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해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쪽부터 22쪽까지는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도식화한 결산 요약 보고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쪽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은 6504억 177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07억 3912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납액은 6573억8,878만원이고 지출액은 5,907억6,42만2,000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66억2,456만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 상한액은 없습니다.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37억6,944만원, 사고이월 52억 9,889만원 계속비이월 118억3,532만원 국‧시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62억5,57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252억7,765만원이며 지정재원잉여금 42억3,753만원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지정재원잉여금 발생내역은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62억429만원이며 수납액은 6,532억7,602만원 지출액은 5,874억 5,87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658억1,73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34억213만원이며 사고이월이 52억9,889만원 계속비 이월 118억3,532만원 국‧시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58억7,984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1억6,353만원이며 지정재원잉여금 42억3,753만원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28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2억1,342만원이며 수납액은 41억1,275만원 지출액은 33억55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억725만원으로 이는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3억6,731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3억 2,586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1,407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5,894만원 수납액은 13억5,953만원 지출액은 9억3,25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억2,696만원으로 다음 잉여금 총액 4억2,69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보조금 반납금 3억2,766만원을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29만원입니다. 29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 현액 3, 26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91만원이고 지출액은 2,215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76만원으로 이는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다음 주차장 사업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8억 2,18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억2,129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5,07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억7,052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억6,731만원, 보조금 반납금 18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0만원입니다. 30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6,504억1,771만원이며 6,649억2,77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573억8,878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6,462억429만원이며 6,592억3,13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532억7,602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지방세 수입 414억2,269만원 세외수입 218억3,578만원 지방교부세 등 321억1,812만원 조정교부금 등 916억7,334만원 보조금 3,837억2,624만원 보존수입금 등 내부거래 824억9,982만원입니다. 3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 42억1,342만원이며 56억9,64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1억1,275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주요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4억8,670만원 보조금 10억2,696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9,908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6,504억1,771만원이며 5,907억6,422만원을 지출하고 309억36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3억6,887만원입니다. 하단 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6,462억429만원입니다. 5,874억5,871만원을 지출하고 305억3,63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1억5,593만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부터 기타까지 세부 과목 내역은 결산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하단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42억1,342만원이며 지출액 33억55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3억6,7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1,294만원입니다. 3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37쪽 지정재원잉여금 발생내역, 38쪽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관리, 3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254쪽은 부서별 세부내역은 으로 각 상임위에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5쪽 제4장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57쪽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258쪽 전용은 10건에 4억4,393만원 259쪽 이채는 1억48억2,000만원입니다. 261쪽 제5장 예비비 지출입니다. 263쪽 예비비 사용 총괄 조서를 보시면 예비비 예산액은 97억5,974만원 지출액은 8,332만원입니다. 2,283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상세내용은 결산서 2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5쪽 제6장 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연도 채무부담행위 행위액은 없었습니다. 269쪽 기금결산 총괄 설명부분입니다. 2025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008억8,202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410조8만9,467만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67억7,391만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360억278만원입니다. 273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 1,592억4,906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106억 3,659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1,602억664만원, 고향사랑기금 9,200만19만원, 자활기금 10억1,42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5,566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096만원, 재난관리기금 46억1,734만원이며 세부명세서와 운용명세서는 결산서 274쪽부터 2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제2장 기금 수입 지출 결산 301쪽 제3장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내용 설명서 및 309쪽 잔액 증명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에서 430쪽까지는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따라 결산한 재무제표로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 공시해야 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1쪽부터 339쪽 재무제표 총괄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에서 347쪽 재정상태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44쪽 하단 우리 군 자산 총계는 8,562억4,826만원으로 전년 8,088억9,893만원 대비 473만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앞산 고산골생태쉼터 조성 사업, 앞산카페거리 지역 명소화 사업 남구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 남구시니어공유생활센터인 이룸체 건립 등의 사업완료로 인해 자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346쪽 상단 부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유동부채 74억1,791만원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기타 비유동부채 94억2,479만원을 더한 총 168억4,278억71만원으로 전년 151억9,438만원 대비 16억 정도의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전년 대비 12억 정도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선수 수익 등 유동부채가 4억 증가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순자산 총계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8,394억55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48쪽에서 351쪽에 재정운영표입니다. 지난해 1년간 재정운영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표를 작성하였습니다. 348쪽 사업 순원가는 총원가에서 사업 수익을 차감하여 670억4,164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순원가에 인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된 관리운영비 818억3,381만원과 350쪽 사업에 배부되지 않은 감가상각비 등의 비배분비용 88억4,469만원을 더하고 구체적으로 추적하여 배분할 수 없는 비배분수익 211억3,703만원을 차감하여 재정운영 순원가는 1,365억8,312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재정 운영 순원가에 지방세 세외수익 등 자체 조달 수익과 지방교부세 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수익 등 정부간 이전 수익과 기타수익금 1,760억5,193만원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 394억6,880만원의 순수익을 산출하였습니다. 353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379쪽 필수보충정보 413쪽 부속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채권 현재 보고서입니다. 우리 과가 당해 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7억8,516만원에서 당해 연도 3억4161만원이 발생하여 4억4,171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6억8,506만원이며 세부내역은 424쪽부터 428쪽까지 채권 현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에 채무 관리 보고서로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431쪽부터 805쪽까지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예산에 대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성과 목표 관리 체계 및 재정 운영 방향과 전략목표별 성과보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1쪽에서 468쪽까지는 주요 성과 및 정책 사업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9개 정책사업 목표수 95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지표수 207개입니다. 목표지표에 대한 달성과 달성도는 130% 이상 달성한 초과 달성 13개 100% 이상 130% 미만 달성한 달성 155개 100% 미만 달성한 미달성 39개입니다. 469쪽에서 805쪽까지는 부서별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입니다. 부서별 전략 목표에 대한 정책사항 목표와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분석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제작된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서식목차 1 2025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부터 13수입 대체경비 사용명세서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결산서의 상세내용 및 현황자료로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229쪽 14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309억 365만원입니다. 236조 이월 사유별 현황은 명시이월 일반회계 38건 134억213만원이며 특별회계 2건에 3억6,731만원 사고이월 일반회계 20건에 52억9,889만원이며 계속비 이월 일반회계 6건에 118억3,532만원입니다. 첨부서류 243쪽 성인지 결산서부터 229쪽 지방세 지출보고서 345쪽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515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까지는 앞서 승인 설명드린 결산서 상세 내역 및 현황 자료로서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 2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75만7,210M² 2,724억4,046만원 건물 6만9,523M² 1,065억9,788만원 기타 28만2,286건에 1,170 8,246만원 총 금액은 4,961억 2,081만원 상당입니다. 첨부서류 521쪽 용도별 현황 522쪽 종류별 현황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23 물품 증가 및 현재 보고서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물품상 현황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억5,823만원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5억3,213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339억3,856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첨부서류 520여 5쪽부터 530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결산검사에 주신 좋은 의견은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과장님도 전반적으로 어쨌든 예산 팀장님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 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믿고 각 과에 있는 위원회별 예산은 이미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저희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불용액을 다시 추경 때 반영해서 사용하셔야죠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서비스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 2025년도 결산 보면서 더 한번 느끼고 2024년도 때 한번 크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루어졌고 2025년도에 개선이 되지 못하여 지금 현재 2025년도 결산값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장님 3선 하시면서 다시 오셔서 또 새로운 공약사업으로 아마 예산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2026년도부터 정확한 2027년도에 본예산에 다 포함되겠죠. 이제는 어떻게 적절하게 쓰는지 저희들이 볼 겁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고 2025년도 결산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안 써서 문제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지금 맡고 있는 양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여겨지거든요. 어느 한 부서가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굉장히 과부하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근원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아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일은 다른 타 구와 비슷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막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만큼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청장님 공약 사업을 떠나서 그것도 포함시켜도 됩니다. 포함시켜서 이제 전반적으로 남구 지역 주민들한테 드리는 서비스가 이 예산이 다 포함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간 저희들이 이미 기조실에서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올해는 얼마 정도 남을 것이고 어느 정도 사업은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게 판단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적절성 평가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불용액이 생겼을 경우에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도 의회랑 상의 좀 해 주세요. 저희 지금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조실에서 그렇죠. 꽉 잡고 있다가 1차 추경 때 조금 얹어놓고 연말에 좀 지켜보다가 저희 불용액 혹시나 또 줄어들 수도 있어서 예산 추계해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매년 150억, 200억씩 남겨서 나중에 저희들 예산 이만큼 남겼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3년째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래서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결산에 남겨 놓으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보시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좀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또 작년에도 말씀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자체 차근차근 노력을 해서 올해 2025년도 결산에서는 그 금액이 좀 줄어서 좀 고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 발굴하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지적 내용들을 다 살펴봤는데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반영되는 것들이 2026년도 때에 결과값도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라고 봐서 이 자료를 남겨 놓고 2025년도 결산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2026년도 결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까지도 같이 자료가 포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