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용운 의원 발언
계과
회계과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평생학습원
10시 00분 감사개시
진태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 자료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낙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영근위원
요거 궁금한 게 한 개 있는데요. 일반회계.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몇 쪽 혹시 말씀.
김영근위원
그 1232쪽이요. 그 보시면.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영근위원
이게 그 계좌가 11개 계좌를 해약을 했어요. 중도 해지를 했는데 이게 이자가 0.1%잖아요. 그런데 해약한 이유가 뭐죠? 이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저희들 예를 들어서 이제 봉급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인건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는 짧게 기간을 넣었다가 그거는 이제 해지를 하고 좀 더 장기간 넣을 거는 조금 더 기간을 좀 길게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거는 그러면 정기예탁이 아니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정기 예탁을 해놨, 이제 예를 들어서 1개월짜리도 해놓고 3개월짜리 해놨다가 즉시 필요한 거는 1개월짜리를 해지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여러 가지를 여러 개를 두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김영근위원
이 부분을 보면 이율도 굉장히 싼 것 같은데 또 넣었다가 해약했는 게 또 1,000억이 넘으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영근위원
이게 또 저희들로 보면 엄청나게 이자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나.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이제 한꺼번에 지출할 건이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근위원
예. 그렇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영근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뭐 필요한 부분은 물론 즉시 즉시에 해야 되겠지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거 좀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과장님?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행감 자료 1235쪽에서 129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수하고 그 금액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총 금액이 건수가 몇 건 되죠? 보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던데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지금 448건에.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121억 2,491만 6,000 원이 이제 수의 계약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작은 것은 뭐 1,000만 원 단위부터 특히 이제 재선충 사업에서는 단위가 이제 특별성 때문에 그런지 한 1~2억 정도 이렇게 이제 수의계약, 보통 2,000만 원 이내로 보통 많이 하는데.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재선충 사업 부분들은 이렇게 과다 책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긴급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재선충이 발생했다 하면 긴급 방제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지역에 이거를 좀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업체가 그래 많지는 안하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저희들 15개 업체가 되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각 업체의 안배를 골고루 해서 그렇게 지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사실은 업체별로 과다 편중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보니까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좀 특정 업체들의 15개 같으면은 배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특정 업체 3~4개 정도에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 업체에 아무래도 공정한 기회를 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 업체들의 상호 간의 경쟁도 되지만은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병해충 관련해서 이 사업을 준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골고루 준 걸로 맞고요. 제가 알기로 있고 그 이제 2,000만 원 이하 이제 순수의 수의계약 건은 아무래도 조금씩 편중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 행안부에서 예규로 조금 제한을 그러니까 금액으로도 제한을 하고 건수로 제한하는 그런 걸 지금 해서 곧 빠르면 연내에 시행을 할 것 같고 아니면 늦어도 이제 내년 연초에는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별로 조금 아무래도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수의계약은 법적 한도 내에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자칫하면 갈등 요소들이 될 수 있으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공정성과 기회균등에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특정 업체의 편중 여부를 조금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업체가 많고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상위 업체의 10개, 50개 정도를 분류하면은 업종 품목 어떠한 내용별로도 정리가 되고 편중 여부도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별도 자료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이건 한번 더 세심하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용운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1297쪽에서 130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모든 공사 업체나 현장에서 보면은 대부분 설계 변경 건에 대해 가지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이게 뭐 좀 이제 원래 계획을 잘못 잡은 건지 설계가 잘못되었는 건지 아니면 변경 사유가 정확한 것인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본 행감 자료에서도 보면 2025년도에 설계 변경이 56건 가운데 이것이 증액이 몇 건 되었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이게 이제 대부분이 지금 물량이 증가해서 대부분이 사실은 좀 사업비나 이런 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정용운위원
그렇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4건 빼고 사실은 다 증가분이 되어 있죠. 그면 금액도 총 금액이 56억 4,200만 원이라 하는 이제 금액이 됩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설계 변경 사유가 뭡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이제 도중에 이제 어쨌든 민원이 생기거나 해서 추가로 조금 더 예를 들면 좀 더 해 달라 예를 들면 사업 구간을 좀 더 해 달라 아니면 사업 물량이 자체가 좀 늘어나는 경우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재비라든가 도중에 조금 기간이 공기가 좀 긴 경우에는 이제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좀 불가피하게 좀 오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사유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용운위원
대부분 이 사유들을 보면 대부분 물량 증가, 물량 감소 이게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그러나 이거를 증액을 하는 경우에서는 세밀한 검토들이 필요합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물론 그 안에는 주민의 요구도 있을 수 있고 현장 여건이 변경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심각하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설계 누락이나 오류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증액이 된다 그러면은.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애초에 이 사업을 갖다가 낙찰시켜 줄 때 여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들이 부족했다는 게 됩니다. 이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은 거일수록 세심하게 점검하지 못했는 것에 대한 책임성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 부분들은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계변경 건이 많다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시민의 세금이 누출될 수 있는 요소가 커지는 겁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각별하게 그걸 신경 써 주실 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용운위원
다음은 1227쪽에서 123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시 예산 예탁 현황입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예.
정용운위원
상주시에서 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종류가 한 몇 가지 종류 되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열가지인가 됩니다.
정용운위원
열가지 정도 되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네.
정용운위원
그중에서 우리 가장 큰 틀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3,230억.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진흥기금 2,479억 그다음에 청사 이전건립기금 1,440억 원 정도 이게 사실은 예산에 들어 있지 않지만 기금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각별한 관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과에서 지금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저희들은 지금 통합신청사건립기금 1,444억에 대해서 저희들 im뱅크에 21개 계좌에 2.53%로 해가지고 작년 6월달에 해서 예치 기간은 2년 그래서 아마 내년도 6월 정도에는 그 이자가 한 73억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그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보면은 시 예산 예탁 현황이 이게 보면은 일반회계가 보통 2.37%에서 많게는 3%도 지금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네.
정용운위원
우리가 일반 회계라고 그러면은 시정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상주시의 주통장 아닙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그렇죠. 이거 그러면 이거는 지방세 교부세 국도비가 들어와 있어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들이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용운위원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대부분입니다.
정용운위원
일반회계 그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그러한 1년 이내에 쓸 수 있는 이율 자체가 2.37%에서 3%까지가 적용되어 있는데 1232쪽 최고 하단에 한번 보시면은 통합 신청사건립기금이 1,44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것도 예치기간이 보통 2년 단위로 하고 있죠 그렇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정용운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2030년까지 사용 기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게 도래돼서 연장을 시킨 상태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30년까지.
정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2.53%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 시기 시기마다 이제 이 이자율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약간 추세를 봅니다. 그때그때 추세를 오를 때 금리가 오를 때 내릴 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좀 예치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용운위원
제가 형평성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일반회계에 6개월, 1년을 적용하는 범위하고 그래서 24개월이라 하는 범위를 하는 부분하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이게 이제 왜 구분을 해야 되는가 하면 기금은 지금 당장 쓰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예치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앞쪽에 일반회계의 예금 같은 경우는 그 해에 다 대부분 소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든가 이제 기간이 좀 짧은 그런 이제 그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용운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치 기간에 따른 이율에 대한 변동폭들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나 이걸 적극적으로 사실은 시민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은 보통 지금 어렵게 다 5%, 6% 많게 쓰는 거는 9%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묶고 있는 이거는 시행하지 않으면 묶여 있는 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이 이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예산과의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물어보는 겁니다. 찾는 부분의 얘기를 아니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정용운위원
그러면요. 예치 기간과 금융기관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금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례에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집행하는 것입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이제 금고는 저희들이 왜 세정과에서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고 있는 데가 이제 농협, 농협하고 im뱅크 그렇게 이제 두 군데 지금 해가지고 분산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 일반회계는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고 기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 통합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im뱅크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정용운위원
네. 금리 차이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수억 원의 차이가.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사실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금융기관별로 금리를 비교 검토 당연히 해야 되고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예.
정용운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 경쟁시켜야 됩니다. 경쟁시켜서 시민의 이자 수익을 극대화함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기금이라 하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날수록 이후에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을 키우는 파이를 키우는 역할들입니다. 이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400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다시 또 시민 토론회도 주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예.
정용운위원
우옛든 관리자 기본적으로는 자금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그리고 시청사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대구경북 통합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상주시 지금 현재 89,000명이 떨어졌으면 시 단위의 유지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과의 통합 부분도 지금 신경을 써 봐야 됩니다. 그럼 통합청사가 장기적으로 대구경북 통합 이후 자치 선거구도 하나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내용적으로는 관광 개발 사업, 지역의 1박 2일 코스 여러 가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상주를 갖다가 계속 고민하면서 상주시 자체의 재정과 자체 신청자에 매몰돼 있다 그러면은 지역적 비전을 상실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예산과, 회계과 그다음에 기획예산실, 우리 국장님 이런 지역의 이제 수뇌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지역적 비전에 대해 가지고 적극 검토할 시기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무엇보다 우리 상주시의 행정의 책임은 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그중에서 시민의 재산이 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는 특별하게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책임성 있고 또 미래 상주의 재산 가치를 좀 더 증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예, 저는 짧은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1297페이지에.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몇 페이지 잘 못.
이은주위원
1297.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예 예.
이은주위원
예. 거기 공사설계변경 현황에서 세 번째 거기가 금액이 변경이 돼서 지금 120억 나와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근데 1310페이지에 같은 사업인 내용이 있는데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잠깐만요.
이은주위원
1310페이지.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거기 네 번째 여기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밑에 거 말입니까? 예.
이은주위원
예. 마지막 거 90억 돼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변경된 내용이 증액된 내용이 여기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는 거죠? 예. 증액 전 금액이 같습니다. 지금.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이거는 아마 지금 저 1200 그러니까 말씀하신 1310번의 그 북천 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 2차 그거 말씀하시는 거 지 않습니까?
이은주위원
네. 맞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그거 했는데 이거는 아마 그 변경 전에 하도급이 됐는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근데 이 변경일이 2025년 12월 17일이 돼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 하도급 부분에도 업체가 하도급 준 데가 세 군데인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날짜가 같습니다. 같은 날짜에 계약이 됐으면 변경된 내용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이거는 한번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1297페이지로 보면 그 바로 윗줄에도 같은 공사가 물량 증가로 해서 90억에서 91억 정도가 됐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그게 6월달이었고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6개월 뒤에 91억에서 28억 거의 3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네.
이은주위원
지금 이게 체크가 일단 한 번 체크해서 물량 증가로 해서 증액을 했는데.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6개월 만에 또 30억이라는 규모가 된 거에 대해서 이건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네. 이거는 조금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1337페이지.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35번 대형 실내 스튜디오 조성 건에 대해서 추진 경과가 계획 변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1340페이지.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1340페이지.
이은주위원
같은 건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한두 건의 사업이라면 사실 금방 찾을 텐데 이게 리스트가 꽤 많지 않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예.
이은주위원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지금 그래도 다른 데서 다른 건에서 좀 봤기 때문에 이제 찾아낼 수 있었던 건데 이 양식을 만들어 주실 때 물론 이제 양식 저희도 변경해서 내년에는 해야 되겠지만 이 같은 건으로는 계획 변경이 있다면 그 밑에 추진 과정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네. 그건 한번 해서 좀 더 알기 쉽도록 보기 쉽도록 그건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요청드릴 거는 지금 부서의 특성상 예를 들어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488건이잖아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예.
이은주위원
이걸 저희가 종이로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확인하는 절차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출을 해 주실 때 엑셀 파일로 주셨으면.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파일로?
이은주위원
네. 두 건에 대해서만 공사 수의 계약하고 공사 설계 현황 이거는 좀 분량이 좀 많아서.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네.
이은주위원
공사설계 변경현황하고 공사수의계약 현황.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엑셀 파일로 조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아! 그거는 한번 보고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합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가능합니다.
이은주위원
두 개만 딱 예? 아, 업체별로 엑셀 파일로 주시면 그거는.
진태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1182페이지 한번 보세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전부 다 이제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저 또한 똑같습니다. 자 공사 설계 변경 최소화 이래서 지정 및 처리 요구 내역이 나왔어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이제 처리 결과 처리 내용이 보면 이제 완결로 되어 있지만 관련 부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2024년도에 53건 중 50건이 증액이 되었어요. 22억 원 정도.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지금 25년도에는 56건 중 50건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똑같아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느냐 보시면 큰 건에 대해서는 물량 증가나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나머지 큰 건 빼놓고 나면 어 뭐 한 40 한 네다섯 건 정도는 보니까 적게 적게 적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최초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그거 더 올려서 그게 최초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손해 볼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잖아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굳이 그 변경을 요청해요. 그게 뭐 서로 간에 인과관계라든가 뭐 여러 관계가 없으면 변경 요청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202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정말 이 부분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과장님.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이 공사 변경 건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2027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별 탈 없이 이렇게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과장님?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 변경, 변경 설계 내역 그리고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엑셀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실장님 좀 숨 좀 안 찹니까? 그 저는 지금 간단하게 질의 한개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139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 해 가지고 처리 내역에 보면은 한 동그라미 옥자라요. 이분은 1년 내내 민원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뭐 어떤 단체 회장입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단체 회장이 아니고 일반 개인입니다.
김익상위원
개인이라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런데 이 1년 내내 이거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진태종위원장
저 못 들었는가?
김익상위원
어 못 들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었구나 그래 하도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 이해가 안 가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1406쪽 한번 봐 주실래요? 하단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 이거 보시면요. 24년도, 5년도 이래 보면 여지껏 257명이 융자를 수령을 했는데 이게 한 가구에 200만 원씩인가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까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융자를 준 거거든요.
김영근위원
아니 보면 200만 원씩 지출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이제 200, 지금은 이제 200만 원을 주로 이제 수급자들이 받아가는 융자를 해 가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그래서 2,000만 원도 받아가고 금액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융자를 받아가신 분들이 갚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 지금.
김영근위원
아!. 그래서.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예.
김영근위원
2명씩 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2년 동안 그래서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이자가 많이 이율이 비싼가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400만 원은 200만 원씩 두 분이신데 주로 받아 가시는 분들이 이제 무이자인데요. 3주공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때 보증금이 200만 원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200만 원을 받아간 경우입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이제 무이자로 주는 건데도.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무이자입니다.
김영근위원
그런데도 이거 형편에 맞지 않아서 이걸 또 이렇게 줘도 무이자로 줘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예.
김영근위원
아이고 많이 안타까운데 이래 이런 부분은 좀 시에서 또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좀 지속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무이자를 주는데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심의를 거치는데 그 심의가 지금 우리가 200만 원씩 주는 거 말고 그 심의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분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때 그냥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앞으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리고 혹시나 또 다른 자금을 이런 게 이제 받는 중복적으로 받는 이런 게 있어서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저소득인 경우에는 그렇게 받는 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근위원
받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근위원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좀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시민의 삶과 또 직결되어 있고 또 사실은 이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과 그다음에 효율적인 관리 또 지원 이런 것들이 일선 부서에서 뛰고 있는 그 고충을 이번 행감에서 내용을 전체 활동 내용, 집행 내용, 예산의 효율적인 접근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고생하신다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1364쪽에 이게 이제 지적 사항 자활기금 관련 사업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1364쪽입니다. 이 내용들 자활숙려캠프를 기획하고 추진함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안도 잘 마련했고요. 그런데 이제 감사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자활기관이 장기간 이제 적립도 되고 있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그 대안들을 지금 많이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네.
정용운위원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자활기금 자체가 현재 지금 적립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기금 적립 중심입니까? 아니면 또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예산을.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용운위원
근데 본예산에 이제 편입을 기금을 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용운위원
이거는 그냥 기금은 기금대로 예산과 별도로 그렇게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죠.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적립 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적립 기간 안에 그렇게 지금 적립하고 있는 상태죠.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운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목적성 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좀 적립을 해 나가지만은 활용적인 면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회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10개의 상주시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기금 예치 현황들 보면은 13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똑같은 세부적으로는 제가 회계과에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예치율이 2.6%입니다. 이 부분 회계과에 충분히 말씀한 것처럼 이거 적극적으로 기금의 적립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운위원
전체 경북 현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장기 예치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예치들 하고 좀 다릅니다. 같이 회계과 지적했듯이 이거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그다음 1364쪽 이 부분이 이제 자활 숙려 캠프 부분인데요. 현재 여기 뭐 이용 인원, 운영 그다음에 프로그램 시설 가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자활 숙려 캠프는 처음 시작하는 건데 현재 자활센터에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 근로자가 한 9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일 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조금 조정해서 인원수를 맞추어서 저희가 숙려 캠프 하는 날 프로그램을 하루를 총 전체를 비워서 이분들에게 자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해서 이 사람들의 역량 강화 교육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탈빈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는 효과성들은 좀 어떻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아직 이게 다 완료된 게 아니라서 아직 다 끝나봐야 아는데 자활 사업으로, 자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또 통장을 자립하기 위해서 통장에 우리의 매칭금을 넣어주면서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 자활숙려캠프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함량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해도 뭐 그렇게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작게라도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우리가 자활숙려캠프를 했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근육을 탄탄하게 하는 거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운위원
예. 예산이 어찌 보면 16억 2,000만 원 어찌 보면 좀 더 부족한 금액일 수 있지만은 좀 잘 보강해서 이 사람들이 뭐 또 좀 더 창업 교육들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또 접근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그다음 1407쪽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을 보니까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네.
정용운위원
현재 자료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이 2024년도에는 누적 금액이 한 13억 6,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네.
정용운위원
근데 이게 2025년도 신규 융자가 지금 400만 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운위원
이거 이렇게 뭐 예산 편차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누계입니다.
정용운위원
아! 누계치를 말씀드리는 거죠.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까지.
정용운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상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상당히 이제 좀 폭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보면은 조건들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가구당 보통 5,000만 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3년 거치 5년 균환 균분 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저희 생활안정 자금은 그 5,000만 원하고 다릅니다.
정용운위원
아! 이거 다른 항목입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운위원
아!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자금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데요.
정용운위원
예.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전세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정용운위원
아! 전세 자금 지원으로.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전세 자금은 우리 시가 전세 그 들어가는 그 주인하고 바로 계약을 합니다. 그 융자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우리 심의회를 거쳐서 그 주인한테 바로 우리가 융자금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거 말고는 3주공 아파트에 입주를 많이 하시니까 그 입주할 때 우리가 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무이자로 우리가 대출해 주고 있는 거는 3주공 아파트에도 알고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들어갈 때 부족하신 분들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순수하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무이자입니다.
정용운위원
무이자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그렇죠?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운위원
하여튼 이 대상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발굴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감사 자료에서 긴급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탈락되거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죠 어떻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정용운위원
예.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대부분 탈락되는 경우는 본인 소득, 본인 소득이 들어가고요.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되니까 그리고 1인 가구인 경우에 256만 원에서 75%인 소득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1억 5,200이라는 자산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금융 6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제일 먼저 선행되는 거는 이분이 긴급 복지 대상인 주요 요인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주 소득자가 질병이 있거나 가출하거나 뭐 부상으로 인해 갖고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없을 때, 그리고 뭐 화재를 입거나 그다음에 뭐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기타의 그런 게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그 긴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충족될 만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하면 지금 그 세 가지가 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정용운위원
그래요. 뭐 법정 기준 때문에 하여튼 지원 못하는 경우에는 또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지원해 줄 수 있고 대부분 어려운 상태들이거든요. 뭐 이 조건 자체는 사실은 충족되지만은 실제로 자녀들에게 도움받지도 못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 복지 부분이나 아니면 후원금 형태나 해서 소외가 최소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주시 자체에 자활 체계를 조금 간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준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네. 일단 1376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에 광복 의사단 신축 건이 있습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거기에 지금 이월된 부분이 한 3,000 정도 있고요. 그런데 95%가 진도가 나갔다고 했는데 그 1377페이지 예산 미집행 현황에서 감리가 미시행됐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면적 불충족으로 해서 시행이 안 된다고 했는데.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아! 면적이 너무 작아서 감리 대상이 아니어서 그래서 예. 제외됐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이거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면적이 처음부터 나왔을 텐데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때는 왜 그 감리 부분이 예산이 잡혔었을까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감리, 면적 대비해가 감리가 그렇게 이제 면적이 작아서 감리가 제외될 수 있다는 거를 그 담당자는 미리 캐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축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럼 이런 부분은 이제 없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리고 1379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인데 두 번째에 여기가 2026년도에 상이군, 상이, 상이군경회 상주시지회 이 부분만 요 항목만 2026년도 예산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비율이 이 부분 혹시 설명이.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아! 왜 그런가 하면 통합 보훈회관이 지금 지어지면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 건물 월세를 얻어서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 비용을 통합 보훈단체 협의회장이 속해 있는 상이군경회에 예산을 저희가 교부를 해서 거기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씩 20개월 분 하고 이사비 250만 원이 산정돼서 플러스 같이 함께 산정된 경우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이거는 본 회관이 지어지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없어지는 비용인 거고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80페이지에 16번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이게 항목별로 해서 집행액이 전부 한 10% 정도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설명 한번.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이 있으면 이제 항상 유보분 10%를 남겨 두는데요. 유보분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예산, 그러면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전체가 10% 빠졌길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1383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그중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부분이 지금 3년 차 2023년, 2024년 하고 2025년 금액이 반액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수요 조사를 하는데 그 수요 조사 결과가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그럼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곳이 점차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하는데 이제 3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근데 해 줄 수 있는 게 집 안에 문턱을 낮춰준다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 때 바를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마당에 휠체어나 이런 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포장을 막 크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조금 금액이 높으면 지원이 많은데 대부분은 38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신청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서 시군구별로 안배를 했는데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높여 달라고.
이은주위원
예.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주택 개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똑같이 이제 시군구 사이즈에 맞춰서 올해는 배정, 작년부터 배정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이게 2025년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다섯 지금 여기 상으로 다섯 가구고 1,900만 원이면 이것도 380만 원일 텐데 그럼 2026년부터 바뀐다는 얘기신가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25년부터 바뀌었습니다. 25년에 1,90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예. 1,900만 원 집행했는데 이게 380만 원이잖아요. 한 집당.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여전히 같은 규모의 작은 공사밖에 안 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380만 원 예. 거기 380만 원으로 그분들은 화장실도 좀 고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장애인이 여러 가지 보수를 다 하려고 하면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이게 380만 원이라고 금액이 정해진 게 기간이 좀 됐는데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이게 조금 금액이 올라가서 현실화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더 그 장애인 개보수하는 데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2026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좀 금액이 올라와서 변경이 됐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 사업으로.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제 올해도 똑같이 지금 다섯 가구인데요. 올해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내년에는 아직 확정은 아니신 아닌 거죠?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금액이 너무 작아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없을 것 같은데.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1390페이지에 그 22번 각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진행됐다는 내용만 있어서 이 내용을 조금 결과라든지 만족도 그리고 올해 또 진행되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이 고용노동부에서 한 이 공모사업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 분야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행복 설계사 사업을 저희가 공모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건 뭔가 하면 행복 설계사 선생님이 저희 상주시에 두 분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대상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방문 상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시장 2층에 그게 조금 1인 가구가 있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가서 상담하고 방문하고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백합맨션에 1인 가구가 이제 또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방문해서 우리가 고독사하지 않도록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혹시 이분이 수급자가 책정돼야 되는 분은 아니었는지 그다음에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혼자 있어서 고독사에 노출돼 있는 분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연계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이거는 연속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가능한 거고 그런 사업인가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연속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1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이 협의체가 지금 앞부분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사실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회의한 내용은 있지만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사업이 3건의 내용이 있고요. 그중에 역량 강화 워크숍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한다는 게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우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들이 함께 견학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배워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읍면동별로 어떻게 했는지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 역, 사업한 것들을 모두가 서로 공유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모양으로 해서 읍면동을 표시해서 우리가 문화회관 같은 곳에서 공유하면서 하고 또 잘한 곳에는 표창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이게 이 사업 내용에서는 그 내용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활동들이신 건가요? 활발하지만 지금 앞부분에 이런 저런 사업.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예. 여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타날 수가 없고 이거는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읍면동 협의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역량 강화 이 속에 우리가 연말에 워크숍을 하는데 그때 이분들이 다 나오셔 가지고 우리 면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우리, 우리 동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 사업들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라서 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게 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아! 예.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위원
예. 과장님 아 돋보기를 또 보니까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효자 정재수 기념관에 관해서인데요. 저번에 한 번 우리가 이거를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적받은 게 있을까 봐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 내용에 보면 간단하게 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해놨는데 지금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효자 정재수 기념관은 정말 상당히 고민 대상입니다. 제가 효자, 효자, 효자 정재수가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정재수 기념관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정재수, 정재수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다가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효일까에 대한 고민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위해서 교육에 계시는 효자 정재수 기념관이 있는 화서초등학교도 방문 해 봤고요.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도 좀 만나보고.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죄송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거는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의견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기념관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다른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냥 계속 고민 중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념관을 만들 때 만드는 그런 분들은 또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었을 건데 그것을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에 있었을 때 진짜 참으로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저희 주무팀장하고 계속 화서도 가고 계속 고민도 하고 여러분께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청취 중에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호상위원
예. 아까 우리 과장님 살짝 비췄지만은 그 부분은 누구나 지금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또 효를 위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 부분이 사실이든 아니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있겠지만 그를, 그 부분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효를 다 해라 이런 의미에서 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이호상위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서 예,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용운 의원님이나 또 김영근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생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이구 또 안 보인다. 이거 현실적으로 융자 조건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융자 조건과 홍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제도나 이런 걸 또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홍보도 잘해 주시고 또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또 조건을 좀 잘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그냥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저도 이게 이제 전세 자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서 그런데 저희가 한번 전세를 얻어야 되는 수급자가 있어서 그 전세를 얻기 위해서 제가 부동산을 여기서 한 여섯 군데를 돌아다녔는데요. 상주에 전세가 참 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못 얻어드렸습니다.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전부 월세는 있는데 전세가 되게 어려워서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전세 자금으로만 되어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위원
네. 그래서 조건을 조금 많이 완화해서 또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이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아까 그 행복 생활안정자금 그 부분도 우리가 취지를 전세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질의 잠깐 드릴게요. 1363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에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 실효성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 내용들이 보면 반복된 지적에 재발하지 않도록 법인 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등등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25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추후 예산 편성 시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적의 편성토록 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적정한 처리 내용이 맞습니까? 이 처리 결과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잠깐만요.
진태종위원장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그럼.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여기 보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행정 처리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경우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주고 있는데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혹시 이게 특단의 조치라는 거는 주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주려고 하면 감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예산 부서와도 협의할 수 있는가 뭐 그렇게 해서 적은 거 같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도리어 2025년도 예산이 도로 늘어났어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이 2025년도, 아, 이거 지금 여기서 여기 이 여기 이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저희가 점검이나 나갔을 때 정확하게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결산 보고서라든지, 지출결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복지로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 거 그것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진태종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처리 내용 이 자체가 잘못 기재됐다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 나가겠다라는 게 나와야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그러면 패널티를 준다면 예산이 삭감돼야죠. 그런데 도리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처리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하실 때에는 이게 적정한 처리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인지하셨죠?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13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10억 원 이상.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통합보훈회관 지금 이사하고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죠?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그 주차장 옆에 사서 몇 대 늘렸죠?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주차장 지금 신축하는 부지에서는 7대입니다.
진태종위원장
7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 지옥을 겪고 있는 곳이 어디죠? 노인회관 거기에 지어서 지금 현재 거기 거리는 완전히 교통 지옥입니다. 통합보훈회관도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시설을 완비 안 하면 그 옆에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안 되면 거기도 어떤 행사할 때 되면 교통 지옥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계속 25년도, 25년도에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그래도 그쪽 보훈단체에서 그쪽을 원해서 어쩔 수 없이 가긴 갔습니다마는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교통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 부분 필히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꼭 고민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충혼탑 정비 사업 지금 이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언제 완공됩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5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7년.
진태종위원장
27년 5월, 지금 뭐 다른 부분하고 전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이 충혼탑이 원체 낡고 올라가는 길들이 험난해서 6.25 참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올라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옆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옆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교행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진태종위원장
교행할 수 있는 길이 그래 주차는 안 되더라도.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도 거기 가서 편안하게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충혼탑이 될 수 있고 우리 상징적인 건물이 충혼탑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심 가지셔서 마무리 잘 하시길 당부드릴게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아이여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신연성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아이여성행복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아이여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여성 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22쪽에 보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김영근위원
그쪽에 이래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을 이래 보면 25년도 사업비가 8,784만 원 정도인데 운영 전담 인력이 부재로 휴관한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1466쪽을 보면 맹 같은 내용인데 잔액을 집행 잔액이 반납했는 게 국비하고 도비만 반납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전 24년도도 이 사업을 보니까 국도비만 이래 1억 1,500만 원 정도 반납됐더라고요. 집행 잔액 발생도 전담 인력 이외의 확보 문제로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2025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관 했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이유가 생긴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의원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근위원
예.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1522쪽에.
김영근위원
예.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김영근위원
아! 청소년 아카데미.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방과 후 아카데미.
김영근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그쪽 분야는 지금도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근위원
아! 인력이 안 된다고요 왜?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근위원
아! 그러세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김영근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뭐.
김영근위원
이쪽으로 요즘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또 인력이 또 없다는 게 또 그러네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여기 상주시 관내에서 그 전문가 선생님을 채용하는 부분도 조금 힘들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전담 인력이 쉽지 않으면 그 조금 이제 보수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확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이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단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선생님들만의 보수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근위원
아! 그래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네.
김영근위원
그러면 이게 채용 조건이 인력 운영 방식과 점검하고 향후에는 이게 담당을 그냥 계속 이제 공백으로 청소년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게 참 심각한 문제네요. 이런 부분이.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김영근위원
인력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돌봐야 될 그런 청소년들은 많을 텐데 점점 힘들어 가는 부분 시에 담당해서 좀 면밀히 그거 좀 신경 좀 써가지고 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김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24년도에도 전액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말씀하시는.
진태종위원장
예. 방과 후 아카데미.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어떤 사업이냐고 방과 후 아카데미가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규적인 학교에서 제대로 뭐라 그러나 이제 자퇴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진로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서 상담을 하고 자퇴생들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검정고시를 치르게 할 수 있게끔 개인 지도 학습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사업을 시, 도 전체적으로 중단을 했는 사업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아! 그럼 그 말씀을 하셨으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을 건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아이여성행복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다문화 그다음에 또 육아 돌봄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다 사실은 지역의 구성원들 중에는 사실은 또 약자일 수도 있고 또 소외 계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까지 다 껴안고 하기 때문에 대개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도 우리 그 행안부 자료 통계에 다문화 가구가 841가구, 결혼 이민자 귀화자 957명, 그다음에 국내 출생 자녀 944명 이렇게 다문화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제 다문화에 있는 생활하는 사람들인 경우에 제가 이제 가까이서 봤는 예입니다. 갑자기 아파가지고 적십자병원을 왔어요. 왔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 정책도 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언어 소통을 의사에게 정확하게 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소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영역을 한번 좀 만들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여기서 그 사람이 통역관이 가서 의사에게 충분히 현재 환자의 상태를 전달할 수 있는 통역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인력 부분에.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수탁기관인 가족센터에서 베트남어하고 캄보디아어 번역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하는데 응급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건 정책적인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문화 정책이 단순하게 지금은 이제 언어 소통 부분들이 부모와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그 역할을 먼저 많이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정용운위원
그래서 그게 교육 언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의료 부분 또는 이제 스포츠 부분 문화 부분의 영역들이 소통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행정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좀 원활하게 적응해 내고 또 실제로 구성원으로서 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좀 덜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배려들을 좀 고민해 보시기를 좀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그리고 우리 행감 자료 1478쪽 그다음에 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이제 성과 부분들인데요.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보호자들은 상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니까, 연간 이용자들도 한 9,791명, 그다음에 24년 10월, 11월달에는 운영이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또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이용률이나 부모 만족도들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대부분 보면은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 자료들은 지금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연간 1회 정도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그안에는 만족도 조사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정용운위원
네.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저 지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가정양육지원 사업도 있고 부모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 또 놀이시설에서도 도서관 이용 도서 그다음에 특히 장난감 대여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좀 이래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뭐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은 매번 사줄 수 없거든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정용운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내 지역은 이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시내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면 단위 지역에서도 이러한 대여 사업들이나 이런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홍보적인 부분에 우리가 헤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거 좀 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이번에 통합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도 그 보충 자료에 경북 최초로 통합 보육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 구축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 정책이나 시설들을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게끔 하고 지금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계를 해 가지고 예약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용운위원
예. 저도 사실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정용운위원
들어가 보니까 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잘 정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정용운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만큼 연계 시스템들에 대해서 클릭도 해보고 제가 한번 실험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뭐 잘 이렇게 정리는 돼 있지만은 다양한 정보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오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좀 더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조금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눈에 확확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은 각 전체적인 거를 연관시켜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되어 있지만은 눈에 좀 쏙 들어와서 아! 이 사업은 내한테 내 아이에게 당장 필요해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정용운위원
그다음 152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금 112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 학생들 외에 또 실제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이 또 상존할 것 같은데 그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저도 아이여성행복과 와가지고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 인원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건대 그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게 되면은 각 학교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다가 학교에다가 연락하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시군구에서 그 자료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이 좀 착오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그 자료 자체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용운위원
개인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단지 본인이 이런 그 상담센터에서 와서 신청을 해야지만이 내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걸 알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받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절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개인 정보를 떠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학교에서 자퇴를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시군구에 그 자료가 좀 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이거 하여튼 교육청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실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취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는 취하는 정책들 속에 또 캠프, 여행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정서적인 도움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이제 검정고시반들도 성취 욕구를 갖다가 계속 지금 학습 성취 욕구를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경쟁의식도 되고 또 일상 회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미치고 또 꼭 학교 제도 교육에서만 지금은 벗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다양한 정보력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점이 있다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에 있는 거에서 캠프 운영이나 또 독서 또 여행 이런 걸 통해서 인문학적인 함양들이 좀 많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정용운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여성행복과 정책이 뭐 얼마큼 많이 움직였다 하는 그런 숫자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이 청소년들과 시민과 다문화 가정들이 실제로 이제 체감이 가는 그런 변화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 가정들은 무엇보다도 정착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에 같이 활동할 수 있고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꼼꼼한 정책들이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여성행복과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 그다음에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함량도 높아질 수 있는 정책들 많이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1443 페이지,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자고요. 상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21명이 똑같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동일합니다.
진태종위원장
이 친구들이 보니까 참여위원회의 역할은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정책위원회고, 참여위원회고 상주시 청소년운영위원회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이나 수련 시설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직접적으로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운영위원회 같아요. 맞습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근데 이게 둘 다 똑같아요. 보니까 연간 개최 횟수나 참석 인원 이게 동시에 같이 합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많은 게 아니고 똑같이 이렇게 두 개를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이 설치 근거를 보면 분명히 맞는데.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네.
진태종위원장
이게 표기가 동타임에 같이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위원회를 정리하는 거예요. 동타임에 연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산액도 같고 지급액도 같고 이게 동타임에 두 개 위원회을 같이 하는 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사실 그 청소년 참여위원이랑 운영위원에 대한 관련 근거는 틀립니다. 운영위원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한 거고 청소년 참여위원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근거에 그래 나와 있어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사실 운영위원이나 그다음에 참여 위원을 구하는 게 상당한 애로점은 많습니다. 그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으로 구성해서 22명을 구하는 참여 구성 자체가 힘들어서 같은 날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그래도 기본법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니 다른 방법은 없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이건 뭐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1497페이지 한번 보세요. 97페이지에 보면 상주시 가족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죠? 97페이지.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여기 종사자가 총 36명이에요. 그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네.
진태종위원장
근데 그 뒤편을 한번 보세요. 뒷장을 35명 예산 및 운영 사업 전체 현황 가족센터 운영에 보면 종사자가 16명 인건비 지원이 16명만 돼요. 나머지 20명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하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가족센터 총인원 상주하는 직원은 36명인데 가족센터에서 하는 활동 프로, 활동하는 운영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예.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뭐 가족센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육아 뭐 초등 돌봄 이렇게 해서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가족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종사자 1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얘기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럼 나머지 20명은 어떻게 지원을 해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나머지 20명은 공동육아 나눔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등 돌봄 여러 다문화 쪽으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도 인건비 지출에 관해서는 사실 기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몇 분이 가 있으며 초등 돌봄 공동육아 나눔터 어린이 보듬 밥상 지원에 몇 분이 가 있으며 이렇게 해서 인건비에 대한 거는 기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총 여기 가족센터에서 지금 상주시의 다문화라든지 가족 그 업무 프로그램을 한 26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여기 감사 자료에 다 파트별로 나누기는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아니 이렇게 가족센터 운영이 16명이 들어갔으면 20명 중에.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주로 근무하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다음 뭐 행감 자료 27년도에 올라올 때에는 구분을 하셔서.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총 36명이 어떻게 지원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자 그리고 1467쪽 한번 봐봐 67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 현황 12건,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그 뒤편에 보면 2건, 민간위탁사업 35건 총 49건이에요. 그렇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이제 공보감사실에 그 보조금 자체 심사에 대해서 아이여성행복과가 시정 1건 그다음 주의 15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전부다 보면 관련 사업에 대한 정산 소홀이에요. 정산 소홀.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정산소홀 해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그래서 총 16건이에요. 시정 1건이 뭐죠? 뒤에 팀장님들 누가 아시는 분 이야기를 하시죠.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지난 작년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보조금 지출에 관한 회의록이 회의록 첨부본에서 시정이 나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진태종위원장
회의록이 첨부가 안 돼서.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네.
진태종위원장
그래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아이여성행복과가 보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오는 부분에 정산 소홀 앞으로 27년도에는 진짜 정산 소홀 뭐 이런 걸로 올라오는 건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간에 아이여성행복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정산 서류만큼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그 하나만 더 해 드릴게요. 1489쪽 홍보 기념 물품 제작 내역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간 서식이에요. 지금 여기가 타과보다는 엄청나게 많아요. 한 10배 보통 500만 원 이런데 여기는 5,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양성평등 사업 홍보 물품 뭐 등등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물품 자체가 무엇인지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다른 서식들을 보면 전부 다 물품이 무엇인지 다 기재가 됩니다. 앞으로 이 서식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네.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도 다른 데보다 한 10배 이상 많은 5,200만 원을 사용하는 아이여성행복과에서 물품이 무엇인지 정도는 기재를 하고 그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성
신연성아이여성행복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 행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평생학습원 원장 김미향.
진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미향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원)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관장님?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정용운위원
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기존에 도립 도서관 1개가 있다가.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정용운위원
그렇게 좋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그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갈수록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 도시재생에서 시작한 성동 기찻길 자체는 하나의 제2 학습터로서 되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잘 꾸려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5년 6월 24일날 우리 동네학습터로 지정됐죠?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보수 공사는 완전히 지금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보수 공사는 아까 그 소송 중인 사항하고 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그게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이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지 중인 것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별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보수공사 플러스 옥상 누수를 완전히 잡는 그 공사까지 같이 시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그 학습 동아리라거나 아니면 평생학습관의 정기 과정까지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그게 이제 봄여름 단기 교육과정을 시행을 했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주민들은 거기 성동 동네 마실이라고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동네 주민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2층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습터라거나 평생학습관의 정기 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방문을 해서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도서관 자체가 이제 시내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면 단위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 자체도 사실은 이걸 확대를 해야지 사실은 인문학적인 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작은 8개 작은 도서관이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도서 대출이나 프로그램 참여율들이 지금 좀 부족한 데도 한 두 군데가 있고 이러한데 대체적으로는 좀 진행이 좀 잘 되고 있고 주민들의 어떤 운영적인 부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아무래도 이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서가 상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운영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나마 함창이라거나 이렇게 모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있고 조금 젊은 층들이 있고 그나마 유입 인구가 많아서 유지는 되지만은 그 이외의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도서관의 기능이 단순히 독서를 하고 문화를 누리는 이런 공간도 좋지만은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학습터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어떤 교육도 하고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이게 이제 자원봉사자 또 학부모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렵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정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좀 이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요 파악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조금 운영되는 데는 사실은 재정적 지원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끌고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주민 공동체이자 또 교육적 기능을 같이 하는 아이와 부모와 주민이 하나의 삼박자가 이루어서 지역의 하나의 상징적인 이런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생활권이라 하는 것을 두고 평생학습의 거점 지역으로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사업에는 보면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 마술이 있는 도서관 이래서 이제 마술 문화 행사도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순회 사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이제 2개, 2개 도서관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일주일에 한 2일 내지 3일 정도 근무하는 그렇게라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신규 사업으로 구상 중인 것은 그 순회 사서를 이용을 해서 우리 상주 시립 도서관에 있는 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순회 사서가 그 작은 도서관까지 가져다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거기 와서 다시 대출을 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현재는 구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용운위원
네. 아이고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을 좀 27년도 예산안에 잘 검토해서 제출도 하고 좀 준비를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주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들이 저희 의원들도 적극 돕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이제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 도서관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웹툰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지역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근래에 이게 이제 상주의 다문화 가정들이 많으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캄보디아에 도서관 나와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책을 보고 있는데 그때 좀 제가 좀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역에 얘들이 볼 수 있는 아동 만화책이나 아니면 또 아동 도서들이 한두 권씩 있다 그러면은 상주에 지금 한 933명 한 1,000명 이상의 지금 애들이 있는데 이 애들이 상주도서관에 어머니와 손을 잡고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체계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게.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거기 함창 고동남 도서관에는 별도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AR북이나 이런 것들을 다국적어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이주 여성의 아이들도 도서관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나름의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상주의 대표적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이 들어와 있는 데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뭐 중국, 필리핀 일부 이렇게 좀 이러한 체제들은 생각보다는 보니까 주변에 또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어떤 독서의 접근은 결국은 또 동화고 만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언어 자료들이 좀 애들이 좀 접근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또 지금은 어차피 디지털을 통한 어차피 시각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만든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 상주 자체가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우리가 평생학습원 자체가 그 중추적인 하나의 또 중심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만화존 작은 공간이라도 그다음에 이중 언어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또 디지털 만화관 이런 것들이 공간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조성해 놨을 때 결국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적인 평생학습터의 공간을 갖다가 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공간을 한번 고민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앞으로 다문화 가정들이 차지할 수 있는 비중들이 높아 갔을 때 평생학습의 구조에서 이거를 선도적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러한 평생교육관이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계획적으로는 그렇게 좀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말씀 주신 사항 잘 반영해 가지고 사업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운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상주의 큰 그림들을 그리고 이제 비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저희도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일을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
이은주위원
그 221 페이지 221페이지 하고 그 앞에 두 장을 해놨는데 아 어쨌든 그 미래, 미래 방송 상주 미래 방송이죠. 여기 관련해서.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222페이지.
이은주위원
211페이지.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211페이지.
이은주위원
예. 211.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아! 네네.
이은주위원
예. 상주 미래 방송 집행 비율이 정산서 미제출로 해서 지금 소송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네.
이은주위원
이게 2023년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지도 점검 현황에서 지적 사항이 없고 조치 사항이 없었고 처분 내용이 없었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은주위원
이거는 점검일이 2023년 11월이었고요. 그런데 이 보통 정산서나 이런 게 11월 말쯤에 서류를 받게 될 텐데 그게 그때 제출이 되지 않아서 반환 소송까지 갔는데 그 사이에 지적 사항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과정에서 아마 지금 밑에 보면은 실적 성과를 봐도 여기에는 세 편에 3편밖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보면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 어느 정도 할, 만들어질 걸 다 계약을 했었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세 편 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지적 사항도 없고 조치 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고 소송까지 갔다. 저 이건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민간위탁금은 연말에 끝나고 그다음 해에 저희가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사업이 연말까지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이은주위원
예.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갔을 때 이거 방송은 저희 계약했는 거 조건대로 송출이 다 되고 했습니다. 다만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른 자금하고 이렇게 좀 섞여가지고 정산을 제대로 못한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저희 지도 점검 갔을 때 해당 없는 거는 맞고요.
이은주위원
예.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이후에 정산서가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그 사업에 반환금을 반납받는 그런 소송을 진행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그럼 여긴 계약할 때부터가 3편 제작하는 거였던 거고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예.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건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맞고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이은주위원
워낙 수량의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 전체 이 세 가지가 연결해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작은 도서관 건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아마 마지막에 239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
이은주위원
여기 보면은 운영 경비가 지금 성동 작은도서관이 직영으로 해서 거의 10배, 10배라고 해야 할 10배보다도 넘기도 하고 운영비가 꽤 인건비 때문에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보다는 여기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성동 기찻길 작은 도서관은 여기가 공립이 저기 공립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은 사서직이 상주하는 경우에 도서관으로 등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도, 사서직이 근무를 하면서 함창까지 같이 두 개가 공립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공립이기는 하지만 등록은 되지 아니한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 경비와 도서 구입비만 지금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조건이 사서가 상주를 해야 되는데.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
이은주위원
그 조건이 맞아서 여기는 등록이 돼 있고 거기에 합당하는 인건비 책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인건비 플러스 돌봄이나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경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여기가 실제 이용자 수가 그 돌봄이나 프로그램 말고 도서관으로서의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도서관으로서의 이용자 수는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원래 이게 용도가 동네 마실이라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1층에 작은 도서관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평생학습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아리라거나 이런 것들을 또 지정을 해 가지고 같이 이것을 연계해서 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아까 몇 페이지죠? 2025년도에도 여름방학, 봄방학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용한 아동의 숫자가 24명.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20명씩.
이은주위원
예.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상반기, 하반기.
이은주위원
예. 근데 그 예산은 각 1,000만 원씩 정도로 배당이 된 것 같고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이은주위원
근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특별히 여기서만 진행될 거, 돼야 되는 거였는지는 지금 조금 의문스럽고 저는 오히려 이게 상주 시립 도서관도 가깝고 여러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내에 이 예산이 굳이 이 도서관에 배정이 돼서 진행됐어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다른 도서관들은 기본 운영비가 보면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1년 동안, 그 운영비로 아이들 돌봄이라든가 이것까지 감당하면서 사실은 거의 진짜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시내에서 그, 그 성동에 꼭 2,000만 원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나 싶거든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이은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건 성과라기보다는 한 지역에 너무 편하게 몰아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한 왜냐하면 인건비가 지금 다른 데는 전혀 갈 수 없는 인건비가 지정이 됐는데 여긴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사실은 오히려 그 이용이 한쪽에 편중되는 걸 효과를 더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성동 기찻길 도서관에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가 성동초등학교, 상산초등학교 2개 교가 그 같은 학군 내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그 수요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업이고 읍면 단위에는 아무래도 돌봄을 하게 되었을 적에 수요를 만족하기도 조금 힘들뿐더러 사업을 직접 가서 하기도 조금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에 돌봄 수요를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했는 사업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 수요 조사가 단지 아이들 인원수로 그 기준을 한다라면 수요 조사를 하더라도요. 그 아이들이 20명이 채워져야 된다 이런 기준이면은 모든, 모든 지원 사업은 다 시내에서 밖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기 힘들다는 거는 너무나 명백한데 그 기준을 똑같이 해서 상주에서 여기 성동 여기 도서관 가능하니까 여기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 자체가 이미 형평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산하고 성동초등학교에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수요 조사가 방학이 학교에 돌봄이 있습니다. 근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그 자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재미있는 걸 더 하니까 이쪽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어쨌든 방학 동안 학교에서는 방과 후는 열리고 그러면 했던 그 방과 후 수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원하는지를 먼저 하는 게 낫고 이 예산은 오히려 아이들이 적지만 오히려 면 단위 있는 아이들은 갈 곳이 진짜 없습니다. 방학 때 되면 그래서 학교에서 해주는 방과 후 수업 1시, 2시면 끝나요. 그럼 지역에 갈 곳은 학원도 없어요. 오히려 이 예산은 아예 수요가 좀 적더라도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내년에 돌봄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른 읍면 지역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리고 또 그 여기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솔직히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서 구입비를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도서관들을 보면 작은 도서관들을 보면 책 구입비는 매년 나와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
이은주위원
근데 그 책에 대한 처분은 어떤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책을 보러 오는 곳이 그 이용률이 떨어지는데도 책 도서 구입비는 가장 많습니다. 그럼 이 책들은 어떻게 지금 유통 순환이 되고 있는지?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최근 매년 1년에 한 번씩 장서 점검을 해 가지고 뭐 오훼손되거나 망실되는 거는 부분이겠지만 그거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조금 책이 조금 오래 되었는 책들은 별도로 해놨다가 우리 여름에 했던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야외 도서관에 대여를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거기 남산공원에 있는 숲속 도서관 이런 데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책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 그럼 지금 이 도서관이 8개가.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이은주위원
지금 전체 합치면 도서 구입비만 해도 1,000, 2,000, 3,000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양이 상당할 건데 아무리 그렇게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책도 많을 테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 활용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성동 기찻길 제가 여기를 꼭 타깃으로 하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많다 보니 말씀을 좀 더 자꾸 드리게 되는데 여기도 비용이 가장 높은 거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용객이 적은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다른 진행됐던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활성화된다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성동 기찻길 작은 도서관의 운영비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아니고.
이은주위원
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2층에 3층에 있는 전체의 운영비가 저희 도서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8,000은 순수하게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그건 좀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다음에는.
이은주위원
저한테 따로 주셨던 내용도 그렇고.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부분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도 이건 왜 도서관의 인건비인데 지금 내용은 다 마실이라든가 왜 다른 프로그램일까라는 오해가 충분히 생길수 있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그럼 다음에는 순수 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만 산정을 해 가지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여쭤본 게 상당수가 이걸로 인해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다 말씀드렸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이은주위원
예 예. 다 여쭤봤고요. 어쨌든 저는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쪽 관련된 예산은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많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물론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게 수요 중심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 상주에 어디에 살더라도 이러한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예산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작은 도서관 뭐 적은 예산이지만 운영할 때 좀 더 많은 그 소외 지역에 좀 더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위원
199페이지 평생학습원에 대한 건데요. 우리.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199쪽요?
이호상위원
예. 199페이지 이거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거네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이호상위원
여기 보면 성동동 기찻길 작은 도서관의 하자보수를 전년도 지적을 완결로 해 놨어요. 그래서 처리는 했지만 현재도 하자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서 소송 중인 건데 완결로 되어 있는 게 궁금합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아! 전년도 이제 저희가 밑에 완결하고 2025년을 별도로 표기를 해 드렸는데요.
이호상위원
예.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작년에서는 작년 2025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이제 여기에 이게 공사를 별도로 더 진행해 가지고 하자를 할 수 있는 그 공사비를 추가해서 하는 걸로 완결을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이제 소송이 금년 1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2026년은 진행 중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별도로 표기를 해 드린 겁니다.
이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이호상위원
여기 또 한번 잠깐만 몇 페이지지 222페이지 현재 소송 사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이호상위원
여기 땡땡이 방송 상대로 진행 중인 민간위탁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1심, 2심 승소를 다 했는데도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이제 이게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 해서 이제 승소 확정 공문을 저희가 이제 받아야지 되는데 지금은 승소했다는 거를 공시송달 그러니까 본인한테 피고한테 전달을 이제 할 방법이 없어서 공시 송달을 마친 상태고 이후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확정 판결 공문이 오게 되면 여기에서 추가로 새로 하지 않는 다시 반론하지 않는다면,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여기 소송 비용이라거나 반환금이나 이런 걸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절차를 지금 해야지 되는데 아직은 그게 확정된 것을 확정문을 저희가 못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후에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이호상위원
여기 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성동 동네 마실 운영센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아까 설명에는 하자 감정이 완료되었다고 설명에서 들었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이호상위원
그리고 9월에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말씀해 주세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일단은 뭐 변호사님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일단 법원의 전문 감정인이 그레 현장 상황에 맞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기 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하자로 인정이 된다 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해 봐야지 되는데 사실은 법원의 판결은 이제 어떻게 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가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뭐 변호사님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상위원
예. 잘 준비해서 또 우리 시민의 시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이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진태종위원장
203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회별 회의 개최 및 수당 지급 현황에 이게 보통 8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죠?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 8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진태종위원장
밑에는 초과근무 했습니까?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초과가 아니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보면 12만 원이 수당이 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래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8만 원, 12만 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진태종위원장
도서관법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당이 지정돼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도서관법하고 우리 그 조례에 보면 수당이 1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진태종위원장
그래서 이게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진태종위원장
226페이지 한번 보세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진태종위원장
32번 홍보 기념물품 제작 내역인데 아주 보니까 적정하게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진태종위원장
이게 지금 거의 다 이제 도서관에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그 기념품 위주로 준비해 놓으신 거죠?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놀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한테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때 좀 작지만 키링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거 하고 저희가 아직은 이제 도서관을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른 데도 이래 견학을 좀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좀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래 지금 밑에는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시군의 상주시 홍보를 위해서 칫솔 살균기를 하셨네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예.
진태종위원장
그렇죠. 지금 지금 현재 재고는 충분히 재고는 다 소진했나요? 25년도 거니까.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예. 작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하면서 다 소진을 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올해는 올해는 많이 하셨나요? 기념품을.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올해 뭐 저희 예산이.
진태종위원장
26년도에.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산이 전년도랑 동일하기 때문에.
진태종위원장
동일합니까?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많이 하지는 못하고 딱 쓸 수 있을 정, 정도는 됩니다.
진태종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잘 정리하시고 잘 쓰시는 것 같아요. 236페이지 봐주세요. 6페이지.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
진태종위원장
지금 현재 도서관의 방문자 수가 18만 명이에요. 25년도가 그렇죠?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24년도에 15만 명이었고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평일 기준하면 한 100명 정도, 주말에는 300명 그다음에 방학 기간 중으로 하면 평일에는 한 300명, 주말에는 한 500명 이래 갖고 저희 한 19만 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지금 이 1~2층에 집계 방법이 1~2층 도난 방지 시스템 출입자 집계를 통한 방문자 수 추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도난 방지 시스템이 돼 있나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도난 책 때문에 여기 표시한 거 바코드 여기 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방문자 수를 추정을 할 때는 여기 집계되는 거에서 곱하기 한 40%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이렇게 열람실을 이용을 하면서 뭐 이렇게 개인 볼일을 본다거나 이렇게 좀 들락거릴 수가 있는 거를 제외하기 위해서 한 40% 정도 유효 수요를 줘 가지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1~2층은 이렇게 된다 치고 3층에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저기 관내에 있는 생활 아니면 문화 예술 이런 분들이 아니면 회의라거나 워크숍이라거나 또 포럼이라거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관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무료로 하고 있어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지금 거의 사용량은 상당수 되는 모양이죠.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지금은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것도 집계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대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대관 신청에 그 행사 요지라거나 목적이라거나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인원은 파악은 가능은 합니다.
진태종위원장
3층 활용도도 그만 지금 적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3층에 상상홀 하고 활용을 하고 있고 모락모락이라고 거기에서는 별도로 원데이 클래스에서 바리스타라거나 아니면 케익 만들기를 하거나 꽃꽂이나 이런 강좌를 문화 강좌를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하여튼간 이 시민 시립도서관에 진짜 정원을 품은 도서관 맞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37페이지 보면 도서관 만화축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보자고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예.
진태종위원장
지금 현재 25년도에 6,000만 원 가지고 하셨고.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예.
진태종위원장
26년도는요. 예산이 얼마를 가지고 하셨죠?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지금, 지금 저희도 현재도 6,000만 원 갖고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6,000만 원.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이게 꽤 웹툰 축제로서는 꽤 괜찮다고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던데.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행사를 저희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이 다 기획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작가 특강 이런 하시는 분들을 다 섭외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비 임차비라거나 이런 거는 물론 들겠지만은 다른 어떤 용역을 주는 행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용은 조금 더 알찰 수는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근데 시상금이 560만 원이에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예. 시상금 56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웹툰 페스티벌을 하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거든요.
진태종위원장
아!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학생들이라 가지고 금액을 지금 많이 높이지는 않았고 예심을 거쳐서 본선에서 하는 경우는 당일 현장에서 이렇게 A3 용지 한 장으로 그려서 제출하는 거라 가지고 미리 만들어서 하는 공모전 형태가 아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상금을 아주 많이 잡지는 안하고 56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참여자 수는 이렇게 상품 미술품 만화가 이렇게 제출되는 숫자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편수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숫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선에 한 30개 시군에서 한 78개 작품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한 136명 그 학생들로 치면 그리고 본선에는 이제 16개 시군에 31개 작품에 52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수상을 이제 7개 작품이 했고 그다음에 당일 참석했던 수상을 했는 직원들은 시상금이 나가지만 그 이외에는 당일 여비라거나 이렇게 식대 정도는 우리 여비 규정에 준하는 것만큼은 학생들한테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수상작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수상작이 이게 저희가 공모하고 조금 틀린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이라 가지고 이래 별도의 전지로 받아 가지고 지금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작품을.
진태종위원장
찍어서 다 업로드 시킨다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하여튼 지금 이 축제가 제가 이제 더 키워라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화라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만든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그 도서관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놀러 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든 도서관 맞죠?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예.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니까 좀 시끄러워도 서로가 좀 이래 양해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부는 또 다른 도서관이 있으니 거기 가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좀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적은 예산이지만 하여튼 저희 노력 봉사해 가지고 잘 키워보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