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이종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종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7쪽부터 135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59억 9,088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479억 6,426만 5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1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85쪽부터 40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53억 8,981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1,149억 5,863만 7천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8억 3,848만 5천 원으로, 명시이월 21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이월 10건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억 3,477만 8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5,791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교육문화국이 결산서를 보면 2025년도니까 10대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솔직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2026년도, 2027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에 들어가면 결산검사에서 검토하고 볼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미 9대 의원들이 편성했던 예산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의 적절성을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해야 될 결산서가 아니거든요. 9대에서 해야 될 결산서인데, 올해는 교육문화국이 체육하고 교육까지 들어와서 더 범위가 넓어졌는데 2025년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결산검사를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빼고 한다면 우리 교육문화국에서 이월된 예산, 잉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상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25년도 결산에서 30% 이상 불용 건하고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0% 이상 불용 건이 2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네스코 GNLC 활동이라고 해서 금액으로는 예산이 500이었는데 지금 77만 원 지출하고 423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건은 어떤 건이냐 하면 저희 고양시가 평생학습도시인데 유네스코의 GNLC라는 네트워크, 평생학습도시 간에 정보공유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해마다 웨비나라고 해서 웹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무관리비에 세미나 참석을 위한 동시통역비로 500을 세웠다가 국내도시 간의 간담회 때 국내도시 간에 분담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어서 500만 원씩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77만 원만 집행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생학습 콘퍼런스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24년도에 25년도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편성했다가 571만 원만 집행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전문위원이 계셨는데, 테드(TED)라고 해서 전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를 짧고 강렬한 강연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지식 콘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테드엑스고양(TEDxGoyang)이라는 콘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게 개인 라이선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초에 사직을 하시게 되면서, 라이선스 있는 분이 없으면 이걸 개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해서 고양연구원하고 해서 포럼으로 대체 집행하면서 불용이 남은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유네스코 GNLC 활동은 단발성 행사였나요? 2025년도에 행사를 하고 2026년도부터는 없어지는 행사인가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유네스코 GNLC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종성위원
예.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이건 계속 진행합니다.
길종성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사업이고 1년에 8번 정도씩 웨비나를 개최하고 있고 저희가 평생교육사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참석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된 금액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처리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안이 올라오겠네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예, 편성됐습니다.
길종성위원
편성비용은 2025년하고 같은가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GNLC 활동 같은 경우는 통역비이기 때문에 분담비율만큼만 편성을 했고 테드엑스 행사는 라이선스 보유자가 없기 때문에 개최할 수 없어서 이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 시정연구원하고 협업으로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 콘퍼런스 같은 경우도 잔액이 85% 이상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2026년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지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26년도 예산?
길종성위원
예.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길종성위원
편성하지는 않았고. 그러면 이건 그냥 불용처리되는 건가요?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예, 잉여금으로 불용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 제가 4대 의회 때부터 주장했던 것이 저희 고양시가 문화예술도시로서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늘 말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이런 말이 계속되어 왔었는데 올해부터라도 뭔가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때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를 알리는 기념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수익성이 어땠습니까?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육성 및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까지는 매년 브랜드 상품에 대한 공모전을 진행했었는데 2023년도 당시에 브랜드 상품으로 선정된 수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그때 문복위원님들이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특별한 독창적인 브랜드 상품 개발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를 활용한 부분을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했는데 이게 과연 수상작으로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시해서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 올해까지, 24년도에 그 문제가 나와서 올해까지 브랜드 상품 기획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9기 들어서면서 새롭게 브랜드 상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브랜드 상품 기획전을 해서 고양시에 적합한 브랜드에 대한 상품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 판매한 금액에 대한 비율은 어떤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현재까지 283개 제품에 대해 고양시 브랜드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판매실적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군데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1,340만 원 정도 판매를 올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기준으로 750만 원 정도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것 기준으로 매출액을 뽑은 거고 온라인 판매라든지 저희 쪽 관광기념품숍을 통하지 않은 매출액은 현재 파악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것 있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길종성위원
임대료가 미수납된 금액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건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미수납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관광정보센터 1층에 있는 카페가 청년창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50% 감면 규정이 있어서 거기를 임대주고 있고 2층에 관광협의회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정을 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원래 연말에 수납을 받았어야 하는데 수납을 못 받아서 다음 연도에 납부가 되는 바람에 그게 누락이 된 겁니다.
길종성위원
미수납이 잡힌 거예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길종성위원
일단 세입조치는 다 된 거예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세입조치는 다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에 주차료 수입이 편성된 것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미수납액이 크지는 않지만 좀 잡힌 내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쪽에서 미수납이 된 건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이 두 건 있는데 한 건은 문화원에서 대관료를 징수하는데 납기일을 놓쳐서 미수납이 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납부가 완료된 상태고 또 한 건은 연말에 대관을 하고 납기를 1월 2일로 하다 보니 규정상 납기가 있잖아요. 1월 2일로, 다음 회계연도로 잡혔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상태는 다 납부된 상태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정책하고 교육 쪽에 물어볼 것이 좀 있었는데 그건 어차피 25년도에는 담당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두기로 하고요.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고양시가 남들도 부러워하는 호수공원도 있고 문화재단, 어울림누리, 각종 체육시설,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을 잘 못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교육문화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호수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를 주관으로 계획하실 때 혹시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뒷정리까지 포함한 예산일까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예술축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호수예술축제는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파악했었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더 보완하고 확대하도록 이야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한 행사를 계획하실 때 많은 부서가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정리까지 한번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래위원
김보래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문예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약 14억 7,3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제가 보니까 26년 10월 20일에 알라딘 요술램프 공연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현재 리모델링이 완료된 건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라이트업 거리 조성 사업이 있고 또 관광특구 야간 경관 사업비가 있는데 둘 다 이월이 됐어요. 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보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동 관광특구 라이트업 조성 사업하고 장항동 관광특구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은 두 개 다 특조금 사업으로 라이트업 사업은 10억, 경관 개선 사업은 2억으로 특조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12월 31일에 교부를 받아서 작년 1회 추경 때 세입·세출을 다시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 관광특구인 라페스타 안에 A, B, C, D, E, F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동에는 스카이패브릭을 설치했고 A, B, C, D, E, F동 전체에 대해서는 미디어폴 28개를 양면으로 해서 56개가 설치됐고 무대에 대해 페인트가 벗겨지고 정비가 필요해서 그 부분하고 그 앞쪽에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받은 야간 경관 개선 2억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사업은 시작했지만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올 7월 중순쯤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라이트업 사업뿐만 아니라 일산동구청, 소상공인지원과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7월 중순에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라페스타 상인회라든지 그쪽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잉여금 처리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세출로 잡아서 그 사이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 계획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면 야간 경관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현재 세출예산으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 돼서 올해는 잉여금 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세출로 잡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또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 조성 사업의 사업효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조금 10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스카이패브릭, 미디어폴,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나서 푸드앤비어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존의 낡은 시설 쪽에서 축제를 진행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를 해 주셨고 특히 올 10월에는 매주 토요일에 공연을 준비해서 많은 분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꾸미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행사를 하는 기간에 좀 몰리지만 기존보다 많은 분이 오셔서 같이 즐겨주시는 장소로, 시민들이 찾는 장소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토요일 버스킹 공연인 거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래위원
이 버스킹 공연을 많이들 보러 오시나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매주 저희 담당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셔서 같이 즐겨주시고 있다고 하십니다.
김보래위원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버스킹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킹만 하면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다양한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10월에 한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상시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 고양문화재단이라든지 중부대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래위원
감사합니다. 또 보면 전체적으로 관광특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투입하는 만큼 실제 상권효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업 추진 전후 방문객 수나 상권 활성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관광특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아직 올해 자료는 나오지 않았고 그 자료는 평가가 끝나는 대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래위원
혹시 토요일 버스킹 공연 관련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입니다. 체육정책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송역하고 성석동에 이월금액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동 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특조금을 예상하고 사업 진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철도공단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철도공단 측과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철도공단에서 부지 활용을 자기네가 별도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토지 임대가 불가하다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5년 정도 계속 이월금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문화관광부하고 저희가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해서 이 특조금 사업지 대상을 변경해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협의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초기단계인지?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국회의원님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지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석동 컴플렉스는 저희가 거기다 종합야구장을 비롯해서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려고 실시설계비 1억 5천을 받아온 건데 도시계획 변경 결정도 포함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협의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내서 실시설계비 1억 5천만 계속비이월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어떻게 되는지 아직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거라고 봐야겠네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아직 방향성은 저희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파크골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성저 파크골프장 야간개장을 하고 있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예, 야간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현재 몇 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야간개장을 안 하다가 이걸 하게 된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서야 야간 조명시설을 완비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야간개장을 시작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조명시설 예산은 어디에서 받으신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전액 특조금으로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을 거의 콘서트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보조경기장을 야간경기를 할 수 있게 오픈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민원을 통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직접적인 관리주체가 도시관리공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관리공사하고 계속적인 협의는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 측에서는 인력 문제, 관리 문제를 들어서 협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공사랑 협의해서 야간개장을 공연에 무리가 없도록 같이 병행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도 도시관리공사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많은 성과도 내주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관광문화행사가 너무 한쪽에,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문화행사를 덕양구에서 하면 행주산성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일산이라 하면 호수공원, 딱 거기가 보통 행사의 거점이잖아요. 그래서 예산내역도 보면 보통 행주관람차 운영, 행주가 예술이야 빛 조명 설치, 행주 한옥마을 조성, 덕양구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행주산성 위주로 문화행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제 지역구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고양동 이런 데도 문화행사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가 봤는데 주민들 스스로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시에서 조금만 행정지원을 받쳐주면 한 지역의 대표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특정 행사라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행사를 보통 지역주민들의 자부담, 지역상인들의 협조 등 상당한 금원을 동원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양동, 관산 그런 지역이 갈수록 낙후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그런 지원도 끊기고 시민의 지원도 끊겨서 행사가 존폐 위기에 놓이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만큼 성과를 이뤄놓은 것은 시의 행정이 받쳐줘서 활성화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이종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규모 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상징적인 장소에 대한 부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덕양구 쪽은 행주산성이나 행주역사공원 일원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일산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이나 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과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작은 축제나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부서에 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절별로 거기에 맞는 축제라든지 마을 단위 축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지를 같이 정리해서 그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고양시가 사실 한류로 해서 외국인 등 수도권, 지방에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관광센터에 가서 잠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봤는데 거기 일부 들리는 것밖에 없고 고양시에도 문화예술, 향토예술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에서 잠깐 머무르는 것보다도 행주산성이라든가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서오릉, 서삼릉, 더 넘어서 고양향교라든가 중남미문화원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을 위해 관광벨트를 좀 더 확장해서 하면 사람들이 잠시 머물고 가는 것보다 그 정도 돌면 1박에 대한 여유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정주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이종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좋은 문화유산이나 관광자원으로서 훌륭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잠깐만 머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9기의 공약 중에 북한산부터 한강까지 잇는 역사문화벨트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역에 방문할 수 있게, 그때 말씀하신 것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지역에 맞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발굴해서 흥미를 갖고 관광객분들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양양에 가보면 BTS가 잠깐 사진 한번 찍었다고 정류장이 상당히 이슈화되고 모든 분이 꼭 가보잖아요. 우리도 서삼릉이나 서오릉 같은 데는 지난번에 스타셰프인가 등등 장소도 거기에 나왔고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네스코에도 지정된 장소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해움, 새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동에 있는 새들이 있고 호수공원 안쪽에 있는 해움이 있습니다. 그건 청년작가들이 입주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창작지원공간, 일종의 레지던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13명이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라고 있던데 거기에 임신 및 출산 예정자 입주기회 확대라고 해서 목표치 100%, 실적치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일단 모집을 할 때 성비를 맞춰서 하겠다는 취지로, 반반 정도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표 달성을 표시했습니다.
이종진위원
임신 및 출산 예정자.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그거라면 여성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종진위원
그래서 그 목표치가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치로 표현은 없고 무조건 100%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출산 예정자가 입주해서 작가 활동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이종진위원
이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입주를 하면 100%인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종진위원
이런 게 표현이 어렵다 보니까.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이게 성인지 관점에서 보는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 예산을 투입해서 양성평등이라든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사업을 하기 위한 목표를 잡는 거거든요.
이종진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출산 예정자 입주기회 확대인데 무조건 100%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건수도 아니고 기준을 모르겠어요. 이건 표현의 방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27년도 예산에는 보완을 해서 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하나만 더, 평생교육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확대돼서 성별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고 호응이 좋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덕
최상덕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2억 2,500 사업이고 26년도는 2억 2,300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이 위주이기는 한데 2억 2,500 중에 고양시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두 기관에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5개 기관의 43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285명이, 연인원으로 따지면 5천 명 정도 수강을 했는데 내용은 보통 장애인이, 저희가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하는데 보통 난타, 라인댄스라든가 합창단,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교육 그다음에 가죽공예 이런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두 곳이 있습니다. 어울림학교하고 함께 하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원이 있어서 그쪽에는 운영비하고 강사비 정도까지 나가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현위원
차지현입니다. 관광과 과장님께 장항동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조성된 사업이고 이게 2026년 3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차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이 사업이 2024년 12월 31일에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작년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사업계획 수립은 1월부터 바로 진행을 했지만 어떤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라페스타 관리단이라든지 그쪽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 그리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른 지역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진행을 했었고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미디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일사업으로 구성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2025년 10월 정도에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면서 겨울 시즌에 대해서 중단이 일부 됐던 사항이었고 3월 정도에 종료가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보완이나 진행 과정이 조금 지연돼서 올 7월 20일경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올 7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차지현위원
그리고 감리비도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그 사업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지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산성 세계유산화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방식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이유가 어떤 건지?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북한산성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경기도문화재단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등재신청서라든지 검토서라든지 이런 작성을 하는 과정을 용역으로 주게 되는데 작업을 할 때 저희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작성을 하려고 했으나 좀 더 상위기관이고 경기도하고 협업이 잘 되는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함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질 높은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같은 연구용역비를 공기관 위탁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지현위원
그러면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도 있나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차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가 거의 끝나가니까 여쭙는 내용인데요, 관광과 주관으로 했던 고양시 축제가 몇 개나 될까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주관으로 했던 축제는 ‘행주가 예술이야’ 한 건입니다.
최은주위원
혹시 내년에는 계획된 행사가 있을까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일단 행주가 예술이야는 올해 6회째 진행하고 있고 그건 매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일단 경기관광재단 쪽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공모에 적합한 축제가 있다면 신청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이 주도로 하는 행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조금 더 창의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공모사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 그런 축제는 다 나왔을까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예산 사정이 예전보다 여의치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도 지금 많이 축소가 됐고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미 제출한 것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동향에 대한 부분은 체크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에 특성화된 축제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하고 있고 화전동의 항공대랑 같이 하는 축제라든지 삼송동에서 하고 있던 낙서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지역에서 참여를 할 때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 가지 행사를 하실 때마다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노력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인정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민간 주도 공모사업으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더 치중될 수 있도록 차츰차츰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은 체육정책과에서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저희 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보통 장애인들이 고양시 내에 말고 전국대회가 발달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 말고도. 그러면 그분들이 대회에 출전할 때 이동수단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대규모 행사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 행사는 별도의 교통비를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에서 장애인전국대회를 한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전액은 아니어도 일부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제 말의 요지는 예산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차량을 지원하는지, 차량을 고양시 전용 버스로 이용을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지원만 하고 있고 시청 전용 버스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일반 비장애인들도 전국대회에 나갈 때 지방에서 하면 상당히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자가로 이동하든가 버스를 타는데 사실 이분들은 장애인들이잖아요. 장애인들이 각자 알아서 자부담으로, 교통비를 일부 주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상당히 이동이 어려운데 그 이동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냥 교통비로 “이거 가지고 알아서들 이동하십시오.” 하면 그분들의 이동권에 대해 상당한 불편사항이 아닌가요? “예산을 일부 지원했으니까 알아서 참가하십시오.” 이런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순 예산 지원보다도 실질적으로 교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장애인체육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동이 편할까 같이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또 문화복지에 체육이 오다 보니까 제가 체육행사에 많이 가는데 태권도시범단은 어디 소관이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태권도협회가 아니고?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적 구성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들어가고요. 맞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주된 층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그 애들 행사할 때 격려차 한번 갔는데 조금 불쌍하더라고요. 1년에 몇 건 정도 하느냐고 물었더니 40군데에서 50군데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마다 거의 애들이 자기 일상을 포기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거의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래서 “너희들 여기 올 때 어떻게 오느냐?”고 했더니 “각자 알아서 옵니다.” 하더라고요. 사실 일주일에 한 건 정도 하는 것은 각자 가방 메고 오고, 장비 같은 것도 많이 갖고 오잖아요. 장비야 시범단에서 어떻게 싣고 온다고 하는데, 행사장에서 시범단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보통 주말에 2건, 많게는 3건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때도 애들이 보니까 버스도 없고 일정한 교통비는 주는 것 같은데 각자 가방 메고, 장비 메고 이동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우리가 원해서 행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짐까지 짊어지게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해서 언젠가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실 때 그 사항을 지적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횟수도 조금 늘어났지만 500만 원 정도의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같은 날짜에 3회 이상 공연이 잡혀있으면 저희가 차량 지원을 시작했고요.
이종덕위원장
3회 이상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하루에 공연이 3회 이상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별도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3회 이상이 그렇게 많나요? 2회 이상이 많지 않아요? 2회 이상으로 지원해 주셔야지 3회 이상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버스 하루 임차료가 최소 80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년에 5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많은 횟수를, 5~6회 정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 연간계획을 짤 때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3회 이상 정도 했을 때 버스 임차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이종덕위원장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초등학생들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은,
이종덕위원장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단장님하고 말을 하고 담당자한테도 제가 누누이 지시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애들이 하루에 3회 이상 하는 것은 부상의 위험도 있고 애들도 개인적인 시간이 있는데 행사에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하루에 3회 이상의 행사는 자제하자고 계속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자제하라고 해서 3회 이상이 없다면 애들 이동권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를 최소한 2회까지 할 때는 버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맞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일단 버스 임차비를 내년도에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추가로 가능하다면 횟수를 2회 정도로 줄이는 걸로 계획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주말 행사는 애들한테 1회 이상 하게 해 주시면 안 되지요. 자제시켜야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행사가 다 주말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종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말에 있다고 애들 다 불러주면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 그냥 봉사인데.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위원장님, 저랑 질의내용이 좀 겹쳤습니다. 저는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김선우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저희 고양시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된 지가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받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은주위원
예.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비가 보조가 되고 있고요.
최은주위원
일인당 얼마씩입니까?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3천 원입니다.
최은주위원
지방행사도 많은 편일까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지방에 가지 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고양시 내에서만 활동하는 거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은주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지도비가 투입이 돼서 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용면에서 본인들이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요.
최은주위원
지도비는 어떤 분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아이들이 받는 것은 지도 혜택을 받는 거고 지도비는 강사라든지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것은 지도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이 강사 부분에 있어서 지휘자분들이 한 달에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받으시나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지휘자분들은 인건비를 받고 계시지요.
최은주위원
그분들의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인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49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은주위원
490이면 공무원 호봉 어느 정도 되는 월급입니까?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세금 떼고 나서 490일까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세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세후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한 13%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430 정도 받으시는 거네요. 이게 몇 호봉 정도의 공무원 월급이지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 팀장님이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 시의원에 맞먹는 월급인 것 같은데요, 430이면? 5급 정도 되는 위치의 월급을 받으시는 거지요?
「5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은주위원
지금 그러면 이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 언제 채용됐습니까?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10년 이상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 시청이 나서서 이분들 채용을 하실 때 기준이 어떤 거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오늘 답변해 주시지 못한 것,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현위원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신 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가 명시이월됐는데 현재 환경개선공사 사업별 공정률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은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 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하고 지반공사는 배드민턴장 옆에 약간의 증축이 수반되고 뒤쪽 담벼락 쪽으로 지반이 주저앉아서 그 지반 보강공사 두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증축공사는 지금 완료가 됐고 지반공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1월 정도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지현위원
이번 11월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올 11월입니다.
차지현위원
주민들이 개설에 따른 기대가 크니까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이게 조금 오래된 보수공사라서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브랜드 관광기념품 있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집행률이랑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세출예산 기준으로 예산액은 1,740만 원이고 집행액은 1,658만 원 정도 해서 5% 정도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장윤정위원
내용도 같이.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기념품관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하고 킨텍스 전시장 내에 두 군데 관광기념품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관광기념품 홍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를 할 때 저희가 관광브랜드상품관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500만 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관광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길종성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해 주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최근 3년간은 브랜드 상품 공모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기존의 브랜드 상품 수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새롭게 브랜드 상품 공모전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윤정위원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양시를 알리고 지역업체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모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기념품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데에서는 주로 관광과에서 판매하고 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꼭 고양시에 오지 않아도 고양이 캐릭터를 많이 알고 있듯이 온라인에서도 이게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던 것은 인스타하고 네이버 쇼핑, 우체국 쇼핑이라고 했는데 우체국 쇼핑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고는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래서 온라인 판매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결산 관련해서 적절한 질의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다음 예산을 반영하고 결산에 관련된 얘기라 말씀을 드리자면, 고양특례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이라고 해서 해당 온라인 상품몰에 대한 링크를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브랜드 상품 개발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중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래위원
관광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을 보면 2014~2022년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 것은 없는 건가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보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기념품에 대한 부분을 책자로 만들지는 않고 최근에는 공모전을 개최 안 하다 보니까 별도로 정리를 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브랜드 공모전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고 그것에 맞춰서 새롭게 그런 기념품에 대한 책자는 별도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작년에 2025년도 장애인스페셜올림픽을 고양시에서 하지 않았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2024년도에 개최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오늘 결산과는 상관없는데, 이게 장애인체육회가 소관 부서인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주된 소관 부서였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장애인체육회는 체육정책과 소관이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저희 체육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 당시에 고양시에서 개최했는데 민원을 워낙 많이 받아서, 개최하면서 운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등등 상당한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회 등등해서 고양시에서 장애인체육회나 어떤 대회를 치를 때 체육정책과에서 지원 같은 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2024년도에 하고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성과보고라든지 받은 것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대회 주관은 대한스페셜올림픽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평가보고서나 결과보고서는 아마 장애인체육회에 알아는 봐야 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보건소 김준경 건강증진과장과 일산서구 보건소 김규완 보건행정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심평수 덕양구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 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양구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66쪽부터 16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438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보건행정과 징수결정액은 275억 1,782만 9,2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5억 1,781만 9,420원으로 미수납액은 9,860원입니다. 168쪽 건강증진과 징수결정액은 53억 8,282만 9,000원, 실제 수납액은 53억 8,272만 3,600원이며 미수납액은 10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438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224억 7,536만 4,000원, 지출액은 219억 548만 4,6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913만 3,200원입니다. 이어서 443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현액은 46억 6,96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4억 4,099만 6,69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8,244만 3,49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덕양구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산동구 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 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종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70쪽부터 173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446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0억 6,349만 8,480원이고, 수납 총액은 80억 6,349만 8,480원이며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0억 4,490만 7,800원이고 지출액은 290억 8,044만 7,17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6,446만 63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 일산서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산서구 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보건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74쪽부터 176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456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4,462만 3,600원이고 수납액은 4억 4,449만 4,340원이며 미수납액은 12만 9,26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4억 2,47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36억 9,354만 4,74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3,119만 26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보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에 보면 보조금 반납한 금액들이 나와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전부 다 금액은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 보조금 반납한 사유는 물론 집행하고 남은 돈이겠지만 구체적인 게 뭐지요? 덕양구 소장님이 하시겠어요? 438쪽.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길종성위원
반납사유들이 품목별로 나와 있는데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비 같은 경우는 4,500 정도가 넘고 이런 반납금액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한 2억 9,000 정도 되는데 비중이 큰 부분들은 왜 그런 거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길종성위원
금액이 큰 부분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
길종성위원
438쪽.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길종성위원
예, 아시는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보통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길종성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 금액 같은 경우는 토털 4,579만 원 정도가 이렇게…….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처음 경기도에서 예산이 8천만 원 배정됐었고요, 덕양구 보건소 같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 다 인력이 사용되지 않고 일부분만 사용돼서 그 금액만큼만 신청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길종성위원
2025년도 예산안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결산까지 해 보니까 3개 보건소들이 예산에 비해서 결산보고를 할 때 예산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들이 있으신가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업마다 다른데요, 예산이 남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사업도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부족하게 내려오다가 추경에 예산이 자금 교부가 됐고요. 그러니까 국비사업은 저희가 딱 100% 맞게 떨어지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종성위원
그렇지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필요예산만 거의 받아서 쓰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산서구 보건소에 보조금 반납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비 보조금 반납이 2025년도에는 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4/4분기 것은 주지 않는다고 하는 반면에 2025년 같은 경우는 반납금이 있어요. 이때는 책정을 잘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수요를? 일산서구 456쪽.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생아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1,24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불용률이 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거의 했다라고 봅니다.
길종성위원
보조금 반납금액이 1,555만 7,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50만 원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볼 때 보면 숫자가 꽤 되는 숫자예요. 그렇지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1,24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고 남은 금액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 예산이 내려올 때 우리가 나름 몇 명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을 하고 12월까지 집행하지 못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25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생겼는데 2026년에는 오히려 부족해서 역으로 다시 이런 고민을 안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도 보면 감염 예방 및 질병관리비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꽤 되거든요. 4천만 원이 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457쪽 감염 예방 및 질병관리비 4,016만 8,960원을 반납했어요.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건가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위원님, 457쪽에 사업명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종성위원
감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 457쪽 보조금 반납. 그게 반납금이 적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텐데 절반 가까이 반납을 한 것으로 나오니까, 거기도 그렇지만 일산동구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보여요. 덕양구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마는 덕양구도 거의…….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
길종성위원
찾는 데 시간이 걸리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든지, 아니면 답할 수 있으면 답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불용액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 에이즈 환자 진료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률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어떤 불용사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당초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다른 부족한 예산에 더 쓸 수 있었을 텐데 감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 쪽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다른 데 긴급히 써야 될 예산을 못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됐습니다. 하여튼 2025년도 예산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서 세세하게 볼 상황이 잘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아니다 보니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절성을 보는 것은 내주신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 보건소가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니 내년에 더욱더 분발해서 잘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래위원
김보래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보면 43페이지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에서 덕양구 보건소는 지원 대상자 신청 부족으로 82%의 불용률이 있었고, 일산동구 보건소는 지원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으로 인한 시술비 미청구로 91%의 불용사유를 기재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두 보건소의 지원기준이 서로 다른 건가요? 덕양구는 지원 대상자 부족 신청이라고 되어 있고 동구는 지원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김보래위원
지원기준은 같나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똑같고 25년에 신청자 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보래위원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냉동난자 같은 경우는 난자를 동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동해서 쓸 때 해동비와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1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24년 하반기 때 시작된 사업인데 신청자 사업실적이 별로 없어서 25년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예산이 일몰된 사업입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 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산동구 지역에서 의료기관 대표 원장님 세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건소에서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민한 정보이긴 하지만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건데요. 그래서 관련 법령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의료법」 제40조 4항에 의료기관은 휴업·폐업 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관할 행정기관이 이러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0조2는 의료기관이 휴업·폐업 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태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현장 확인이나 아니면 환자 안내 등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단 1건을 예를 들면 현재 원장님이 갑자기 사망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점검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봉직의가 계셨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봉직의께서 계속 진료 여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타진을 했었는데 아마 그분도 지금 그만두겠다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해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유가족들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진료기록 발급 절차나 대체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이런 지원도 있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망 사건이 일어난 병원에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것을 인수인계하셔서 그 병원을 제대로 이끌어 가신다면 당연히 기존에 등록된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같이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절차 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구 보건소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동구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그래도 좀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도 잔액 발생률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올해 예산도 얼마 정도 편성이 되었을까요, 26년도에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26년도 정신보건센터 전체로 보면 한 53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중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산액은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산액을 별도로 저희가 분리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냐, 약재비냐 그다음에 다양한 지원 사업이냐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누기는 어렵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면 추세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셨을까요? 2025년도, 2026년도 비교해서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기존에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가능하면 보조적인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지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재활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직접적으로 상담 서비스와 치료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 시장으로 많이 흘러가는 그런 파이가 나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치료와 직접상담에 대한 것은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족 지원이라든지 본인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저희 쪽에 등록해서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2024년도부터 한 번이라도 보건소의 치료를 거쳐 간 그 실태 수요조사 내용이 있을까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2024년도에 직접적인 치료실적은 한 2,600명 정도 되고요, 상담 포함해서. 2025년에는 한 3,000명 그다음에 2026년 9월에는 현재 한 2,700명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덕양구와 동구 쪽에 정신질환자의 응급 병상 병원이 하나씩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서 넘어온 환자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응급 병상이 현재 동구에만 두 베드가 확보돼 있고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일반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을 할 때에도 반드시 저희 쪽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 병상으로 가신 분들도 퇴원할 때는 가능하면 저희 쪽하고 다 정보가 공유가 돼서 저희 쪽으로 일단 센터에서 안내를 받고, 다만 문제는 이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 쪽으로 정보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애로사항인데 그 부분도 정부에서, 중앙에서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 경기도 매칭사업 중에 하나인 정신질환사업이기도 하더라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정보에 관한 것 저한테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관한.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통계 데이터 이런 것은 가능하고요.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서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여기 관련 예산 사업 결산에 청사 유지 및 자산 관리라고 돼 있지요, 목이?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종덕위원장
2024년, 2025년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3억 3,278만 3천 원, 청사 유지 및 자산 관리. 성과보고서예요, 497페이지.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덕위원장
여기에 지출 세목이 대략 어떤 게 포함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보건소 청사에는 다양한 보건사업을 하는 실들이 있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게 있어서요. 일단은 시설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청소용역하고 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시설 유지라든가 청소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용역으로 주시나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청소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고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 시설 유지관리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일산동구, 덕양구 다 거의 유사하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종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웃음
이종덕위원장
물꼬를 트시면 계속 들어갑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개 보건소 소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2025년도 성과지표 알고 계시지요? 덕양구 다르고 동구 다르고 서구 다른데,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심 소장님, 간단합니다. 시민 만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그게 정책목표였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동구 소장님.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보건소는 성과지표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율과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율을 성과지표로 잡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요? 결산검사의견서에는 다양한 지역 보건 서비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이가 좀 불편해서……. 소장님이 읽어주세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 성과지표는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고요.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홍보 교육으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그다음에 체계적인 모성 건강 지원으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모성과 태아의 건강 증진, 상시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 건강 보호,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및 재활치료, 지역주민 정신건강 및 치매 안심 서비스 제공, 치매 안전망 강화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서구 보건소장님도.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건강 증진 서비스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을 성과지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영선
김영선위원
지역 보건소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시민 건강 증진 및 예방에 기여한다가 목표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5년도 성과지표는 다 높게 나왔습니다. 얼마큼씩 나왔는지 아시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찾으셨나요, 심 소장님?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 달성성과는 140% 나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40%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거 그러면 얼마큼이나 되는 거예요? 몇 %에 140%가 나온 거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은 출생아 수를 봄으로 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 수를 얼마나 보느냐인데 이게 24년도는 65명,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아, 65%.
영선
김영선위원
소장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신뢰성 제고,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가 옳은 건가? 이런 것으로 점수를 내는 게 맞는가?’의 신뢰성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하라고 의견서를 주신 거예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내용을 잘 읽어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저는 성과지표가 그냥 지표를 내기 위한 지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과지표가 높으면 어쨌든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예산의 결산 검사를 해서 의견들을 모았으니까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동의하십니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성과가 높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하고 낮다고 적게 하고 그런 사항보다는 저희가 성과치가 낮으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반성하는 것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시비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있고 청사를 유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여기 지표는 전체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가 작성이 돼서 지난번에 약간 지적도 됐는데 지표를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신뢰성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더 자세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신뢰성에 연계해서 회계는 어떻게 하시지요? 왜 3개 구청이 이자를 다 누락했지요?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자수입을 수입으로 잡지 않았던데.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자 발생액 수입 처리를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4차 추경 때 다 세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거 빼놓으신 건 맞지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것보다 어쨌든 성과지표도 일부 사업에 편중이 돼서 높게 나오게끔 했고 또 여러 가지 신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2027년도의 보건소 사업은 예산편성에도 이게 반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현위원
경기도 매칭사업인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 25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업체들이 대출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삭감해서 추경으로 10월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각 보건소장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다시 추경이 내려와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한번 추경을 했고 지금 또다시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올해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부터 산후조리비랑 난임이랑 더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내려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차지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몇 년째 계속 미납액이 이월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액이 계속 미납된 상태로 10억, 20억 이렇게 이월된 상태였는데 올해 거의 미납액이 다 처리된 상황입니다, 예산이 마저 내려오면. 그리고 위에서도 내년에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지현위원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대신 경기도에서 일부 일몰된 사업은 있고요.
차지현위원
일산동구 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전체적인 내용은 덕양구 보건소에서 보고해 주셨고요.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 경기도에서 내려주던 산후조리비 일괄 삭감 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의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다시 반영이 되는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저희가 현행대로 올해 진행되던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지현위원
다행이네요. 경기도가 지금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지현위원
그래서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산동구 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불용액이 발생한 게 3개 보건소 중에 일산동구 보건소에서 냉동난자 사용에 대한 불용액이 91%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이유가…….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동난자를 해동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냉동난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냉동난자를 얼려놨던 거를 해동해서 쓰겠다고 하는 임산부가 적절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1명 정도 있었습니다.
차지현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임산부들이 보통 등록을 하거나 이러면 전체적인 임신 전후에 대한 모든 안내를 다 해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아마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된 사항은 아니었고 분만이나 임산부 관리를 하는 병원이나 의원급에는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다 뿌렸는데도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차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개선,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이 사업은 25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것입니다. 일몰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저조한 사안이라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지현위원
알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이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지현위원
예.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우선 난임부부들이 자기들이 임신을 향후에 하기 위해서 난자를 냉동해 놓은 상태에서 그 냉동한 난자를 이용해서 다시 임신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냉동된 난자가 기존에 없으면 신청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서 실제 이것은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중단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차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위원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늘 우리 위원회 때 소장님들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못 찾았는지 아니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 각종 정책에 대한 홍보에 대한 홍보비 같은 게 안 보여요. 이게 어디 예산의 결산에 들어가 있나요? 3개 보건소에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일반운영비라든지 목적별로 내려오는데요, 보통은 거기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안에 사업별로 홍보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고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비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한눈에 보이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그 홍보비라든지 이런 내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떤 항목인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보통 치매관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길종성위원
과목별로 다 조금씩 들어가 있다 이건가요, 과목별로?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감염병 예방 사업 이렇게 기타 등등 사업별로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사업별 항목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여기는 큰 과목만 표시한 거고?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길종성위원
제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체육회에 다 홍보에 치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동구보건소를 잘 만들어 놓고 보건소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그러니까 주변의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동구뿐만 아니라 3개 보건소 공히 보건소 홍보에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공통된 질의인데요, 보건소를 이용할 때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서, 주거지에 따라서 자기네 해당 보건소만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을 것 같고 교차해서 주거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고양시민이라면 어떤 보건소를 가든 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의료비라든지 정부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할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를 찾아야 됩니다.
장윤정위원
그래서 임신과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덕양구에 등록을 했는데 그쪽에 인원이 차면 다른 쪽 보건소를 이용할 수는 없는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라면 어렵습니다.
장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덕양구에 어떤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리고 만약에 다른 보건소에는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쪽에 가서라도 등록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임산부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보조금이 직접적으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별도의 행정적인 분리 절차가 필요하고요. 다른 예방접종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하게, 혹시 다른 쪽에서 예산이 다 찼는데 저희 쪽에는 예산이 남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장윤정위원
그래서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출산에 관련된 것에도 약간 예방접종처럼 그렇게 상계처리가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치매 같은 경우에도 동구 쪽에는 치매 진단을 위한 서비스 요구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키트라든지 관련 의약품에 관련된 것들이 부족하거나 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3개 구 보건소는 보통 자원이나 물자를 한 곳에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전배라는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물품을 없는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은 항상 3개 구 보건소가 같이 어느 정도 적정량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담당자들끼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조정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의 데이터들은 서로 공유가 되고 있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공유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막혀 있습니다. PHIS라는 정보 시스템을 쓰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진료를 하기 위해서 공유가 되는 부분은 진료 부분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그러니까 공유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니까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유가 되는 부분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보통 실버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전체적인 건강검진,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진료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 중에, 그러니까 홍콩 같은 데에서는 각 보건소와 병원 간의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가 원활하게 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어떤 보건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굉장히 편리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고양시의 3개 보건소가 조금 더 공유하는 서비스 내용이 많아져서 내가 사는 주거지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거지는 이쪽이어도 또 일터가 다른 쪽에 있으면 다른 구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정보공유가 가능해서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고양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똑같은 질의인데요. 우리가 2024년, 2025년 결산내역을 보면 거의 예산 증감이 크게 없이 안정적으로 해 왔는데 혹시 2027년도 경기도에서는, 보건소에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보건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질병사업들이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고 여태까지는 일정 부분 경기도에서 많은 매칭 부분을 차지해 주셔서 고양시는 일정 부분 매칭을 통해서 고양시 사업을 잘 진행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매칭사업이 올해처럼 잘 진행될지가 걱정되고요. 혹시 내년도 사업 중에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몰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축소될 사업이 있는지, 잔잔한 것 말고 큰 건으로 해서 고양시민에게 닥쳤을 때 이것만큼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업이다 할 때 미리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암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미지급분 때문에 컴플레인이 많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지난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도비가 줄면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고요.
이종덕위원장
잠깐만요. 명칭 좀 다시 불러주세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암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저소득층이고 저소득층에 한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그분들은 암 의료비로 인해서 어쨌든 중단이 된다고 그러면 많은 경제적 압박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반영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 손을 놓지 않게끔, 우리가 어쨌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절대 다리가 끊기지 않고 조그마한 다리라도 건널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일몰은 아니고 저희 부담률이 늘어났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예전에는 3 대 7이었는데.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지금 42.7%인가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 비율이 한 30% 되고 저희가 70% 비중이 되기 때문에 시 재정 여건상 70%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 시 예산부서에서도 회의적인 것 같고요. 저희도 그것을 돌파하기가 지난한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미리 고민해 주신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더 열심히,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과장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덕양구 보건소도 한의사 난임 치료 사업이 내년도에 일몰되나요, 아니면 삭감되나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방 난임 사업은 경기도에서 이제까지 주관을 해 왔었던 사업이고 저희는 검사 같은 것을 보조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올해 얼마 예산이 집행됐지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산은 경기도에서 다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게 얼마였어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사업량이 한 540명 정도 됐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많네요, 생각보다.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라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사업이 한 700명대로 조금 더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경기도 사업을 고양시가 다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7 대 3으로 재원을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종덕위원장
경기도가 7이지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지자체가 7입니다.
이종덕위원장
내년도에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수립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수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 지원 매칭이 적더라도 우리 고양시는 그것을 할 의지가 있는지?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일단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 주면 저희가 할 의지는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올리셨어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수요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경기도 예산 수요조사 끝나지 않았나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수요조사만 했고 그 뒤에는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게 없고요.
이종덕위원장
수요조사 어떻게 올리셨어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수용 불가라고 일단 올린 상태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앞에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계속 난임에 대해서 고생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안을 잡으실지.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애를 낳으면 국가에서 1억씩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애를 낳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사업을 일몰해 버리시면 고양시 보건소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부서를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이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가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후조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일몰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원하던 사업이 내년부터는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자꾸 이렇게 중단되는 사업이 생기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는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 부탁드립니다.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하나도 일몰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산서구도 혹시 있나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거의 3개 보건소가 같은 상황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일몰되는 사업은 어떻게든 최대한 일몰이 안 되게 해 주시고요. 삭감되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라도 매칭을 잘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염선영 덕양구 도서관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훈 도서관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길영훈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종덕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187쪽부터 1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3억 7,169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47억 7,539만 1,73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84쪽부터 490쪽입니다. 도서관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59억 9,583만 580원이며 총 지출액은 284억 9,322만 7,700원이고, 이월액은 150억 6,032만 6,270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2,170만 8,830원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양구 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 308억 2,043만 3,870원 중 159억 4,309만 6,5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40억 9,956만 7,37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434만 890원입니다. 일산동구 도서관과는 일반회계예산 49억 4,056만 4,000원 중 44억 9,556만 4,89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354만 1,65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697만 3,280원입니다. 일산서구 도서관과는 일반회계예산 102억 3,483만 2,710원 중 80억 5,456만 6,28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억 1,721만 725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6,039만 4,666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서관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요즘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발달로 인해서 종이책 보는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 도서관에는 영상이라든지 AI에 관련한 그런 도서관도 향후 운영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는 전자책, 오디오북, 원문D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하고 있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길종성위원
활용도는 어때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일 평균 전자책은 한 290명 정도 이용하고 오디오북은 630명 그다음에 원문 데이터베이스는 46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늘 거라고 보이고요. 이게 2025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보이는데, 도서관에도 보면 보조금 반납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의 보조금 반납은 주로 어떤 것에 많이 돼 있나요? 여기 보면 이용자 편의 제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도서관에서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거의 행사 끝나고 실비 보조금 잔액이 좀 남은 거랑 거기 보조금이 들어왔을 때 예금통장에 든 이자 그런 것, 거의 한 95% 이상 다 쓰고 남은 금액만 반납하는 겁니다. 거의 다 국비 보조사업이라서요.
길종성위원
도서관도 매칭사업 많이 있나요, 경기도하고?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매칭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공모해서,
길종성위원
공모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길종성위원
며칠 전에 한 시민한테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을 하지 않느냐, 신간 도서를 보려고 했는데 도서가 구입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은 2025년도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이 매년마다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는데 본예산에 그것을 다 세우면, 신속집행 때문에 전반기에 한 60%나 70%로 세웠다가 하반기 추경 때 30%를 세우는데 올해는 추경 때 그 30% 전액을 안 세워줬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도서 구입비가 다 소진돼서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종성위원
올해는 예산이 더욱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피해가 도서관까지 안 가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하여튼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래위원
김보래 위원입니다. 백석도서관을 영어도서관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백석도서관은 덕양구 도서관 소관인지 일산동구 도서관 소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나 그것은 덕양구 도서관과에서 하고 운영은 동구 도서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은 동구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왜 리모델링을 덕양구 도서관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거기가 본관이고 전체적인 건축직이나 기계직, 시설팀이 저희 본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영어도서관 관련해서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2026년 10월에 영어도서관이 재개관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2027년 3월로 일정이 변경된 것을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연기 사유를 보니까 예산 확보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건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그 자세한 사항은 동구 도서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26년 3월경에 재개관을 하고자 했었으나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3층이 당초에는 열람실이었는데 현재는 종합자료실로 변경되면서 사무실이었다가 서고나 자료실이 될 경우에는 건물의 하중에, 제곱미터당 하중을 더 많이 둬야 되기 때문에 지하에 지반 기반시설을 설치하느라고 한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6년 3월에 개관을 준비했다가 26년 10월로 일단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26년 8월에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이라든가 1추, 2추, 3추까지 올해 10월에는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으나 예산이 총 한 14억 필요한데 가구 구입비 8억만 편성이 되었고 그 밖의 예산이 미편성되어서 연말 안에는 개관이 어렵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나머지 예산을 다 편성해서 못해도 27년 3~4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면 예산 14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14억 중에서 8억은 확보했습니다. 8억은 서가 및 집기류 구입비 해서 현재 계약이 끝나서 일부 서가는 들어왔고 나머지 탁자, 의자 이러한 집기류가 11월까지는 들어오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영어도서라든가 일반도서 플러스 도서 자동화 장비, 전산물품 이러한 기타 집기류들이 현재 세워지지 않아서 내년 본예산에 부족한 6억 정도를 더 계상해서 내년에 재개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래위원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약 25억 5,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여기에 6억이 더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25억 5,000이라는 말이 어디 자료에?
김보래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보면 계속비 이월에 하나는 21억이 이월됐고 하나는 4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25억 정도가 되는 건데.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시설 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예. 시설 공사비는 이월되고 다른,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저희 개관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14억이고 시설에서 123억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금액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이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7년 3월에는 재개관하는 게 확정된 거지요? 확정까지는 아닌가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6억이라면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을 지금 요구했고 예산이 잘 편성이 되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최대한 3월, 늦어도 4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추가)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등의 추가 사항이 있어 증인 등을 추가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추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