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3·4동과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둔 구로구의회 김효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배출하는 부탄가스와 보조배터리 등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생활폐기물의 안전관리 문제를 말씀드리고,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제품을 사용하고 배출합니다. 가정과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부탄가스, 살충제와 헤어 스프레이 같은 가연성 스프레이 제품,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무선이어폰과 전자담배, 충전식 소형가전 제품까지 이러한 제품들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지만 사용이 끝났다고 해서 위험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탄가스와 일부 스프레이 제품은 용기 내부에 남아 있는 가스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역시 강한 충격이나 압착 손상으로 인해 급격한 발열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품들이 일반 생활폐기물들과 뒤섞여 수거 차량에 압축되거나 처리 시설에서 파쇄된다면 작은 폐기물 하나가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구청장의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의4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은 생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에서는 부탄가스와 폐건전지 등 품목별 분리 배출 방법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들이 실제로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일선 현장에서는 폐기물의 배출과 수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적재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수거된 쓰레기 속 배터리를 발화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작은 배터리 하나가 수거 종사자의 안전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소방청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을 경고하며 생활 속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요. 부탄가스 용기를 배출할 때 잔여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멍을 뚫는 행위가 오히려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주민이 알고 계실까요. 보조배터리와 일반 건전지를 구분해서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파손되거나 부풀어 오른 충전식 배터리를 어디에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알고 계실까요. 우리 주민의 위험 폐기물의 관리 및 배출과 관련한 실제 인식 수준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민 스스로 안내문에 따라 배출하도록 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홍보했느냐가 아니라 주민들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실천하고 있느냐입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안내를 넘어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구청장님, 본 의원은 구로구가 두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안전 배출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탄가스와 스프레이 용기, 충전식 배터리 등 품목별 위험성과 배출 방법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단순한 홍보물 배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학교 등을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배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대처 방법까지 알려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조사하고 교육 전후의 이해도와 실천 여부를 확인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구로구가 주도하는 안전 수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가까운 곳에 적절한 수거 시설이 없다면 안전한 배출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전용 수거함 설치를 지원하고 안전한 수거 체계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이미 있는 변화이지만 구로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로구가 직접 지역의 수거 수요를 파악하고 안전 수거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동별 수거 시설 현황과 주민 접근성을 조사하고 수거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적합한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부탄가스와 가연성 스프레이 용기, 충전식 배터리는 위험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에 맞는 수거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잔여가스가 남아 있거나 손상된 제품처럼 일반적인 분리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수거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예약 수거와 거점 수거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청이 직접 수거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격한 전문 업체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되 정기적인 수거와 안전한 운반 처리까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배출한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책임지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정책 제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탄가스와 충전식 배터리 등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배출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안전한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품목별 안전 수거 시설의 설치와 운영, 구청 주도의 정기 수거와 전문 업체를 통한 안전한 수거 운반 및 처리를 관한 사항을 담겠습니다. 나아가 소방서와 가스 안전 관련 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수거 종사자의 안전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근거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아니라 주민이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안전은 주민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것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으며, 행정이 이를 끝까지 책임질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행정에서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작은 일상까지 안전하게 지키는 구로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행정은 없습니다. 주민의 안전은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구로구가 한 발 먼저 앞서 주십시오.

위험 폐기물을 배출하게 하는 정확하고 안전한 구로구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