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민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공희경입니다. 대덕문화전당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03쪽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억4,86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8,234만원, 환급액은 1,170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3억8,229만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전당 야외공연장 앞에 있는 카페 임대료 45만원, 문화동 옥상 SK 광중계기 사용료 9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4만원 수납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19만원 환급하여 실 수납액은 124만원입니다. 212-07 입장료 수입 예산 현액은 3,000만원이며 3,506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2-09 기타 사용료는 전당 공연장 및 전시실, 청소년창작센터 공연장, 녹음실, 음악연습실 등 대관료 사용료로 예산 현액은 4,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57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6-03 기타 이자수입은 각종 사업비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예산 현액은 38만원이며 65만원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중결의된 5만원은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예산 현액 2,197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441만원 보조금 시스템 이자분 환급 24만원 처리하였습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문화강좌 수강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9,600만원이고 수납총액은 1억2,248만원, 수강료 환불 등 환급액 1,126만원을 제한 실제 수납액은 1억1,121만원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음악창작소 운영과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금으로 1억6,631만원입니다. 결산서 104쪽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대구음악창작소 사업 집행잔액으로 406만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 결산입니다. 대덕문화전당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문화남구 구현이라는 전략 목표 아래 4개의 정책 목표를 두고 있으며 상세 설명은 뒷페이지 성과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당 예산 현액은 31억 291만원, 지출액 28억8,977만원 보증금 반납액 328만원, 집행잔액 2억9,98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기획 행사 운영은 예산 현액은 1억3,598만원이며 기획공연, 기획전시로 1억24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156만원입니다. 세대 공감 콘서트 사업은 예산 현액은 2,700만원이며 스콜쿨 행사 2,48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16만원입니다. 장르특화공연사업은 국비공모 매칭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산현액은 4,924만원이며 지출액 4,58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38만원입니다. 청년예술활성화사업은 예산 현액은 6,306만원이고 프린지페스타 청년예술제 청년작가 전시를 운영하였으며 지출액 5,990만원, 집행잔액 315만원입니다. 결산서 216쪽 공연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 사업은 하우스워셔 운영, 전시실 드림몰 등 유지보수비로 예산 현액을 1억5,803만원이며 지출액 1억5,481만원 집행잔액 321만원입니다. 문화예술교실 운영은 분기별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는 세부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억5,967만원이며 지출액 1억4,416만원 집행잔액 1,551만원입니다. 남구 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은 남구 농악단을 운영하는 세부사업으로 예산 현액 3,700만원이며 지출액 2,895만원, 집행잔액 175만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예산 현액은 3억 273만원이며 드림몰 방수공사, 분장실 도배, 전기실 도장공사 등 2억8,877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96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창작센터 운영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8,718만원이며 지출액 7,572만원, 집행잔액 1,145만원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사업은 예산 현액은 8,020만원, 악동페스티발, 인디뮤직데이, 청소년 동아리축제, 고3을 위한 힐링콘서트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운영은 대구시와 협약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3억2,473만원이며 지출액 3억534만원, 집행잔액 1,939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예산 현액 15억8,018만원이며 지출액 14억6,200만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반납금 328만원, 집행잔액 1억1,488만원입니다. 기본금 경비 예산 현액은 1억11만원, 지출액 9,071만원, 집행잔액 940만원입니다. 결산서 217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 현액은 406만원이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06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성과 부분입니다. 대덕문화전당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문화남구 구현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4개의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793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를 통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공간 조성. 두 번째, 튼튼한 시설물의 유지와 관리로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세 번째,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네 번째, 지역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선순환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현황과 조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7쪽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를 통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여기서는 국비공모사업 뮤지컬 ‘더 픽션’과 전시 남구청년예술제 김주하 토크콘서트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 목표 대비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대 공감 및 장르 특화 공연의 달성률이 64%로 저조한 이유는 앞산 자락길 콘서트가 폭염으로 2차례 취소되고 2차 추경 때 평생교육과로 예산이 변경되어 사업이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00쪽 두 번째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로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공연동 및 문화동 계단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공연동 옥상 방수공사, 공연동 분장실 도배 등 건축‧기계‧전기‧소방시설 수시점검을 통해 시설 보강을 완료하여 건축물 유지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목표 달성률을 보시면 거의 100%에 가깝게 집행되었습니다. 802쪽 세 번째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입니다. 지역 연계 협력사업인 청소년 연극교실, 공모사업인 꿈의 무용단 대구 남구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악동페스티벌, 인디뮤직데이, 고3을 위한 힐링콘서트 등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하여 연령별로 보다 다양하게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804쪽 네 번째 지역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선순환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 음악발전 사업을 위해 뮤지션 역량 강화, 뮤직 아카데미 운영, 음반 제작 지원, 공연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하게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뮤지션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당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최근에 축제로 인해서 주말에도 계속 출근해서 일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 2페이지에 행사 운영비랑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실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행사 운영비에 다과 및 음료 제공 집행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나 예산 항목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미집행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안 된다고 들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 세출 결산 설명자료.

2쪽.

2페이지에.

네, 보면 행사 운영비, 공연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에서 행사 운영비 있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70만원 정도 나왔는데.

네, 네.

다과 및 음료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미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이거 지적받으셨던 거예요?

작년에 저희 부서별 일상경비 감사기관에 감사하신 감사실에서 201-03에 잡혀져 있던 다과 음료 경비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 경비가 아니라 시책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게 맞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중간에 거기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하고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추경 때 감액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건지 싶어서 너무 연말이라서 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지적받은 건지 싶어서요.

감사 결과가 사실 보통 10월쯤 늦으면 11월쯤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는 작년 올해 1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최종 결과는 그때 나오고 구두로 전달받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문화예술교실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도 이거는 예산 절감이라고 적어두셨는데 1,2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왔는 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집행됐던 내용인데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는데 당초에 지금 처음에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결과가 예산이 반영되고 하는 게 좀 빨리 1월부터 이렇게 진행되면 참 좋은데 주민참여형 예산 같은 경우는 중간에 도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작년에 7월에 부임하면서 8월쯤 9월쯤 그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 구축하고 수의계약하고 디클라우드 입주해야 되는데 그 시에 디클라우드 입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시에서 협조도 해 줘야 되고 그쪽 전산실에서 저희 시스템하고 맞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디클라우드에 입주를 못하면 이 돈이 전액 집행돼야 되는 상황이고 디클라우드에 입주를 하면 이 돈이 그대로 남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담당자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디클라우드 입주가 되는 바람에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남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네요.

네, 네.

그럼 그다음에 3페이지 세출 결산 설명자료 3페이지에 청소년창작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 시비지원금 그리고 지역 기관형 음악창작소 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하고 이것도 보면 전부 다 예산 절감이라고 다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일단은 청소년창작센터 운영 여기서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미참석 등 회의 참석 수당 집행잔액 발생했고 소모품 구입된 보조비 예산 집행으로 예산 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꽤 크잖아요. 밑에 스태프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도 예산 절감이라고 하시려면 추경 감액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딴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적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노력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좀 올해부터는 좀 신경 써서 추경에도 삭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쪽에 지역 기반의 음악창작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무 요일 변경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횟수 감소로 급식비 예산 잔액 발생 및 공연장 장비 고장률 감소로 예산 절감으로 돼 있는데 공연장 장비 고장률 감소는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근무 요일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남는 금액이 예상이 충분히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래쪽에도 ‘대덕문화전당 자체 인력 활용으로 예산 절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무 요일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명2동에는 대구음악창작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전부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는 걸로 했는데 현재 지금 정지윤 팀장님이 오면서 이게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좀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자 보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리 사전에 예견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할 경우에 대관한 사람들이 자기가 쓰겠다, 안 쓰겠다를 결정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예측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4쪽에 인건비에서 보수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여기 이 부분에서도 앞쪽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은 금액이 확실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인건비 보수에서 정원 대비 현원 부족 결원에서 이 집행잔액 남은 거랑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중도퇴직에 따른 거 이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이거는 인사에 따른 문제인데 지금 예산을 보통 편성할 때 예산팀에서 현원으로 기준을 잡지 않고 정원으로 기준 잡다 보니까 지금 저희 전당에 작년 같은 경우는 파견 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원이 잡는 글을 그대로 놔두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결산 때까지 끌고 가는 상황이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본인이 본인의 그 노력 문제,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나간다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외에 사전에 저희 쪽에 얘기되는 게 아니라 보통 한두 달 전 늦으면 15일 전에도 이렇게 통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는 삭감시켜 버리면 그다음에 연달아서 사람을 못 뽑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꾸 물어봐서 제가 죄송스럽긴한데.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랑 국내여비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이거는 관용차랑 불필요한 운행 최소화 및 단거리 위주 운행에 따른 유류비 집행잔액이고 기본업무 추진 여비 집행 후 잔액이 되어 있는데 한 50%씩 50% 가깝게 남으니까 실수요 소요에 맞게 기본경비를 축소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축소하면 안 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이게 직원들이 성향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관용차를 많이 이용하느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차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많이 남을 때가 있고 어떤 해는 적게 남을 경우가 있고 좀 많이 유동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경민 위원님.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세액 결산 설명서 1페이지에 3년간 부정수급 받았는 거를 이제 유류비 부정사용으로 이걸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이게 귀가 차량 유류비를 목적 외에 사용했다가 결론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게 방과후아카데미는 또 국비‧시비‧구비 합쳐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쓰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쓰는데 국가에서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비로 처음에 얘기된 건 아니었고요. 특정한 목적 사업이 이상하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재정부 쪽에 관련 기관도 내려오고 시도 내려오고 저희도 같이 방과 후에 나갔고요. 그 전체 사업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원래 그 문제가 되실 분 그거는 문제가 안 됐고요. 유류비가 영수증이 그게 원래 그 차가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휘발유 나간 거 경유 나간 거 뭐 이렇게 제외하다 보니 귀가 차량이 그 차량은 스타렉스가 경유를 주유해야 되는데 휘발유가 나왔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분류하다 보니까 목적 외 사용을 하고 분류가 됐고 여기는 환수금이 이렇게 수급에 부정수급에 온 690 얼마 이자는 얼마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제재부과금도 있습니다, 300%. 제재부과금도 저희가 부과를 했고 25년 회계는 아니지만 그것도 저희가 다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수탁업계고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 수탁 기관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분들 말 들어보니 개념이 있어갖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다 보니 학생이 스타렉스를 태우고 가야 되지만 또 급하면 또 개인 차로 또 이동을 시켜줘야 될 일도 생기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적 외 사용은 맞으니까 같이 점검이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네요?

저희가 나쁘게 생각하면 끝도 없이 나쁘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이분들이 원래 방과후아카데미 정원이 40명인데 그 40명을 또 채우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건 또 맞고 해서 이 다품이란 곳이 예전부터 왜 상담복지센터나 이렇게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10 몇 년부터 계속하던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다품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그랬다고는 저희가 또 그렇게까지는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탁기관도 아닌 관계로 예 적절하게 환수하고 그렇게 종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사업에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2월 사업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24년도에도 시작한다 그러면 24년도에 예산을 해가지고 24년도 12월에 해서 25년도에 하고 25년도 거를 예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네, 연도별. 그런데 이게 저희가요. 진짜 이상적인 거는 1월달에 시작해서 사업을 한 11월까지 하고 12월에는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맞는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서 1월에 시작하지를 못했어요. 돈이 항상 늦게 교부가 되고 배분 자체가 12월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편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1월달부터 시작하지는 못하고 연도에 자꾸 걸쳤던 거예요. 1차 사업이 24년 7월인가 해서 연도에 걸치고 2차 사업이 또 연도에 걸치고 자꾸 이렇게 뒤로 뒤로 같이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24년도에 이 돈 1억 3,700이라는 돈은 1차 사업에서 남은 돈이 2차 사업으로 이월해서 작성하느라고 이렇게 2개 세부사업을 따로 파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은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 보충설명 자료 작성 시 일부 집행잔액 세부내용과 합계를 오기로 작성한 점 사과드립니다. 추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입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에서 75쪽 세입 결산 설명자료 1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26억9,542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6,594만458원, 실제 수납액은 26억6,445만458원입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 차이는 2025년 징수결의 후 2026년도 납기일 도래에 따라 납부한 구민체육광장 대관료 납부액 129만원과 평생교육과 소관 학습관 및 구립도서관 투표소 사용사례금 변동에 따른 기존 내역 미삭제 금액 20만원 그리고 구민체육광장 예약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급금 31만650원의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그 외 목별 상세내용은 보충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55쪽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상단의 부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 부분은 세출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결산서 155쪽 상단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정책 사업목표 학교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은 전체 예산액 20억 중 결산액이 19억입니다.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1,390건 목표 대비 1,264건으로 달성률이 91%입니다. 수능 인강 수요 감소 및 교육 바우처 카드 신청자수 감소와 미이용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만족도조사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교육 국제화를 위한 지원은 270명 목표 대비 368명 지원으로 달성률 136%,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20건 목표 대비 20건 진행으로 달성률이 100%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주민 누구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은 전체 예산액 5억2,000만원 중 결산액이 5억1,000만원입니다. 성과지표별 달성현황은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지원은 목표 70건 대비 실적 83건으로 달성률이 118%이며 평생학습 정보체계화는 목표 10건 대비 실적 12건으로 달성률 120%,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사업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활동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구민 건강증진 기여는 예산액 38억 결산액은 34억으로 성과지표별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사격대회 참여 32회 목표 대비 실적이 39회로 목표를 달성했으며 남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수 11만5,000명 목표 대비 12만9,700명으로 달성률이 112%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집행률은 85% 목표 대비 77%로 중앙부처의 예산 증액과 기선정자의 미이용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정책사업 지역주민들에게 책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양한 지식 및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통합문화활동 공간 제공은 예산액 7억6,000만원, 결산액 6억7,000만원으로 성과지표별 달성현황은 자료실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목표 14만8,000 대비 실적은 16만490으로 달성률 108%이며 작은 도서관 활성화는 29개 프로그램 운영 목표 대비 실적 31개로 달성률 107%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성과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 하단 세출 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92억969만9,000원 대비 지출 총액은 84억2,683만9,582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4,413만5,6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5억3,872만3,788원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액 3억 6,325만5,000원 중 3억5,535만8,370원을 집행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789만6,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간 부담금 308-07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사업은 관내 학생 수와 유료 수강신청자 감소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은 관내 초중학교 17개교에 급식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했으며 학교 보조금 미청구로 인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613만6,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156쪽 설명자료는 계속해서 1쪽입니다. 세부사업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관내 초등학교 17개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1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시비 보조금 3억원을 학교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무상교육 지원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9개교에 무상급식비 남구 분담금 5억8,692만9,000원과 중‧고등학교 13개교 무상교복 지원비 난구 분담금 4,470만원 그리고 고등학교 7개교에 무상교육지원 남구 분담금 5,028만6,000원을 학교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세부사업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 중고생 대상 교육바우처카드 지급예산액으로 시비 보조금 2억3,000만원 중 1억7,662만8,650원을 집행했습니다. 신청자 수 감소 및 카드 미이용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5,337만1,35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학교 교육경비 보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관내 22개교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정비 예산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세부사업 글로벌 앞산캠프 운영 사업은 미군부대 사정으로 6기수 미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원어민 화상 영어 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학생 대상 원어민 화상 영어 수강료 지원 예산으로 시비 보조금 1,500만원 중 사회적배려 대상자 신청 저조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445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구정체험학교 운영은 지역화 교재 발간과 관내 초등학교 4개교 구정체험학교 운영 경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부사업 남구 미래교육 네트워크 사업 예산 현액은 꿈자람마을학교 대명권 1층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 명시이월액 9,3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8,943만4,000원이며 재원은 교육발전특구 지원금입니다. 꿈자람마을학교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비와 전년도 이월비 계약 차액 등을 포함 1,301만4,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교육발전 특구 사업도 교육발전 특구 지원금이 재원이며 꿈자람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지원금 교부 지원으로 3월 운영비를 미집행하여 2,197만3,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세부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예산액 2,260만원을 추진성과집 제작,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 등으로 집행하고 116만4,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평생학습나눔 페스타는 행사 운영비 및 체험 부스 운영 보상금으로 예산액 3,002만5,000원 중 2,854만9,780원을 집행했습니다. 용역 계약 낙찰 차액 등을 포함 147만5,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4쪽 하단부터 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은 문예학당 운영과 백일장 운영 등 관련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사업추진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57쪽 설명자료는 계속해서 5쪽입니다. 세부사업 검정고시반 운영은 초‧중‧고등학교 과정 운영으로 예산액 1,05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 평생학습관 운영은 예산액 5,838만6,000원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수용비, 시설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542만2,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홍보 및 재료비 강사수당을 집행하고 63만6,9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학습사랑방 마을배움터 운영예산 3,750만원은 프로그램 강사료 운영‧홍보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웨이투유 평생학습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예산 4,000만원으로 프로그램 운영 경비로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하단에서 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인문공간 도시조성은 숲속 힐링 인문학 강의, 인문 주간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직원 행사 차출 감소 등에 따라 422만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세부사업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예산액 6,000만원은 한식조리기능사 조리과정 등 전문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208만6,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세부사업 남구문화대학 운영예산 2,000만원은 지역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계사업으로 경북과학대학 평생교육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하단에서 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학습코끼리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10개 학습동아리에 강사비 지원 및 성과공유회 등으로 집행하고 38만1,8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세부사업 65 플러스 스마트 시니어스쿨 운영은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예산 450만원 중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은 5만원입니다. 세부사업 평생학습 관련 실비보상은 프로그램 운영 시 평생학습 매니저 실비 보상금으로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글로컬대학 상시 프로젝트 운영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예산 1,000만원을 간병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비로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전액 교부 집행했습니다. 설명자료 8쪽 하단에서 9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비 포함 3억5,305만5,000원을 운영비에 걷기대회, 동호인 생활체육, 남구체육회 법정운영비 지원 등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세부사업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000만원은 볼링 등 3개 종목 리그전을 지원했으며 전액 교부했습니다. 결산서 158쪽 설명자료는 계속해서 9쪽입니다. 세부사업 사격팀 운영 예산 4억453만9,000원은 선수단 인건비 및 합숙소 운영비 훈련 및 대회 참가비 차량 및 총기 구입비 등의 지출 후 387만4,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세부사업 일반생활체육지도사 예산 1억9,339만2,000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예산 1억6,116만원, 생활체육지도사 지도활동 지원 예산 184만4,000원,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지원 예산 2,350만원은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사업 예산입니다. 전액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남구체육회로 교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맨발대학 운영 예산 1,366만원은 강사수당 및 공제보험 가입비 등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세부사업 여가레저활동 지원예산 2,792만원은 남구가요대학 4개소 운영 경비로 휴강으로 인한 강사수당 등 542만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세부사업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금 및 시비‧구비 매칭 예산 8억6,814만원 중 이용자 선정 후 미이용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1억6,785만350원과 2,962만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도 이용자 선정 후 미이용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1,052만8,100원과 185만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예산 7,240만원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예산 1억4,630만원은 기금 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 남구체육회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전액 교부 집행했습니다. 세부사업 남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는 가스 열펌프 배출 저감장치 설치에 따른 이월액 651만2,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2억1,279만6,000원 중 남구 국민체육센터 지하층 유휴공간 리모델링 계약 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1억7,029만7,340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세부사업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는 구민체육광장, 파크골프장 운영 물품,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예산편성 부분으로 공공근로 일자리 활용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절감과 클라이밍 체험 행사 경비 일부를 영남이공대 라이즈 사입과 연계 시행하여 3,461만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59쪽 설명자료 12쪽 하단부터 1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예산 1억6,274만2,000원 중 집행잔액은 청사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 후 996만5,9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중간부터 1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이천어울림도서관 운영은 이천어울림도서관 사무관리비, 독서문화진흥 행사비,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도서 구입비로 예산 1억1,922만5,000원 중 예산절감액 포함 집행잔액이 619만2,390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중간부터 1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대명어울림도서관 운영은 대명어울림도서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강사료, 도서 구입비로 예산 7억2,887만2,000원 중 보조금 반납액 760원 예산절감액 포함 집행잔액이 437만3,040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세부사업 영어 독서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 950만원 중 영어 독서 수준 진단 프로그램 구입, 강사수당 집행 후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23만4,500원과 집행잔액 47만500원입니다. 설명 자료 15쪽 하단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스마트도서관 운영은 관내 스마트도서관 운영 경비로 예산 1,479만4,000원 중 유지보수 낙찰차액, 도서 구입 집행잔액 등으로 104만9,2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세부사업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예산은 3,257만7,000원 중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집행잔액 88만3,6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6쪽 하단부터 1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 지원으로 예산은 시비 포함 1,850만원, 프로그램 지원과 다문화 작은도서관 운영 등에 교부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만1,390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 자료 17쪽입니다. 세부사업 이천어울림도서관 리모델링 예산 2억5,000만원은 어린이 자료실 리모델링, 책상‧소파 등 가구 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6,245만3,650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세부사업 인문정신문화 활용 삶의 질 제고 지원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포함 예산 3,000만원 중 길이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운영 경비를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53만1,18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 지출 후 9,228만4,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으며 세부 설명자료 15쪽 하단부터 19쪽까지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예산 7,448만5,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구성 운영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집행잔액 527만2,98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수행한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액 3,111만원 중 생활체육지도사 중도퇴사 등 공석으로 인한 집행잔액 11만6,12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어제도 나오셔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을 뵀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요일에도 일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 3페이지에 남구 미래교육 네트워크 사업 공공운영비 여기서 집행잔액 비율이 41.45% 되어 있는데 이게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 때 미운영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방학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거는 매년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가요?

매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방학 때는 운영 안 할 거라고 예상이 가능한 건 아닌지.

네, 맞습니다. 이거 매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예측하고 적절하게 편성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점은 다음에 유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여름방학 기간을 포함해서 돌봄 사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10페이지에 여가레저활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행사 운영비도 그렇고 이게 휴강 때문에 비용이 남는 건가요?

네, 주요 이유가 휴강이라고 담당자한테 전달을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그 외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휴강을 되게 자주 하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금액이 많이 남았길래.

위원님 이 부분은 2025년도 휴강 현황과 다른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17페이지에 이천어울림도서관 리모델링 부분에서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쪽에서 가구 구입비의 집행잔액이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통 가구나 이런 것들은 나라장터 통해서 미리 다 구입할 거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900이나 돈이 남았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이 사업 당시에 이 부서에 있지를 않아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용역비하고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저도 이 리모델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와서 명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가구가 생각보다 많이 좀 덜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계단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그대로 다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것저것 가구 같은 거 조금 더 많이 넣으려고 했더니 너무 공간이 좁아지는 상황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을 때의 리모델링 했을 때 구조랑 뒤에 리모델링 구조가 달라지다 보니까 가구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넣지를 못하다 보니 여기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네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담당 팀장님도 리모델링 이후에 인사 발령이 나셨다고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바로 대답을 드리기보다 구조 변경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유로 당초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때 이천어울림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 시설비에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금액을 2억2,000으로 해놨는데 1억6,000 됐을 때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 발생한 거를 아마 이거 공사 자체는 2월부터 시작했는 것 같은데 2월에 시작해가지고 12월에 끝낸 것 같은데 이제 계약을 할 때는 2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때 이미 금액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약 이후로 추가로 돈 더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왜 이 남은 금액을 그대로 유지시켰는지, 감액 안 했는지 그것도 한 번 정리해서.

그 부분은.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저는…….

잠시만요, 팀장님.

잠시만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시설비나 건물을 신축할 때는 중간에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결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뒤에 동석하시는 팀장님들 과장님께서 위원장한테 팀장님들 발언에 대해서 요청하시고 나서 마이크 들고 일어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경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