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규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185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4억 83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61억 원을 차감한 예산 현액은 62억 2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9억 6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억 2600만 원, 사고이월 4억 2000만 원으로 총 10억 5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1만 원이며,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0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46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연구용역비 1억 500만 원, 시설비 5억 2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시설비 4억 20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 사업으로는 기관공통용역비 사업 7건과 흑산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응을 위한 용역이 있으며 시설비 사업으로는 기관공통시설비 사업 1건과 흑산도 추모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2억 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60건에 61억 7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9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4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94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는 결산서 400쪽에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1쪽 기획예산과 예비비 지출 사유입니다. 2025년 소송업무 사무관리비가 소진되어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착수금 지급을 위해 6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관공통운영 경비와 예비비 등 집행사유가 발생해야만 집행이 가능한 통계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해서 지정되는 불용이나 이월사업이 혹시 있나요? 반복적으로 해년마다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업이 있어요?

대부분 특정 사업은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봐보면 명시는 절대공기 부족 사유가 많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일기불순이나 관급자재 수급 지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공부를 안 해왔어요.

문선웅 위원님 안 계세요?

(마이크 꺼짐) 팔금 농협 농약 판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협 본 건물.

(마이크 꺼짐) 팔금에? 본 건물? 그거 매입했어요?

현재 진행 사항은 신안군 팔금에 있는 농협의 창고, 본점 자리, 하나로마트, 이 농협에 있는 전체 부지를 저쪽에 다리 건너오는 큰 도로변에 있는, 현재 팔금농협 새로 짓는 곳 거기 군유지하고 대토한 부분이 있고,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이야기드린 세대어울림 학교 리모델링하고 있는 곳과 연계해서 책을 주제로 하는 전체 한 바운더리 안에 어떤 사업을 구상했던 부분인데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에서는 그것을 좀 더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 학교 리모델링 부분은 이미 투입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걸 살려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농협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투입된 부분이 땅 대토하고 소소한 부분이 투입됐기 때문에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서……

그러니까 그 폐교 자리는 거의 다 완공이 됐잖아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농협은 아직 건물하고 땅만 샀지. 아직 안 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업 철회를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저는 그쪽 지역구가 아니라 잘 몰랐는데 예전에 사업상 농협을 매달 몇 번씩 다니거든요. 팔금 지점을 최근 들어서 안 갔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년도에 매입을 했대요?

지금……

지금 팔금 지점 거기를 말하는 거죠?

예,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그거 얼마 줬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왜 샀을까?

취지는 충분히 알아먹었고, 아까 그렇게 한다면 문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 매입해서 새 건물 짓는 게 낫지, 그게 수십 년 됐을 건데,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두 달밖에 안 되어서 그전 상황이 어떤 배경에서 추진이 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인구정책과는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팔금 거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그런 예산 있으면 귀농, 귀촌 지원금을 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전연식입니다. 투자유치과장의 개인 사정에 따른 투자유치과 업무를 대신하여 보고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군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결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2025년도 정책사업은 투자유치기반확충,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경비로 예산현액은 본예산 총 63억 55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총 지출액은 63억 3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깔끔해서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예산을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지금 1860만 원 남은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식사비로 쓰시면 되겠네요. 저는 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투자유치를 해도 성사되는 경우는 많이 없죠? 많이 있나요?

(마이크 꺼짐)현재까지 그 부분까지는 (마이크 켜짐) 파악을 못해서요. 202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현재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투자유치는 완료 시점은 아니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투자 유치하는 것은 고용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강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관련하여 우리 부서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72억 9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64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5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지원사업 외 5건으로 1억 4900만 원, 집행잔액분에 대한 지도전통시장운영 외 5건으로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5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지도 전통시장 관리·보수 지원을 위해 운영비 2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충전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19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0페이지와 404페이지 예비비 사용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단기간 내 군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지급대상은 저희들이 1차, 2차로 구분해서 전 군민들에게 집행을 기 하였습니다만 1차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였고요, 2차는 3만 7603명에 대해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급을 통해서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7억 400만 원,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위해 4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 예산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음식점 소상공인 보조 지원사업 중에 주요 지원사업이 뭐를 지원해 줍니까?

이 결산서에 담은 내용은요, 도비 플러스 저희 군비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세요, 전기요금이요.

의자나 탁자 이런 것은 아니고 주요 사업비가 전기료 같은 거?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선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도서 산간 추가배송비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낙도는 생활물류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농가가 영수증을 모아서 갖다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연륙이 됐지만 우리 안좌, 팔금 같은 경우에는 도서 산간 추가배송비를 내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데, 이것은 업체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강제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류비에서 택배기사님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교통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택배 차량은 사업자 차량이에요. 사업자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도서 차량은 20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서 차량으로 전환해주는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교통재단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좀 찾아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요. 섬물류택배비는 연륙된 도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팀장님하고―이게 해수부 사업이거든요―부산에 있는 해수부를 저희들이 찾아갔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인정이 안 되어서 「도서개발촉진법」을 보면 10년 이내 지나야만이 연륙도서로 보고 있는 그런 기본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가서 찾아뵀는데 해수부의 의견은 완고합니다. 이 섬물류택배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목포에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요금 세팅이 한 3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섬 지역은 배에서, 예를 들어 북항에서 비금을 가는 그 비용이 추가배송비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비용을 국가에서 세이브해 주는 겁니다, 그 비용을. 그래서 해수부의 사무관이나 과장은 절대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하고 왔는데요.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이라면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그런 꼭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나 지침은 섬지역에서 섬물류택배비를 지원되는 것이지 연륙도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받고 왔어요. 이게 군비 재원이라면 신안군수가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추진할 수 있지만 정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 택배기사님들이 안 하려고 해요.

예, 맞습니다.

돈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 산간비가 붙는 거예요.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바퀴 돌면 한 개 면 도는 거하고 똑같은 물량이 나오니까 그런 가격이 나오지만, 도서 산간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배기사님들이 만약에 택배업을 안 해버리면 섬 지역은 택배를 누가 보내줍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물류비 그것을 조금…… 한번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지원 근거가 있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결정된 사항들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경제유통과에서 택배라는 성질의 업무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간지역이나 육지부 같은 경우는 산간지역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택배회사에 지원해 주는 군 단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은 물류로 보기 때문에 현재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이관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김학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택배 문제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반 택배보다 섬 지역은 사실적으로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우체국 택배가 최고거든요. 육지하고 똑같은 속도로 공급이 돼요. 그런데 수거가 잘 안 되는 단점은 있지만 육지하고 똑같은 시간 내에 도착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협에서 요즘 택배사업을 손대어서 농협 쪽하고 계약해서 다니는 업체들, 그다음에 강대성 위원장님 말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객지에 있는 택배업체들은 섬 지역으로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보통적으로 각 읍면 단위에 택배회사가 다 있어요. 다 있어서 그분들은 충분히 섬 지역은 어차피 보조사업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 되지는 않지 않을까.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은용입니다.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세계유산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연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학기 위원님, 김혁성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세계유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계유산과 주요 정책사업은 자연생태보전, 폐기물재활용, 환경관리지도 3개 분야로 예산액은 228억 256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억 6794만 원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억 3077만 원이며, 25년도 예산현액은 240억 243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안 하고 바로 총괄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중 총지출액은 196억 7773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302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9건에 27억 2913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에 106만 원입니다. 사업 기한 도래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10억 278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857만 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액 1억 434만 원, 지출액 잔액 4억 84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계유산과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세계유산과 팀장님.

팀장님 나오십시오.

명시이월된 금액이 27억이 좀 넘는 것 같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사업할 데가 없어서 명시이월되고 반납한 겁니까?

반납금은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들이 모인 것들이고요. 이월액은 정리추경이라든가 저희 정리추경이 아니라 도 정리추경에 의해서 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좀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들은 어떻게 지출이 추진되고 있어요?

기 계약들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도 있고요, 아직 설계기간이 위의 부처와 협의하느라 잠깐 아직 덜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연내 마무리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억이나 되는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이걸 찾아서 쓰면 좋지, 그렇게 사업할 데가 없습니까?

반납금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도비, 군비 비율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군비 지원금이 부족해서 그렇구만?

아니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100억 정도 생각하면 계약 같은 것을 하다 보면 100% 계약을 안 하고 구십몇 프로 하다 보면 이 잔금들이 남게 됩니다. 거기에서 각종 사업 개수가 많다 보니까 몇억씩 모이는 것이, 아니면 몇천만 원도, 하다못해 100만 원도 남는…… 전기차 보조사업도 이 반납금에 들어가고, 이 잔액들이 조금씩 남다 보니까 모아놓고 보니까 금액이 꽤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문선웅 위원님.

명시이월된 금액이 약 120억 정도 되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명시는 미술관 관련해서 건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들이 조금 더 건물을 지으면서, 작가들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작가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도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 주민들 조금 더 이용하기, 편의성을 위해서 검토하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과정에서 많이 늦어서 일부 부분이 명시이월된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많은데 이것을 지출할 수립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대비 현재 우리가 원인행위 잡아놓은 것이 한 150억으로 한 84억은 지금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예.

비금도 관광자원화 전환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이 4억이 있는데 이건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아닙니다. 비금 관광자원화사업은 엘리멘탈(ELEMENTAL)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관광자원화사업은 보류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뮤지엄조성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은용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2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총 244억 2685만 원이며, 지출은 155억 4566만 원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흑산 관광시설물 긴급 정비비 1500만 원, 25년 노후 위험 정자시설 긴급 보수비 9437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40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에로스박물관 리뉴얼 제작·설치사업으로 채무부담 승인액은 6억 원이며, 이 중 4억 7000만 원을 채무부담행위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18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1년에 설치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대비 910만 원이 증가한 1억 1361만 원을 조성하였고, 61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124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건으로 총 50억 4734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7건으로 34억 68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명시이월 금액이 약 50억 좀 넘는데 202쪽 보면 50억 중에서 전남형지역성장전략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15억 4000, 사고이월 금액이 9억 9000,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형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 세부사업별로 보면 보통 이월액들을 보면 저희들이 작성하는 시기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몇 달 전에 서류 제출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집행액하고 현재 서류상으로 본 금액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이월했던 이유들은 시기 미도래라든가 아니면 사업 추진 과정에 있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이루어져서 당초에는 올 6월, 7월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위절차를 이루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이월시키거나 불용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그럼 전남형지역성장사업 대표적인 사업이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202쪽 명시이월 금액하고 사고이월이 가장 많은 데여서.

잠시만요, 제가 서류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나뉘는데요. 하드웨어적인 경우는 암태 천사섬형 사업이라든가 안좌 예술섬형, 자은 땅콩랜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외식상품개발지원이라든가 성과분석 및 운영방안수립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크게는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계획수립이 되어서, 한해 연도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준비했던 기간은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