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뮤지엄정원과장 고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강대성 위원장님과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뮤지엄정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뮤지엄정원과 202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8391만 원을 포함한 51억 4204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2억 8414만 628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자은 도서해양자생식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사비로 26억 4890만 5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115만 4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 사업성 검토에 따른 지연과 자은 도서해양자생식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준공기간 미도래 등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충실한 예산집행으로 자연휴양림 이용객에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뮤지엄정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26억 조금 넘는데, 보니까 뮤지엄정원시설에 전액이 다 사고이월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휴양관 쉽게 말하면 이관을 현재 건축 중입니다. 사업비는 기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인허가가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이 기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지출계획 수립은 잘 진행되는 겁니까?

예, 금년 12말에 준공 예정이라 12월 내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뮤지엄정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권현오입니다.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강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학기 위원님, 김혁성 위원님, 문선웅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민원봉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별 총액 위주로 1000원 단위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2025년도 총 세입예산은 1282억 2274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입 340억 7101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126억 8980만 원입니다. 결산서 7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200억 원, 조정교부금 138억 원, 국도비보조금 25억 8980만 원입니다. 결산서 76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450억 69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340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4억 6518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9294만 원, 집행잔액은 758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신청이 없어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입니다. 종합민원, 수산민원, 복합민원 업무추진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억 1944만 원, 지출은 2억 1922만 원,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이어서 210쪽 고품격 부동산 행정구현입니다. 지적경계일치, 지적재조사 사업, 도로명 주소 사업 등 지적, 토지관리, 건축 분야 업무추진 예산으로 예산현액 43억 800만 원, 지출액은 41억 5283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9281만 원, 집행잔액은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부진사유로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신청자 부진과 기존 신청자 중 포기자까지 발생한 예산 반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1쪽 자주재원확보입니다. 세정, 부과, 징수 분야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610만 원, 지출액은 5억 8379만 원, 집행잔액은 1230만 원입니다. 반납 보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민원봉사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000만 원, 지출액 3000만 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액 4억 8044만 원, 지출액 4억 7932만 원,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0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935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자수입과 남은 사업비 2624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정화사업 쓰레기 그 부분이 돈이 남잖아요. 아직도 철거 안 한 데가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읍면에 협조 요청해서, 신청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더라고. 내가 보니까 불법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소유주는 있어요. 등기상 명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여기서 찾더라고. 불법건물은 어차피 불법인데,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되어 있든 철거하는 사람 위주로 동네이장이나 같이 협의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폭을 넓혔으면 좋겠더라고요. 공유지분 여덟 명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실종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이나 이장이나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우리가 그걸 철거해야만이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빈집이나 폐가가 사실은 요즘에 좀 문제입니다. 엊그제 뉴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임미애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통과시켰는데 농어촌빈집양성화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우리 신안군도 거기에 맞춰서 실과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폐가가 많은 이유는 신안군 관내에 한 1500개 정도 조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서류 부분들이 집주인이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나 이런 분들의 서류를 모두 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장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다행히 국회에서 그런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신안군에서도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할 수 방법을 민원봉사과에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어려웠나요?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고요. 저희도 절차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교육으로 인해서 민원봉사과장이 대신 회계과 결산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강대성 위원장님, 김학기 위원님, 김혁성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원 단위는 절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 세입 세외수입 현액은 177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1억 8459만 원 중 환급액이 213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4억 4510만 원, 미수납액은 7억 3948만 원입니다. 참고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26년도 연초에 대부분 수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35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25년도 회계과 사업은 자주재원 확보, 청사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등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2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716억 668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14억 66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0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운영비 등에 8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리팀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70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소관으로 공유재산 관련 각종 수수료 및 수당 집행 등 잔액 964만 원, 이어서 236쪽입니다. 시설관리 소관으로 청사 및 차량, 행정선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잔액 2943만 원, 직원 보수 및 수당 집행잔액이 7657만 원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9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01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총 2억 6500만 원으로 본청 및 읍면사무소 보수공사 비용 1억 원과 1004호 좌현 추진기 긴급 수리비로 4500만 원, 본청사 및 읍면사무소 긴급 보수공사에 따른 비용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총 20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 누가 해요?

(좌석에서) 예.

한 마디 물어보려고요. 요즘 법 개정 때문에 뭐 좀 물어보려고 해요. 앞으로 나와보쇼. 요즘 농지법이 바뀌어서 8월 16일자인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공유재산이 농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우리 군에서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해서 읍면사무소에서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농지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개인 대 개인이라든가 농지은행 농어촌공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더마. 몰라요? 공부 한번 해보쇼, 공부 한번 해보고. 개인 대 개인이 계약을 못하고 농지은행 농어촌공사로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것도 3년이 넘어야 체결할 수 있는 법이 이번에 생겨서 농지 전수조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알아서 앞으로 신안군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공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체적으로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월도 없고 명시이월도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경훈입니다. 신안군 여성과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22쪽 당초 예산액은 196억 3756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2억 8368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39억 262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28억 228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989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6319만 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억 4669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사업 지원대상자 감소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10쪽입니다. 총 이월금액은 1억 3018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다함께돌봄사업 시설비 500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 공공도서관건립 시설비 6018만 6000원으로 모두 시설 미준공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결산입니다. 결산서 400쪽입니다. 총 예비비 지출액은 500만 원으로 압해읍 여성회관 합선 화재 대응 긴급 보수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헷갈려가지고. 보육가족 여성지원 주요 사업 내용이 무엇일까요? 보육가족 여성지원 주요 사업 내용이 뭐예요? 222쪽.

팀장님 잘 아시면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질문을 잘 못 한 줄 알았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드림스타트팀장으로 간 김선희입니다. 다름 아니고 여성가족팀장이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가족 여성 지원에 대한 내용이 총괄적으로는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 취‧창업 관련된 내용을 주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된 여성들 지원해 주고 14개 읍면에 취‧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잘 호응이 없어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13억.

1억 3000.

응, 1억 3000. 명시이월 1억 3000 됐는데.

(마이크 꺼짐) 그건 보육가족.

전체에 대한 이월사업입니다, 저희 여성청소년과에.

아, 전체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기술센터.

예, 맞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신안군에 입양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입양 말씀하십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소? 관리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요? 입양아동. 따로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이야기할 수 있소? 아니, 그냥 단순하게 몇 명 있는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팀장 황혜량입니다. 현재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는 6세대 10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당 매월 20만 원씩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외에 노인건강과에서 의료 쪽으로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이 있다 그 말이죠?

10명입니다. 6세대 10명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있소?

도초, 흑산, 하의, 장산, 안좌 이렇게 있는데요. 흑산이 가장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그럼 쓰겠구만. 아이 숫자가 줄어들면 입양을 독려하면 쓰겠네요.

고려해 볼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입양에 대한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출산율이 작년에 한 80명 정도 태어나고, 돌아가신 분이 한 800명 정도 돌아가셨는데 폭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입양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볼만한, 김학기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뮤지엄조성과장 박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양지 행정지원과장이 사무관 교육과정에 있어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성웅 위원님. 행정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355억 7245만 5000원으로 예비비 사용액 1900만 원을 더한 예산 현액은 355억 9145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40억 9027만 7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157만 원으로 집행잔액 14억 996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00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예비비 지출 사유입니다. 신안군 기록관 긴급 옥상 방수 공사 비용으로 1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9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2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모금액은 이자수입 118만 5000원을 포함한 총 6억 4486만 9000원이며, 고향사랑기금 사업비로 2억 6863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작은섬 정원화 조성사업 및 마을공동빨래방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 2964만 1000원, 답례품 공급 및 정산에 따른 기타보상금 3799만 5000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9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7623만 4000원을 고향사랑기금 금고인 광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드렸지만, 담당 소관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들이 대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70만 원?

기간제 이야기 나와서 해야 쓰것소. 담당 부서니까. 존경하는 문선웅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기간제 직원들이 공무직화 하는 게 몇 년째, 한 4, 5년째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저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내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 형평성에 안 맞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직 기간제나 그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하는 쪽에 그 사람들 고생하고. 물론 다 고생하고 다 힘들지만 그래도 기간제 사기진작 차원에서 환경직들이 내가 알기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7명인가 어쨌던가.

(문선웅 위원을 보며) 처우가 열악하니까 사람들이 안 올 수밖에 없어. 옛날같지 않아서. 그런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면 해서 공무직화 시켜서 소속감이 있도록 해서, 똑같은 봉급을 받더라도 그 사람들이 소속감이 있고 사기진작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선으로 해서 해주면 어쩌겠냐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유념해서 그런 계기가 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학기 위원님.

팀장님 그대로 계시면. 문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그저께 들은 말인데, 지금 승진을 많이 시켜서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7급 주무관들이, 실질적으로 7급 주무관들이 일을 거의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7급 주무관, 실무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밖에서 들은 말이거든요. 승진 많이 해서 7급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사실입니까?

승진을 많이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현재 휴직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7급, 8급 이쪽이 아무래도 나이대가 30대 중후반, 초반이다 보니까 육아휴직 같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7급이 상대적으로 휴직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일손이 부족한데, 휴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일손이 부족하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아무래도 휴직의 비율 중에 7, 8급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저희도 최대한 인력 강구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같은 경우는 저희도 법적으로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은 최대한 부서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채용 부분이나 저희도 인력 부분 요청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최대한 대책을 세우는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 차질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염창석입니다. 건강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대성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5년도 보건행정과 총괄 예산집행 현황, 사업별 이월 현황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29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25년도 예산액 87억 3658만 원, 전년도 이월액 18억 541만 원을 합한 25년도 예산현액은 105억 419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5억 692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5634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500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63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118페이지 이월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명시이월 총 2건 5억 5527만 원, 사고이월은 총 1건 2억 107만 원입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 시설비 1억 8086만 원 이월했으며, 섬지역간호보건인력기숙사건립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3억 7440만 원, 사고이월 2억 1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 깔끔한데 체육진흥 쪽에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금액이 전량 체육진흥 쪽에서 발생했는데, 혹시 체육진흥 쪽에서 주요 사업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이 아니고 체육시설 쪽 사업들이거든요.

아니, 305쪽 보시면 명시이월 금액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다 이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302쪽.

305쪽입니다.

305쪽. (팀장님들을 보며) 자료 있나요?

다른 쪽은 지출이 다 됐는데 거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팀장님 누가 나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체육시설 쪽인데 예산서에 체육시설로 분리가 안 되어서 통합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아, 분리가 안 되어서?

예산서 자체가.

알겠습니다.

문선웅 위원님.

김혁성입니다. 지도 반다비 수영장은 잘 진행돼요?

예. 행정적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다문화플랫폼 그 건물하고 한 건물로 이어지다 보니까 승인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건물 승인이 아니고 앞으로 수영장 운영하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그거 아니요. 전문가들이 와서 채용이 되어야 되고, 안전관리자나. 지금 채용하고 있소?

지금 암태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 상황이.

아니, 책임감 없이 모집공고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퇴직하고도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체육시설팀장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채용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직원 채용으로 해서. 어느 기관에 대행을 해서 맡기든 어쨌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주민들이 쓸 수 있다 그 말이요. 예를 들어서 모집공고 내놨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안 오면 내년 가고 내후년가고,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 말이야, 내 말은. 뭔 말인지 알겠지라?

예.

실질적으로 암태가 됐든 지도가 됐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서서 열심히 해주라 그 말이지, 지금.

잘 알겠습니다.

(좌석에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쇼. (박성욱 팀장님을 보며) 어째 웃으요? 팀장님! 그렇게 해주쇼.

(좌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노인건강과장 탁권철입니다. 항상 어려운 소외계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건강과 소관 2025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자활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일반회계 결산서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노인건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072억 310만 3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8억 3996만 9010원으로 예산현액은 1090억 4307만 2010원입니다. 지출액은 1032억 8828만 66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억 5995만 8391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 6861만 1323원, 지출잔액 25억 9134만 7068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로는 지원대상자 감소, 사업비 이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결산서 부속서류 110쪽 이월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시설비에 13억 481만 9000원, 그린리모델링사업 시설비에 11억 8572만 9480원, 경로당신축공사시설비에 1억 4324만 1300원, 경로당개보수 시설비에 1억 4407만 3130원, 사전이행절차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37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69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3192만 410원으로 집행잔액 165만 892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수입결산으로 결산서 427쪽입니다. 당초 기금 조성 계획액은 10억 7237만 5000원이었으나 연말 이자수입 및 자활사업단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정산 결과 기금 결산액은 11억 7836만 330원입니다. 이어서 437쪽 자활기금 지출결산입니다. 기금은 11억 7836만 330원으로 자활사업장 개보수 집행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건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