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논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회운영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박노진, 김형준, 김재광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최정숙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발언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숙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김형준, 김태성, 김재광, 이태모, 최정숙, 박민규 의원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형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이 2026년 10월 2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10월 15일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51호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부시장 및 일부 누락된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상근 임원과 간부 인원을 추가 하여 공무원 등의 출석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국중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최정숙, 김형준, 김태성, 박노진, 홍경임 의원발의) 3.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2027년도 (재)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2027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논산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2027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2027년도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논산시 선샤인랜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강경근대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논산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논산시 통합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10월 2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및 일반안건 12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10월 16일과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52호 논산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53호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여 청년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부칙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54호 2027년도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의 2027년도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려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55호 2027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56호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방ㆍ안보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인구 감소 지역인 논산의 생활인구 형성에 필요한 사람 등을 수여 대상으로 포함하여 국방군수 산업도시 완성 및 인구감소 위기극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예우 규정 정비 및 명예시민증 현실의 다양화를 통해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57호 논산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 법령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과도한 개인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민원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58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자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59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교부한 출연금을 2027년도 논산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0호 논산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의 대응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1호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신속ㆍ정확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콜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2호 2027년도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지역문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763호 2027년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유교문화의 진흥, 국악연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7년도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4호 논산시 선샤인랜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12월 준공 예정인 복합문화공간 경성역 추가에 따른 효율적ㆍ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관광수요 및 트렌드에 대응하여 민간의 창의적 기획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콘텐츠 고도화, 대관유치,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관광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5호 강경근대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강경근대거리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논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며 선샤인랜드의 운영방식 조정에 따른 기존 운영 인력을 활용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6호 논산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의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논산시 보훈단체지회장의 회원관리비 월 지원액을 상향하여 보훈단체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7호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보국수훈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며 기존 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상향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8호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 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강경읍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추진 여건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활지원 체계를 구축ㆍ유지하기 위해 현행 조례 규칙에 명시된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9호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논산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추진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되 관련 상위법령에 규정에 부합하도록 민간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70호 논산시 통합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인 가구 및 의료 사각지대 증가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71호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 위탁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무 및 신생아에게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72호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동편의 송영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지속적인 치료와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참여를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관리 체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안은 우리 행정자치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7년도 (재)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7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7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7년도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선샤인랜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경근대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논산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통합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김태성 위원장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발언신청 하신 우리 최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이건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진 의원입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 논산시 내국인 인구는 10만 5661명이며 이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은 1만 818명의 전체인구 약 10.2%로 논산시민 10명 중 아동은 단 1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논산시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친화도시는 단순한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결실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 논산시가 추진 중인 AI기반 아동ㆍ청소년 성장관리지원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동의 성장 상태를 분석하고 성조숙증과 비만ㆍ대사질환 등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며 성장발달 보고서와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동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7년에는 사업예산이 올해보다 확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증액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이 사업의 혜택이 특정 학교나 지역에 머물지 않고 논산의 31개 초등학교 학생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3가지를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초등학교 전체로 성장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기회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논산의 모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이의 학교의 규모와 지역적 여건이 다르더라도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성장관리 기회만큼은 공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회성 측정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장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동의 성장은 단 한 번의 측정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마다 성장 속도와 양상이 다른 만큼 일정한 간격을, 간격으로 변화를 살피고 이전 측정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성장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측정 결과를 단순히 안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아이와 부모가 성장상 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내실 있는 운영과 학교, 단계별 확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교별 수요조사 결과를 현장의 여건에 충분히 고려 하여 사업의 확대 범위와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단순히 참여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맞춤형 건강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논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급변하는 사회ㆍ생활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위험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오늘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러한 관심과 지원은 일부 아이들에 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든, 지역에 살든 논산의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하고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논산’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든 아이가 건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리고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5분 자유발언(박노진 의원)

박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형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이건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김형준 의원입니다. 논산에는 새로운 변화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출생아 수가 50명을 기록했고 주민등록인구도 전달부터 소폭 늘면서 인구 반등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방산업 기반이 확충되고 있으며, 자르메지구 도시개발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새로운 주거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연구시설이 조성되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곳의 종사자들이 가족과 함께 논산에 정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살 집은 구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의 교육과 돌봄은 어떻게 해결할까? 배우자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 논산시는 이러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단지의 성과를 지역 상권과 학교, 공동체의 활력으로 연결하려면 그 종사자와 가족이 논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전입세대를 위한 통합 정착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논산시에는 주거ㆍ일자리ㆍ교육ㆍ돌봄ㆍ복지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하여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알지 못하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이미 마련된 정책과 서비스를 주민이 쉽고, 쉽게 알고 이용하도록 연결하는 것입니다. (좌우 전광판 자료하면 송출)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기도 이천시 등에서는 전입 주민에게 생활안내소와 온라인을 통해 생활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도 우리 시의 산업구조와 정주 여건에 맞는 통합 생활안내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생활의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지원과 일자리, 출산ㆍ육아, 교육ㆍ돌봄, 의료ㆍ복지, 문화ㆍ체육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세대별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전입신고 시 안내 책자나 QR코드,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야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전입한 후 1년간 맞춤형 정착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희망하는 주민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아 청년ㆍ장년ㆍ아동 등 세대별 특성에 맞는 주거ㆍ일자리ㆍ교육ㆍ돌봄ㆍ복지 등에 정보를 1년간 문자나 모바일로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단순한 1회성 정보를 넘어 전입 주민이 필요한 지원제도를 놓치지 않고 논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이주를 결정하기 전 가족의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방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근로자들이 이주를 결정하기 전에 주거ㆍ교육ㆍ돌봄ㆍ배우자 취업 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정주 여건과 지원제도를 미리 안내하고 인력 유입의 실질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논산의 미래에, 논산의 미래는 들어오는 기업과 기관의 숫자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가족과 함께, 아, 실제로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실제로 논산에서 살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며 이웃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논산은 인구 증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통합 생활안내체계는 기존 시민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미처 몰랐던 지원제도와 생활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산을 일할 기회가 있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갑시다. 본 의원 역시 실질적인 정착지원체계가 마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5분 자유발언(김형준 의원)

김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이건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연무읍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석 달간 민원 현장을 다니며 주민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은 호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마을 인근까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집은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정을 살펴보니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 도시가스 공급은 단순한 생활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과 직결되고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 여건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무읍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도시가스 일부 배관 경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산시 안에서도 누구는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누구는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과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유지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논산시와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다른 배관 경로는 검토했는지, 공급이 어렵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와 대안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도시가스 배관 공사 구간의 토지 소유자가 공사에 동의하지 않자 공무원이 주민대표와 함께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고 공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은 현황도로의 사유지를 협의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해 도로관리와 각종 시설 설치에 따른 사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여건과 관련 법령이 다른 만큼 다른 지자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논산시의 3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안심1리에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된 원인과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논산시와 도시가스 사업자가 함께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나서 주십시오. 주민 개인에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행정이 중간에서 소통과 협의를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토지 사용승낙이 대체 배관 경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유지 협의 매수 등 다양한 해결 방안도 살펴봐 주기기를 바랍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법과 절차를 지키면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것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는 말은 설명일뿐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연무읍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다른 시민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연무읍 주민에게도 당연한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바람이 더 이상 민원으로만 남지 않도록 논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은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5분 자유발언(김재광 의원)

우리 김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7일간의 제276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자료준비, 제안설명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