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진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미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0월 16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7건, 집행부 18건, 총 2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구본영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박우식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대준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준섭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지원 조례안, 10월 22일 허준섭 의원으로부터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같은 날 구혜진 의원으로부터 기장군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도 확충 촉구 건의안과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실질적 양육 부담 완화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접수 안건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10월 21일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종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원일 의장님, 허준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6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제6기 기장군 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민·관이 협력하여 기장군의 지역사회보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4년 법정계획입니다. 세대를 잇고 생애를 돌보고, 동행도시 기장이라는 비전 아래 9개 추진전략, 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11개 부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책 방향 및 체계, 목표 및 추진전략별 4개년 추진계획,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및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통합돌봄, 고용, AI 기반사업, 주민 복지, 문화체육공간 조성의 5개 전략체계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수급권자 발급, 담당인력 역량 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인프라 확충의 4개 전략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연차별 적정 성과지표 설정 및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매년 점검하고, 앞으로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및 부산시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기장군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도 확충 촉구 건의안(구혜진 의원 외 8명)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군민을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행정위원장 조혜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그 권한에 걸맞은 태도와 책임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곳입니다.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하며 잘못된 행정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군민께서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그러나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 또한 군민의 평가를 받습니다. 견제와 위압은 다르고, 질문과 호통은 다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질문의 무게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고리원전 관련 자료 유출 의혹도 사실과 법에 따라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경주에서 열린 제36차 원전소재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자료와 결과보고서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된 경위에는 기장군의 한 의원이 9월 17일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기장군이 비공개 자료로 분류해 9월 21일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료 유출이나 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누가,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와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2항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이번 자료가 그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직무상 비밀과 정당한 영업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법적 한계가 있다고 판결했으며, 비공개 표시만으로 의원의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의 성격과 실제 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장님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자료의 비공개 판단 근거와 제공 절차, 열람·복사·전달 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실제 외부 전달이 확인된다면 전달 경위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의회와 군민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전에는 누구도 유출자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는 필요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또 한 가지 공무원은 의회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의원 역시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다르지만 기장군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협력자입니다. 의원의 질문권이 보장되어야 하듯 답변하는 공직자의 인격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권한은 누군가를 위축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고, 군민의 삶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원칙과 근거를 갖고 끝까지 묻되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인 저부터 회의의 질서와 의원의 질문권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사람을 낮추지 않고 의혹은 사실로 확인하며 책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묻겠습니다. 공직자를 존중하면서도 잘못된 행정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의회, 군민 앞에 당당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빈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읍지역구 의원 김명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장군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그 안에서 기장읍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균형 발전은 5개 읍면을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강점을 살리면서 어느 곳도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기장읍에는 기장군청과 시장, 읍성과 기장역 그리고 바다가 있습니다. 행정과 생활, 역사와 관광이 한 곳에 모인 곳은 기장군에서 기장읍뿐입니다. 이것이 기장읍의 강점입니다. 그러나 기장군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기장읍은 그 변화의 속도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상권은 줄었고 오랫동안 기장군의 중심이었던 기장읍은 활력을 잃어 왔습니다. 이제 기장읍에도 그 역사와 역할에 맞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도시의 성장은 기장군 전체의 성과이며, 그 성장을 늦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중심 역할을 해 온 기장읍에도 그 역사와 역할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장읍에는 분명한 기회가 와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KTX-이음이 기장역에 정차를 하고 가까운 오시리아관광단지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장시장 일원 상권 활성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상당수는 기장읍의 시장과 골목에 머무르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기장역과 기장시장, 기장읍성과 바다가 저마다 좋은 자원이지만 사람의 발길을 이어주는 하나의 길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장읍에 맞는 변화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오래된 골목을 밀어내고 새 건물을 세우는 방식은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들고 그동안 군민과 상인의 삶이 먼저 흔들립니다. 이미 있는 시장과 골목, 읍성과 바다를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고치며 그 위에 기장읍만의 이야기를 더해야 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공존하고 골목이 살아있는 기장읍, 군민이 일상을 이어가면서 관광객도 걷고 머무는 도시, 이것이 기장읍이 완성해야 할 고유한 테마입니다. 그 변화는 기장시장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장시장은 미역과 멸치, 문어와 갈치 등 기장 바다의 수산물이 모이고 기장읍의 생활경제를 지켜 온 중심 공간입니다. 그러나 시설은 낡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든 채 장을 봐야 하며, 폭염과 추위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권 활성화 사업에는 비가림 아케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민과 상인들도 시설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기장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배수와 환기, 위생과 안전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현대화는 시장을 낯선 모습으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시장의 고유한 모습은 지키면서 불편과 위험을 줄이는 일입니다. 시장의 활력이 약해지면 주변 골목의 빈 점포가 늘고 지역경제도 함께 약해집니다. 반대로 시장에 사람이 모이면 음식점과 카페, 골목의 작은 가게에도 기회가 생깁니다. 기장시장의 변화는 기장읍 전체에 사람의 흐름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시장에서 시작된 발길은 골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장역에서 시장으로 가는 길은 기장의 첫맛을 만나는 길로, 시장 주변은 수산물과 생활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으로, 기장읍성과 장관청 주변은 600년 역사를 걷는 골목으로, 그리고 포구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바다와 어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바닷길로 가꿀 수 있습니다. 빈 상점에는 기장의 음식과 수산물, 공예와 역사를 보여주는 가게와 체험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관광객이 시장에서 한 끼를 먹고 골목에서 물건을 사며 한두 시간 더 머물 때 그 시간이 상인의 매출이 되고 빈 점포를 줄이는 힘이 됩니다. 기차역과 시장, 바다를 걷는 길로 이은 해운대와 한옥과 골목을 지키며 새로운 이야기를 더한 경주 황리단길이 좋은 참고가 됩니다. 기장읍성과 전통시장, 주변 골목을 하나로 잇겠다는 구상도 이미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주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완성도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두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장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와 환경 개선을 서둘러 주십시오. 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역사와 전통, 이야기가 있는 테마형 기장읍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상권 활성화 사업의 기장역∼기장시장 특화거리를 기장읍성과 장관청, 포구 마을의 바다까지 하나로, 길로 확장하고 골목마다 고유한 이야기를 담아 빈 상점에 다시 사람이 머물게 해 주십시오. 아울러 오랜 시간 골목을 지켜 온 주민과 상인이 밀려나지 않도록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기장읍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가진 가치를 제대로 살리면 됩니다. 장안·정관·일광·철마가 저마다의 강점으로 성장하고 기장읍도 다시 활력을 찾을 때 5개 읍면이 함께 발전하는 기장군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은 군민의 체육·문화생활을 위해 군비 255억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준공하였고, 2026년 6월 임시 개관하였음에도 체험시설의 하자와 오류로 정식 개관은 두 차례 연기되었고 일부 체험기기는 군민이 이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과 5개월 동안 기계와 시스템 관련 하자만 약 440건이었습니다. 255억 원을 들여 건립한 시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군민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더욱이 정식 운영에 들어가기도 전에 체험시설의 1년 하자보증기간이 9월 17일로 만료되었습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도입해 반복되는 하자와 오류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준공검사는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보증기간 내 보수청구와 권리 확보는 충분했는지, 집행부는 그 경위와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계약 과정도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앞서 하자가 발생한 콘텐츠 영상·체험장비 등 약 39억 7000만 원에 이르는 2차 공사 내용이 별도 발주 없이 제5차 설계변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이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는 근거만으로 약 40억 원의 추가 계약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별도 경쟁입찰이 아닌 설계변경이었습니까? 기존 업체의 콘텐츠, 영상·체험장비까지 수행할 능력은 있었는지, 그 가격은 적정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검증했습니까? 집행부는 설계변경의 필요성과 계약 방식의 타당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밝혀 주십시오. 또한 해당 설계변경 당시 순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0원으로 처리해 경비로 편성한 부분 역시 산출내역과 관련 규정, 안전관리비 비용까지 적법한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시설 하자와 개관 지연, 설계변경과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의회 절차를 거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군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하자보수를 신속히 이행하고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인력 19명의 인건비·관리비를 포함해 개관 지연과 하자로 발생한 운영·관리상 손실을 면밀히 산정하고 책임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누군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을 군민의 세금으로 떠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규명부터 손해배상까지 집행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나서 주십시오. 그 피해가 또다시 군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시설 정상화와 손실 회복에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 주십시오. 언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시설 정상화 일정과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억 원에 담긴 주민의 기대, 결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