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혁 의원 발언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술기획과 그럼 현규갑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현규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기술기획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광혁 농업인육성팀장입니다. 정경태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홍중 경관농업팀장입니다. 26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은 일반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아니, 기술기획과는 금년도 9개 사업 39억 9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 지도사업 및 미래농업 구축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현장 기반의 디지털 농촌지도사업 실현 등 3개 사업에 2억 41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및 지도직 업무역량 강화 교육은 지도직 중 10개 분야 20명이 각 연구회 활동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현장애로사항 해결 및 지역특화작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4개소의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 중이며 읍·면 특화 품목 육성을 위하여 품종 지역적응성 및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농업 사업 운영은 컨테이너형 식물공장 3종을 운영하여 견학, 교육 목적으로 코르비나, 크리스피아노, 페어리 등 외의 품종을 시범, 시험 재배 중에 있으며 현장 견학 2회 2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 농업의 핵심,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은 4개 사업 3억 28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가평군농업인단체조직체 활성화를 위해 135개 단체 2859명을 대상으로 정기 총회, 임원 회의 등 10회, 238명을 대상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지도자 학습단체 활성화는 7개 단체 245명을 대상으로 정기 총회 등 7회 159명, 공동학습포장 운영 및 연찬·교육·평가를 2개소, 95명. 농작업 안전관리를 1회,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조직체 활성화는 7개 단체, 275명을 대상으로 이사회 등 역량강화 교육과 과제 교육, 자원봉사를 총 30회, 972명이 실시하였습니다. 4-H 조직체 활성화는 가평군4-H연합회 회의 및 과제 교육 등을 6회, 59명. 학교4-H 교육 지원은 조종초등학교 112명, 과제포 운영 1개소,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 보급 시범 사업 1개소를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농촌 생활을 위한 농업 기술 전문 교육 사업은 클린농업대학 운영 등 4개 사업 1억 3500만 원으로 클린농업대학 운영은 3개 과정으로 72명을 대상으로 총 25회 차 중 19회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든 교육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매년 연초에 시행하는 교육으로 12개 과정 총 1658명을 대상으로 16회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민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특별시와 연계하여 총 4회, 128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사례 발표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품질인증 기반 치유·도시 농업 확대 사업은 치유·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 8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치유·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7개 세부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식량작물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시범 사업은 잡곡 이용 치유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설악면 잡곡 농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 사업은 1개소에 현장 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화덕방 치유 텃밭 조성 등을 통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기반 시설 지원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시연 컨설팅, 치유 농장 품질 인증 기준에 맞는 시설 리모델링 및 치유 조경시설 설치, 치유 프로그램 효과 측정 장비 3종, 치유 텃밭 조성 및 운영 제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치유농장 선발·육성은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2회 진행하였으며 농촌 치유 농장 체험 프로그램 교육을, 학교 상자텃밭 활용 기능……. 가드닝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3회, 130명을 운영하였고 작물 식재, 관리 실습 교육을 바질 및 로메인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활용 복지와 프로그램 운영은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8회,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정서 안정 등을 위하여 화분 만들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는 방과후 돌봄센터 및 노인 주관보호시설 등과 연계한 다회차 맞춤형 치유 콘텐츠를 제공, 현장 치유 프로그램을 6회,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프로그램 추진은 관내 아파트 4개소에 텃밭 동호회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기초교육 및 텃밭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5회, 75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작업 안전 지원 및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은 온열질환 예방 교육 및 농작업 안전생활화 지원 등 3개 사업, 3억 5900만 원으로 온열질환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실천 시범 사업 1개소에 안전교육 및 컨설팅을 2회를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단체 및 클린농업대학 재학생 등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6회, 179명을 실시하였고 폭염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안전용품을 3종, 54개를 보급하였으며 지역단위 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하여 농작업 안전관리자 2인을 채용하여 현장 컨설팅을 1차, 115명 농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2차까지 실시 완료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농가 경영체 육성을 위해 전통주 주제 농가 브랜드 로고, 라벨 제작, 병 1입 패키지를 개발, 디자인 패키지 갯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공유 영상활용 공간 설치를 농업기술센터 내 전산교육장에 완료할 계획이며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청정 농특산물 가공 및 공유주방 시스템 구축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개선 및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 등 4개 사업에 4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개선 및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은 분과별 교육을 6회, 임원진 회의를 3회, 임원 역량 강화 교육을 1회 진행하였으며 농업인 음료 및 건조·분말 즉석조리식품 개발·생산은 20톤 생산하였으며 위생 교육 5건, 소방·안전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 창업 시범 및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은 농산물 가공 온라인 친환경 판매용 포장재 개발을 즉석밥 2종 판매형 및 선물 박스형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을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HACCP 시설 공사 및 가공 장비 2종을 구입 완료하였고 제품 매뉴얼 개발 및 시설 구입 진행 중입니다. 창업농 육성을 위한 공유주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즉석조리식품 제품 등록 뽕나물밥 1건과 시제품 생산 귀리현미누룽지 등 4종에 대하여 20회를 생산하였으며 공유주방 이용 계약은 4건으로 식품제조가공 등록 4건, HACCP 인증 완료 3건입니다. 창업농 육성을 위한 식품가공기능반을 운영하여 15명을 필기 및 실기 교육을 20회 실시하였으며 현재 최종 합격자는 13명으로 불합격자에 대해서도 별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가공 포장 개선과 브랜드 시범 사업은 사과 액상 과즙 생산을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현재 완료되었으며 수확 후 과즙 생산 시 제품으로 생산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자라섬 남도 꽃정원 조성 사업은 14억 4900만 원으로 3개 사업으로 봄·가을 꽃페스타 꽃 파종 및 식재 및 온열질환 예방 관리에 폭염 경보에는 근로자의 휴식 시간과 기타 물품을 제공하여 한 건의 온열질환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자라섬 남도 구역별 정원 조성 및 기반 조성에는 봄 꽃에는 꽃 양귀비 등 7종, 280kg을 파종하였으며 델피늄 등 10종, 16만 56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수국 및 구절초 제초 관리를 위하여 2만 8790㎡를 제초 관리 실시하였습니다. 가을 꽃으로는 백일홍 250kg를 파종하고 안젤로니아 등 3종 7만 본과 백일홍 6만 본, 기타 종 5만 본 총 18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백일홍 파종 적기에 집중 호우로 인한 종자 흘림 현상으로 부분적으로 백일홍 발화가 불량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육묘 구입, 식재하여 기상 환경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자라섬 남도 꽃정원 기반 조성은 정원별 특색을 반영한 호우의 정원, 우정의 정원, 무지개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우산 조형물 봄꽃터널 및 토종작물 터널을 조성하였으며 봄에는 처음으로 라벤터 화분을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을 꽃페스타에는 행사 기간 중 5일간가평 야생화 전시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포토존 개선 및 신규 포토존 조형물은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스마트온실 및 실증시험포장 운영 사업은 1억 1100만 원으로 스마트 온실 및 실증 시험 포장 운영 관리에 육묘 하우스에 델피늄 등 2종, 6만 본을 육묘하고 샤인머스캣 등 포도 8종을 3580㎡에 실증 재배하고 있습니다. 양육 재배온실 및 열대 온실 하우스 운영은 딸기 2개 품종을 양액 공급 시설을 운영하였으며 9월 중순에 식재하여 내년 4월까지 실증 시험할 계획입니다. 열대 온실에는 레몬, 바나나 등을 실증 재배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실증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기획과 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9쪽에서 11쪽에 관한, 지속…….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의 일환인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 3동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있잖아요.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을 설치 운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중, 그러니까 어렵, 면적을 소면적으로 연중 생산할 수 있게 요즘 대세인 스마트 농업을 접목하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AI 스마트 농업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그 효과의 경제성을 검증해서 농업인에게 보급하기 위한 실증 사업이라고 봐도 됩니까?

우선 보급에 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우선 농가가 직접 한번 재배를 한번 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 구축과 관련해서 지적과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습니까? 반영을 하셨습니까?

네. 자치적으로 청년 농업인한테 별도로 수요 조사를 별도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인 가지고 있는 영농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시간을 내는 시간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는 조사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청년이 나서는 농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농업과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이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고설…….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요. 초기 투자 비용이 한 동당 1억 이상 들기 때문에 설치 비용만. 그래서 이제 그게 보조로 계속되게 되면 글쎄요, 어느 정도 50대 50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투자 설치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과연 청소년,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능할까요? 50대 50 보조금을 50으로 잡는다면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지금 실증으로 해서 직접 해 보라는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 가능성은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 운영 한 경영 분석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 한 동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초기 투자비와 연간 운영비 뭐 기타 뭐 전기료, 인건비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그 한 농가가 2모개를, 그러니까 컨테이너 1동을 도입했을 경우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몇 년이나 걸리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예. 이제 자세한 내용은 분석된 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 텐데요.

네.

충분히 경영 분석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자꾸 거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스마트 농업은 우리의 미래에 식량, 미래의 식량을 대체하는 데에서 대체……. 아, 잠시, 잠시, 템포 좀 숨 쉬고 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농촌의 인력 부족에,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에 스마트 농업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농업이란 이름만으로 사업의 성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를, 이 사업을 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보급하려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생산하고 얼마를 절감하고 얼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경제성까지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번 감사에서 3동을 운영했다는 실적보다는 3동을 운영하면서 무엇을 증명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실제 이 결과가 정부 예산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컨테이너 식물공장을 단순히 견학이나 전시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AI 기술을 도입해서 얼마만큼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이, 경제성을 끌어올릴 수 있고 에너지 효율까지 탄소까지 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까지 검증할 수 있는 실증 시설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사전에 설치할 때 그 과정은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관공서에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더 청년 농업인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3페이지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회의와 과제 교육을 5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4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회당 평균 한 10명에도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영농활성화를 위한 과제포 운영과 또 스마트팜 기술 보급 사업도 각각 1개소씩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가평군 청년농업인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인원은……. 총 연합회 인원, 총 30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육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저도 한번 교육 그 과제 교육 때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요. 좀 이제 같이 영농에 종사하면서 같이 일이 있으니깐 좀 참여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매번, 예.

그러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혜택을 많이 줘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 많이 얘기를 해서 참여를 독려하는 쪽이나 이 모임을 와서 청년 농업인이 득이 되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과제포하고 스마트팜 시범 사업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하고요. 또 사업 성과를 다른 청년 농업인들에게 확산하기 위한 대안이나 방법은 있습니까?

청년 농업인한테 오는 시범 사업은 30명을 대상으로 서로 30명 중에 선택을 하고요. 매번 지속적으로 1명을 계속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 사업 운영 지침에 그 청년인한테 적합한 청년 농업이 있으면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청년농이라고 하면은 4-H 회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저희는 그런데 청창농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 있는 그런 농업인을 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H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나 국비 보조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제안이 4-H 회원들로만 되어 있나요?

네, 네.

그럼 그 4-H 회원 중에서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런 그 시범 사업이 선정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다음 질의에서 청년 농업인에게 확산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제가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주로 4-H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봐서 농업을 종사하는 청년은 4-H 회원이 위주로 됐던 게 역사가 되게 오래 됐거든요. 경기도가 제일 4-H를 시조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청년 농업인 그다음에 뭐 귀농, 귀촌 청년 농업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일원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 중에서도 축산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또 이렇게 다 치다 보면 그 사람들을 서로 한자리에서 모아 놓고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지도 사업이라든지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좀 4-H하고 청·창농하고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청·창농으로 가야 되는 건지 하여튼 기준에 맞는 중앙에서나 진흥청에서나 어떤 분리된 청·창농 지원이 아닌 기준이 하나가 되는 지원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영역을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타 시·군에 이런 그 자료나 또 보도 자료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영역을 확대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4-H 회원에 한해서 30명 회원에 한해서만 지원하신다라고 하니 다른 청년 농업인들도 사실상 좀 예, 불만족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영역 확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보면은 대부분 청년 농업인 지원이 단순한 회의하고 시범 사업 정도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 성과를 본 위원은 철저히 점검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이런 기술들이 전체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게 좀 확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는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향후 여러 그 청년농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H 회원은 학습 단체에 포함되죠?

네.

예, 그 학습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4대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점적으로 그 학습 단체에게 국비나 도비로 특별하게 학습 단체만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도자나 생활개선에 특별히 학습 단체를.

4-H 회원육성기금이라고 장학금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존재합니까?

도에서 장학금을 도, 경기도 4-H회에서.

아니, 우리 군 자체에서 그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장학금 기금이 별도로 돼 있었는데 현재도 운영이 됩니까?

한국 4-H 가평군 본부에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아, 이러한 부분을 보면은 미래 농업인에 대한 육성으로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농업 관련 기관 또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에서도 미래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정책은 있습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이요?

예.

그거는 이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청년 농업인에서 농업 그 주무 농업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4-H에 한하여 예, 국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래 농업의 핵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농업인, 미래 농업의 핵심은 뭘로 봐야 돼요?

농업의 핵심이요?

예. 미래 농업의 핵심은.

농업을 종사하는 청년이 핵심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농업을 관계된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교육의 진로라든가 미래 뭐 농고도 있고 농업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교육 기관도 있잖아요. 이런 데를 정책적으로 우리 관내에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육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지도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고민이나 계획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 과정에서 저희 4-H가 교육이나 그런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저희, 청년농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미래 농업인을 양성을 위해서 계도적으로 장기적으로 정책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현재 없죠. 예,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역에서 그 장학 재단을 육성하고 미래 주역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과 어떠한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가평 농업도 미래 주역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도 기관에서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재질이 있는 후계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선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한군데로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도 기관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증인께서는 마이크를 좀 바짝 대시고 목소리를 좀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가공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4억 7500여만 원이 집행이 됐다고 나오는데 지금 그 가공연구회 회원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회원이요?

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7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70여분.

예.

지금 가공연구회에서 상품 등록·출시한 제품이 있죠?

가공연구회에서,

예, 그 가공 센터에서.

아,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있죠?

네, 네.

품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품목 제조 보고를 보면 제품 등록이 뽕나물 밥 그다음에…….

51페이지를 보면 가공 제품 개발 현황에 대해서 지원 실적 나오죠?

아, 네.

예.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상품이 등록이 돼야 판매할 수 있죠, 시중에?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상품 개발을 해서 상품 등록이 돼 있는 제품이 몇 가지가 됩니까?

지금 제품 등록 및 품목 제조 등록이 25년도에 9건이 돼 있습니다, 예.

예, 9건이 지금 제품 등록이 돼 있는 거죠?

네, 네.

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데 농가에서 어려운 부분을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차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생산될 양이 찜 솥기에 들어가는 대차가 부족해서 2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4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9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200개인가 그렇게 생산을 하는데 오전에 하고 오후에 식혀서 저장고에 넣어서 압을 감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장하는 그 저장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식량작물 부분에서 보면은 찰옥수수, 우리가 등록을 해서 찰옥수수를 익혀서 진공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죠. 이것이 상품 등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는 상품 등록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가공 센터가 설립이 되고 그 특화 사업으로 찰옥수수 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과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죠? 그런데 이것으로 상품을 등록이 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찰옥수수 같은 경우엔 즉석가공품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득개발과에서. 현재 2개소에 그 가공시설을 도비나 군비나 그거를 지원을 해서 2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HACCP 기준에 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 가공식으로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기술기획과에서 가공센터를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관련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농가에서 직접 가공한 거를 포장을 해서 판매까지 연결이 돼야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새로운 상품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정을 받은 상품이 상표, 상품으로 등록이 안 돼서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판명이 됐을 때 이건 좀 뭔가 모순된 점이 있는데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을 하려면 농가 개개인의 지금 설치돼 있는 거를 HACCP 인증, 시설에 맞는 여건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시설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햇밥 이용 시설과 같이 맞물려서 한다면 저희 별도 시설로 해서 농산물 그러니까 고추나 무, 배추 그런 거를 수확 후 전처리 과정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가공센터가 설립된 목적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 가공센터에서 품질과 제품을 인정을 받으면 상품으로 등록이 되죠? 상품 등록의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위생과도 관련돼 있고 열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래서 가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공유주방 시설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해서 쓸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 진공 포장 판매를 가공을 하면 판매까지 이루어지게끔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정확히 우리 가공센터를 관리하는 우리 기술기획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현규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개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명산 작물기술팀장입니다. 남민정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이세영 농업과학팀장입니다. 허병문 농기계팀장입니다. 2026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는 예산 38억여 원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고품질 친환경벼 재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가평군 전체쌀 면적의 50%인 456헥타르, 429농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친환경쌀 재배 전체면적의 방제 약제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드론방제비 지원사업 5600만 원으로 기존의 기술보급사업으로 보급한 드론 3대를 활용, 일반벼 학교급식단지 포함하여 문제가 되는 깨시무늬병, 이삭누룩병 등을 8월까지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및 쌀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예찰 및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병해충의 예측 및 진단을 하고 있으며, 쌀품질관리실에서 DNA 검사로 벼품종 판별, 종자발아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밭작물 육성 및 신소득 창출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500만 원입니다. 잡곡생산벨리 구축 시범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 수수, 옥수수 등 잡곡을 신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식기 등 생육장비 등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는 메밀, 토종콩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찰옥수수 팜앤씨디와 가평군이 MOU 체결 및 사업 추진으로 2025년도에 품종 등록된 드림 찰옥수수는 금년부터 생산이 가능하며 2027년도에는 가평군에 고유 품종으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사과, 포도, 들깨, 고춧대 등의 농업 잔재물을 파쇄 후 토양에 환원하여 토양 지력 증진,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전반기 실적으로는 293농가, 92헥타르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안정생산 기반조성 및 농작물 병해충 예찰·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으로 과수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온기 포도 캠벨얼리 생리장애 해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2024년도, 2025년도에 생육후기 열대야로 인해서 착색불량가가 대량 발생하여 농업인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백색차광도포제 드론살포, 고압 미세살수장치, 송풍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검역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에 대하여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소득작목 토종다래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은 2024년도에 가평 존귀다래로 품종등록을 한 묘목을 신소득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채소·화훼·특작 지역맞춤형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입니다. 채소·화훼·버섯 재배농가에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농업 신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소득배가 및 채소 분야의 안정생산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탄소저감 바이오차 활용 시범사업 등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버섯 분야에는 고품질 절화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장기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미래먹거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작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입니다. 농산물의 재배부터 유통까지 안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토양 퇴비 수질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종합분석 및 직불제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건강한 토양관리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경축순환농업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을 위하여 부숙도 유기물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950건을 추진하여 지역 내 농축업 부산물 자원의 안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을 통해 잔류농약 및 수질분석 500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800만 원입니다. 유용미생물 및 축산 신기술 적용을 통한 친환경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축산물 미생물 생산 및 공급입니다. 농업용 생산 및 고형 토양 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병해충을 예방하고 있으며, 축산용 액상 및 고형 생균제를 공급하여 가축 소화율 증대 및 냄새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한강수계기금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 가평혼합유기질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친환경유박비료를 전년도와 같은 250톤을 생산, 친환경쌀 단지 전체 면적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을 통한 초유 생산 공급 및 임신 검사, 송아지 설사병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은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2개 사업 8농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 및 농기계 임대사업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작업기를 구입하고 농기계 실습교육 임대를 통하여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시군은 경기도 내 유일하며 2025년도 농기계 임대현황은 5203건으로 임대농기계 신청 건수에 따라 5년 전보다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벼 작물의 점점 증가하는 깨시무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11월 중에 볏짚 활용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트랙터 경원 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소득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득개발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 시범 사업 몇 종류의 시범사업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 올해 2026년도 시범사업 보시게 되면은 전체 양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상으로는 28가지 사업이,

네, 총 합계는,

진행이 됐는데요. 사업 규모로 봐서는 29억 6000만 원으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사업 선정, 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자체 지침 선정 아니면 중앙 지침 선정 아니면 도 지침 선정 이렇게 사업 선정 지침 기준이 별도로 있나 봐요?

네, 저희 같은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쪽에 농업인 분들하고 농협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선정된 농가에서는 지원과 어떠한 그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참여조차도 못 하고 또한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농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은 물론 공지도 되고 신청도 미리 받는 거로도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 같이 경쟁하던 농가에서 투명하게 선정된 농가에 대한 우수성이 인정됐을 때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 전, 사업하기 뭐라고 그럴까요. 시범포라고 그러나요? 시범포라고 그럴까요 현장.

네, 시범대상지. 대상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시범대상지와 사용 전과 그 시범을 했을 때 사용 후 그것에 대한 시설을 지원을 받았다든가 어떤 약을 지원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잖아요 시범대상이.

예, 시범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 전과 사업 후 결과물에 대한 농가의 홍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네, 저희가 9월이나 저희가 10월이나 11월 중에 해 가지고 농업기술 보급사업평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참가하는 농가도 있을 테고 관심있는 농가는 찾아볼 수도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수면 과수, 특작이면 특작, 원예면 원예에 따라서 시범이 29가지가 이루어지는데 해당되는 농어민들에게 그 결과물과 문제점과 효과를 잘 전파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목적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이 잘 전달이 안 되면 시범사업 목적과 큰 의미가 없다. 뭐 꼭 성공을 해야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범사업은. 실패도 원인을 찾으면은 시범사업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의 사업 전과 사업 후 결과보고와 문제점이 농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농업기술보급사업 평가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잘된 것도 하고 저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도 올해 한 10월 말쯤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때쯤에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시범사업 농가 못해 많은 농업인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좀 이런 것들, 저희가 현장평가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무실 내에서 사업에 대한 효과 같은 거나 문제점 같은 걸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그다음에 현장평가회를 해 가지고 꼭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차후나 좀 장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전먹거리 생산에 가평의 특화작목으로 지원 육성할 사업은 농작물은 무엇인지 지원하여 농가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범사업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업으로 가평군 농업인이 작목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범사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1페이지 이상기후 대응 과수안정 생산 방안에 대해서 작년에 시정요구 건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포도농가나 사과농가 대상으로 고온이나 저온, 폭우 대응하는 구체적인 재배기술을 보급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고온 피해 때문에 특히 보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보면은 포도농가 분들이 그때 수확기 때 열대야 때문에 착색이 안 돼 가지고 한 50% 이상 판매를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요. 고온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요. 드론으로다가 차광도포제를 뿌리고 미세살수 장치를 하고 또 그다음에 선풍기를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16농가 지원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농가분들도 온도를 내리는 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품종이 보니까 켐벨이다 보니까 이게 또 캠벨이 보면은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더울 때 수확이 되기 때문에 품종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흑아롱 쪽으로 해 가지고 흥아롱도 저희가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해서 한 1000주 정도를 저희가 품종 개선으로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범, 흑아롱은 지금 시범농가 하고 있는 거지요?

전체농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품종이 아무래도 더위에 착색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캠벨 말고 다른 품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색도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피해가 열과로 인해서 농가가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번에도 한 15농가를 저번 주에 돌아다녔고요. 농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캠벨이 물론 착색도 되지만은 이게 또 과피가 얇다 보니까 비가 한번 오게 되면은 껍질이 터져 가지고 판매에 어려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고온 피해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제 열과가 안 되는 품종으로 해 가지고 선정한 게 저희가 흑아롱하고 흑보석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두 개 품종은 과피가 두껍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품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품종을 시범농가에서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은 작년에서부터 하고 있고요. 올해 2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2년차면은 지금 그게 어떤 상황인지 결과지는 나온 게 없겠네요?

지금 그래도 저쪽에 저기 뭐 캠벨보다는 열과나 그런 게 생기기는 생기지만 거의 피해율은 적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캠벨보다는 적다?

예, 다 적게 나와 있습니다. 과피가 좀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열과가 캠벨보다는 더 피해가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해 농가도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봤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는 추정치나 이런 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전체 농가를 조사한 거는 없고요. 하여튼 뭐 저희가 좀 해서 전체농가가 조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한번 노력을 감사 끝난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를 따는 동안에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는데 딸 것이 없어서 포도밭에 주저앉아서 농가들께서 주저앉아서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수는 많으나 들어가서 딸 게 없어서 쳐다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택배는 보낼 수가 없고 열과 때문에 보내도 지금 거의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요. 다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은 작년에 수확에 저번 주만 해도 한 반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도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품목만 정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품목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에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농가가 다 고령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품종을 지금 개발해도 그거를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수확을 하려면 몇 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야 되는데 그 공백기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땅치가 않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거는 뭐 품종은 품종이지만 그래도 열과라든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연구나 개발된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까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대체품종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작년서부터 했고요. 그 전에도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을 1년에 한 2억이나 3억 정도 해 가지고 몇 년 지원하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인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일단은 품종을 좀 바꾸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품종 바꾸기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포도농가뿐만이 아니라 사과 포함한 모든 농사가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이상기후라든지 수확량과 소득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농가는 올 한 해 농사를 망치면 매년 향후 몇 년까지도 힘듭니다. 이런 농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요. 피해조사와 농가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런 거를 빠르게 파악하셔서 1회성 지원이 아니고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또 같이 이런 기후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올해만 될 거 아니고 내년에는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 더울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농부의 마음으로 한번 깊이 연구해 주셔서 농부들이 좀 편안하게 소득의 안정을 좀 찾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또 참고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농가들이 뽑은 정책 수요조사에서 이거는 가평군에서는 이런 조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캡처를 했는데요. 정책 수요 중에 1위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이 41%입니다. 가장 많았고요. 잘 아시지요? 농작물은 보험을 들어도 내가 피부에 와닿게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가입을 그렇게 썩 많지 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위는 인력 대체 32.3%입니다. 그리고 3위는 기후 적응형 시설지원 27%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가입에도 많은 홍보해 주시고 그나마라도 보험에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보험을 실효성을 느낄 수 없으니까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흑아롱 묘목이 1000주를 추가 보급했다라고 그랬는데 1000주가 아니라 조치 결과 4000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31페이지 조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아, 흑아롱 하면 4000주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리 포도농가가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냥 후속 조치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7년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27년 사업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또 대상, 또 예산 지원 규모 마련도 하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으로 시범사업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단 저희도 이제 포도가 문제가 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꼭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당과에서는 더 이상 피해 농가가 이렇게 없도록 후속 조치 좀 잘 마련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광재 위원님께 본 위원장이!

예,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 사업 농민들한테 호응 좋지요?

예, 좋습니다. 농업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요 또 이용률도 많이 높은 편입니다.

농기계 보유 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농기계 대형 농기계,

예, 맞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 농기계 사용률 많이 늘었지요?

예, 저희가 10년 전보다 지금 이제 두 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기준 5000건이 넘습니다.

대형 농기계는 기술센터에서 이동을 해 주고 소형 농기계는 자차로 이동을 하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형 농기계를 사용할 때 보면 한번에 밀리면 제때 운송이, 그 차량이 몇 대가 운송을 하고 있습니까, 대형 농기계?

저희가 2대로다가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2대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는 가능하기는 한데 약간 바쁠 때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운송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게 보면은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소모성 부품이라면은 농기계는 베어링하고 벨트가 굉장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주소모품 부품인데 이거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약간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어링도 그렇고 벨트도 그렇고 한순간에 어떠한 그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소모품 부품은 미리미리 좀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안전교육 참석 안 한 사람도 농기계 임대 받을 수 있나요?

아니, 저희가 교육을 참석을 해야지만 저희가 임대 농기계를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농기계를 빌릴 수 있지요?

예, 저희가 해 가지고 연초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기별로 맞게 봄에 한 번 하고 있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쏠림현상, 모든 그 콩탈곡기나 들깨탈곡기 같은 거는 동시에 거의 이루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곧 뭐냐하면은 날씨에 따라서 건조가 잘됐으면 서로 빨리 떨고 싶어해서 이 기계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방법 혹시 고민해 봤나요?

네, 일단은 아마 이게 최고 필요한 게 장비하고 인력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콩콤바인도 올해 새로 한 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는 할 거는 같은데.

아, 가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농업인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농기계는 이동을 하다가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고요. 사전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콩을 탈곡기를 이제 데이터가 대략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콩탈곡기가 며칠이 소요가 되고 들깨탈곡기 소요량이 대략 잡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거를 탄력적으로 들깨 터는 거나 콩 터는 거나 거의 시기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 기계가 대략적으로 그 지역에서 며칠이 필요한지를 좀 어느 정도 데이터 자료 기반으로 기계가 일일이 북면으로 갔다가 설악으로 갔다 이런 이동성을 줄여서 탄력 운영을 좀 프로그램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지요?

예, 저희가 작년, 재작년도 그런 것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요. 좀 그런 것들이 몰리게 되면 분산을 시켜놓든지 아니면 농업인분들한테 일시적으로 몰리게 되면은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프로그램도 올해 새로 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연수가 되면 농기계 처분하지요?

예, 예. 맞습니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를 정해서 많게는 뭐 몇 백만 원도 되는 농기계가 있는데 그 최저가 입찰할 때 가격 형성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네, 저희가 500만 원 이상짜리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비드라 그래 가지고요. 입찰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입찰로 하고 있고 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관내 농업인분들한테 해 가지고 만약에 5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이제 업체 두 곳을, 감정가를 두 곳 업체 정해 가지고 감정가를 정한 다음에요. 농업인분들한테 해서 이렇게 감정가 한 다음에 최고가 입찰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농가분들한테, 관내 농업인분들한테 이제 경매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매 입찰 농업인 수가 한 번 할 때 상당히 많이 참석하지요?

예, 맞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농기계 입찰을 참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정 결정이 나면은 최고가를 써낸 사람한테 입찰이 결정되지요?

예, 예. 저희가 감정가를 말씀드린 다음에 그 중에서 경매가 써내시게 되면 그 중에서 최고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방법은 농민들도 다 아는데 문제점은 뭐냐하면 내가 이번에 저 트랙터를 사서 자경으로 써야겠다. 저 콤바인을 사서 내가 스스로 고쳐서 쓰겠다. 고칠 게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한 농가들이 다 뒤돌아서면 며칠 만에 그거 얼마에 팔렸대, 그거 얼마에 낙찰됐대. 다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누가 샀대. 이런 것이 왜 행정에서 그 농민들이 참여한 농가들이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얼마에 팔렸는지 아, 그 정도 가격이면 내가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한가가 있어야 나도 그런 농기계를 살 수 있겠구나 참고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발표가 안 됩니다.

예.

나는 예를 들어서 최저가 555만 원짜리를 참여했는데 700만 원을 썼는데도 예를 들어서 낙찰이 안 되면 과연 저게 700에 낙찰이 됐는지 아니면 600에 낙찰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저기에서 낙찰이 됐을 때 내부결재만 해 놨었는데요. 이렇게 농업인분들이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서부터는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좀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할 수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하고 내년서부터 해서 좀 이제 그런 쪽으로다가 직접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8쪽!

네.

농업인 소득배가 및 채소 안정생산 보급 시범 중 친환경 탄소저감 바이오차 활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바이오차 동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바이오차는 토양 개량을 위해 가지고 나무를 숯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요. 토양 개량제용으로다가 밭에다 뿌리게 되면 토양 속에 들어가 가지고 토양 물리성을 개량하고요. 또 이제 토양의 양분 같은 것도 보유 능력이 향상되는 토양개량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오를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까지 향상되는 기계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책자 자료를 보게 되면 친환경 탄소저감 바이오차 활용시범을 보게 되면 추진계획에서 농가가 다섯 농가예요.

예.

다섯 농가에 헥타르예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24개소 37.4헥타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수는 4.8배, 면적은 무려 37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당초와 동일하게 3000만 원입니다.

예.

당초 다섯 농가, 1헥타르로 계획했던 사업이 왜 24개소 37.4헥타르로 변경된 것인지 정확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 죄송한데 보니까 18페이지는 다섯 농가, 1헥타르가 죄송하게 잘못 입력된 것 같고요. 실제로 추진한 사업은 저희가 24개소라고 그래서 24농가가 했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19페이지에 있는 24농가, 37.4헥타르가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18페이지에 있는 숫자가 잘못 입력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진 향후 계획이라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업이 친환경 탄소저감 바이오차 활용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 중에 하나인 실제 탄소 감축량이 얼마나 됐는지 측정은 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측정은 못 해 봤고 저희가 좀 이건 나중에 알아본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좀 정보를 알아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소득배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의 소득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전후 소득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은 바이오차나 이런 사업들은 일단은 이제 한 번에 늘어나는 게 토양 개량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쳐 가지고요. 토양 같은 게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량은, 소득은 늘어나기는 늘어나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파악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없습니다.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저기가 없다고 되고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시범사업은요.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차를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것인가요?

바이오차는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토양 개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이 없고요. 또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또 매년 사업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도는 못 하고 후년 정도나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들어가는 게 토양 개량이 되기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 같은 것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은 없고요. 장기적으로다가 계속 지원되는 게 토양 개량 쪽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후에 한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미래에 지향해야 될 농법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 전후 생산량, 생산비, 판매가격, 농가소득, 토양 환경 변화, 바이오차 투입량, 탄소감축량 등을 비교해서 성과를 관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해 가지고요. 매년 저희가 그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다음에 이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차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토양 환경을 개선하며 탄소중립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이고 우리 가평군이 지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은 많이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라 농가소득 실제로 기술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해야 하고 농가소득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탄소를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단순한 지원 사업 성과 제시보다는 많은 농가수와 보급 이런 것을 실제로, 기술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농가소득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탄소를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한 지원농가 수나 보급 면적을 사업 성과로 제시하기보다는 많은 농가들에게 나누어주는 게 증가 효과를 주는 게 증명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평의 탄소 저감과 농가소득 향상을 입증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남겨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 우리 가평군이 미래의 식량을 책임지고 보급할 수 있는 메카로 자리매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12페이지요.

예, 예.

잡곡생산단지 규모화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그 중에서 메밀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 한봉협회에서 지금 휴경지를 활용해 가지고 메밀을 지금 대규모로 심고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이광재 예, 맞습니다.

지금 상면 행현리 쪽에 4000평 정도로 지금 메밀 재배 하고 있고요. 설악면 쪽에 3000평 정도 해서 지금 메밀을 두 군데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작년에는 메밀종자를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메밀 쪽으로 해서 국비 사업을 지금 한 9000만 원짜리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사업 선정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메밀 같은 거 재배단지도 약간 확대를 하고 가공 같은 거나 또 이제 보면 밭작물이 가장 힘든 게 생육화라고 그래서 일단은 노동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줄일 수 있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서 메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 메밀이 우리 실제 꿀생산하고 영향이 많이 있지요?

네, 밀원식물이나 그래서 벌들이 좋아하는 또 꽃 중에 하나가 메밀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원사업으로다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좋은 사업이 농가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향후에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문화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광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 가평읍 다음은 가평읍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가평읍장 최규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일 가평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읍장 최규일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가평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명 가평읍 부읍장입니다. 안혜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권영식 민원팀장입니다. 장인규 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가평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8페이지 첫 번째,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 실현입니다. 지역 주민의 군정 참여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이장 활동 지원,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요 실적으로 매월 이장회의 개최, 주민자치 위원 37명 위촉 및 주민 프로그램 18개 운영 등 각종 사회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청사 관리 및 환경 정비로 깨끗한 가평 조성으로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하천변 정화 사업 추진,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제거 사업 등으로 깨끗한 가평 조성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주요 추진 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접수 1302건, 경로상 및 마을회관 개보수 9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취약 계층 발굴·지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위기가정, 취약 계층 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회보장자원 발굴 등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주요 추진 실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모니터링 1035가구, 통합사례관리 4회 12명, 누구나돌봄 서비스 연계 25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입니다. 향후 가평읍 복지안정망 구축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섯 번째, 주민에게 신뢰받는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친절·신속·정확한 업무 처리를 통한 주민 만족의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 실적으로 각종 민원 서류 3만 4428건을 발급·처리하였습니다. 20페이지 여섯 번째, 공감과 만족을 주는 주민지원 시설 조성입니다. 소규모 편익 숙원 사업 추진, 산책길 조성으로 생활환경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 실적으로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 76건, 도로 정비 사업 34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주민지원 사업 등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일곱 번째,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안전한 농업경영지원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소득 및 안정적인 농업 경영 지원 사업으로 주요 추진 실적으로 공익 직불 사업 1084명, 농어민기회소득 1719명 신청·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경영 지원을 통한 안정적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행정사무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평읍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은선 위원입니다. 자료 35페이지, 과태료,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점사용료 변상금이 4100, 980……. 체납액이 4198만 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큽니다. 이 금액이 맞나요?

네, 우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은 지금 저희가 작성할 때 단위를 천 원 단위를 잘못 인지하고 원 단위로 표기를 해서 4만 1980원이 지금 오기된 사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 전에 한번 더 확인하시어 자료를 제출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4만 1980원이잖아요? 수익이니만큼 빠르게 징수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군 예산의 재배정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네, 예.

네. 자료를 보면 예산 배정 금액이 24억 6500만 원이고요. 집행액은 9억 2600만 원으로 집행률이 37.56%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뭐죠?

네.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저희가,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제가 지금 다 들여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예산 재배정이 43억 41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이 41억 5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5.7%고요. 지금 이 재배정 사업에 대한 거는 계약 건으로 아마 추출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계약하는 부분에서 재배정 모수가 예산 재배정 모수와 추진사항이 아마 조금은 심각한 오류를 좀 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서류 작성해서 대면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데 이런 자료 실수가 거듭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위원님이, 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재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면 보고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유 위원입니다. 읍장님 어떻게 이런 서류에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가평읍에서 민원 접수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민원 접수가 많이 되는데 민원 해결에 있어서 또 본청으로 이관되는 민원도 있을 테고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건수의 민원은 뭐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가평읍에서?

마을에서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시설 복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일반…….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조금 많은 것들이 제초 작업 뭐 현수막 제거 그리고 어떤 쓰레기 투기 이런 것들이 국민신문고성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요. 어떤 우리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관·단체에서 들어오는 거는 마을 단위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활 민원에 있어서 계절별로 이제 생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생활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잘 우리 읍사무소에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이장님이 건의하는 숙원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일부 이렇게 본청으로 시설 요청을 했을 때 숙원사업을 신청했을 때 잘, 접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들께서 마을의 소리 숙원 사업이 접수가 되면 월별로, 연도별로 잘 작성을 해서 본청에다 접수할 건 하고 자체적으로 읍사무소에서 해결할 건 하고 그렇게 민원 사례를 잘 처리할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 마을에서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접수된 내용입니다. 1월 달에 이장에 당선이 돼서 마을 일을 보고 있는데 마을 주요 재산과 세부 내역과 객관적인 자료 특히 금융 자료 등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읍장님께선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예, 심각하게 그 사항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무엇보다도 임명장을 주시는 읍장님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은 읍장님, 이장님을 관리·감독하고 마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가평군 행정 기구는,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에 정원 조례 시행 규칙에 읍·면장의 업무 분장이 있는데요. 업무 분장에 이장과 반장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장의 임무에는, 이장님의 임무는 마을의 화합과 단합 이런 조화를 이루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읍면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공감하고 저희 읍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을 이장님과 함께 같이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읍장님께서 마을에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권한 범위 내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부분 내와 그다음에 주민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서 그 부분들이 지금 피해 보는 분들이 이제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읍장님! 작년 25년 7월 20일 날 수해로 인해서 피해 본 부락이 특히 이제 승안리, 두밀리, 마장리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세 부락이 수해 피해를 많이 봤지요?

예.

그런데 승안리, 승안2리 마을회관 앞은 공사한 지 1년 만에 다시 크게 수해를 본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승안리 일대는 진짜 수해 규모도 크고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거기 분들에 대한 지금 마을에서 수해 복구가 완전히 다 안 된 것 같아요. 조속히 우리 해당 부서 읍장님께서 시간을 내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가 보시면서 수해 복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밀리 같은 경우에는 수해를 봤는데도 교각이 유실됐는데도 그것이 조사가 안 돼서 누락되는 일도 있었고 또 석축을 쌓다가 붕괴가 돼서 다시 공사하는 일도 있었고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참 그것은 우리 행정만 바라보는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 곳에 어느 곳에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석축을 단단하게 시공을 하고 한 곳은 그냥 돌로만 몇 개 그냥 해 놓고 이런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수해 복구가 있어요. 그런 현장에 가셔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견고하게 일괄적으로 잘 수해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읍장님도 마을을 순회를 하면서 요소요소에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들으셔서 민원과 주민의 편리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행정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뭐 간단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장, 5일장마다 제가 민원을 받는 것이 그 들어가는 레일바이크 쪽 그 주차장 앞에 거기를 장날이면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거기를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몇 시간씩 그것 때문에 장을, 그 장 준비를 못하신다고 장날마다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장날 뭐 주차금지이라는 푯말을, 아, 푯말이 아니라 바닥에 좀 써 주십사 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듣고 더 그리고……. 하나로마트 뒤편 쪽 보면 그 주차장 뒤에요. 거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항상 있어요. 그래 가지고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잘 치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정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새로 큰 걸로 갖다 놓긴 했는데 거기에 냄새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장소를 아예 좀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해나, 우리 그……. 저기 공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쪽에 생활쓰레기며 폐기물 같은 걸 많이 쌓아 놓는데요. 그 부분 그러니까 장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 거예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 하나가 스프링쿨러 그 앞에 주차장 앞에 레일바이크 주차장 앞에 거기가 그 스프링쿨러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고 그건 이제 춥고 막 그런데 오후에 끄지도 않는다면서 예산 낭비 차원에서 민원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일 이것도 중요한 거 매일 들어오는 민원인데요. 블루핀 앞에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옆에 보면 버스 정류장 옆에 양 사이드 뒤로 이쪽에는 오른, 왼쪽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이 바로 있고 오른쪽으로는 온갖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뒤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는 일반 버스 정류장에 옆에 쓰레기가 늘 산적해 있고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이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 본데 다른 데도 아니고 버스정류장 옆에 항상 그런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게 보기에는 관광도시라는 데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레일바이크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주차 문제 그다음에 불법 쓰레기 문제, 음식물 쓰레기봉투 수거 이 부분 저희 읍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못한 거는 관계 부서랑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이 부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부분 잘 전달을 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최규일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라. 설악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설악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6항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설악면장 조영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걸 설악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장 조영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설악면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혜란 부면장입니다. 이준섭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선종삼 민원팀장입니다. 박인구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설악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부서 전략, 성과 목표와 일상 반복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주민과 함께 여는 설악면입니다. 설악면에 지역 활성화와 종합 발전을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직거래 대장터 개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을자치사업 시행, 공중화장실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월 1회 이장 및 기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새마을회의 불우이웃돕기 및 계절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5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자치 정례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소의 공중화장실 관리와 설악생활체육공원 등의 체육시설 및 창의리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풍년 기원제 1회와 농산물 직거래 대장터를 2회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단체별 정기 회의를 지속 개최하겠으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 추진, 공중화장실 관리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 47건 발굴하였으며 경로당 및 마을회관 10개소를 개보수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추진 중인 희망나눔CMS모금 활용 특화 사업 “제철애(愛) 건강나눔” 사업을 2회 추진하여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와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통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정확한 고객 우선 서비스를 추진하고 친절 도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감동 실현 및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산업, 주민편의 육성 및 지원입니다.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재난 재해 취약 지역에 사전 집중 관리를 통한 신속한 복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휴경지 꽃 식재를 통한 생태 환경 조성과 주민참여 제안사업 및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추진, 지역 안전 확보 및 주민 불편 해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의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15건의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겨울철 강설 대비 장비 점검과 호우 대비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풍수해 예방 하천 준설 공사 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점검을 통한 주민 안전 확보 및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악면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악면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그냥 짧게 압축해서 영상물로 해서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우수관로가 막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맨홀이 이제 막혀서 물이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외래식물이 이제 하천에 잔뜩 나 있고 준설도 안 되어 보이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포트홀이 생겨 가지고 저렇게 예, 세워 놨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에 풀이 한가득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금 땅이 꺼져 있고요. 또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저게 하수구 옆에가 다 깨졌습니다. 저렇게 이제 크고 작은 생활 민원이 이제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읍·면장 면장 포괄, 읍·면장 포괄사업비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소규모 우리 불편 사항도 사실상 많이 일어나서 그런 이런 작은 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실 때 지역 현안과 우리 주민 민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런 사업을 실행하시는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매년, 매년이 아니고 매월 이장회라든지 기관·단체장님이라든지 뭐 각종 단체들에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월례 회의가 있고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건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의장님과 위원장님께서 거의 참석을 하셔서 건의 사항은 거의 공유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전화라든지 방문이라든지 통해서 주민 민원 사항은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충분히 좀 상의하시고요. 우리 면장 포괄사업비가 그냥 우리 선심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충분히 좀 상의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실행해 주십사라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또 이런 본 위원이 시급성하고 준공 여부인데 이게 보고가 안 되거나 그랬을 때는 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체크하셔요. 그럼 또 중복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회피하기 위해 충분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좀 상의하시고 또 업무적인 부분도 보고하셔서 이런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악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조영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청평면 다음은 청평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청평면장 이은화!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화 청평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평면장 이은화입니다. 평소 청평면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간부 소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평면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석남 부면장입니다. 서재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조한샘 민원팀장입니다. 이주원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청평면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청평면은 4개 팀으로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 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이 행정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등 주요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추진 실적으로는 이장협의회의 16회, 새마을지도자회의 2회, 외부 이해관계자 청렴 소통 간담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에는 23개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행사로 전통 민속놀이 경연대회와 제21회 가족건강걷기대회를 추진하였고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으로 청춘역1979 유휴공간에 사계절 꽃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요 단체별 정기회의와 간담회를 지속 운영하고 추석맞이 경로당 방문 등 주민참여와 숙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평 어울마당 페스타, 제16회 청평면민의 날, 효도잔치, 감장 나눔과 같은 주민 참여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운영 내실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낭만이 흐르는 7080 작은음악회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 음악도시 청평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청춘역 1979 시계탑 광장에서 금요일, 토요일 저녁 음악회 버스킹 공연 행사로 올해는 6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20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9월 18일부터 10월까지는 무보수로 재능 기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복지 만족도 향상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복지 위기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공공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사회보장 급여 신청 710건, 복지상담 1113건, 맞춤형서비스 연계 708건, 모니터 상담 35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대상자 52명을 발굴하여 연계하였고 신규 시책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 나눔 충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188가구를 발굴·지원하였고 찾아가는 방문 상담과 서비스 연계 34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반찬지원, 생신상 나눔, 천연비누 만들기, 1대1 안부결연,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 향후 계획으로 복지대상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고독사 위험 가구, 1인 가구,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안보 확인을 강화하고 통합돌봄과 사례관리대상자를 지속 발굴하는 등 지역맞춤형 특화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와 민원인 눈높이에 맞춘 안내를 통해 신뢰 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과 농협의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 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은 5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추진 실적으로 각종 제증명 발급 및 신고는 총 2만 7404건,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3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는 물론 민원실 휴게 공간과 각종 안내 자료를 세심하게 관리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예방대책으로 안전한 청평 조성입니다. 사업비 2억 2100만 원으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응급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도로 정비 3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소규모생활편익사업은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풍수해 단체보험은 총 25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계도요원 7명을 채용·배치하였으며 구명조끼 약 400벌을 대여하고 물놀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순찰 강화 및 현장 계도하여 청평면에서는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상 특보에 따른 비상 근무와 수방, 제설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풍수해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꽃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비 3300만 원으로 주민과 함께 생활권 내 녹기 공간을 만들고 관리함으로써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의 참여와 화합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추진 실적으로는 시가지의 뒷골목과 자투리 공간, 상점가 등에 꽃 화단 약 1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전철역 주변 설레임 공원과 청춘역1979 일원을 정비하여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쉼터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꽃발을 조성하였으며 각 마을에도 꽃묘를 지급하여 마을 안길을 주민 스스로 가꾸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리가 미흡한 유휴부지를 추가로 발굴하여 녹지와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청평면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며 청평면 전 직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면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책임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평면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어, 페이지 4쪽을 보면 감사요. 예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면 4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요?

예, 예. 4쪽. 어, 청평면과 설악면 둘 다 4쪽이에요. 예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 장. 자료를 보면 청평면은 4억 1800만 원, 설악면은 6억 8100만 원으로 두 면 사이에 2억 6300만 원의 예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습니까?

예, 설악면 게 없어서 그러는데요. 예, 저희는…….

아! 설악면도 설악면 예산 현황을 보면 6억 8100만 원입니다.

네.

그것,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네.

그런데 인력 규모나, 인력 규모로 보면 청평면은 정원 22명, 현원 20명. 설악면은 정원 21명, 현원 19명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인구 역시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네.

청평면이 약 1만 3080명, 설악면이 약 1만 24명으로 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력과 인구 규모가 유사한 두 면의 예산이 약 2억 60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청평면 전체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8억, 8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여기와 저희 관련된 사업의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산은 본예산 기준해서 한 8억 7000, 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 현황을 뽑은 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일반 경상적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책정할 때 일단은 그러면은 이게 잘못, 자료가 잘못되었으니까 이게 오차가 나는지 어쨌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네, 현재는?

지금 첫 번째, 제가 잠깐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박 위원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정 면을 더 지원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면에 살든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예산 편성은 단순히 금액을 똑같이 나눈 것이 아니라 지역별 행정 수요에 맞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배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청평면의 인구와 행정 수요를 감안했을 때 현재 예상 규모가 적절한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향후 읍·면별 예산 편성 시에는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예산이,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수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이런 자료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24년, 25년, 26년까지 6개 읍·면 중에서 청평면이 자체 사업비도 가장 적고요. 주민 참여 예산이 건수하고 비율 면에서 6개 읍·면을 100으로 했을 때 비율 면에서 가장 낮거든요, 매년?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일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인구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 어, 적지 않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절대액도 적게 신청을 하셨고 적게 사용하셨고 주민 참여 예산이 상대적으로 건수와 비율에서 최하위예요.

예, 제가 청평면장으로 발령을 받고 이렇게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적느냐. 그리고 제가 6개 읍·면을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평군 가평읍 같은 경우는 이런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이 5억이 넘고 설악면도 4억 원이 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한 4억 저희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다른 이렇게 읍·면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주민참여예산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내년에 이제 2027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이겠지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저희는 올해 13건을 신청하였으나 이렇게 본예산에는 2건뿐이 이렇게 편성을 하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청평면에서 13개를 신청했지만 관련 실·과·소의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토지주 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낙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청평면에 이제 본예산에는 이제 2건, 2건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저희가 12건을 신청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저희 올해죠? 본예산에는 이제 3건이, 3건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12건 중에서 3건이 편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위원회로다가 올라간 게 5건이었습니다. 그 외에 7건에 대해서는 뭐 토지주 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돼서 부적정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위원회 결정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3건이 편성이 됐는데 2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토지주의 승낙을 받지 못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증인께서는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예. 거의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도 8건을 신청했는데요. 2025년도 본예산에도 이렇게 5건, 5건뿐이 편성을 못한 이유는 뭐 토지, 토지, 토지주의 승낙을 못 받은 그러한 건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청평면장님께서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근무 기간이 남았는데 고향으로 가셨잖아요?

네.

마지막 1년을 좀 청평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도 과감하게 신청하시고 어, 청평면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능력 좋으신 청평면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있죠? 농지위원회.

네.

그 농지위원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0명이 있습니다.

10분이 하시죠? 그 자료를 보니까 63건이 처리가 됐어요. 다른 면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었었지만,

네.

30페이지에 있죠?

네.

예, 30페이지에 농지위원.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이 참석했을 때가 10분이고 이제 6분까지도 이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궁금한 거는 처리 안건이 5개가 올라와서 5개가 처리된 건지 아니면 몇 개가 더 있지만 가결된 처리결과만 나타난 건지 혹시 부결된 내용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농지심의회에서 부결된 안건도 있습니까?

농지심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없고요. 민원 서류에서 반려된 건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30페이지 보면은 농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서류 33건의 안건 처리가 모두 가결됐지요?

네, 네. 가결됐습니다.

그 내용을 봐서 그런데 혹시 부결되는 내용도 혹시 있었나요?

부결은 없었습니다.

주로 무슨 안건이 처리가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농지 취득, 농사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농지자격취득증명?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농지자격취득을 그러면 이 열 분이 모여서 심의를 했다?

네.

63건, 주로 농지자격취득증명 심의 건이다?

네.

부결된 내용은 없고요?

네.

그럼 혹시 26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은,

현재까지.

제가 가서는 한 번 했는데요. 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결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농지전수조사 이후 많은 농지 거래가 침체되고 지금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회의자료에서 확인이 안 되는데 청평면은 이 자료가 있어서 그래도 농지에 대한 관심과 안건 처리에 대한 모든 가결 부분을 보고서 여쭤보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혹여나 부결된 내용이 있으면 검토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네,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은선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했었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재정사업 현황을 보니까 94.3%로 되게 높습니다.

네.

이거는 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도 높은 진행율 만큼 군민이 체감하는 데 주민이 원하고 체감하는 사업 효과를 함께 관리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평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은화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상면 다음은 상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도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상면장 서태원!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태원 상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장 서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면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인호 부면장입니다. 이희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박현석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면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 2건을 포함한 총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힐링과 행복이 있는 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과 다각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생활체육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상면을 힐링과 행복이 넘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9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주민들과 소통과 열린 행정 강화를 위하여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14개 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군정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지역현안을 신속히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장회의와 기관단체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6명을 배치하여 수시로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공중 간이화장실은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증진과 밀접한 공공체육시설은 정기적으로 시설점검과 수시로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문화놀이카드의 경우 6월 말 기준 242명에게 3653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우리 면 신규시책인 상면 행복 한마디를 추진하여 따끗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마을과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고민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힐링과 행복이 있는 마을 만들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이 만드는 주민자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여 실질적인 주민 대표의 협회로 거듭나도록 행정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12페이지 주요 실적으로 주민자치회 회의는 임시회의를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하여 지난 4월 경남 하동에 선진지 견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면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가평, 포천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는 의미있는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경우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신규 강좌를 포함한 총 19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중순에는 주민총회와 프로그램 발표회를 우리 동네 콘서트와 함께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참여회를 더욱더 확대하여 상면 주민이 하나되고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중심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은 일상 업무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친절과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감동을 몸소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월 말 기준 가족관계증명과 주민등록증, 제증명 발급 5279건과 주민등록 전입신고 1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친절과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발급기 이용도우미 한 명을 주출입구 현관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친절교육과 민원대 안전문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홍보 전단지 제거와 직원 모니터를 재배치하여 민원인과 직원 간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좀 더 나은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균형 발전과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5600만 원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지역의 근간인 농업인들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보호하고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꽃마을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농촌생활환경 제공과 주민생활의 밀착 복지인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1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항사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9건을 추진완료하였으며, 소규모 기반시설 보수·보강 사업 16건도 상반기 내 추진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지원 역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영농지원사업으로 유기물비료 신청을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91건을 접수받았으며, 2월부터 4월까지는 친환경농자재와 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터 68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어민 지원사업으로 공익직불금 675명을 선정하여 6월에 사전 검증을 마쳤으며, 9월까지 자격 검증을 완료하여 1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어민기회소득 또한 1차로 871명을 신청받았으며, 다가오는 10월에 2차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중한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봄철 산불 위험기간에 산불진화대를 채용 운영하였고,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91건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4월에는 산림보호감시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임산물 무단채취 단속과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성실히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각급 도로와 학교 주변, 소공원 등 19개소에 대하여 꽃길과 꽃동산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지역환경 개선, 생활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 234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수시로 안전 순찰을 통해 우기 전 배수로 정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면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은선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면에서 26년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한 예산이 12건에 3억 원입니다. 6개 읍면별로 예산율을 보니까 54%에 달해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잘 맞게 잘 활용한 점 칭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참여예산 가운데 주민이 만족도가 높았던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몇 년도요?

25년도!

25년도 제가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요. 그 전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은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이 직접 불편한 점을 신청하는 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너무 만족도가 좋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면장이 요구하는 사업보다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은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추세라고 하고 저도 면장으로서 면에 리에 방문할 때 지금 패러다임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면은 거의 반영을 해 주니까 그렇게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은 올리면은 거의 반영을 해 주니까 그렇게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은 상당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반면에 재정 재배정 받는 사업은 또 27.1%로 제일 저조합니다.

2025년도의 경우 잘 아시겠지만 7월 20일 날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서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재배정 예산이 조금 조종면으로 많이 치우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천유지관리라든가 증설사업비가 조금 편중돼서 실무부서에다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편중돼서 했느냐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조종면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그래서 조금 적게 배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편성된 예산은 주민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주민이 제안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면 포도농가들이 시름 깊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면장님?

네, 예.

현장에서 직접 듣고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럴수록 피해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지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면장님께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파악하신 거를 저희 의원들과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장님 작년 7월 20일 집중호우 때부터 우리 응급복구하시는 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우리 상면에 보면 불법 성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밟지도 않고 지금 성토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응급으로 우리 농지나 뭐 농지 관련돼서 성토를 해 주신 거는 정말 선제적으로 잘 하셨는데 현재 불법 성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2차적인 피해가 나올 것 같아서 우리 면장님께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정성 검토나 이런 거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배수 관계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는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사실 주변에서 많이 성토하는 거는 그 관련 부서에서 솔직히 허가서를 받거나 또 받지 않는 거, 중복돼, 이렇게 혼재돼 있다고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면이나 읍면의 역할이 그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여력은 솔직히 못 됩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도 한번 그런 사항들을 조사를 한번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담당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상면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미 남양주에 어울을 하시는 분들도 가장 가까운 곳이 상면이라고 또 판단을 해서 일부 봉수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성토를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면에서는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이 불법으로 그냥 성토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좀 체크해 주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단 불법 성토로 인해서 배수 문제나 토사 유출, 또 이 사면 처리가 안 돼 가지고 2차 피해가 또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 허가민원과랑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이 결과물은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원인자가 무엇인지, 누구냐. 그렇다 그러면 대형 공사장에서 산을 까고 어떤 뭐 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 공사 현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업시행자측,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하는 게 어떠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허가지에 허가가 날, 난 곳만 이렇게 성토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루어진 다음에 조사하고 치유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요.

진짜 어렵고 성토를 받은 사람은 농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흙이 좋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선제적으로 사업시행 원인자, 즉, 절토하는 그 사업 시행자한테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좀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진 곳만 성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대안 당연히 고민해 주시고요. 특히나도 우리 농지 같은 경우는 또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고민도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장님 페이지 49페이지요. 직전 그 종합감사 처분 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번째인데요. 건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과 관련하여 설계도사와 다르게 시공된 공사 2건을 설계 변경이나 감액없이 준공 처리하여 예산이 과다 지급되었고 이후 환수 조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설계도사와 실제 시공한 그 내용이 어떻게 달랐는지, 또 그 과다 지급된 내용은 얼마인지, 또 감독과 준공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사업은 산업팀장님이 하셨나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25년, 저기 25년도 9월 8일!

이 사항은 9월 8일인 거 보니까 우리 수해가 나 가지고 그 기간에 이제 공사가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챙길 수 없는 여건이어서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이고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다, 공사를 안 해서 과다 지급한 거는 그 업자한테 추징을 해서 다 환수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은 철저하게 우리 면장님이나 우리 산업팀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앞으로는 그 예산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서태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조종면 다음은 조종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도 9월 14일 조종면장 신윤성!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성 조종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면장 신윤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배석한 조종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찬섭 부면장입니다. 다음은 이정랑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박미옥 민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일 산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조종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첫 번째, 주민참여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정례회를 매월 개최하고 안산시 사이동 주민자치회 벤치마킹과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및 조종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박람회 견학 및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중에는 삼충단 추모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깨끗하고 활기찬 지역 환경 조성입니다. 정기 정화활동과 체육시설 관리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자원 보존 및 건강한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쓰레기 처리 감시, 공공화장실 2개소와 간이 화장실 11개소 관리,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7개리에 23개소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13쪽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사회보장급여 244건, 차상위계층 26건을 처리하고 긴급복지생계지원 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서비스 184건, 양육수당, 보육료, 아이돌봄 등 보육 관련 161건, 아동수당 및 출산축하금 127건 등을 처리하는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개보수 6건을 지원하고 관내 경로당 24개소를 방문 상담하여 어르신 이용시설 관리에도 힘썼습니다. 향후에는 복지대상자 지원 관리와 취약계층 발굴, 경로당 운영 지원 및 보훈대상자 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조종면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초기 상담 853건, 모니터상담 220건을 실시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12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를 위해 사회사례회의 5회, 통합사례관리 13건을 추진하였고, 민간자원 1278건, 2157만 원을 연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4회 운영, 반찬나눔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52건 지원을 통해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썼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민관협력과 통합돌봄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섯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친절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민원증명서 발급시 즉시 처리하고 주민등록증 교부, 인감 대리발급시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문자나 전화, 우편 통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연말까지 추진 예정이며,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산림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 종사자 11명이 주요 취약지 및 산림 연접지를 집중 순찰하고 산림 내 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정화를 위해 산림보호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산불예방과 산림정화 활동을 강화해서 산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곱 번째, 꽃길·꽃동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 의식을 높이고 지역단체 애향심을 고취하며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종천변 둔치에 약 7200제곱미터에 사업비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채꽃, 코스모스, 해바라기, 백일홍 동산을 조성하였으며, 꽃묘장에서는 맨드라미 등 10종 1만본의 꽃묘를 육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꽃동산과 포토존을 조성하고 꽃묘장 운영을 통해 꽃길 조성 및 화분거래 식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농가별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영농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추진실적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분야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555농가 신청을 비롯해 소형 농기계, 환경친화형 농자재, 유기질비료, 고품질 벼육묘, 농산물 건조기, 보급종 종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63농가를 선정하였으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1차로 91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안내와 신청 독려를 통해서 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홉 번째, 친환경 축사 조성 및 정기적인 방역 활동입니다. 유해해충 제거와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한 기자재 지원 및 구제역, 광견병 예방 접종을 통해 친환경 축사환경을 조성하고 가축질병 방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추진실적입니다. 유해 구충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을 접수하였으며, 상반기 광견병 미끼 예방약 1270개 살포, 돼지구제역 백신 189두, 소구제역 일제접종 1894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을 배부하고 하반기 구제역 및 광견병 예방 접종을 추가 실시하여 가축 질병 예방과 친환경 축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열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열한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생활편익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5억 16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14건, 마을안길정비사업 6건, 용배수로 정비사업 10건 등 총 3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제2회 추경을 통해 소규모 기반시설 보수·보강 공사, 마일리 국수당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건, 현2리 배수로 설치 공사 1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열두 번째, 겨울철 거점지역 제설자재 비치입니다. 겨울철 제설·제빙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거점지는 각 마을회관에 지정하여 11월 중 제설 자재를 비치하여 희망하는 마을을 신청받아 자재를 배부하고 이후 마을안길 위험 구간이나 제설자재가 필요한 구간에 주민들이 소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종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면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해 복구와 관련돼서 피해조사 과정에서 혹시 누락되거나 아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제가 8월에 부임해서 일단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이제 반영이 돼서 설계해서 업체까지 선정돼 진행 중에 있고요. 다소 이제 세천 구간에 몇 개의 석축이 좀 유실됐거나 그런 구간에 누락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거는 군에다가 보고를 해서 지금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제 주민 제보나 또 우리 주민들께서 이제 건의하시거나 그런 게 누락된 게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면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종천 같은 경우 준설작업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지금 완료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이문안교 밑에 큰 보라든지 저희 조종면사무소 앞에 그리고 또 그 하단부에 징검다리 구간 일부 준설이라든지 정비할 곳이 서너 군데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시급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이제 뭐냐하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산불예방 활동하시잖아요.

예.

우리 조종면사무소 앞에 이제 보가 있잖아요? 보에서 담수 역할을 하고 화재가 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밤비 버켓이라고 합니다. 그 헬기에서 버킷 예, 물 담수하는 거.

예.

그거를 거기서 물을 뜰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 본 위원은 준설 작업이 좀 시급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준설 작업과 함께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복구에 대해 그런 대상이 있으면 대상지도 발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예산 확보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준설 작업이라든지 하천변 제초 작업을 지금 진행하는 곳도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은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종면에서 26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한 예산액이 총 8건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네.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24년도에는 10건에 1억 9000만 원을 예산을 집행하셨고요.

네.

25년도에는 7건으로 1억 4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네.

26년도에는 3건이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3건이 줄고 5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많은 적도 있고 적게 있고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좀 계수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민의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노력과 주민 참여율 다양성 있게 구체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종면에 포도 농가가 몇 가구 있을까요?

제가 포도 농가 단체는 6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가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주민들의 시름은 알고 계시죠?

예.

네, 많이 힘드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를 좀 현장에서 직접 듣고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예.

피해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지원에, 지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종면, 조종면장님께서는 좀 살피셔서 저희 지역구 위원님들과 상황을 좀 공유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장판 관계자 분들하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회의를 잡아 보고요. 그래서 그때 의견을 한번 청취해서 의원님들과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거를 원하는지 저희가 다 피해 보상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주민 제보로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주차장 관련돼서 이제 건의 사항입니다. 주민의 건의사항인데 우리 영상 준비 좀 해 주세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영상자료를 보며) 주차장, 예. 차단 서 있는 거. 네. 이게 이제 반다비체육센터고요. 인근에 이제 차량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매번 이렇게 건의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그 이런 주차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랑 잘 협의해서 우리 주차장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종합 대책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출퇴근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여주시는 지역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많이 지나가는데 아침 8시 한 30분, 10분 정도 돼도 차량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또 이번에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도 많은 차량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어린이놀이터도 건립이 완공되면은 그 일대에는 교통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제 대책, 추가로 확보해야 될 주차장 부지를 한번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도출해서 관계 부서에 건의해서 저희 조종면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차장이 건립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이게 건립되거나 그런 사례는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주차에 대한 고민은 지역 상권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만큼 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담당 부서랑 잘 협의해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그 영상도 하나 좀 해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본 위원이 이제 직접 네, 봤던 내용인데요. 영상물을 이제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좀 느끼실 게 있습니다. 제초 작업을 저렇게 수작업으로 하는 거하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장비를 해서 하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좀 발굴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발굴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해서 이게 제의된 거죠?

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희 부면장님이 아마 같이 중기하시는 분하고 아이디어를 좀 세우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포크레인이 이제 굴착하거나 이제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초기의 가능까지 이렇게 포크레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작업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저희 조종면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하천변 제초 작업 중인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관내에 아마 1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이제 지난 9대 때도 그랬고 지금 다시 들어오면서 보면은 외래 식물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제기도 많이 하시고 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고 했는도 실질적으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례를 보고 이런 게 좀 모범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직접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하게 된 계기고요. 또 이런 사업은 추가적으로 잘 발굴해서 외래식물 퇴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좋은 사업 잘 발굴하셨다라고 예, 칭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 위원님의 예, 질의 준비와 질의의 내용이 매우 건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종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신윤성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북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북면장 증인 염영란!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영란 북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염영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북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희 부면장입니다. 최태양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경균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북면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분장 사무,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8쪽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 활동 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복리 증진과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자치 정례회의와 임원 회의를 각각 6회, 지역 봉사 활동으로 설과 봄맞이 대청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서예 등 1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장터 운영과 지역 봉사 활동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북면은 북면주민자치회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역 의제를 발굴,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자연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 생활화입니다. 분리수거의 생활화와 자율적인 참여 유도로 생활 쓰레기를 감량하고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북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쪽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37개소의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분뇨 수거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5톤의 도로변 쓰레기를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빈곤층 대상자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3쪽 추진 실적입니다. 37명의 대상자를 발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111건의 찾아가는 복지 초기 상담을 진행, 20건의 모니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정기회의 4회와 복지 순찰 등 9회의 특화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협의체 특화사업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네 번째,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입니다. 16쪽, 추진 실적입니다. 맞춤형 급여 등 160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접수하였으며 367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면에서는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다섯 번째, 주민 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섯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지역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방충망 수리, 화재 예방을 위한 대형가전 뒷면 먼지 청소 등 513건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267건의 지역환경 개선과 지역안전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면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추진 등 지역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북면 주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일곱 번째, 주민편익사업 및 재난, 자연재난 대책 추진입니다. 주민 생활편익사업과 자연재난 대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3억 600만 원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8700만 원의 예산으로 목동도시공원 화단 관리와 전망대 야간 조명을 운영하여 8월 23일 기준 1만 1000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였습니다. 22쪽, 추진 실적입니다. 마을 안길 정비 등 14건의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회관 등 주요 지점 45개소에 53톤의 제설자재를 비치하여 겨울철 설의 예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여덟 번째, 산림자원 피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 아홉 번째, 농업 생산기반 구축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26쪽 추진 실적입니다. 공익형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등 1231건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하였으며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등 1069건의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8건의 가축 방역 및 축산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면에서는 지속적인 농업생산기반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소득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열 번째, 꽃동산·꽃길 가꾸기 추진입니다. 28쪽, 추진 실적입니다. 근로자 4명을 채용, 메리골드 등 3000본의 꽃묘를 생산하여 노루목 고개 등 8개소에 꽃길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가북교 등 14개소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북면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면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8쪽, 군 예산의 재배정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총계에서 예산 배정 금액이 3억 800만 원 정도 추진 상황의 집행을 보면 배정 금액보다 1000만 원이 많은 3억 18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103쪽 103.36%입니다. 이렇게 집행할 수 있나요? 무언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네, 예산 네, 집행액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정 금액보다는 많을 수가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49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 배정 금액이 4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이 되어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료 작성이 잘못된 거죠?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의회에 제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치는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를 틀리게 제출하면 행정감사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시 각별히 유념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신현유 위원입니다. 해당이 8페이지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 실현에 대한 내용을 좀 묻겠습니다. 그 북면 단위의 행정리 수가 몇 개죠?

13개리입니다.

13개리.

네.

그 마을에서 주민 화합이나 마을회관 노인정에서 모일 때는 각 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님, 부녀회장님이 면장님에게 동향 보고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 행사 있을 때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북면에 모 마을에서 마을 행사를 하다가 집단 식중독 발생 사건이 있었죠?

네. 작년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그 각 자연 부락은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비중이 많지요. 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러한 자연부락에 대한 동향과 마을 행사에 식사나 음식을 나눌 때는 각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주민과 안전과 관련된 그 집단 식중독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 행정 기관이나 각별한 뭐 음식 조리나 음식을 할 때 전문적인 요원을 배치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식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식중독 대형 발생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행정 기관에서 각별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은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 24년도에는 10건으로 1억 6600만 원을 예산, 주민참여예산에 쓰셨고요. 편성하셨고 2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에 1건으로 1455만 원. 5.1%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요?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제 확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그 금액은 2200만 원 미만이고 그 이상에서 사실 군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을 접수했을 때 약간 군에서는 접수 결과에 따라서 부결식으로 조금 의견이 나오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예산으로는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면에서는 추진이 2024년도에는 조금 많았지만,

네, 10건.

2026년에는 또 4건을 했으니깐요. 그리고,

예, 26년도에는 4건.

네, 네. 거기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25년도에는 네, 조금 늘어나기는 했어요. 3건 그래도 다른 면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네.

예,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북면 파크골프장 건설 중이죠?

네.

주민 의견 반영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장소 선정에 있어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하지 않나요?

아니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주관합니다.

아,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주민이 면사무소에서 파크골프 동호인이나 위치 선정을 할 때 했다라고는 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러한 사업, 어떤 주민의 복지 사업에 관련된 위치 선정이나 사업 계획이 충분히 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행정기관 면사무소에서 관여하지 않나요?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까?

전혀 관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할 경우에는 원래 문화체육과 주관해서 저희 면사무소를 사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사항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의 의견은, 주민과의 그 소통이나 거기에 대한, 지금 소법 2리 지나서 화악리 올라가는 우측에 다리 건너서 거기 파크골프장 진행 중이죠?

네.

거기에 농경지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길이 협소해 가지고 농기계와 교차도 어렵고 위치적으로 매우 협소한 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선정이 됐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했냐고 문의를 하니까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었대요, 그 진행하던 면 직원이. 그래서 어디다 알아볼 수도 없고 이것이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행정은 잘못된 거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복지시설이나 그러한 파크골프장을 이후로 주민에 대한 궁금증이나 알 권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시설도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면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4년도 행감 내용인데요. 며칠 전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백둔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백둔리 폐교 주변에 도로 확장 추진에 대한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된다, 된다 그러면서 아무 답변도 없고 진행이 안 됐는데 북면 면사무소에서는 도대체 이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런데 군에서 알아보니까는 교육 부서 간의 부지와 협상이 이루어져서 추석이 지나면 공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그 민원 불편한 사항이 면사무소와 군청 행정기관하고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전혀 모르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원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 그런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안내를 하여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지적 사항을 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3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내용을 접했을 때는 어? 이것이 왜 이렇게 24년도에도 이렇게 건의와 지적 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6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도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빗발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북면 행정감사 때 시정이나 건의 사항이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안 되니까 자꾸 저희 위원들한테 사실 확인을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그 조치 사항이 내용이 되면 이거에 대한 확인이나 진행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 게 해당 부서, 면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업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서별이라든가 저희 자체적으로 접수 대장을 지금 관리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조치를 해서 해당 구역에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진행 상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생활 민원,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인도 풀, 인도에 풀 나는 거요.

네, 제가 그 현장을 다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의 취지가 뭐냐면 인도에 풀이 너무 많아서 걸을 수가 없다. 그날은 뱀이 나왔, 뱀까지 나왔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밀고 거길 갈 수 없기 때문에 도로를 내려와서 걷는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많다. 확인을 해 달라 해서 확인을 봤는데 민원 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에?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민원 제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령리나, 제령리나 소법리 일대 보면은 그 생활 가, 나뭇가지가 늘어져서 생활에 불편, 뭐 그늘이 진다거나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물이 고인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활 민원으로서 가지치기가 들어 왔고요. 그리고 또 소법리 쪽에서는 농수로, 하수로 부분이 자꾸 지대가 높아서 물이 비가 왔을 때 물이 지반으로 흐른다고 자꾸 그 민원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킹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수해 복구 현황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 자꾸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자꾸 되고 있는데 우리 면장님께서 직원들과 다시 한번 체킹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번에 우리 그 목동2교에, 목동2교에 전광판 생긴 거 아십니까?

네.

설치된 거?

네.

그거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네,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저희하고는 협의 없이 우선 설치가 됐었던 거고요. 설치된 다음 날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 북면에서 행정복지센터도 모르고 마을 주민도 모르고 심지어 뭐 행정복지센터가 모르니까 뭐 이장님들도 모르셨겠죠?

네. 원래는 안전총괄과나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부지라든가 이런 걸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항이 조금 누락됐었던 것 같습니다.

협의뿐만 아니라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벌써부터 민원 제기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옵니다. 설치,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체킹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광판이 거기보다는 우리 목동1교에 설치됐으면 생활체육공원하고도 연계돼 가지고 광고 효과도 좋고, 더 좋았고 화악리 쪽이나 접목리 쪽을 다 잡을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함으로써 일반 민원 제기가 뭐냐면 일단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길게 말할 사항도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설치하는 데 1억이나 들어간,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전하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또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목동2교에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밤 시간대에 꺼놓게 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이전까지는 예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변에 예초 작업은 이곡리 쪽을 저희가 착수를 해서 지금 주민 불편 사항은 없을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곡리 쪽은 어, 그 도로 작업 저기 인도 풀 작업을 제거하셨다 하니까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더 심합니다. 목동, 목동 그 북성교회서부터 화악리까지 그 도로가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쪽이 위험한, 그쪽이 풀이 너무 많습니다. 농공단지를 지나서 이쪽까지 그럼 거기도 체킹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제보라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저기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문고 제보에서 벚꽃 이곡둑길을 거기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신문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미영방 공원도 들어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범바위 벚꽃길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도 있고 그러자면 벚꽃 이둑길 쪽에 휀스. 휀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북면에서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하고 그쪽과 미영방과 법바위 산책길과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떤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저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요. 관광 자원 활성화라는 게 그러니까 관련 부서가 아닌 저희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북면에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서 네, 관광자원 활성화을 할 수 있도록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북면 행정복지센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했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힘을 합쳐서 이 모든, 라운드에 다 있는 거 아니니까 따로따로 놀지 말고 하나로 연계시킨다면 다시 북면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거기서 1시간 30분을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연계를 하게 되면 하룻밤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요식업 조합이나 모든 게 경제 활성화에 북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체장님들과 협의해서 같이 한번 위원님하고 해 가지고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께서 당부 말씀 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나 기간이 되셨죠?

북면장으로 간 지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좀 다 하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부라고는 얘기하지는 못하겠고요. 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직 간의 의사소통은 잘 되고 있나요?

네. 단체장님하고 예, 기관 단체장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은,

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임하신 증인하고 부하 직원들하고의 원활한 소통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네.

소문과는 다르네요? 왜 본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북면 면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조직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조직 체계가 위계질서가 바로 서야 업무 추진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그 효과를 북면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 의미와 취지를 잘 아셔 가지고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소문과 다르게 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어떠한 소문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염영란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