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은봉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한번 피해를 당하게 되면, 유포와 재유포가 반복되며 피해가 장기화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피해자를 돕는 중앙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1만 63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번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피해자는 4797명으로, 2024년보다 26.3%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남구에는 피해자 상담센터가 있으며, 광주특별시 예산을 받아 남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센터의 지원 실적은 상담 675건, 영상 삭제 지원 280건, 법률 지원 41건, 치료·회복 지원 116건에 이릅니다.

남구의 경우 지속 지원 피해자에 대한 별도 통계가 없지만, 중앙센터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으로 피해를 겪는 경우가 허다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지털 범죄에 있어 반복적 피해와 함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는 딥페이크 범죄입니다. 청소년 대다수도 딥페이크가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육부 조사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중 54.8%가 장난으로라고 답했고, 특히 중학생은 그 비율이 62.2%에 달했습니다. 이는 범죄인 줄 알면서도 그 행위가 주는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삭제 이후 재유포 사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사후관리와 예방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시설과 협력하여 연령별 예방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성동구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난처럼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과 본인에게도 씻을 수 없을 과거가 되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학교와 복지기관, 청소년시설 등에서 이를 안내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는 점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혼자 고립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피해자를 탓하지 않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제를 남구가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남구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기에 협력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며, 남구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협력을 요청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은 남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남구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