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황인수입니다. 117쪽 산림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3510 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평균 경사도 규정을 완화하여 지역 내의 개발 행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이해됩니다.

네.

하지만 경사도 기준 완화는 난개발 우려와 함께 산사태, 토사 유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경사도 완화 조례 제정 이후 산지 훼손과 난개발 민원이 급증하여 다시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준 완화로 인해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산지전용이 늘어날 경우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목 산림 심의 기준을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완충 지체 장치나 사후 관리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폭우, 폭설, 그리고 그에 따른 산사태 이런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산지전용허가 세부 기준에 보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토질에 따라서 위험한 지역의 경우는 적정한 비탈면의 경사도와 높이를 정하여 붕괴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위험성이 있을 곳은 허가가 안 나게 그 허가 과정에서 걸러지도록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에 따라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허가를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모든 지역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이나 이렇게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지 지형에 따라 옹벽 설치, 배수로, 사방시설,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할 경우에는 실제 개발하려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하도록 사후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면 제가 한번 한마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규제 완화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긍정적 효과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안전과 환경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개별 허가 건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시설과 토목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꼼수 개발이나 임야 훼손 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가 단계부터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재위탁 금액하고 현 위탁금액하고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크게 운영하는 거는 그 반복적인 공정으로 크게 운영하는 거는 뭐 전반적으로 다를 거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별로 차이는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아, 금액 차이는 원가계산용역에 따라서 했는 거라서 그거는 관련 용역에 의한 거라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면 지금 그전에 위탁한 업체가 이게 계속 한종산업 개발이었습니까? 어느 업체였나요? 계속 3년마다 바뀌나요? 어떻게.

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에서 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라고 운영을 해 왔고 지금은 24년부터 26년까지 한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면 이게 한 업체에서 3년을 하고 뭐 재연장 만약에 또 위탁을 받게 되면 이렇게 지금 2000 그전에 했던 업체가 2000 언제라고 그랬죠? 2015년도 좀 장기간 하셨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관련해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금액을 협상하고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이게 업체 선정을 잘해야지만 이게 앞으로의 일어날 사고나 이런 게 또 예방 차원에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업체 선정 신중히 잘 하셔가지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재차 한번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이제 이게 업무 축소라는 계약 해지 또는 시설 운영 전환이 발생할 경우에 위탁비 조정, 인력 처리, 시설 자료 인계, 그다음 손해배상 정산 기준 이런 게 철저하게 다 돼 있는 거죠?

예.

네.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꼭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는.

예. 잘 알겠습니다.

확실한 문구 네, 이상입니다.

민경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 동의안의 위탁 시설 소재지가 잘못 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향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작성 시에는 자료의 정확성을 철저히 확인하셔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대용입니다. 129쪽 의안번호 3511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도로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상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