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광덕 의원 발언
진태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 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대신해서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행정복지국장 이건희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담당 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의안번호 3507호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국장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김익상위원
88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그 보면 그 중간에 5조 1항 이래 돼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11조1항에 따른 장기요양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이게 보면 이게 현행이고 개정 이를 보면은 노인장애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5호에 따른 사람일 것 이건 뒤에 관계 법령에 보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말이죠. 말하는 거죠. 맞죠?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김익상위원
맞는데 그 1항 같으면은 65세 이상 65세 미만 질병자 이래 돼 있고 지금 바꾸는 거는 장기요양 요양시설 가사 활동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이런 이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1항이나 2항이나 다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현행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1조, 11조 1항에 나오는 부분은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요양보호사.
김익상위원
아! 이거는 좀 5항하고는 다른 내용일세요. 5조하고는?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5조1항 제가 1항1호 말씀드립니다.
김익상위원
예.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그 시행령에 나오는 11조 1항의 내용은 그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라고 지정 이렇게 목록이 돼 있고요.
김익상위원
예.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개정에 나오는 요양보험법 제2조에는 그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김익상위원
예. 이거 제가 조금 착오로 생각했네요. 5조하고는 이거 조금 생각을 좀 오해를 했고요.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예.
김익상위원
나는 11조를 잘못 생각했네요.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김익상위원
그 밑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시설장이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현행이고 바꾸는 거는 이제 대표자 괄호해서 겸임 대표자 포함 이래 돼 있는데 이거나 그거나 내용은 안 똑같습니까?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그 뜻은 취지는 지금 대표자하고 시설장 모두에게 그 수당을 지급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 대표자만 제한을 하고 시설장에게는 지급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익상위원
지금 이 현행이 지금 대표자하고 시설장을 같이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김익상위원
그러면 대표자만 돼 있습니까?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지금 지급 제외 대상자가 개정 전에는 대표자하고 시설장인데 개정에는 대표자만 제한을 하고 시설장은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익상위원
지금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이게 여기가.
김익상위원
대표자 및 시설장이잖아요. 이거 현행, 현행이.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지급 제외 대상자.
김익상위원
이 사람 제외 대상인데 이거를.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대표자만 제외를 하는 거죠.
김익상위원
대표자만 제외하고.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시설장은 지급할 수 있도록.
김익상위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면 현행을, 현행을 지금 대표자 해놓고 괄호 해 놓고 겸임 대표자 포함 이래 돼 있거든요.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그 시설장을 겸임하는 대표자가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있죠.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만 제외하, 시설장을 겸임하더라도 일단 대표자는 무조건 제외를 하고.
김익상위원
무조건 제외하고.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시설장은.
김익상위원
다른 직원들은.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지급을 하자.
김익상위원
지급하자 이런 내용입니까?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그런 취지입니다.
김익상위원
이거 잘못하면 이해를 하기가.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좀 어려운.
김익상위원
오해할 수 있는.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그 옆에 보면 89페이지 보면 이 추계에 관한 비용 추계가 나오는데요. 지금 1,8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거는 몇 년도 추계입니까?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그 3억 6,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익상위원
1억 8,000 아니라요. 4번 재원 조달.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아! 18억이 합계가 18억인데.
김익상위원
예.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3억 6,000만 원 이 추계는 저희들이 900명을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 설 때 703명을 지급했고요.
김익상위원
예.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이번 추석 때 725명을 지급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김익상위원
700 몇 명이 했어요?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725명을 지급을 하고.
김익상위원
예.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한 200명 정도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추가 됩니까?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김익상위원
그래서 이게.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추계할 때는 한 900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900명에 대한 40만 원의 예산을 3억 6,000을 세웠습니다. 추계를 했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그래 그 차이점이 좀 있길래 그걸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럼 국장님?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진태종위원장
지금 89쪽에 비용 추계서를 보면 일단 900명을 기준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6년도 비용 추계서를 보면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이게 지금 1,600명을 지금 기준으로 해놔요.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진태종위원장
갑자기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나요?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늘어난 게 아니라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 지난해 추계에서는 저희들이 전산으로 이제 각 기관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을 추출을 하면 한 1,600명 정도가 추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1,600명 중에 보면 한 사람이 3개나 4개 정도 2개, 3개, 4개 정도 중복돼서 가입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걸러내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상으로 1,600명을 추출을 해서 비용 추계서에 넣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지급하려고 이제 조건을 따져가면서 계산하니까 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복 다 빼고요. 1년 이하 된 사람 빼고 하니까 한 700명 정도가 이제 지급 대상자가 돼서 이제 금년 추석에도 725명을 지급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9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추가되는 인원이 2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900명 정도로 추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600명에 대해서는 아마 그 중복된 인원, 그런 인원이 다 걸러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차피 또 불용 처리되겠네요.그렇죠?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요번 200명이 추가됨으로써 한 8,000만 원 정도 추가 지급되더라도 좀 남는 예산은 불용 처리 해야 되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제 좀 이게 첫 시행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 때에는 그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시행 초기에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27년도에는 본예산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할 때는 거의 정확도를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신연성입니다. 의안번호 3502호, 3503호, 3504호, 3505호, 3506호 상주시 공동육아 나눔터 1, 2호점, 상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아이여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5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그 센터를 모집할 때 모집 공고를 내면 대개 평균적으로 몇 개의 센터가 신청을 하는지?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대부분 센터 공고를 내게 되면 센터 운영에 대한 공고를 내면은 1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호상위원
공고에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전문성이 좀 있고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한 개가 1개의 센터가 오면은 사실은 이 심사나 이런 게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도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이제 선정할 때 심사 기준은 대개 어느 어떻게 이래 보죠? 보면.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하나의 법인이나 단체에서 접수가 되면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재공고를 통해서도 1개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면 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해서 어린이 쪽이나 보육 쪽의 전문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호상위원
왜 이게 전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쟁력도 없는 것 같아요. 이래 보니까 위탁에 그래서 제 생각엔 자주 나가셔서 점검을 해서 또 지도 편달을 잡고 해서 그래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호상위원
예. 앞으로 좀 신경 좀 많이 써서 위탁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예.
이호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이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시, 아!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상주시 가족센터에 민간위탁하는 동의안이 있고 상주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공동육아 나눔터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진태종위원장
아! 1호점에 대해서만 일단, 1호점에 대해서만.
이은주위원
죄송합니다.
진태종위원장
예예예. 이번에는 지금 2항이니까 1호점에 대해만.
이은주위원
1항에, 1호점에 대해서만 그럼 이거를 연결해서 질문하는 건 언제 진행 여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연결된 문항에 대해서.
진태종위원장
아! 그럼 지금하세요.
이은주위원
예.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에 대해서는 5년의 기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가족센터 뒷부분에서 거기는 2년의 위탁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시점은 2027년부터 시작이 같지만 끝나는 시점이 가족센터가 어떻게 보면 총괄의 개념일 것 같은데 그건 2년이고요. 거기서 하는 나눔터는 5년의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가족센터가 2년을 지난 다음에 평가에서 아 이건 아니다 했을 때 거기서 운영하는 나눔터는 5년이 계약인데 이게 운영이 지속되는 게 맞는지 저는 이 연, 이 기간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5년을 설정하는 게 법령상 그런 건지 일단.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그 아이돌봄 사업 지침에 의하면 5년 이내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5년 이내인 거잖아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이은주위원
근데 가족센터 자체는 지금 2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같이, 같이 기간이 설정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지금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해서 5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확인 잘못된 지금 33페이지로 보면 가족센터는.
진태종위원장
37페이지를 보셔야 안돼요?
이은주위원
아! 37페이지요. 예. 37페이지.
진태종위원장
5년으로 돼 있는데.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예. 5년입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2년을, 제가 계속 체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시 확인해서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진태종위원장
예. 그래하세요.
이은주위원
예예예.
진태종위원장
자.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지금 이게 지엘리베라움 내에 있는 아파트에 지금 이게 공동나눔터 1호점이 있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용들을 보면 11페이지를 보면 지금 1호점, 2호점 뭐 다 똑같아요 보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네.
진태종위원장
상시 돌봄 초등 저학년 10명, 긴급 돌봄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지금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몇 명이 진행되고 있나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총 이용하는 아동 수를 말하시는 건가요?
진태종위원장
예.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1일 그러니까 총 긴급 돌봄은 불시에 그러니까 가끔 있는 거고 상시에 이용하는 아동은 10명 정도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계속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그래요. 제가 거기 살아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계속.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선정할 때에는 선정위원들이 전문가들이 해서 선정을 하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평가는 여성가족팀장님 그리고 사업 담당자, 사업 담당자 이렇게 공무원 세 분이 하셔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성과 평가는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근데 이게 성과 평가를 할 때에 외부 기관에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데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본의원 생각에는 전문가들이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우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같이 평가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성과 평가는 그 만료 60일 전에 그 위탁했는 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관계라든지 뭐 서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성과 평가를 하게 되면 외부의 전문가하고 같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많은 분들을 모시기는 어렵지만 한두 분 정도 모셔서 같이 함께 평가하는 게 이게 적정한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 그럼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 2호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성동 2길 22번지 기찻길 옆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지금 거기가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그래서 거기 찾기가 참 곤란하다는 이야기들이 많던데 어때요? 괜찮아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지금 그 위치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해하시고 해서 오는 3월 달에 옮겨질 가족센터 쪽으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아! 거기에 옮길 계획이 있어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래 지금 이게 이제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보니까 거기가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거 여기도 상시 돌봄 한 10명 정도.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매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인원은 2명이 하고 있습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예. 전담 인력 1명과 보조 인력 1명이.
진태종위원장
보조 인력 1명하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그래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본의원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내년 3월쯤에 이게 가족센터가 오픈하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그때쯤이면 해소가 되겠네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빠르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시민들이 찾는 데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제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네. 오늘 올라온 일반 안건 6건이 이게 실제 적으로 보면 상주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수탁 기관이.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정용운위원
이 가족센터의 수탁기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정용운위원
그 총괄적으로 이 전체 사업을 이 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것이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그 실질적으로 사실은 지역에 있는 육아 아동 돌봄 이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정용운위원
그런데 이 정도 되는 규모들 같으면 사실은 경쟁 체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운영을 보니까 한 16년 동안 운영을 해 왔어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쯤은 한번 이게 이제 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인데 한 번은 평가에 대한 지표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이 평가 지표를 보니까 세밀한 평가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특히 이번에 다문화, 그다음에 여성 센터가 새로 지금 왕산 맞은편에 지금 건물이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정용운위원
이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뉴딜 사업으로 사실은 시행이 된 것이고요. 일반 근린형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신청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 청년 내일 플러스 노인 회관이죠. 지금 내일플러스 그다음에 여성 다문화에 대한 상주의 지역적 특성을 가미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가져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세부적인 운영 부분들이 잘 보완이 되면은 결국은 아이 돌봄 센터도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다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정용운위원
네. 안에 내부 구성들이 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4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지금 연면 시설 규모는 한 2,012제곱미터 정도이고요. 지상 4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주민 사랑방을 구성해 가지고 인근의 주민들이 와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 시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2층은 도서관하고 공유 주방 그다음에 회의실이 구성될 계획이며 3층은 사무실, 상담실 그다음에 강당 4층은 심리치료실, 언어발달실해서 어떤 상담이나 치료를 가능한 공간으로 지금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용운위원
네. 상주로 봐서는 돌봄, 교육, 복지 또 제반적으로 다문화 그다음에 직장, 직장 여성 그다음에 아이 돌봄까지 사실은 상당히 폭넓게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센터가 들어서는데 이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계약, 계약 당사자가 지금 수탁기관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수탁과 진행 과정에 좀 더 엄선하고 세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정용운위원
상주의 이러한 돌봄 체계와 교육 체계와 다문화와 여성들의 어떤 공간들이 보다 공유 향유될 수 있는 시민의 많은 사람들이 향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의원이 덧붙여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족센터가 4층이 이제 완비가 되면 내년 3월에 오픈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지금 여기서 한번 보셨을 때 주요 시설에 보면 1층에 로비, 주민 사랑방 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2호점이 들어갈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2호점은 2층에.
진태종위원장
2층?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2층에 지금 공간이 가능합니다.
진태종위원장
지금 카페를 안 하고 그거 하시려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2호점에 한 30평 정도의 유휴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있어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2층에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그래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다시 질의 드린 거예요. 자,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이은주위원
예.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 지금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 하나에 속한 건 아니긴 한데 지금 이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 운영 인력이 지금 많은 편이잖아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이은주위원
이 사업 내용으로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1~2년 사업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돌봄사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동안 이 사업들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도 있을 테고 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센터로부터 일을 배정이 돼서 일을 하실 텐데 그 센터에 관련돼서도 할 얘기들이 아마 그동안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매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런 평가들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이분들의 그동안 누적된 의견들을 모아보는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하는 평가도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평가도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좀 제안을 드립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저 과장님?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 평가 결과를 쭉 보면 홍보 쪽에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낮은 점수들을 주셨어요. 평가하신 세 분이 거의 다 뭐 6점에서 7점 사이만 다 주신 것 같은데 다 그렇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이게 이 홍보라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SNS상, SNS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 아이여성행복과에서 같이 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번에 올 2월에 통합 돌봄센터를 개축해서 들어가면서 통합 돌봄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통합 돌봄 플랫폼에 들어가면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보육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예약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더 홍보가 된다면 그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병원동행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홍보 시스템이 통합 아이돌봄이 되면서 홍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하면 이런 평가들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봐요. 하여튼 한 번 더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익상위원
예. 과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76페이지.
진태종위원장
아니 그건 지금 다음에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의사일정 제5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아 그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다음에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과장님 여기 심사위원회 심사가 있는데 심사가 위원회가 몇 명 돼 있습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민간위탁.
김익상위원
예.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처음에 위탁 계약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익상위원
네. 그렇죠. 수탁자 돼 있는데 70페이지.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수탁할 대상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김익상위원
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그다음에 각 9명 이하로 구성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76페이지를 보시면은 성과평가 결과에 한번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가는 점수는 88.6점으로 상당히 좋은 편인데 그 사업 성과에 보면 어떻게 30 배점 5점에 29점이 나와 있어요. 너무 낮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지금 사실 여기 아픈아이병원 동행 돌봄 서비스 사업은 2024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익상위원
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24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한 81건 정도가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255건 그다음에 26년 8월 말 기준에서는 216건이 접수를 해서 이용자 수는 저희들이 봐서는 점차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뭐 홍보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기관이나 유치원, 학교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유관기관하고 점차 확대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김익상위원
그런데 그 금방 과장님께서 또 말씀을 내놓으신 이제 홍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 밑에 보면 평점 총평이 나와 있는데요. 미흡한 점을 한번 보십시오. 미흡한 점이, 미흡한 점이 인지도가 좀 낮은 편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김익상위원
근데 위에 사업 운영사에 보면 홍보 지원 연계 해 가지고 10점 만점에 8점이 나와 있어요. 80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조금 높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해서 홍보 내용 전달하는 내용은 평가는 좀 낮은데 점수는 이래 올라 있고 이게 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평가 점수하고 사업 실적하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사실상 그런데 점차 확대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럼 평가를 이래 놓으면 안 되지, 이런 건 조금 쓸 때 조금 이렇게 신경을 좀 써가지고 이래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보내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질의를 했습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김익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질의를 한 번 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한 번 한 개만 좀 지적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정용운위원
우리가 역대 지금 행감부터 해서 현재까지 집행부 일반 안건들을 심사하는 경우에 사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딱 정리한 게 사실은 문건이 처음입니다.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의원들이 한눈에 싹 보고 탁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 부분들인데 평가를 위한 방법의 자료 제출은 정말로 이게 가장 하나의 모범적인.
진태종위원장
잠시만 그거는 잠시만요. 위원님?
정용운위원
예.
진태종위원장
이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겁니다. 이 자료는.
정용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태종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용운위원
아 그렇네요. 아이,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총괄적으로 위탁 비용이 한 77억 정도가 됩니다. 총괄적으로 그다음에 운용 인력이 189명이 운용 인력이 되고요. 이제 서비스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486명입니다. 현재 데이터를 정리했는 내용으로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했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총괄 예산과 1인당의 비용 이런 내용들이 총 다 나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재위탁에 필요한 부분들의 하나는 사업별 예산하고 실제 이용객에 대한 그 산출 1인당 서비스 비용이 얼마나 됐는지도 사실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이게 이제 어차피 또 앞으로 향후 5년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서비스 대상 연령 대상 폭에 대한 부분이 현재 우리가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부분도 예산 한 1,500만 원에 인력 가용 인원이 전담 인력 3명, 렌트 차량 하나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정용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서비스 확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그다음에 지원 이런 체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기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돌봄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문화 여성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상주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번에 얘기했는 부분의 홍보 부분에 물론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들을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차피 이 사업이 시행하는 5년 동안에 대상자 확보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결국은 상주에 모든 여성, 아이 돌봄에 대한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인력 규모 예산 부분이 사실은 방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시민들에게, 아이에게, 여성에게 다문화 가정에 많은 홍보와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정말 지역에 상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 행정을 좀 펼쳐주기를 거듭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정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전담 인력이 3명이 배치가 되고 렌트 차량 한 대를 이렇게 지금 이용하는 게 맞습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지금 전담 인력 중에 다문화 가정의 통역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혹시 같이 가십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다문화 가족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은 가족센터에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어를 지원하는 원어민이 있기 때문에 동행을 합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지금 이게 저희가 안 그래도 가족센터를 방문을 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예.
진태종위원장
이 상황들이 보니까 이제 상주도 다문화 가정들이 꽤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예.
진태종위원장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래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들이 보니까 병원 가는 거, 병원에 가서 이래 대화하는 과정들이 아픈 걸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경우 그러면 이 사업들이 사실은 이렇게 돼요. 그 병원에서도 다문화 가정 환자가 왔을 때는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이런 거를 가족센터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병원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왔을 때에는 빠르게 빠르게 통역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한번 갖춰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누구나 아픈아이 병원 병행 동행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예.
진태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아이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보건소장 안윤정입니다. 97쪽 의안번호 제3508호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43쪽입니다.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위원
마지막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로 적격 심사를 할 때 공개 입찰인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적격 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개 입찰로 진행을 합니다.
이호상위원
입찰로.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예.
이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이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예.
진태종위원장
지금 산후조리원이 말이에요. 지금 3년간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예.
진태종위원장
타 시군도 거의 다 3년간입니까?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3년에, 저희도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부터 5년.
진태종위원장
굳이 그래 3년을 해 놓은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저희들이 뭐 시행 초기에 이제 운영의 질적인 면도 보고 또 저희들이 지금 뭐 재위탁하는 이유는 뭐 행정의 책임성이라든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갖고 저희들이 재위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자, 재위탁하는 과정에 보면 지금 사실 저는 그 산후조리원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기관 방문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의 그 느낌을 여기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이 산모들은 아주 예민한 시기입니다. 맞죠?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네.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평가 결과가 97%의 만족도를 나타냈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관과 또 수탁자와 산후조리원과 우리 건강증진과 나아가서는 보건소 상주시가 함께 정말로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저희 지역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고 또 뭐 제가 알기로도 우리 시민 만족도가 96%로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예천이 지금 오픈을 하죠 했죠?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했습니다. 8월달에.
진태종위원장
예. 거기는 몇 인실로 돼 있는지 혹시 알수.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12인실입니다.
진태종위원장
12인실, 그럼 지금까지 예천 문경 뭐 이렇게 도 내에 있는 많은 곳에서 사실은 상주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프로테지가 어떻게 되죠? 시와 우리 시민과 도민.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한번 보세요.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시민은 한 62% 되고 도민이 한 38% 정도 됩니다.
진태종위원장
지금까지는 이제 6대 4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다른 타 시군에 지금 여러 군데가 이제 생기죠. 또 생기죠?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네. 지금 뭐 의성하고 안동이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뭐 안동 권역은 저희들까지 원래 많이 안 왔다고 보는데 예천하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데가 보면 이제 문경밖에 없네요. 그렇죠?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예.
진태종위원장
우리 배후 도시로서는 이렇게 올 수 있는 데가.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예.
진태종위원장
구미는 산후조리원이 따로 있나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죠?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구미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진태종위원장
근데 원체 시설이 좋으니까.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래 제가 이런 질의들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는 거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 3년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수탁자들도 사실은 이래 1년, 2년 하다 보면 3년째 다시 재위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또 부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3년을 하더라도 다음에 29년도에 수탁을 할 때에는 5년 정도를 프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정
안윤정보건소장
저희들이 뭐 이번에 3년을 위탁을 해도 또 5년 이내니까 또 남은 기간 재위탁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향후에 또 위탁할 때는 이제 운영이 안정이 된다 하면은 5년 이내로 위탁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익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51쪽입니다. 상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4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