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충감사에 앞서 박만식 위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박만식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안성시민의 생활권, 건강권, 환경권 수호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는 단체에 안성시농민회와 안성시 이·통장협의회에서 안성지역 현안 시에 참여하는 과정에 마치 개별적으로 예산을 받아 활동하는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 두 단체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인하여 발언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의 발언으로 인하여 두 단체의 회원분들이 마음이 상하셨을 것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이후로는 더욱 신중하게 의회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충감사에 앞서 한가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공도읍도 보충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공도읍장의 출석을 예정하였으나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공도읍은 금일 보충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충감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전략기획담당관 등 7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된 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소관부서 옆에 표시된 번호순으로 관련 부서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o 시민안전과 o 자원순환과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 사고로 또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부상을 입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떤 누군가를 질책하거나 어떤 책임을 몰아세우기보다 이번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안성시에 안전관리 체계를 좀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고가 어떤 경위로 또 발생을 했는지, 또 현재까지 파악한 어떤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장에 직접 목격했던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자원재활용팀장 조지현입니다. 지난 9월 19일 공도 10호 어린이공원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나눔의 녹색장터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본 행사 전인 10시부터 운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마켓은 단순 차량은 아니고 투명 페트병이나 종이팩 등 고품질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RFID가 장착된 자원순환 사업 및 홍보를 위한 부스 형태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당초 계획부터 차도에서 이동거리가 짧은 행사장 내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바로 옆에 노면주차장이 있어 거기서 운영하려고 순자차량을 주차하고 운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인근 직거래 장터에서 민원이 들어와 당초 계획대로 이동 주차를 하였고 주차 마무리 단계에서 텐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직후에 우리 안성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최초 11시 18분에 소방에 상황이 접수됐고, 그다음에 우선 소방이 11시 25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상황전파시스템인 부엉이시스템에 11시 20분에 구급 상황이 알려져서 저희 직원이 그날 공도 체육행사가 있어서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던 도중 공도 직원의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11시 25분에 소방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시 40분에 심정지 환자가 2명이 발생이 해서 굿모닝병원과 안성의료원으로 이송시켰고요. 저희 직원이 11시 50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관계부서에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12시에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현장 사고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12시 30분에 그날 같이 행사 계획이 있는 일죽 청미천축제나 공도한마음체육대회, 안성청년축제에 관련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차량 통제나 그 철저를 이행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1시 47분경에 안성경찰서에서 현장조사가 완료돼서 행사장 철거를 시작했고요. 행사장 철거는 18시 30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고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크레인과 견인차량 1대를 수배를 해서 2시 20분경에 차량을 철거하고 안성경찰서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부상자들의 치료 회복 같은 이런 것을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지원과 조치를 하고 계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채정숙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 부서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회의를 몇 차례 했었고요. 거기서 검토된 사항이 일단은 자동차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이 있겠고요. 그리고 행사 주최 측에서 든 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원사항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중앙에서 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망자에 대한 보험 지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에서 최대한 검토한 것은 이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다음 날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회의를 해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심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구호비나 생계지원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보험이나 이런 보상이 있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원이 불가하고 그 외에 장례비 지원이 가능해서 시에서는 장례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를 했고 그 외에 재대본에서 심의한 게 지금 지역행사가 9월 말까지도 몇 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행사를 축소해서 가능하면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취소가 불가하면 경건한 그런 분위기에서 행사를 치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파했고요. 그리고 시 차원에서 시민장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무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사망을 하시거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시민분들이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시민장을 시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떤 집행부 입장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어떤 옥외행사 관련한 어떤 그런 안전수칙 같은 것 그리고 시민 안전에 관한 그리고 어떤 자원봉사 처우에 관한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어떤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응도 정말 신속하게 하고 중요해야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시민의 어떤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전에 막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사고가 어떤 단순한 하나의 사고로 마무리되지 말고 안성시에서 열리는 모든 앞으로의 행사들의 어떤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정말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좀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어쨌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였지만 이번 사고가 시 소유의 차량으로 소속 안성시 기간제가 사고가 난 상황에서 우리 장례비 지원과 자동차 보험 처리 외에 안성시가 손해배상 책임과 유가족의 배상에 대한 협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지원했던 사례를 저희가 전국적으로 찾고 있는데요. 일부 시군에서 대규모 사상사고가 난 사고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위로금을 지원하고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자원봉사자나 이런 공공 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사고가 혹시 조례 제정으로 지원이 될 수,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조례 제정 단계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위로금, 합의금이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안성시에 책임이 있는 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지금 여러모로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행사였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행사 때는 또 행사 보험이 따로 있지 않은지 궁금하거든요.

행사 주최하는 자원순환과에서 지속협 행사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험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여서 제외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도 그게 자동차랑 또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네, 이제 가해자분이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또 걱정되는 게 어쨌든 간에 그 현장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지금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현장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간에 수습을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또 와 계시는데 그 현장을 목격하고 수습하셨던 여기 계신 팀장님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네, 그날 현장에 30명 넘는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행사 주최 측에 명단을 저희 행정과에서 받아서 그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려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통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치료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보험하고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일일이 저희가 챙길 생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무원들이 1:1로 붙어서 어떤 상황, 필요한 부분이나 있으면 즉각즉각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향후에 정신적 트라우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신과 치료도 준비하고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행사 보험은 저희 시에서 든 게 아니라 보조금 받은 지속협에서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장례를 치러야 유족들 최대한 위로한다고 현장에 다 아직도 나와 계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팀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트라우마도 계속 지속적으로 원한다고 해서 해 줄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안성시에서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안성시의회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시 집행부 쪽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시민안전과 및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분들께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회계과 o 전략기획담당관

네, 어제 저희가 현장감사로 안성시 가족센터 누수 상황을 가서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8월 28일 이후에 또 비가 오고 나서 그것도 추가 방수 조치랑 이런 건 했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어제 좀 염려됐던 부분은 하자 관련해서 계약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누수가 사실 이 위치에서 발생이 됐지만 여기를 막으면 다른 약간 쪽으로 누수가 또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 업체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천장 부분이라면 천장 부분에서 관련돼서 조치한 데 외에서 또 하자가 난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추후에, 보수기간이 지난 추후에도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이 하자보수 기간 끝나기 전에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의견에 대해서?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소희경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계획이고 지금 하자가 여기 누수 같은 경우 3년이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삼중으로 저희가 수시로 비가 올 때마다 계속 주의 관찰해서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또 문제가 확인을 해야지만, 비가 와서 확인이 돼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확인했을 시에 똑같은 부위, 똑같은 천장이거나 똑같은 벽면일 때는 하자보수 이후 기간에도 저희가 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명시해서 조금 그 업체랑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이 끝났어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삼중으로 계속 그 시공 업체한테 그것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어제 일죽면에 위치한 파크골프장 가서 잘 봤고요. 18홀 파크골프장은 처음이죠? 잘 조성해 놓으신 것 같고요. 거기서 궁금한 점 몇 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제 필드 라운딩을 해 보니까 그린 쪽에 잔디가 인조잔디로 되어 있잖아요. 아침저녁으로 이슬이 끼고 이럴 때는 이용자분들이 미끄럽거나 이런 상황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체육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당초 그린을 할 때 파크골프협회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이용객들은 입체적인 공간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저희도 안전상 문제 때문에 절충점을 찾아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설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도 일반 인조잔디가 아니고 속잔디가 포함된 인조잔디기 때문에 어제 서 보셨지만 마찰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것보다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용화를 대부분 신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염려가 되면, 저희가 그래서 일반 운동화 신은 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전용화를 신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입장하는 이런 기준에서도 물론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적인 골프화를 착용해서 입장할 수 있도록 정말 시민들의 안전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레저를 즐기러 왔다가 다치는 사고 없도록 준비를 잘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거기 화장실 조성을 따로 하신 거죠, 그 옆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화장실이나 추가적인 어떤 사무실 이런 관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단시간 근로자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두거든요. 그분들이 질서 유지를 하면서 청소까지 담당하십니다.

저희가 수요를 한번 보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주차장도 너무 잘해 놓으셨고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단시간에 오픈도 하기 전에 되게 몰릴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안전 관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몇 달 해 보시고 수요적으로 주말에 추가 인원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꼭 잘 살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과장님, 제가 어제 요청드렸던 잔디 용역 관련 세부 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저희 파크골프장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안성시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로 등록 안 된 품목이 있나요?

품목이요?

고장이나 운동 품목.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공원 내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공원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법적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국토법이라든지 도시, 공원법에 따라서 하는 시설들은 다 체육시설로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안전보험 같은 것은 다 체육시설과에서 준비되어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체육시설은 다 영조물 배상에 가입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죽 파크골프장 너무 조성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잘해 놓으셨는데도 저도 현장 라운딩하면서 몇 가지 눈에 띈 게 있는데 거기 대기석 있는 데 바닥에 야자 매트 까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야자 매트를 보면서 벌써 야자 매트가 균열도 가고 올도 많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햇빛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많아지면 그 밟는 횟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올이 풀리고 하다 보면 발에 무의식중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야자 매트를 교체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례가,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아양 골프파크장 같은 경우에 출입이 많은 1홀, 휴게소에서, 대기석에서 1홀 가는 구간을 천연 잔디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잔디가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청미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저희가 그래서 인조매트를 설치를 한 거고요. 만약에 그게 운영 과정에서 불편하시다고 하면 다른 방도를 또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추가로 하다 보면 거기가 또 상습 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장마철이고 우기가 됐을 때. 또 그렇다면 그 야자 매트가 들고 일어나면서 하수관로 같은 것도 많이 방해를 줄 수 있는 위해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해요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배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 어제 거기가 천변의 산책로와 안쪽 산책로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쪽, 천변 쪽 산책로 쪽에는 타구 사고가 안 나게끔 안전 펜스망은 설치가 안 돼 있고 꽃이, 꽃을 많이 심어놓으셨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어제 충분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 안전사고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데서 사고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그 공이 고가의 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골프공같이 저렴한 게 아니라 파크골프공은 상당히 고가라고 들었습니다, 일반 공에 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공을 유난히 하천으로 또 빠졌을 때 그것을 주우러 가실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거기에서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완할 생각은 추후에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청미천이 하천이기 때문에 특수한 부지입니다, 일반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상 수위가 올라가서 범람하는 지역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1년에 대여섯 번까지도 범람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최소한의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까지 안전망을 쳤을 경우에 바로 하천 인근이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라든지 제2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 상태로 운영을 해 보고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조성을 하면서 많은 조언을 들었다고 우리가 어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미연에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보시고 그런 걸 미연에 대책을 세우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저 미래교육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가족센터 가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갔는데 참 좋은 시설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맞벌이 부부들한테도 또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어떤 수요조사인지 공간인지 정원이 2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정원을, 또 거기 아양동 특성이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그렇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또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처 방안이랑 그런 다음에 어제 또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도비랑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도 많은 예산을 2027년도에는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시 자체에서 2021년도 경기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면 안성시에서 별도로 예산 증액을 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돌 정원은 아동 1명당 3.3㎡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저희도 면적에 대비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고 더 가능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에 관련해서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뿐만 아니라 경기도비 사업이 많은 부분 감액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 어제 거기 선생님들이고 센터장님이고 아이들한테 유익하게 활동성있게 잘하시더라고요. 간식까지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했는데 단순 제가 갔을 때는 아이들한테 그래도 좀 유익한 프로그램을 한 30분만이라도, 거기에 머무르는 아이들의 시간이 다양하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일 많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안성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유익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필요하다고 어제 느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민제보와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기관인 만큼 차량을 비롯한 자산취득, 처분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기관으로 수련관에서 취득하는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이 되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저희 파악으로는 매매한 게 아니고 리스 차량입니다. 그래서 리스차량은 그냥 일정 기간 동안 이용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 그것은 리스 회사에 귀속된 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취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제보에 의하면 그런 다음에 그런 리스 차량도 어차피 저희 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월 이용료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반납이 되고 그걸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다면 초기 납입금액과 월 납입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악의적으로 도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채용과 그런 위탁기관의 근로조건, 직장 내 갈등이 전반적으로 문제도 제기가 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건 제보를 저희도 접한 게 있고 저희가 4월, 5월, 6월 정도에 기관들, 직원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용 파악도 좀 했고요. 애로사항도 청취를 했고 관련된 법인, 모 법인의 대표자하고도 저희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고충도 일부는 듣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법적 제도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저희가 가능한 한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보와 우리 안성시가 위탁관리를 하는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는 수탁기관에 대한 안성시의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수시로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3그룹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및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위생과

네, 윤한웅입니다.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이후 혹시 내원해서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관련해서 꼭 그걸로만 방문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 협의할 게 있어서 방문해서 담당 병원장과 관련된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눴고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드렸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운영 현황을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해열주사 불가, 수액치료 불가, 정맥주사 불가, 예방접종 불가, 관장 불가, 독감 가능, 소변 가능, 지혈 가능. 여기서 도대체 어떤 진료를 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진료를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검사소지, 이게 어떻게 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빛병원 해서 소아·청소년들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의 취지는 중환을 보기 위한 건 아니고요. 경한 환자들이, 특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고열이라든가 아픔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응급실의 혼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했을 때 정신적으로 충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달빛어린이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 특성상 중환을 보기는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경환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봐줘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사업 목적에 보면 소아·청소년 환자 야간 진료를 통해 소아·청소년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것 일전에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랑 행감 전에 시장님이랑 간담회 그런 자리에서도 이 부분 시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말 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관해서 무겁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많이 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병원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말은 운영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죠?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매년 운영계획을 받아서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네, 1년입니다.

사업비나 운영지원비는 정확히 어떻게 나오고 있죠? 국비, 시비 이렇게 나뉘나요, 아니면 국비, 도비로 나뉘나요? 운영비.

저희가 운영비는 지금 2026년도에는 3억 1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어떻게 되죠?

그리고 국비랑 도비랑 합해서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비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아니요. 시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50대 50이라고 하셨는데.

시비는 3억 1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국·도비가 1억 2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죠?

30%가 국·도비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받은 자료랑 제가 좀 달라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면 다행인 건데 뭐가 됐든 저희 안성시도 중요하지만 지나가다가 아기가 아파서 고열로 인해서 경기도의료원이라는 큰 병원에 급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아무 치료를 못 한다는 상황인 건데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예산이 거의 3억 7000만 원 맞죠? 그 정도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좀 관심 있게, 유의 깊게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존경하는 우리 윤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경증 환자가 간다는,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수액도 안 되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달빛병원의 취지는 그게 맞다고 하는데 윤한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안성이 어쨌든 저녁, 야간시간에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게 취지, 거기에 목적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아이들이 사실 긴급하게 열이 났을 경우에는 거의 안성 엄마들이 여기서 평택 성세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안성의 의료원에 달빛 어린이병원이 있으니 거기서 치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면 수액도 안 되고 사실 애들이 긴급하게 열이 날 때는 수액이 필요한데 그것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심을 해 달라는 게 윤한웅 위원님의 의견이고 많은 젊은 엄마들의 의견들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병원에 대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은 경증환자가 이용하는 병원이라는 이것에 워딩을 맞추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도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접근하기가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또 달빛어린이병원이 경증 환자가 주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그런 취지로 병원이 운영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보다는 좀 더 많은 어린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가장 원하시는 분들이 발열 문제가 가장 클 거예요.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 아이들이. 목요일, 금요일 날 발열이 났으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까지 사실 병원을 기다릴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가서 거기서 원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적어도 발열이나 구토 증세가 있을 때도 사실 수액을 맞추면 금방 아이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 지역에 지금 필요한 처치는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더 다시 한 번. 이게 운영비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2025년에는 3억 7000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였는데 시비가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2026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까지는 야간,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로 시비에서 전액 100% 시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액을 다 불러주세요.

3억 7652만 원이고요.

시비.

네. 그리고 2026년도에는 3억 1500, 시간이 한 시간 10시까지 진료를 했었는데 11시까지 늘리면서 시비는 3억 1500만 원을 세웠고요. 시비 100%, 그다음에 국·도비 합해서 1억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결과적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금액이 제가 받은 거랑 다르네요. 지금 세 분이 계신 거죠?

네. 세 분이 계시는데 주 인건비는 아무래도 의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세 분 계시는데 1년에 4억씩 들여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그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좀 많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 협의 좀 해서 어린이들이 간단한 거라도 유의 깊게 봐주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찾아가서도 응대해 주시는 것만 바뀌어도 충분히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유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보충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