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민 의원 발언

그거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민원도 늘고 정부24라든가 행정정보공동이용,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대법원 사이트 그쪽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수수료 비용이 무료인 서류도 있거든요. 민원 서류가 그래서 아마 작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네.

네, 대부분 그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후자 행복민원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부서 성과, 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조서, 예비비 지출, 성과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세입 예산 세부내역을 기 제출된 세입 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로는 69쪽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409억6,830만3000원으로 징수결정 412억1,146만3,518만원이며 수납총액 412억36만3,990원, 환급액 391만8,413원, 실제 수납액 411억9,644만5,58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01만7,932원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이 큰 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 중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 남구행복 플랫폼 신규 사용 허가에 따라 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93만3,000원 소액 증가하였고 216-03 기타 이자수입은 2023년도 지역 특화 사업 추진 정산 반납금 등의 징수결정 기타 환급금 이자발생으로 예산액보다 244만6,000원 수입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 중 223-01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의 2024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386만7,598원, 시비 잔액 발생으로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 중 예산편성은 없고 징수와 수납만 이루어진 세입 과목은 예상치 못한 수입 발생으로 예산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세입입니다. 230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중 231-01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과징금은 징수결정 18만7,160원으로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책자로 70쪽입니다. 234-02 기타 과태료 예산은 500만원이며 징수결정 3,041만8,000원으로 2,781만400원을 수납하고 260만7,6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축산물관리법, 동물보호법, 친환경자동차법 등 각종 법률 위반과태료의 예상치 못한 증가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60만7,600원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입니다. 235-01 부정이익 환수금은 징수결정 327만6,010원이며 92만4,310원 수납하고 235만1,700원 미수납하였습니다. 이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환수금 발생으로 예상치 못한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은 환수 통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10 지방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예산은 2억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가’등급으로 선정되어 특별 교부세 2억원을 받으므로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6쪽입니다. 상단에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6개이며 성과지표는 8개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활성화 등 6개 지표는 목표 이상 달성하였고 광견병 예방접종 두수 등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 예산보고 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기제출된 세출 예산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세출 예산은 448억7,688만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5,430만7,540원과 예비비 사용액 2,766만2,000원을 합쳐 예산 현액은 451억5,885만6,54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440억1,964만3,527원 다음 연도 이월액 1억4,181만원, 보조금 반납액 8억695만5,140원, 집행잔액이 1억9,044만7,873원입니다. 그럼 세출 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잔액 발생 위주 사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6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 536만원 중 504만4,670원을 집행하고 31만5,330원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근로 및 사업 기간 중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청소지원 기간제 인부이므로 집행잔액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360만원 중 159만2,200원을 집행하고 200만7,8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명간담회가 줄면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204-02 특정업무 경비 예산 1,080만원 중 1,015만원을 집행하고 6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예산 4,476만2,000원 중 2,921만4,780원을 집행하고 1,554만7,22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전컨설팅 사유 미발생과 계약에 의한 절감, 기타 일반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예산 1,440만원 중 1,333만570원을 집행하고 106만9,4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구 소유 공동화장실 공공요금 지출 후 잔액입니다. 401-01 시설비 예산 3억400만원 중 2억7,503만5,3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1,345만9,140원, 집행잔액 1,550만5,47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현대화 사업 각종 계약에 따른 절감률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 예산 106만2,000원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 집행되는 부대비로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치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책자로 147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307-06 보험금 예산 3,171만1,000원 중 1,867만5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744만6,120원, 집행잔액 558만4,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수요조사 대비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 실제 가입 실적이 저조하고 가입을 하더라도 부담이 적은 보험료가 적은 보험 종류로 가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더광덕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예산 120만원 중 84만8,610원을 집행하고 35만1,39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더광덕 복합문화공간 전기세 및 수도세 지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대명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입니다. 401-01 시설비 예산 2억3,348만원 중 2억2,555만4,850원을 집행하고 792만5,15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른 절감률 반영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대명시장 쿨링포그 추가 설치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예산 1억5,000만원 중 818만9,500원을 전기‧설비 설계 용역비로 지출하고 1억4,182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내 공사 진행이 불과함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307-08 2차 보증금 예산 4,600만원 중 4,176만8,150원을 집행하고 123만1,85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를 2% 지원하는 2차 보증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307-08 2차 보증금 예산 400만원 중 309만4,110원 지출하고 90만9,59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 기업특례보증 협약에 따라 구에서 지출한 대출 기업에 대한 2차 보증금을 지원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사업입니다. 401-04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예산 8,120만원 중 7,579만5,1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540만4,89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시행했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콜센터 및 각종 안내도우미 등 기간제 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 지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예산 6,046만2,000 원 중 4,951만3,400원을 집행하고 1,094만 8,6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을 위한 TF팀 및 동 접수처 전산 장비 임차, 현수막‧배너,‧전단지 제작 등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417억370만원 중 409억1,895만8,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7억4,550만5,000원, 집행잔액 3,923만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에 따른 집행 후 지급 잔액입니다. 다음 남구행복 플랫폼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예산 199만원 중 164만4,300원을 집행하였고 34만5,7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구행복 플랫폼 행사 홍보 현수막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예산 315만1,000원 중 265만5,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9만5,100원 발생하였습니다. 유지보수 및 영조물 보험료 지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책자로 148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예산 55만원 중 43만4,500원을 집행하고 11만5,500원 미집행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명회 및 컨설팅 홍보 현수막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301-11 행사 실비지원금 예산 45만원 중 25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 2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명회 및 컨설팅 강사 인원 변경으로 인한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 2082만7,540원 중 1,000만원을 집행하고 1,082만7,540원 시비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대구시 공모에 의해 약정된 기업의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도퇴사 및 충원에 따른 공백 기간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 등 보수예산 2억9,000만원 중 2억7,705만8,6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647만700원, 미집행잔액 647만690원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 집행예산 중도포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 등 보수 예산 1억4,881만5,000원 중 1억4,405만3,590원을 집행하고 시비 보조금 496만1,410원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자 중도포기 등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예산 250만원 중 204만8,150원을 집행하고 시비 보조금 45만1,850원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서 인쇄, 현수막 신청서식 인쇄, 홍보비 지출 후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동물보호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예산 530만원 중 442만4,000원을 집행하고 87만6,000원 미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구조물 보수 및 테이블 등 도색 작업 계약 시 차액 발생 및 집행잔액입니다. 201-03 행사 운영비 예산 3,600만원 중 3,253만2,000원을 집행하고 326만8,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놀이터 미개장에 따른 문화프로그램 미운영과 초‧중학교 학생 대상 반려문화 가치관 형성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301-13 사회성과보상금 예산 5,250만원 중 4,406을 집행하고 시비 보조금 반납 75만9,600원 미집행 768만400원 발생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야간구조 인건비 및 보호비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 803만5,000원 중 582만3,280원을 집행하고 221만1,720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비용 지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예산 4,766만원 중 4,006만원을 집행하고 760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간판 제작 및 물품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예산 20만원 중 20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전화 및 인터넷 요금이 임대료에 포함되어 미집행된 것입니다. 401-01 시설비 2억5,300만원 중 2억5,253만6,580원을 집행하고 46만3,420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공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 예산 200만원 중 60만5,000원을 집행하고 139만5,000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개소식에 따른 다과정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 675만원 중 556만8,930원을 집행하고 118만1,070원 미집행 발생하였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사무용품 및 집기비품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책자로 149쪽입니다. 유기‧유실 동물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301-13 사회성과 보상금 예산 1,575만원 중 904만2,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402만4,800원, 미집행잔액 268만3,2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유기‧유실동물 전염병 검사,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비 등 실적에 따른 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입니다. 301-14 기타 보상금 예산 184만원 중 153만2,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6만1,600원 집행잔액 24만6,4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광견병 접종 예산으로 예상수보다 좀 낮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축산 등록 차량 단말기 신규 장착 지원입니다. 301-14 기타 보상금 90만원 중 24만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49만5,000원, 집행잔액 16만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축산 차량의 관계시설 출입정보 수집 분석 관리를 위한 GPS 등록 신청이 신규 4대로 예상 대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학생승마체험 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840만원 중 462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283만5,000원, 집행잔액 94만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승마지원 사업의 신청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축산 차량등록제 지원 사업입니다. 301-14 기타 보상금 예산 188만8,000원 중 97만7,0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15만8,220원, 집행잔액 5만2,74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축산차량 통신요금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예산 350만원 중 327만9,33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8만 8,270원 집행잔액 13만2,4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영 텃밭 및 도시농업체험장 전기‧수도요금 납부 후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 보조예산 200만원 중 신청자가 없어 60만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140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농가구에 대해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입니다. 307-06 보험금 예산 327만5,000원 중 140만9,4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74만6,150원 미집행 111만9,36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 종합보험 2건, 농업인 안전보험 119건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은 4억2,800만원입니다. 한국농식품유통공사와 협약하여 보조금이 전액 지출되어 집행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 완료 후 정산에 따라 국비 보조금 4,438만2,000원, 시비 보조금 2,219만1,000원, 구비 집행잔액 76만3,000원 발생하여 금년도 3월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책자로 150쪽입니다. 계량기 검사 및 에너지 공급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예산 367만8,000원 중 343만1,340원을 집행하고 잔액 24만6,66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계량기 표준 분동검사 수수료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품 구입, 석유제품 품질 검사용 시료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예산 5,704만원 중 5,371만5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283만원 집행잔액 49만9,41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하 행정 운영경비 인건비 및 기본경비 국‧시비 보조금 반환, 민간자본부담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책자 264쪽입니다. 801-01 일반예비비 예산 2,766만2,000원을 민생회복소비쿠폰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비‧시비 예산 교부 전 장비 임차 및 홍보를 위하여 사용 결정하였고 1,671만3,400원 지출하고 1,094만8,6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86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지표 중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활성화는 111% 달성,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133%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책자 589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을 하여 고용정책 활성화에 기여한다입니다. 성과지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설명회 개최는 목표 건수 3건, 개최 건수 1건으로 목표 100% 대비 실적 33%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이는 2024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하여 각각 실시했던 창업설명회를 참여율이 저조하여 2025년부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명회를 1회로 통합 개최 변경하여 실시함에 따라 개최 건수가 1건으로 책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설립 희망자 대상 사례 중심 설명회 및 일대일 맞춤형 정보제공 컨설팅과 강화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자 592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고용촉진을 통해 고용정책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입니다. 성과지표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110%로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595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지역자원 재활용 사업을 발굴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입니다. 성과지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실적 111%로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597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농업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에 기여한다 입니다. 성과지표 광견병 예방접종 두수는 920두를 목표로 하였으나 766두를 접종하여 접종률이 저조하여 달성률 83%로 다소 미진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과지표 도시농업체험장 방문자 수는 목표 100명 대비 실적 468명을 달성하여 계획 대비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당초 예산이 시비 지원 축소로 2024년 대비 50%에 불과하여 목표 인원을 축소 설정하였으나 2025년 1회 추경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함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도시농업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의 대폭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책자 601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석유 및 에너지 공급 관리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에 기여한다. 입니다. 성과지표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관내 주유소 15개소가 모두 적합하여 실적 100%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숨 좀 돌리시죠.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민 위원님.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친환경 자동차 왜 전기 자동차 이런 거 충전소에 일반 자동차가 세우든지 이런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하여튼 한 년마다 한 30% 이상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해서 미리 세입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그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관련?

차량 관련 과태료가 늘 이거 친환경 자동차나 이런 쪽…….

그런데 세입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특교세로 특별교부금으로 받다보니 이게 대충은 저희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뽑아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는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