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김상태 의원입니다. 단종문화제 60주년 성공 개최 준비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청석에 군민과 함께 문화재단 심오섭 대표님을 비롯하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함께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김삿갓문화제 행사에 참여하셨던 군민분들과 집행부 등 관계자 모든 분들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단종의 역사 스토리에 낙화암도 중요하지만 왕방연 시조비 구역 정비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단종께 사약을 진하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통한 심정으로 시름에 빠져 청령포를 바라보며 읊은 시조가 바로 ‘천만리 머나먼 길/ 고은 님 여희옵고/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우러 밤길 예놋다’ 이 시조가 어찌 보면 충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장소입니다만 너무 방치되어 있기에 다시 안내 표지도 제대로 정비해서 탐방객들이 둘러볼 수 있는 장소로 부군수님께서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작은 시도라도 시작했을 때 비로소 변화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967년 시작한 단종제가 반세기를 맞으며 세계적인 재앙이던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 다시 이어오며 내년에는 단종문화제 60주년을 맞이합니다. ‘나으리, 차갑지요. 나갑시다. 따뜻한 데로 갑시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엄흥도가 차가운 강물 속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거두며 슬픔을 억누르며 읊조리며 내뱉은 대사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로 인한 약 1,700만 관객과 박스 오피스 1,632억 원의 매출 영향으로 왕과사하는 도시 영월에서도 100만 이상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도 주말과 연휴에는 장릉, 청령포 등을 관람하기 위한 줄이 늘어서곤 합니다. 이런 흥행의 특수를 내년 60주년까지 이끌어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야 될 필요성에 오늘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는, 단종문화제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인 전략과 제향, 단종국장, 정순왕후선발대회, 칡줄다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단종과 함께하는 영월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문화재단과 함께 행사 준비 TF팀을 구성해 주시길 바라는 점에서 질의 드립니다. 둘째로는 역사를 지우고 단종문화제를 치른다는 건 엄청난 모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낙화암 복원의 단종문화제 이전에 복원을 할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일원의 보도교보다는 낙화암 복원에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 군민공청회를 토대로 어떠한 복원 계획과 복원 시기를 잡고 있는지 답해 주시길 바라며, 세 번째로, 단종문화제를 더욱 다양한 채널로 글로벌화하고 동시에 전국에서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 주차, 안전, 숙박 등 편의 대책 방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방객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는 전 군민의 친절 서비스화에 어떤 구상이라도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행정에서 친절 교육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농촌 황금들녘에 추수가 시작되듯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부터 12월 중순까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정리 추경, 내년 본예산 심의 등 의결하는 한 해 결실과 2027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간담회, 임시회, 정례회 등을 통해 민선9기 집행부와 제10대 의회가 서로 질의 답변을 통해 보다 나은 영월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영상 속의 모습이 좌측에 보시면 저기가 2024년도 초에 청령포 남자 화장실 세면대 화장실 바닥입니다. 이런 비위생적이고 악취가 나던 화장실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에 집행부가 이를 반영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이후 ‘왕과 사는 남자’ 영화로 물밀듯이 쏟아지는 우리 100만 이상의 관광객을 그나마 쾌적하게 모실 수 있게 된 점 다행히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미뤄 단종문화제 60주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답변자이신 현재호 부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가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을 하라고 그러시네. 감사합니다. 먼저 도청에 계시다가 유능함으로 인정받으셔서 또 저희 영월에 부군수님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오늘 군정질문에 또 답변자로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영화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월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해마다 인구는 줄어들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지역의 상점들은 줄어드는 손님과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농촌에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여전히 생업을 이어가고 있고, 많은 군민들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속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민들은 이곳 영월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터전을 지키는 어르신들,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소상공인들, 농촌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땅을 일구는 농업인들, 그리고 영월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더 이상 버티는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영월에 산다는 이유로 생활의 불편과 기회의 부족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 행정과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물론 기본소득 하나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며 그 소비가 다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확대, 영월군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월군의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영월군의 인구는 4만 5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기준 3만 5,570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4,487명, 약 11.2%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소비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학교와 상점, 각종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는 기반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지역의 미래를 지탱할 힘 자체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영월군은 2021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와 2026년 9월의 인구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는 2,441명 감소했으며, 연령대별 변화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유소년 인구는 21.9% 감소했고, 생산 연령 인구는 18.4% 감소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1.8%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차지하는 비율은 30.5%에서 39.7%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영월 군민 10명 가운데 약 4명이 65세 이상인 것입니다. 영월군의 소멸 위험 지수 역시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지수가 낮을수록 지역의 인구 재생산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월군은 2016년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고, 2023년에는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소멸 위험 단계가 한층 심각해진 것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영월군의 소멸 위험지수는 0.137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소멸 위험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이는 영월군의 인구 문제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위기임을 보여줍니다. 영월군은 그동안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범 지역에서는 사업 선정 이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초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범 지역 10개 군의 인구는 2025년 9월 약 31만 9,000명에서 2026년 7월 약 33만 5,000명으로 약 5% 증가했으며,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유입된 비중은 41.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2026년 1월 1만 3,857개소에서 8월 기준 1만 6,110개소로 16.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신규 창업도 737개소가 집계됐습니다. 미용실과 카페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새롭게 등장하고, 이동 장터 운영 등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모두 기본소득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월군은 이러한 정책적 기회에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최초 공모에는 전국 69개 인구 감소 지역 군 가운데 49개 군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추가 공모에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영월군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적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들은 공모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은 전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자산의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을 마련했으며, 지역 농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상생기부금 조성도 추진했습니다. 진안군은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설문조사와 조례 제정,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자체 기본소득 시행을 준비했으며, 무주군은 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최초 공모에 선정된 청양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군민 서명 운동과 주민 설명회를 통해 공모 유치에 대한 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추진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준비 방식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모 신청 이전부터 추진 체계를 갖추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월군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공모 신청 이전부터 추진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준비하는 동안 영월군은 어떤 준비를 해 왔습니까? 지난 4월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이후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준비가 현재 진행 중인 공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모의 신청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10월 22일입니다. 이미 공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제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시범 사업 확대에 따른 영월군의 대응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 제출할 예비 사업계획서의 준비 수준과 남은 기간 중 보완해야 할 사항 그리고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영월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확대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로 봤을 때는 전담 인력을 자꾸 언급하시는데 지금 농업축산과가 하고 있는 겁니까?

참석자 사무과장 한동훈 수석전문위원 강상구 의정팀장 박창조 의사팀장 박문형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김덕우 행정7급 고희원 행정7급 엄선희 행정8급 정택성 행정9급 조윤식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