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동현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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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과

도시과피감사기관

,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09시 57분 감사개시

최재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각 부서장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최재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대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영대위원

72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청년내일플러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영대위원

거기에 지금 운영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 조금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그 청년내일플러스센터는 기존에 이제 건물을 이제 상주시에서 그 왕산공원 정비 계획으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입을 해서 당초에는 이제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저희가 청년내일플러스센터 청년창업시설을 이제 이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내진 보강하고 리모델링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층은 소규모 주류 제조하고 판매 공장이 운영될 계획이고 2층은 교육 실습 이제 조리하고 카페, 베이커리 이런 종류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은 외식산업개발원 그 사무실로 쓰고 또 쿠킹 스튜디오 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직원은 6명 정도 상주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직 운영 초기 단계라서 이제 지금 이제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원데이클래스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특정 요리를 이제 무료로 그 강의를 해주고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자격증반 뭐 또 뭐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준비가 마무리가 되면은 지역 음식점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음식에 대한 기존의 재료, 요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식당 업종별로 이제 어떤 업종을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현재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그 자격증반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격증을 따거나 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아직은 초기라 가지고 수, 지금은 아직 운영은 안 하고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대위원

예. 제가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전에 현장 점검 차원에서 한번 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영대위원

가보니까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고 상주에서는 그런 시설 참 구경도 좀 하기 힘든 그런 시설들인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 번씩 이래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그 시설들을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학생들도 좀 새로운 꿈을 좀 가질 수 있고 공부만 너무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한번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그거 참고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예.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성동현입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성동현위원

저 20, 716페이지로 예. 민간위탁 사업 현황 예, 여기.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성동현위원

여기 유원대학교가 제가 어딘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하고 이제 지도 점검 상황에서 2023년, 24년 거의 뭐 지적 사항이 계속해서.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성동현위원

이렇게 되는데 공개 모집을 유원대학교밖에 안 해서 여기가 선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계속 지적 사항인데 왜 이 대학교만 유일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돼 있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사실은 이제 이 지적 사항은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이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단순 착오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제일 위에 보조금 집행 부적정 이런 경우도 금액으로 따지면 1만 원 정도 회수한 상황이고 그리고 관외 출장 증빙 서류가 이제 저 간 거는 사실인데 증빙 서류가 안 해 놔가지고 저희가 또 50만 7,000원을 그 밑에 사항은 회수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그냥 행정상 서류를, 서류 작성에 관해서 이제 시정하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 건씩은 꼭 고치도록 그래 지적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동현위원

예. 이거 금액도 7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얼핏 봐서는 보조금 집행 부적정이라고 보여지는 그렇게 적혀져 있으면은 시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뭐 큰 잘못을 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렇게 설명을 회계 관리 거의 돈에 관해서 뭐 더군다나 복무 관리 뭐 대부분 지금 뭐 지적 사항이 그러니까 근데 매년 반복된다는 거는 금액이 적건 크건 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뭐 다른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반복되지는 안 하고 하여튼 뭐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제 퇴사를 하니까 그 직원에 대한 다른 대체 인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그런 내용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성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239에 더본코리아 여기 지점 같은 경우 운영 인력이 상근 세 분, 비상근 세 분인데 이게 운영의 주체는 시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불 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더본코리아에서 합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더본코리아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사용 수익 허가로 임대료를 1년에 한 6,2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고 이제 보통 연간 한 4억 정도 최소 이제 지출이 아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추가 지출이 없지는, 운영에 관한 지출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없습니다.

성동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다만 이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서로 협업할 부분이 있으면 상주시에서는 이제 일정 부분을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같이할 수는 있지만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더본코리아에서 전부 예산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6,200을 이제 임대료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동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학생들 부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만들 때 시와 약간의 협의라든가 그런 거는 서로 뭐 업무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본코리아 자체에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해서 시가 됐든 창업이 되든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그거는 시에서 그런 운영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그런 혜택으로 이런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또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이건 뭐 그렇습니다.

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경영에 대한 간섭이 될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지역에서 상생 프로그램이고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로 좀 상호 협의라고 그러면 뭣 하지만 같이 공동 과제라든가 고민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질문을 드립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그 해당 관계되는 해당 실과하고 지금 미팅도 여러 번 하고 또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요리 실습하는 부분도 그런 프로그램도 협의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동현위원

예. 안 그래도 그 다문화 가정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자연스럽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차상위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안은 있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사실은 이제 저희 도시과에서 이제 먹거리나 이런 부분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이제 하드웨어도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관련 실과들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거를 지금 조율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성동현위원

예. 과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제 질문드리고도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차상위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조금은 우선순위에 선정이 되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그 유원대학교 거는 도시재생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같이 좀 해 주셨어야 돼. 과장님께서 예,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겠죠. 다음부터 참고하시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