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평군민 여러분 김영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9기와 제10대 함평군의회가 새로이 출발한 뜻깊은 시기에 농산물가격안정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 기후와 농자재값 상승, 가격 폭락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우리 함평 농업인을 위해 함평군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떠한 선제적 지원과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생산자의 선제적 수급 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핵심적인 농가 소득 안전망입니다.

기준가격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 수급 상황을 반영해 정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한 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놓고도 출하기만 되면 가격 폭락이라는 시름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일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11월에는 광역단위 선제적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즉, 함평의 주산품목이 대상품목과 광역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단 몇 달뿐입니다.

중앙정부의 법 시행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함평군 차원의 예산 지원도 가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와 14개 시․군이 함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양파, 마늘, 건고추, 가을배추 등 8개 품목의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장수군은 지역 전략품목 6개를 자체 선정해 기준가격 대비 차액의 90% 이내를 보전하고 유통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를 출범시켜 생산자 중심의 사전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지방자치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그리고 개정 농안법의 취지에 따라 국비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예산 편성과 함께 조례에 근거한 지자체 자체 차액 보전, 농업수입안정보험 농가 부담 보험료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사업 간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사업으로 지원되는 품목은 이에 맞춰 뒷받침하고 지원에서 빠지는 함평 품목은 자체 사업으로 보완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함평군의 의지만 있다면 농민들을 위한 예산 지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함평군정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시행에 맞춰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고 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정비하여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함평 품목까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농가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조절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가격안정제 혜택을 받으려면 적정 재배면적 준수하고 경작신고, 계약재배 참여 등 농가의 사전 수급조절 의무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농가들이 스스로 수급조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묘비, 농자재, 계약재배 지원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도 군비로 농가 부담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셋째, 농가 대상 세부 안내와 농협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제도가 시행되어도 정보가 부족해 가입이나 혜택을 놓치는 농가가 없도록 읍․면사무소와 지역 농협이 연계된 전담 창구를 지정하고 밀착 홍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업은 함평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민선 9기 함평군정이 지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역시 농민의 삶이 안정될 때 시작됩니다.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평군이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지원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문 의원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