주차장 만들고 체육시설 좀 만들려면 이왕 공사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약간 좀 커야 안 돼요? 이건 뭐 지하 1층에 지상 2층 해서 580평뿐이 안 되는데, 여기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시설 여기 뭐 들어와요?

배드민턴장, 농구장, 탁구장, 이렇게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아니, 그리고 중랑구에는 왜, 중랑구는 무슨 배드민턴과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모든 체육시설은 다 그거만 하잖아, 배드민턴만.

공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시비와 매칭된다고 해도 이런 사업 절대로, 저는 적극적으로 이거 반대합니다. 그동안 제가 있으면서 중랑구도 탁구장을 노원구처럼, 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탁구장이, 배드민턴보다 더 작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만들고 장소만 있으면 테니스와 배드민턴만 계속 지어나가고 있잖아요, 모든 다.

위원장님, 탁구장도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겸용이라 하면 안 되지, 왜 겸용을 합니까? 옛날에 중랑구에도 각 동마다 탁구 운동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놓고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동청사를 새로 지으면 주민들이 탁구 칠 수 있게 한다 그랬는데 동청사 딱 짓고 나면 탁구장은 없어요. 뭘 만드느냐, 도서관 만들어 버려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눈에 다 뻔히 보입니다. 딩가동 그거 알죠, 배 과장님 버섯 키우는 그 앞에 주차장 6면 만들어 놓은 거. 그 평수 조그마한 데 딩가동 만들어서 그거 뭐 하게요? 저녁에 한번 어디 시간 내서 가보세요, 몇 명 오는가. 공사를 왜 하려고 하는지 몰라, 공사를 누구 말대로 못 하면 큰일 납니까? 장기적으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시설을 만들어도 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을 보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수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집수리 이거 사업 누가 합니까? 공사업체가 누구예요?

공사업체는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등록되어 있는,

지금 제가 특정인을 이야기 안 하는데, 중화동인가 어떻게 남자 한 분과 그분이죠? 그 이름을 내가,

그분은 소유주분과 그 업체, 두 분 상호 간 계약을 해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체는 잘 모릅니다.

이거 집수리는 보니까 안심집수리, 2026년도 추진실적이 10억 원이고 안심집수리 융자지원 사업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책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내가 보니까 집수리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하던데요? 그러면 그 집수리 업체는 만약 집을 이거 한다, 공사비 80% 지원해서 주거취약가구로 해서 내가 최대 1,2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면, 자부담도 있고 그 밑에 보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떤 업체한테 선정을 해서 견적을 받아 공사하면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뒤따를 건데, 지금 어떤 사람 특정을 해서 그냥 공사, 사실 제가 볼 때는 공사도 날림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이 직접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돈이 많고를 떠나서 특정인이 있어요, 서울시 뭐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랑구 이거만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센터에 소유주분께서 오시면 업체 명단 리스트를 드려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업체 선정한다?

네.

그러면 이거는 집주인이, 내가 집이 있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세 드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주인이 다 집을 수리할 때 지원하는 거예요?

네, 집주인이 하십니다.

아니, 집주인이 집 고치는데, 나는 서민이 해서 돈 지원하면 몰라도, 집주인이 집 있는데 자기 집은 자기가 고쳐서 자기가 원래 세를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세입자분이 더 주거환경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신청은 소유주가 하시는데 세입자분이 같이 요청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취지는 뭐냐면 세를 놓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똑같은 집이 있어도 여기가 50만 원, 40만 원 하면 실거주자가 좀 더 좋은 데 가서 50만 원을 주든 40만 원을 주든 좀 좋은 데 주거하려고 가서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왜 우리 세금으로 집을 고쳐주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서 저희가 지원금을 최대한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말 그건 좋지, 말은 좋지, 주거환경 개선하고 다 좋죠. 저는 서울시에서 무조건 돈 준다 해서 서울시 정책이 100% 다 맞는 겁니까? 뭐 무조건 하면, 공무원께서 뭐 하면 매칭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갖다 대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별로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중랑구 실정에 맞게 딱 보고 해야지, 매칭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누가, 상담센터 들어가면 거기서 업체가 쫙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선정할 수 있다는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돈이 없으면 이런 짓 안 할 건데. 망우동에 있는 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 한 번 더 생각 좀 잘 하세요.

네.

제가 보니까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좀 멀리 보고 공사를 해서 정말로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이왕 돈 들이는 거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승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오승훈 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책자 1페이지 보시면 SH공사 이전 사업이 있는데 SH공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600석 공연장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최윤찬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 총 625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는 530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보다는 초과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625대는 그 주민세대까지 다 포함돼서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세대 빼면 몇 대예요? 주민세대는 공연장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 공연장 위치가 대중교통이 아무것도 없는데, 버스도 뭐 바로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전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경전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600석 공연장에 아까 칠십몇 대요?

현재 78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더 지하로 파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를 더 파게 되면 실질적인 공사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공공기여 규모, 비용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초과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 공감하고 있어서 향후에 설계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을 할 때 주변에 충분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 시설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장기적으로 거기 면목선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일대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장기플랜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할 때 통합개발을 하게 되면 공공기여라든지 그런 방안으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SH공사는 당장 내년에 착공하기 시작하면 몇 년 내로 들어올 건데, 그러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SH 직원이 몇 분이나 들어오세요?

최윤찬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규모는 한 230여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가, 본부 이전 더 확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전계획이 확정되는 그 순간에 이전되는 직원 규모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SH공사가 들어올 때 뜻은 좋았습니다. 사실 좋았는데 뭐 그쪽도 어차피 사정이 있고, SH공사 사정도 있고 서울시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도 사정이 있어서, 규모가 쪼그라들어서 형편없이 됐어요. 이게 말은 SH공사 본사가 들어온다고 막 중랑구에다 다 선전을 했는데,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오는 거와, 그다음에 공연장이 들어오는데 사실, 지금 이것도 정말 걱정입니다. 좀 있으면 저쪽 구리시에도 6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오는데 거긴 뭐 주차장도 있고 경치도 좋고 다 좋은 데에 들어오는데, 우리 사실 여기 골짜기에 갖다 박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스러워요. 공연장이 생기는 게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따라줘야 되는데 67대 가지고 어떻게, 사실 뭐 78대라고 하지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고 수용하겠습니까? 그 근방 현재 시설로 봐서는 주차장 들어설 자리가 없고 들어설 데도 없는데, 물론 그 앞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그 앞 땅을 사준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땅을 팔 리도 없겠고, 그 땅을 살 돈 있으면 지하로 파겠죠, 사실. 사실 근데 어차피 SH공사에서 지하를 파지도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 부분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는 다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물론 교통여건이 사실, SH공사 들어가는 자리가 너무 안 좋은 것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좀 찾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공연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차장도 없어, 그다음에 SH 본사가 오는데 이전 오는 인원은 200명밖에 안 돼, 그게 무슨 파급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나 이런 영세기업들은, 영세 소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대를 거는데. 이거 사실 다 눈 가리고 지금 아무, 본질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본질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SH공사, 그 양반들이 기대하는 게 SH 본사가 이전한다니까 언제 오냐고 하면 그냥 저는 언제쯤 온다고, 이 이상은 얘기할 수가, 이게 사실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하면 제가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반대하는 거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해요, 여기서밖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얼마 안 있으면 이 자리를 떠나고 안 들어올 사람이지만,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애물단지가 돼서 어떻게 처리할지, 600석 공연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 여건상 600석 규모의 공연장 2개 들어옵니다, 그것도. 그거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 답이 없어요, 사실.

최윤찬 위원님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사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처음 출발할 때는 개포사옥을 매각하고 전체가 다 우리 신내동 사옥으로 이전 오는 거를 계획했던 부분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의 변화나 사업계획의 변화에 의해서 일정 부분, 사장실을 포함해서 경영 핵심 기능, 그리고 본부 1개 또는 2개 이상 이렇게 이전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장실 및 경영실, 그리고 재무회계,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본사의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고, 향후 저희가 신내동에 SH본사 등기라든지 할 때, 그 주소지를 신내동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본사의 기능뿐만 아니라 본사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공연장 자체 대수는 좀 부족하지만 건물 내 업무시설에 설정되어 있는 주차대수, 그리고 근생시설에 배정되어 있는 주차대수도 좀 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가 SH와 함께 면밀히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현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그냥, 저를 이렇게 조금 바보 취급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공공시설이나 영업장을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내주면 영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처음에 올 때 모든 분이 시작할 때 SH 본사가 통째로 이사 온다고 했는데, 통째로 이사 오는 게 아니고 200명밖에 안 오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이 다 사장단이고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럼 이 분이 강남에 사옥이 있는데 여기 왔다가 그냥 가겠죠. 들러서 와서, 사무실 그냥 마련해 놓고 있다가, 그걸 또 그냥 그렇게 놔둬도 그만인 것이고,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본의 아니게 정말 공공기업의 감사님이나 사장실을 서너 번 구경 갔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우리 중랑구에 감사관님과 청장님이 있지만, 감사실이 청장실보다 더 커요. 그럼 그거 빼고 나면 과연 몇 분이나 오시냐, 정말 SH공사 사장님이 뭐 하러 여기 깡촌에 와서 계시겠습니까? 서류나, 본사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무슨 뭐 다 똑같이, 요즘은 뭐 컴퓨터로 다 그냥 결재하는데. 추가질의로 조금 이따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애 많이 써 주신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죠.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불용돼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때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같이 계시니까 지금 좀 불러드릴게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해서 명시이월로 1억 500만 원이 올라왔고 사고이월로 1억 3,000만 원 올라온 자료가 있어요.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올해 수감자료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올해 수감자료에도 불용액이 꽤 되는데, 지금 예산집행률이 20%밖에 안 돼요. 작년, 재작년에 올라온 예산조차도 지금 불용돼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결국에는 사고이월 같은 경우 올해 못 쓰면 지금 날아가잖아요. 근데 20%라고 하면 그거 전체 다 못 쓸 것 같아요.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아니,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교통영향평가 관련된 내용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연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근데 지금 여기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8월에 나갔다면서요. 올해 8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사이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까지 지금 나갔는데, 그때 당시 지금 존경하는 황정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그 일대 교통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하시고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추진을 쭉 밀고 나가셨어야죠. 근데 지금 불용한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하면서, 올해 예산도 지금 5억 원이나 이렇게 불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올해 8월에나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발주가 되었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재정비촉진 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면밀하게 추진해 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과정 중 서울시에서 기준변경이라든지 조례 변경, 기타 이러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지침이 바뀌어 버리고 서울시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다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던 부분이 좀 맞고요. 교평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안이 만들어져야 그걸 가지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평 용역 발주가 좀 늦었던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 어떤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공유를 좀 해야죠, 우리가.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같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얘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방향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또 그거를 알고 있어야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얘기 없이 지금 예산서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사업이 늦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거기에다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가는 상황에서 예산은 집행도 못 하고 상당수의 예산이 지금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곤란한 거죠.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이라든지 기타 계획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들이 계획안을 마무리 지을 걸로 예측하고 있고, 그 정비가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한 분씩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 전체적으로 집행을 마무리했을 때 불용액은 낙찰차액으로 한 970만 원 정도만 최종 불용액에 잡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다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다만 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지금 이 내용 같이 공유가 된 거니까 내년도에 또 보시면서 불용되는 예산 없도록, 연말까지 좀 집행 차질 없이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거는 저희가 열심히 지원할 테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면목복합행정타운 통합개발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2026년도 6월 달에 공공주택통합심의를 완료했고, 올해 7월 달에 해체 공사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펜스가 쳐져 있고, 그러면서 다니는 인도도 좀 좁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서 불편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 펜스가 너무 높이 쳐져 있어서 도로가 너무 어두워 조도가 좀 그래서 가로등도 지금 설치를 했고, 그런데 7월 달에 해체 착공식을 하고 나서 지금 10월 달이 지나가고 있죠. 근데 다음 일정을 보니까 내년 1월 달에 해체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해서 애들 방학 때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지금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순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사이에 이 3개월 넘게, 5개월 가까운 이 기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해체 착공식 이후 저희가 기존에 건물 내에 있는 석면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석면 보양을 하고 석면 해체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8월, 방학이 종료되기 전에 구민회관에 대해서 해체를 하려고 조사하는 과정 중에 용마중학교와 저희 구민회관이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본체 지지보가 옹벽을 지탱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민회관을 철거하고 그 지지보를 해체하게 되면 기존 용마중학교를 받치고 있는 옹벽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계획이 좀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SH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보강계획과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본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들은 이 보강계획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이번 겨울방학 때 시설들이 다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용마중학교와 연계된 부분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체 공사를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중간에 보강하는 이런 부분들 조사를 통해서 착공식이 또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약간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채옥희 위원님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식은 내년 3월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SH공사와도 지금 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나 준공 일정들이 좀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공정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이 또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인근 학생들이 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음식도 배달시켜 먹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없는 부분인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가림막이 쳐져 있고 기존의 건축물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데요. 아마 철문, 밑으로 해서 이렇게 억지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이 조금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이,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안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가 있어서, 한 번씩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주민설명회도 하셨고 9월 달에, 그렇죠? 향후에 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거기 위원으로 좀 들어가서 소상하게 회의나 이런 데 참석할 수 있도록 불러주십시오.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한 번도 참석을 못 해 봤습니다. 주민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세워주시고, 민원 해결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민원 창구나 이런 것들 설치하는 부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앞으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협의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SH공사와 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개최일정이라든지 나오게 되면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 위원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명단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SH공사에다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타 향후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어떤 과정, 과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죠. 그 SH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저 또한 공감하고요. 공공기관의 이전이지만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 저는 초점을 맞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과장님 우리가 리츠가 이제 형성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죠, 설계 부분이 언제로 시작합니까?

차영숙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츠 설립은 완료가 돼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하기 위해서 현물출자, 회사에서 현물출자를 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이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과정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설계가 중요하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번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을 또 해야 하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왜 설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구청에도 보면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이 우리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매월 두 번씩 우리가 휴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네, 지역상생의 날이라고 해서 금요일 날 식당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SH와 조금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SKV1이라든가 데시앙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화로 소장님들과 상담을 해 본 결과 설계단계부터 구내식당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설계가 중요한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설계단계에서 구내식당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영숙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가안으로 나와 있는 설계계획에는 지금 현재 식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갔을 때 어떤 SH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 상생, 지역 소상공인 상생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SH공사에 지속적으로 유선협의로 계속 건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전화도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서, 최근에 저희들 SH공사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계획수립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구내식당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지역과의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방안도 좀 마련해 달라, 지금 현재 건의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SH에다가 건의도 하고, 저희 의견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신내1동에 SH 사옥이 들어오는 만큼, 신내1동에 골목형상점 지금 118개 점포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가번영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 과장님과 국장님이 굉장히 많은, 면밀히 SH와 협의를 통하고 유선뿐이 아니고 공문을 통하고, 또한 협의를 통해서 면밀히,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세요.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SH공사 본사가 이전해 온다는 사실을 저는 믿지 않고요. 여기 정말 공연장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주차에 대해서, SH 본사 주차장으로 몇 대가 되어 있는 거죠, 배정이?

최윤찬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설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 다만 심의 과정에서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설 법정 주차대수는 약 70대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계획한 것은 한 80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와 잘 합의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지하주차장 한 층은 더 파야 될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을 서울시와 잘 타협하셔서, 물론 지하 한 층을 파는 데 얼마 돈이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 공연장이 그냥 중랑구 애물단지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공연장을 지으면서 공연장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느니, 그래도 잘 타협하셔서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봉10촉진구역. 상봉10촉진구역, 주요업무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10구역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죄송합니다. 상봉10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최윤찬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봉10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내부에서 서로 조금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을 저희와 서울시에서 갈등책임관이 파견되면서 조율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구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사실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아까 주택개발추진단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도 양쪽 비대위 이게 생긴 지 10년이 넘도록 계속 둘이서 싸우고 있거든요. 이거를 관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시든가, 어쨌든 점진적으로 조율을 봐서 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또 제풀에 지쳐서 누가 나가떨어지지 않는 한, 이 두 개가 10년 동안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그전에 했으면 정말 혜택이 많이 가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공사비가 추가되잖아요. 물론 뭐 그때보다 인센티브는 상당히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모두가 다 질의를 해 주시는데 저도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아까, 과연 중랑구에 600석 규모 공연장이 필요하냐, 저도 그 점에 정말 공감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 SH 와봐야 상권에 도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전혀. 높은 사람들 오는데 여기 와서 뭐 먹겠어요, 저녁에 뭘 먹겠습니까? 그냥 처음에는 주민들 분위기 빵 띄워놓고, 정말 우리 걱정하는 사람들은 여기 저녁에 모여서, 그냥 식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공연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주차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려서 어떻게 말이 좀 맞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주의 쪽 있죠, 사회주의를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만들어. 강당, 공연장, 기념관, 이런 걸 엄청 만들어. 아니, 중랑구 사실 먹고살기도 힘든데 600석 2개 공연장 만들어서, 여기 와서 누가 공연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괜히 정말 애물단지로, 나중에 과장님이나 저야 여기서 10년, 20년,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서 우리의 미래 세대한테 이런 거 애물단지, 이거 놔두면 관리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그런 거를 정말 생각해야 되고요. 과장님, 저한테 그거 안 해도 돼요,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끝낼 테니까. 아까 주차가 한 80대 된다는데 80대 대면, 만약 공연하면 공연진들 차와, 그리고 스태프들 들어오면 차 거기 몇 대 댈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잘 서울시랑 조율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좀 하세요, 공연장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주민들 기대 붕 떠서 있는데, 나중에 주민들 뒤에서 욕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과장님 하기 전에 아까도 그랬는데, 건물을 뭐 하면 자꾸 막 지어. 체육관도 조그마하게 자꾸 짓는데 나는 그거 반대한다 그랬어요. 좀 더, 돈 이왕 쓸 거 규모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다음에, 멀리 봐서 그 사람들이 활용하지, 3층으로 500평 해서 체육관을 만든다고 하면,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체육관과 주차장 만들어서 그거 한 오백몇 평 되는데, 그게 체육관이라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제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윤찬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저도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한다, 그래서 이왕, 과장님이야 보니까 우리 세대, 저보다는 조금 그렇지만 다 우리 세대니까, 정말 미래를 보는 거를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뭐를 하나 만들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봐서 이거 중랑구에 맞게, 활용도가 맞게, 이런 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추진하려고 해야지. 금방 성급하게, 인기영합으로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정말 나중에 우리가 후세들한테 큰 짐을 안기고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9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